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김광욱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정진권위원...
정진권위원
나는 해도 안하니까 그런줄 알아.
이정훈위원
해도 안하는게 어디있어. 추천하면 해야지. 돌아가면서 해. 돌아가면서. 다 안하면 내가한다. 빨리 얘기해.
한동수위원
김인배위원 하라고.
이정훈위원
예, 김인배위원 추천합니다.
김광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정훈위원께서 김인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인배위원이 제1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장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내가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정진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자, 그러면은 정정순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정진권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정진권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진권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진권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권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십시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의장! 제안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모든 의안은 집행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지요? 감사실장님! 돼 있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각종 회의 자료를 제출하는거 보면 제가 1년입니다. 1년. 1년을 하면서 보면 꼭 한 3일, 뭐 이틀, 뭐 하루 전에 뭐 이런식으로 이 모든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를 위배를 하는거지요? 그지요? 그리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의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많은거를 검토를 하자면 시간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뭐 머리가 좋고 뭐 박사학위를 가진 의원들은 관계없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토를 하자면 그거를 좀 미리 줘야 이걸 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늦게 주면 그냥 의회에서 이거를 그냥 보고 그만 통과해주시오 이런 식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를 집행부가 무시하는겁니다. 이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부시장님!
희대
석희대부시장
예!
한동수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겁니까.
희대
석희대부시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의회에서 이 의안심의나 모든걸 절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시고 사전에, 일주일 전에 꼭 모든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조금 전에 한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각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의사일정을 좀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좀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4억 1,250만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10억 4,969만 3천원, 지출액은 10억 1,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4억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도로건설유지비에 2억 5,536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2010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설 연휴 전후 폭설에 따른 긴급제설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정기획 조정 및 지원비로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싸펨엑스포 기간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한 법원 조정권고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경쟁력 제고에 1,5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농작물 피해복구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비로서 1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비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계 폐경석장 재해예방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정기획 조정 및 지원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2,512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거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에 따른, 패소에 따른 법원에 의한, 판결에 의한 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 행정관리에 배상금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물 전산대장 소유자 착오기재에 따른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태진아파트 자연재해 복구 및 예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지원관리비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지난연도 9월 달에 태풍 코파스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건 태진아파트 자연재해 복구 및 예방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으로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거는 지난해 11월 달에 발생한 구제역 차단을 위한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행정 지원비로 민사소송 소송비용으로 55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거는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청구 민사소송 패소된 부분에 대한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미로면 산불진화에 따른 장비수리비 지급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위생, 가축방역위생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비로 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11월 달에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에 따른 2차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예산액 44억 1,200만원 중 지출은 14건에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폭설, 태풍 등 재난복구지원 8건 6억 6,500만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등 4건에 1억 9,5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사업에 1억 8,9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출 건 모두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시실장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여기 태진아파트에 이게 1차분은 설계비입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복구 설계비 지원입니다.
정진권위원
설계비 지원하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2차는 공사비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2차가 공사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1차가 이제 설계용역비 1,000만원, 응급복구비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항구 복구비로 7,000만원이 지원된...
정진권위원
7,000만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설계비가, 뭐 공사비가7,000만원 나왔는데 설계비가 4,000만원이나 드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설계비만 포함된게 아니고 설계용역비는 2,000만원이고 우선은 이제 응급복구 하는 것이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진권위원
응급복구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응급복구비입니다.
정진권위원
설계 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설계비는 2,000만원...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7,000만원인데 설계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건 뭐 어떤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볼때는 이 옹벽은 좀 위험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좀 추가...
정진권위원
옹벽이 위험한, 위험한 옹벽공사라 이러면은 어느 정도 공사를 하는데, 7,000만원 공사가 어느 정도 공사가 되요. 7,000만원짜리 공사가 뭐, 뭐 어느 정도 되는 공사인데.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뭐 제가 답변드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진권위원
어디서 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설계용역비에 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감안해서 검토해서 나간거기 때문에...
김인배위원장
총 2억 정도...
