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에 있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짐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그 활동기간이 다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1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안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구성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행 회의규칙의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에 대한 범위 및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5분자유발언 시간을 1시간에서 40분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긴급현안질문은 도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한해 실시하여 도정질문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고, 의원의 질문요구서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현안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 경우 보충질문시간을 현행 5분에서 답변시간 포함 10분으로 하였고, 일문일답방식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 30분으로 하여 심도 있는 질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의회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소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01억2,662만6천원보다 1.8% 증액된 103억1,0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중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8억4,688만9천원으로 당초 대비 2.9%인 1억3,8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액내용은 의정 홍보기능 강화에 5천만원,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에 2,200만원,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에 2천만원, 국제교류 활동지원에 2,800만원, 정책연구개발 및 의원직무능력 향상에 1,845만원입니다. 또한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는 54억6,389만7천원으로 당초대비 0.8%인 4,5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액내용은 부서 인력운영비에 2,441만원, 부서기본경비에 2,13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정책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별설명서 13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용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는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매년 소요되는 광고비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7,3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고 유영국 위원님 영결식 신문광고비하고 LH분산배치를 하면서 우리 의정활동 홍보비에 3,2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두 가지가 없었으면 7,398만원가지고 충분합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사유가 있어서 기존에 언론사별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메우려고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보비도 이해는 가는데 얼마 전에 LH관련해서 도민사과도 했었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영상홍보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작했어요, 의회에서 제작했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제작한 겁니다.

그럼 순수하게 그것은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고만요, 의회사무처 예산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적은 아닌데 그때 도민사과 홍보영상물을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비상대책위를 열어가지고 이를테면 청와대 1인 시위 및 서울까지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일부만 그 영상물에 떠 있지 의원님들이 마라톤을 하든 청와대 1인 시위를 하든 전체적인 노력은 도민과 전라북도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영상물 제작할 때는 집행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같은 공무원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고루고루 알려져서 홍보가 되어야 결집력도 생기고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가 되는데 그 점을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14쪽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있죠. 원래는 2천만원 잡아놨다가 제가 1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1천만원이 남아 있고 다시 2,800만원이 올라왔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8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부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자치단체 간에 초청할 때 우호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주요인사에 대한 숙박비, 식비, 버스임차료 등이 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가고시마현 쪽에 안 가기 때문에 우선은 중국과의 교류만 일단은 용인을 하시고 1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이번에 운남성하고 우호교류가 집행부와 우리가 같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운남성과의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가고시마현과 지금 교류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가을쯤에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마니아 수체아바주와 함께 교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노석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할린과의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최소한도로 2,800만원은 더 있어야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이라든가 교류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사할린을 추천하다가 사실은 운남성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먼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할린에서 문화부장관이 6월 26일날 내한을 해서 우리 도의회에 27일날 오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해외에 나가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제가 보류시키고 그리고 사할린하고 추진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저도 문화부 장관 쪽에 통보를 해서 아직 전라북도는 그러한 자세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사실 교류가 한두 군데라도 알차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서로 우호를 해서 진행이 정체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가고시마도 가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방향을 해야만이 나름대로 추진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강고성 하나만 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더 체계화 있게 올해는 사무처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듬어서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처장님 가시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뒷바라지를 해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좀더 부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5년 전에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헝가리를 갔다왔답니다. 그때 대접을 받고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먼저 가고 또 와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지 않아서 대접을 못했다가 아마 이번에 나오면서 그런 경비도 같이 포함이 된, 루마니아 수체아바주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제가 2,800만원이 너무나 과해서 구체적으로 의장단에 가서 한번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봤는데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국제교류 관련해서 노석만 위원님이 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의회사무처에서 사실은 이게 본예산 잡을 때 연초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죠?

연초에는 가고시마현과 중국 강소성 부분을 두 개만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왜 갑자기 중간에 나온 배경하고 그다음에 아까 노석만 위원님도 너무 과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메일로 받았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들이 없더라고요. 그 내역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수체아바주는 아까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헝가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수체아바주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를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사실은 집행부하고도 교류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주도가 되어가지고 그쪽하고 교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미리 가서 의사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초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국내사정을 이유로 해서 못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계신 목사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우리 지역출신입니다. 주도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의회에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날짜가 잡혀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새롭게 발생을 했고요. 또 운남성부분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운남성과 지금 집행부에서 교류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남성에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운남성과 우리 집행부가 교류를 하고 나서 우리 도의회와 운남성의회가 같이 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롭게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초청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요. 운남성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갈거냐 그쪽에서 올거냐 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해놓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몇 분이 오시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이 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추경예산 관련해서 확정되거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또 미리 추경으로 잡아놨다가 작년에 예결산때도 보면 추경 잡아놓은 예산이 불용처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제대로 계획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떠한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또 이렇게 2,800만원을 증감해서 잡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국제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그 국가 간에 하는 부분들이라 상호 간에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대충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MOU 체결하기 전까지라도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예산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관계라는 특성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혹시 본예산에 잡았던 1천만원 예산 집행하셨나요? 진행 안 되어 있죠?

