김호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먼저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외 21분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20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교육위원회에,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의 소개로 민주노총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 이태식 평등지부장 외 1,108명이 제출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전주시 효자동 심재진 님이 제출한 201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요구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부안군 부안읍 허경오 님이 제출한 부안우금산성 문화재에 대한 국가사적지정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 심사에 있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짐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그 활동기간이 다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수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위원회가 구성되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1년 6월 8일과 9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2011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시책과 하반기에 추진예정인 시책에 관련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LH 분산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싸워주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를 꺾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의 이 아픔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지금의 분노와 슬픔을 거름삼아 더 큰 전라북도로 단련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켜내지 못해서 도민 여러분에게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7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절박한 소망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 그리고 새만금을 중점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도의 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 풍력, 조선, 자동차, 식품 등과 관련된 대기업 및 협력업체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취업2000, 맞춤형인력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고 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 육성,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소상공인 서민금융 및 이차보전지원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3월 16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과제별로 후속조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추진체계 일원화로 새만금 개발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 새만금개발 전담기구로 가칭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독립된 특별회계 설치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G2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화교자본 유치와 중국기업 유치 및 중국을 겨냥한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 5월 새만금산단에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중국 강소성과 하늘길, 바닷길을 열어가는 등 새만금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2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민생, 일자리, 새만금 등 민선5기 핵심과제들을 더욱더 강도 있게 추진하여 당초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LH 우리 몫 찾기와 다가올 대선을 대비한 대통령 공약사업을 발굴하여 국책사업화 하고 당면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공조하여 목표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런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올해 중점 핵심과제로 제시한 민생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새만금 상류수질개선 사업에 하반기 재정수요를 최우선 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산업, 플라즈마, 방사선 응용분야 등 전략산업 R&D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려 전략산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실시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농산어촌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재정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나들가게 쇼핑환경 개선사업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희망창업 특례보증 지원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민생분야의 지원을 보완·강화하였으며, 예비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지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전략산업 완성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3,622억원으로서 당초 예산 4조479억원 보다 3,14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조6,662억원, 특별회계가 6,96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8%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조6,662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4,498억원보다 2,16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축산시험장 부지 매각대금 등 자체 세외수입 526억원과 지방교부세 431억원, 중앙보조금 829억원 등 의존재원 1,26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유상주택거래세 인하로 예상되는 취득세 세수감소분 378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생경제 안정과 청년일자리, 기업유치 지원 분야에 22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1억원, 소상공인 자금 및 사회적약자 창업 9억원,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투자인프라 구축 182억원, 중소벤처기업 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19억원 등 전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8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고온플라즈마 연구센터 등 R&D인프라 구축 등 20억원, 지역산업 고도화 등 미래 신산업 기반구축 8억원, 인쇄전자 등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42억원, 바이오산업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15억원 등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자연환경 보전에 1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8억원,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8억원, 하수관거 확충사업 64억원 등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386억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비 지원 143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129억원,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여가시설 복지지원 강화 93억원, 취약지역 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21억원 등, 또한 농업생산비 부담을 줄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창출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2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 등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 29억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12억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등 원예특작생산기반 79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사육기반 구축 112억원 등입니다.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 인프라구축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문화유산 정비 39억원,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활동 지원 26억원, 관광특구 조성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52억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도로정비 등 지역개발사업과 하천정비, 재해예방 등 SOC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67억원을 편성하였고,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0억원, 지방하천 정비 등 하천재해예방에 312억원, 혁신도시 진입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218억원 등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농산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지원 분야에도 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인프라 확충과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를 위한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안전·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 총 3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87억원으로 당초예산 408억원에서 12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960억원으로 당초예산 5,981억원 보다 979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원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 총 145억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2억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650억원과 채권매출 증가액 100억원, 작년도 이월금 84억원 등 총 843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시·군 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차환자금 640억원과 추가융자금 194억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자금이 지역주민과 사업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략산업 완성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LH분산배치를 위해서 200만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교육개혁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북교육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 아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20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수업혁신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게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30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학교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학교별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개정하도록 하였으며, 도교육청 주관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의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와 토론·협력형 수업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탐구중심의 수업을 전개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대입진학지도지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로·진학을 총괄하는 전북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초·중·고교가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도시와 농산어촌, 구도심 공동화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전북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한 각종 용도지정사업에 대한 교육청 부담분을 반영하고, 작년도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 확정된 일반재원을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으로 투입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와 학교현장의 교육시설 및 각종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66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2,339억원보다 10.4%인 2,32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에서 용도지정재원은 기정예산보다 939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재원은 1,3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의 주요 특징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심미력을 키워줄 음악·미술 교수학습 교구 및 기자재 보급비 1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방음과 집중이 잘되는 시청각실에서 신나는 음악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40개의 음악·미술교실 현대화 사업비 7억원을 포함한 예술과 교육과정운영 23억원, 중·고등학교의 교과교육에 적절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한 교과교실제 사업비 132억원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총 219억원을 지원하고,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93억원 등 학력신장에 총 1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및 마이스터고 육성 등 전문계고 교육에 총 116억원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10억원을 들여 20개의 현대화된 다목적농구장을 새롭게 설치하여 학생들이 휴식시간 등을 활용한 틈새신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총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저소득층 자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격차 해소지원, 농산어촌 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투자지원, 일반 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지원금 등 총 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관리 분야의 주요 특징사업으로는 학습부진, 불안감, 우울 등의 증세와 따돌림 등에 노출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에 대한 조기발견사업을 추가확대 하여 우리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학력신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기구 확충과 안정되고 쾌적한 보건실 제공을 위해 80개 초·중·고등학교의 보건실 현대화사업비 24억원을 반영하는 등 학생보건관리에 총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기구 및 급식시설확충 78억원, 인건비 부담비중이 과다한 급식인원 500명 미만인 소규모 중·고등학교의 급식의 질 제고와 식단개선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추가지원금 16억원 등 급식관리에 총 110억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보다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는 신학년도의 학급수,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분, 교무실무사·급식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보수인상분 등을 반영하고,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 가운데 하나인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교육의 취지를 살려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지원하고자 관련조례안 제출과 함께 4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용규모가 비교적 커서 학교기본운영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데 부담이 되거나, 신·증축시설 내부비품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조사를 거친 결과, 금번에 교육지원청 학교여건개선지원비로 6억원을 지원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는 총 1,190억원을 투자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학교시설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에 몰두하는 데 방해가 되는 교실 밖 소음, 먼지, 날씨 등의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습활동 시 집중력을 높이게 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활동에 전념케 할 수 있는 시설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는 밝고 깨끗해진 화장실과 편리한 세면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리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설 또는 개축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에도 내진보강을 병행해 내진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290개 교실의 대수선비로 200억원, 1,069개 교실의 바닥수선비로 98억원, 597개 교실의 옥상방수비로 52억원, 1,533개 교실의 외부창호교체비로 87억원, 329개 교실의 화장실 개선비로 236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직원들이 인사상의 요인에 의해 부득이 통근이 어려운 동부 산악권 지역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를 위한 교직원 사택개선비로 64억원을 특별지원 하여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물론, 농산어촌 학생들과 원거리 출퇴근하는 교사 간 접촉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운용계획과 관련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무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전북교육은 경쟁과 특권교육에서 상생과 협력교육으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자, 교직원을 포함한 도민의식조사와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간담회, 학교현장점검 등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시작이 다소 부족하고 아직은 일부 힘에 부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원들과 교육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향후 전북교육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새로이 도약하고자 하는 전북교육의 재정적 원동력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