정진권위원
총 2억인데 여긴 왜 7,000만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쓰고 나머지가 아마...
정진권위원
나머지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얘기를, 설명해야지.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2008년 싸펨엑스포 기간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래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합의금을 이렇게 많이 줘야되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법원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담당이, 맡은 회사가 있었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회사에 저희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소송을...
원중
김원중위원
하고있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진행중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구상 청구를 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있나 이거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그거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저희들 지금 이제 받아 낼려고...
원중
김원중위원
먼저 물어주고 결국은 거기다 구상권 청구하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청구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만약 이게 못찾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요거 지금 우리가 구상권,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서 이거는 조정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방법 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고 이기고 간에 이거는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가 먼저 사전 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낸다 이 얘기 아니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이제 저쪽에 요구한 금액과 우리가 이제 제시한 금액을 법원에서 조정해서 요 정도에 1억 6,000만원을 줘라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준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 이 사고난거는 이 회사가 우리 전체를 맡아가지고 한 회사가 있었잖아요. 이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회사가 이름 뭐예요. 그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KBS미디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거기서 이래 큰 사업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이든 뭐든 들었을거 아니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보험 이런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 그러면 우리시가 이거는 우리 이 문제가 왜 그렇냐 이러면 사전에 이런 보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인명사고에 대한 대비한 그런 회사하고의 그걸 맺어가지고 해야지 결국 이런 사고가 났을적에 이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야. 말이 안되지. 이건 우리 감사때 한번 다시 따져보는걸로 하겠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수고많습니다. 뭐 예비비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데 지금 태풍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집행을 하는게 맞아요. 조금 전에 이제 김원중의원도 얘기 하셨지만은 2008 싸펨엑스포의 사고, 이걸, 이건 집행한다는 이 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해도 이건 잘못된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을 다 시에다 청구를 하면 일단 다 보면 집행을 먼저 다 해야됩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요부분은 요구를 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한겁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판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 사고났을때, 2008년도 났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때 충분히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8, 2009, 2010, 2011년, 3년이 됐어요. 3년이. 3년동안 뭐하셨냐 이말이예요. 이런 대응도 하나도 못하고 그 그때까지, 재판할 때 까지 기다렸냐 이말이예요. 대응을 해서 그 회사, 갑이라는 회사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 계약을 했을거 아니예요. 계약체결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청구를 하고 뭔 그거해서 해야하는데 이게 재판까지 갈 동안 뭐했냐 이말이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요부분은 저희들이 재판과정에서, 재판하면 한 일이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과정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요번에 조정 합의금을 지원하라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한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08년도에 일어났지만은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거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그걸 말하자면 기다린겁니다.
이정훈위원
이 회사 지금 살아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살아있는걸로, 저희들하고 소송 지금 중입니다.
이정훈위원
계속해서...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어쨌든가 지출했으니까 어쩔수 없지만은 구상권 청구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염화칼슘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제안을 했던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염전을 개발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염화칼슘도 하고 각종 운동장에도 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라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얘기가 없다 이말이예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 누가 나와있지요? 누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아, 이문호 소장님 와 계시네. 이 부분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왜 진행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실정에 안맞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일거양득인거를 안합니까? 일거양득이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들은 왜 안하시냐 이거지요.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염전을 바닷물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 바닷물에다가 다시 소금을 넣어야되고 그것이 이제 소금물을 다시 증발시켜서 소금화 했을때 이게 경제성이 안맞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경제성이 어떤 조건에서 안맞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구체적인. 그냥 경제성이 맞니 안맞니, 백데이터를 갖고 이래 이래 해서 안된다라 얘기를 하시라 이말이예요.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예산...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준비를 안해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저한데 그래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 취소 청구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나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
이정훈위원
7페이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건축물 전산대장에 소유자를 착오해서 기재해서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시가 이제 일부 패소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노곡면...
이정훈위원
아, 뭐 정확하게 얘기해요. 7페이지 내용인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7페이지입니까?