아직 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예산 1천만원에 대한 예산도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별도의 확정되지 않은,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2,800만원을 다시 추경 잡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지난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도 제가 연이어서 질의드릴 건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결산예산에서도 인건비 불용처분 됐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예측하시고 지금 인건비 추경 또 잡으신 겁니까?

인건비 추경은 무기계약직들의 단가가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예측하고 불용처분되지 않은 인건비로 해서 2,400만원을 더 잡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빈초청여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가 사할린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처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수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잡혔더라도 그 예산을 쓸 수 없습니까?

가는 부분 여비?

만일에 우리가 서로 교류가 안 됐는데 그쪽에서 오든 가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냐 이거죠. 지난번에 얘기해보니까 그 예산은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만.

가시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체결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의원님들이 1년에 가실 수 있는 예산이 18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가시는 부분하고 사할린에 가시는 부분들하고 이중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위원님이 약간 문제예산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6월달 같은 경우 우리가 LH문제가 계속 관련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정에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후반기로 다 미뤄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예산은 승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액이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제가 2,800만원을 구체적으로 많이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후반기 때는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주 위원님만 괜찮으시다면 문제예산을 그냥 예산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지 지금 6개월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딱 6개월 됐습니다.

처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결국은 불요불급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국제교류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에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물론 처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충분히 동료위원들께 하셔서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이 추경에 서야 하는데 국제교류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국제교류가 필요했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액수를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빈초청으로 한다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외빈이라는 것은 의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원래는 외빈초청여비는 예를 들면 관련 국의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처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보충발언할 때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라는 게 통상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라는 게 지방의원이라든가 도의회나 마찬가지인데 통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초청을 받는다든가 초청을 하면 항공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숙박비를 준다든가 이런 통상적인 게 교류에 필요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꼭 규정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 통상적인 것.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오시면 대개 국제관계라는 게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의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는데 대개 보면 외빈초청여비는 여기에 오시면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버스임차료 여기에 주로 쓰는 겁니다.

주로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광범위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운남성이라든가 가고시마라든가 루마니아 이런 외빈들이 온다면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이 그게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어느 도시든 그런 교류를 할 때 다 세부적인 것이 바로 협의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방금 처장님께서 통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800만원에 대해서는 방금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인원수가 최소한 몇 십명, 몇 백명이 되어야 하는데 숙박비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세 가지 유형에 따라 2,800만원이라는 이 돈이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항공료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숙박비라든가 차량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필요한,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개 10분에서 15분 정도 오시거든요.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거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대개 보면 15분들이 한 5박 6일 하실 때 이 정도 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 집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예산을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 때 정말로 필요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처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사정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이런 것이 결국은 불용처분이 안 되어야 하는데 또 불용처분이 되고 전라북도 특히 재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데도 많을 텐데 의회에서 잡아놓고 불용처분이 되면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가면 다 그대로 합니다. 가는 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다 비용을 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6박 7일 6월달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소성에서 2박 있을 때면 2박 정도만 책임을 지고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러면 상호평등원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오면 전라북도에 있을 때 이틀 정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온다면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국가 간에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확하게 얼마가 든다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일본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성하고 강소성만 잡혀 있습니다.

269쪽 보시면 정책연구개발 및 의원직무능력 향상비가 있는데요. 비교증감이 1,845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개 단체가 등록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액에서 올려있는 부분이 3개 단체에 600씩 공히 하면, 지난번에 심의해서 한 단체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별도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 조정은 어디에서 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3개 단체가 공히 똑같이 한 600 정도씩 했나요?

세미나 개최비가 한 과제당요, 150만원씩 해서 4개 과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료가 20만원씩 해서 4개 과제에 6회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발간비가 190만원 해서 4개 과제 이렇게 그때 정했습니다.

기존에 정책연구개발비가 기정액 같은 경우에는 2,935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예산부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서 차별된 부분에서 똑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있는 그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때 똑같이 정했습니다. 세미나 개최비는 1개 과제당 150만원씩 가자.

아니 회의비로 잡더라도 인원배정에서 차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600, 600, 900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아닌가요?

출장여비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비 이 두 개는 인원수를 적용했고요. 다른 부분은 그냥 세미나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은 횟수만 정하고요. 그다음에 자문가 경비라든가 이런 연구결과보고서 유인 같은 것은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69쪽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총 2,800만원 증감한 예산 중에 1천만원 삭감조정하여 1,800만원으로 증액하여서 총 2,800만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