이정훈위원
아, 요거는 저희가 용화리에 소재한 임야가 있었는데 그 임야부분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교육지청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판결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아니, 뭘 어떻게 해서 졌냐 이말이예요. 뭔 내용인데 졌냐 이말이예요. 용화에 뭐가 있었는데 어떠 어떤, 어떻게 해서 진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얼버무리면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이제 용화에 임야 소유자가 삼척군으로 그때 당시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지청에서 사건 소유자가, 원고가 교육지청에 자기 땅으로 돼 있다. 그렇게해서 자기 땅이라고 소유를 주장해가지고 저희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저희들이 그 대장상에 어떤 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정훈위원
이해가 안가네. 용화에 땅이 구체적으로 몇 평 인가요 이거. 얼마나 되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희대
석희대부시장
아, 그 땅은, 용화지역에 땅은 당초에 교육청하고 삼척, 교육청이 삼척군 산하에 있을때 다 삼척군으로 등기돼 있었는데 교육청 땅, 교육청이 분리되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땅을 관리하다가 일부를 아마 교육청하고 개인하고 땅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 교환한 땅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등기를 넘길려니까, 개인이 등기를 넘길려니까 그 땅이 삼척군으로 돼 있으니까 안돼서 소송을 교육청에다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안주니까 개인이 아마 소송을 삼척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삼척시는 우리 땅으로 명의가 돼 있으니까 우리 땅이라고 계속 소송을 진행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땅이 맞기는 맞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아마 패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부시장님 계속 나와서 답변할래요?
희대
석희대부시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저기 나가서...
희대
석희대부시장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답변...
이정훈위원
그러면 위원장한데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권을 얻어서 얘기하든가.
희대
석희대부시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뒤에서 뒤통수 치는거예요. 뭐예요 지금.
희대
석희대부시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내용을 앞으로 정확하게 할 때 내용을 알고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면 서로 서로 답변, 질의 답변이 안되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충분히 이해해갖고 들어오십시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실장님! 앞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장
행사를 할때, 우리가 위탁을 줄때에, 어떤 행사를 다 돈을 주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에 보험제도가 이런게 전혀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규모가 좀 큰 것은 보험을 다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럼 우리가 싸펨엑스포가 이게 돈이 50억이 넘는, 50억이 가까인데 그 보험 안들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김인배위원장
아니, 아니면 우리가 보험을 안든다 하더라도 그 위탁회사를 줄거 아닙니까. 행사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 위탁행사 하는 회사가 보험을 드는거 확인을 안하는겁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지금 확인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서 차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큰, 만약이라는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되잖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때에는 꼭 그런걸 좀 안전장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관련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를 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총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세무과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상민 세정담당입니다. (임상민담당 인사) 조영승 징수담당입니다. (조영승담당 인사) 윤석훈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윤석훈담당 인사) 곽형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곽형동담당 인사) 백영민 과표담당입니다. (백영민담당 인사) 안도영 재산세담당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참석치 못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계가 334억 8,600만원이 증가한 3,752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111항 보통세가 3억 9,000만원이 증가한 17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 2,500만원이 증가한 40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22항에 잉여금이 22억 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3항 이월금이 5억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228항 잡수입이 6억 3,800만원이 증가된 5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6억 4,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48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가 20억 700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 7,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00항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00항에 보조금에서 117억이, 117억 2,400만원이 증가한 11억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17억 9,600만원이 증가됐고, 증가됐는데 여기에서 511-01목에 국고보조금이 20억 4,400만원,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넘어가서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511-02목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억 7,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511-03목 기금에 2,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21-01목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99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6,500만원이 증가한 50억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이 증가된 1억 2,500만원, 여비가 160만원이 감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만원 감되고, 자산취득비가 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체납액 징수에서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 운영에서 1,549만 6천원이 증가됐고, 여비가 76만원 감됐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625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379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117페이지 시청사 전기시설 LED 전기시설 교체사업, 요게 2,400이 감이 됐어요. 국비지요? 전액?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
이정훈위원
전액 국비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훈위원
117페이지 시청사 전기시설 LED 등 교체사업. 전액 국비사업 감액됐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이게 신청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 지경부에 삼척출신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쓸 수 있는걸 지금 못쓰고 있대 삼척시가. 반납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예산 내려보냈는데 그거 못쓰는 사람들은 뭐고, 거기에 담당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지나가면 그만이예요? 자리 옮기면 다 그만입니까? 책임지는 이런 모습이 왜 없냐 이말이예요. 물론 세무과장님이 이게 할 부분이 아닌줄 아는데 세외수입, 수입을 잡는 부서가 세무과니까, 일단 물론 나중에 그 부서에도 내가 가서 얘기 하겠지만은 약 7억이 그냥 반납이 됐는데 7억을 얻어 와도 시원치 않는데 왜 반납하냐 이말이예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변경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뒤에 보면 쭉 각종 이제 감 된 부분들이 많은데...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왜 이렇게 다, 특히 뭐 아까 또 하나 보면 구제역 10억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 예비비에서 10억을 썼는데 국비에는 감액되고 이거 뭐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거 아니예요.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와서 써야지 왜 예비비로 써야하느냐 이말이예요. 이게,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아, 구제역이 아니고 그거는 사방사업이 아마...
이정훈위원
아, 구제역이 돼있어요. 그 뒤에 10억, 그 뭐야, 긴급구제역 밑에 이게 맞나?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아니, 산림녹지과에...
이정훈위원
아, 산림녹지과거구나.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어쨌든 뭐 좋은데, 구제역은 뭐 아니면 다행인데 녹지과에 디자인 조성사업에 10억이 지금 감이됐다 이말이예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아, 사방사업이 이제 10억, 12억이 감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감해주냐 이말이예요. 예산이 남아돌아 가갖고 저기 구룡골인가 어디는 지역주민들 주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하고 막 이러고 자빠져있고 말이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왜 설치돼 있냐 이거야. 설치가. 산림과장 나와있어요? 산림과 소속 국장이 누구예요? 나와서 답변해 보셔요.
김인배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시고 잠깐...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창석입니다.
이정훈위원
저기 구룡골에 그 사방댐이 설치된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하여튼 해놓은거 봤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삼척시도 모르고 있는데 왜 설치가 돼 있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그게 막혀서 지금 뭐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 이말이예요. 그 지역에서 뭐 설치를, 우리 위원장님도 그 지역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형편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리를, 수거를 해주든가 어떻게 뭐 준설을 해주든가, 없애 치우든가 해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은 깎이는데 그런건 예산이 남아서 해줬다 이말이예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건 제가 하여튼 확인을 시켜가지고 준설할 수 있으면 준설하든지 나머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정훈위원
하여튼 어떤식이든 차상위, 국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부시장이 하실거고, 부시장이 답변이 안되면 시장을 답변대에 세울거예요. 그러니까 실과 과장님들은 자기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하셔요. 만약 책임 못지면 반드시 그 위에 계속 올라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일단은 국장님 됐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사방댐의 문제가 구룡골이 뭐냐하면 물이 썩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 물 색깔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낙엽이 워낙 오래돼서 그 낙엽이 썩어서 물이 하나도 맑은적이 없어요. 한번,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께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이 있는데요 경품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22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이 돼 있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삼척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5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하반기에 100명으로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척사랑상품권 2만원 상당하고 관외거주에 의해가지고는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금이 체납자가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다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거기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금액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면은 이제 그런 경품 혜택을 주는겁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지금 계속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때는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안에 어떤 그런 프로필을 부착을 해서 좀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요 이런 성실 납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인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좀 돼야된다고 봅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요 그다음 밑에보면은 306, 거기에 보면요 출연금이 지금 여기 되어있는데 이 출연금의 기준은 어떻게 인구비례로 가는겁니까? 뭐 예산비례로 가는겁니까. 이게 이 출연금은 어떤 기준이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 기금출연금인데요. 이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근거는 삼척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를 해서 이게 기금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방세 연구원에다가 기금을 출연하도록 시군별로 이 금액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금을 출연해서 어떤 받는 혜택은 있는 것입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요게, 이 기금으로 가지고 시군에, 시군 세무과에 각종 운영하는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 운영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 여비에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여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요거는 각 부서별로, 이번에 각 부서가 좀 신설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가 조금씩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서 제가 이게 미비하지만 왜서 제가 짚었나 하면요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기정액이 고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어떤 징수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경표 기획계장입니다. (홍경표담당 인사) 김인천 예산계장입니다. (김인천담당 인사) 이진환 감사계장입니다. (이진환담당 인사) 하영미 법무통계계장입니다. (하영미담당 인사) 기획감사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5억 2,415만 4천원을 감액한 79억 3,3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경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0%를 일괄 일률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감사실에 4,400만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해서 50개 부서 4억 4,600만원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사업 8개 사업에 440명의 일자리창출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에, 페이지 1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에 행정지원경비 공통운영비에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가 공동 자산취득비로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비 중에 민간경상보조비 1억원, 도계 블랙다이아몬드페스티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 2,038만 9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읍면동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도계읍 예산은 868만 2천원을 감액한 15억 7,43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예산은 582만 2천원을 증액한 13억 7,7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중간부분에 호산시장 공중화장실과 임원 공중화장실 인부임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밑에 수로원 피복비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 예산입니다. 2,526만 4천원을 증액한 12억6,2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차량유지관리비로 52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전기료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앰프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면 예산입니다. 4,036만 4천원을 증액한 6억 6,4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전기료가 300만원, 하장면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노곡면 예산입니다. 333만 4천원을 증액한 5억 9,0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3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로면 예산입니다. 5,364만 7천원을 증액한 7억 9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청사 옥상 누수방지와 청사진입로 정비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가곡면 예산입니다. 2,078만원을 증액한 5억 7,6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복지회관 개·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신기면 예산입니다. 3,020만 7천원을 증액한 5억 8,8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청사시설물 정비공사에 1,300만원, 환선굴 진입로 장미식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902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2,0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성내동 예산입니다. 443만 7천원을 증액한 6억 7,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인증기 구입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교동 예산입니다. 625만 3천원을 증액한 6억 9,8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앰프 정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정라동 예산입니다. 254만 1천원을 감액한 7억 4,7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임원출장소는 802만 8천원을 증액한 5,7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전면 계단보수 시설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일단 페이지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요 국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자체 부담금인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인근시의 경우를 들춰볼때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또 이정훈위원이 짚으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앞으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통지원부분요,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통예산이 2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떤 특정지역에 과다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정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특히 봤을때 지역별로 일이년 내에 지원된 어떤 총 금액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혜택이 적었던 지역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불편한 시급한 민원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좀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들이 일이년을 봤을때 어떤 특정지역에 좀 과다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지원을 할 때 좀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골고루 지역이 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배정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요 여기 17억이 잡혀있는데 하반기에 우선 지원해야할 어떤 지역과 사업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공통 주민숙원사업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이 민원이 발생했을때 그러한 현안사업에다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전체적인 지출금액을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계획하고 있는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제 발생이 수시로 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한걸 보면은 각 읍면동 공히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배정되고 있는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일부 이제 그렇게 안된 부분은...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우선 지원해 줄 지역에 어떤 그런게 지금 아직까지 구상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들어오면은 좀 신경 써서 골고루 배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민간경상보조에서요, 보조 부분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5,000만원 도계 블랙밸리, 도계블랙다이아몬드페스티벌 이고요, 나머지 1억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1억에 대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1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요것도 각종 시책사업 그러한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한 1억 한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000 집행하고 지금 3,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1억원을 더 계상한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금 이제 1억 2,000이 나갔는데 앞으로 이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1억원을 더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예, 실장님 저기 이거는, 노곡면장님 나오셨습니까?
명교
정명교노곡면장
예!
김광욱위원
157페이지에 제가 하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곡에 가면 고봉암, 암자입니까? 절입니까? 거기는. 고봉암.
명교
정명교노곡면장
예!
김광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약 하루에 한 200명 내지 말이죠 거기 샘터에 등산객이나 거기 샘터를 이용하는 모양인데 이 샘터가 우리가 뭐 기타 시민들에게 질병에 좋다 해가지고 거기 이용이 많은 모양이예요. 그 도로에 보면, 올라가다보면 이게 차가 교행이 안되요. 그걸 제가 체크를 해보니 한 4군데 정도는 차가 슥 비켜갈 수 있는 그 도로를 한번 해줘야 겠더라고.
명교
정명교노곡면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노곡면장님이 그걸 한번, 한번 가보셨어요?
명교
정명교노곡면장
예! 제가 두 번이나 갔다왔는데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발주할 건이 1건이 있고 사실 그 예산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필요한곳에 적재적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욱위원
아, 그러니 총 예산 얼마 들어가는데.
명교
정명교노곡면장
제대로 할라 그러면은 사실 5억 있어도 힘듭니다. 그 산을 잘못 헐어놓으면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감히 손들 댈 수 없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산주들한데 필히 승인을 득하고 해야되요.
명교
정명교노곡면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섯불리 건들어서 안되니까 특별히 노곡면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노곡면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위원
그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몇마디만 할께요. 여기 광특자금을 신청한 내역을 좀 보니까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 보면은 이게 2012년 국고보조신청 광특회계 이제 계정별로 나와 있는데 이제 국비가 이제 136억, 상하수도사업부에 맑은물 보전쪽인데, 농어촌 생활용수에 근덕상수도 증설공사, 136억 5,9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광특회계예산은 내년도분 말씀하시는겁니까?
정진권위원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도에 신청이 돼가지고 도에서 이제 기재부로 신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단계에 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은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요? 광특자금이.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말입니까?
정진권위원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거기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68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7억이야. 7억.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입니까.
정진권위원
여기는, 당초예산 반영현황에 보면 7억으로 돼 있다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 올해 예산에 7억입니까.
정진권위원
11년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금 이제 광특은 이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8억을 신청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신청을 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봅시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68억. 국비, 계가 68억이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국비가 40억입니다.
정진권위원
국비가 40억인데, 국비가 40억인데 지금 신청을 해놓은 단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얘기 듣기로는 지금 도에서 지금 움직여주지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뭐...
정진권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이제 국비보조를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뭔 얘기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도와...
정진권위원
그 도하고 절충을 잘해서...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도하고 시장님하고의 관계 개선이 돼야되요. 예? 뭔 얘긴지 압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예산...
정진권위원
어떻게 됐든 풀어가지고 도에서 움직여줘야지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되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그 지역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도에서 시군별로 현안을 챙겨줘야 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챙겨주지 않으면 뭐 걔들의 자율인데 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요구를 하고 있다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래서는 안되고 확실하게 그쪽 도하고 관계개선을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쪽에서 움직여, 옛날같이 움직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야 될게 우리가 지금 남화산, 남화산 해맞에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에, 도 주관, 도에서 이제 발주한 사업이 아니요. 그지요? 예? 처음에 얼마에 시작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처음에 얼마에 시작했느냐 하면 15억인가 시작을 했단 말이요. 15억인가, 20억인가 시작을 해서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진권위원
88억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66억원 아닙니까.
정진권위원
88억원 들어갔고, 그 유기농수산 건립은 처음에 얼마에 시작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80억에 시작을 해가지고 23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예? 해양레일바이크는 처음에 우리가 50%를 대기로 했지요? 예? 동양하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50억을, 아니 50%를 대기로 했는데 50%를 안대가지고 347억이 더 들어갔지요? 시에서 다 댄거 아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했던거 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진권위원
거기다 증산공원 또 135억 들어가고, 요트수상레져진흥사업에 59억이 또 들어가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못했던 돈들이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예? 거기다가 방재산업단지가 얼맙니까. 방재산업단지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얼마에 분양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삼척시에서.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소관...
정진권위원
30억 정도는 우리가 대줘야 된다고, 더 대줘야 된다고, 땅값을 더 물어줘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보고 560억을 기채를 발행해 달라 그랬지요. 의회에다가. 예? 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거 전략산업과에서 나한데 준 자료인데, 평당 이삼십만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 지금 전략산업국에서 나온 자료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방재산업단지부터 해가지고 여기, 여기 나와있는 우리 예산서와 대조를 해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삼척시에서 우리가, 우리 당초예산에 이 전부다 이 빚이 묻어있다고 지금. 묻어있기 때문에 빚이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다 빚입니다. 지금 방재산업단지 뭐하고 있어요. 그걸 또 팔려면은 우리가 또 삼척시에서 돈을 560억을 기채발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파악 잘해야 되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알고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알고 있으면 삼척시가 지금 얼마의 빚을 떠안고 있다는걸 알고 있어야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29억이고.
정진권위원
아니,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우리 눈에 드러나 있는걸 가지고 얘기하는걸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정진권위원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사업자체는 주관부서에서 이제 추진할거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한 6백억 내지 7백억은 투자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저희들 재정운영을 파악을 앞으로 하겠지만은...
정진권위원
그걸 아직까지 안했다하면 안되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저희들 지금 이제 또 할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또 하는데 600내지 700억은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올해에 예산 중에서 한 500억내지 600억은 또 올해 끝납니다. 끝나면은 내년도에 그 사업비 정도는 한 필요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알기로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방방재산업 단지가 문제입니다. 요거는 사업이 끝난 후에...
정진권위원
그거 문제가 맞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끝난 후에 분양이 안되면은 그거는 다시 위에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뭐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그때 가서 판단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보세요. 12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 할 때에 지금 뭐 안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전략산업국장 박인용 국장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확실하게 하시고 거품이 다 없어지고 1년 안에 100% 분양한다고 했으니까 100% 한다고 그랬지요”하고 물었단 말이야. 예? 박인용 국장님이 한다고 그랬다고.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분양할 수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거 사업부서, 사업부서에서...
정진권위원
그거 하고 안하고가, 아,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지.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뭔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그 이후에 뭔 문제, 기채발행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군에서 지방채가 제일 후순위입니다. 그런데, 발행한 것이 29억이 지금 남아있고 다른데는 뭐 1,000만원, 2,200만원, 2천억, 천억, 2천억 정도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권위원
여력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빚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잖...
정진권위원
우리 지방, 우리 예산안에 다 묻어있기 때문에 이정도지 묻어있지 않으면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든 삼척시에서 하든 어떻게도 분리를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후반기에 재정분석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하겠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인걸로 봤을...
정진권위원
지금 생각,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전부다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우리 총 처음에 예산은 우리가 이만큼 잡아놓은게 이거 배 이상 들어가 있단말이요 지금. 예산 자체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이제...
정진권위원
투자사업이, 투자사업이 한 1년에, 년간 700억 정도 된다 이러면은, 된다라면은 작년에, 작년에 그만큼 더 썼으면은 올해는 하지 말아야지. 투자를 그래서 이걸 내가 기획감사실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업무 분야가 아니지만은 총괄을 할 수, 예산총괄 담당하는 국이 기획감사실이 아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거 분석 잘해야 되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분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빚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지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위원
자꾸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예? 전부다 뭐 예산서를 보니까 뭐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이지 바로 뭐 해주겠다. 누가 얘기하면 “아, 그거 해주겠습니다.” 어제도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또 그거 해주겠다고 또 얘기 하던데 그런 약속도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사람이 실없어져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이제 우리 동료의원이, 정진권의원께서 항상 우리 삼척시 예산을 걱정하고 또 이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그 맥락을 조금 틀리게 합니다. 왜그렇나 이러면 사업이라는건 하다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투자가 더 될 수도 있는겁니다. 사실은 있는건데, 지금 애당초에 이 방재산업, 유기농, 남화산 뭐 이런 사업들이 너무 계획보다가 나머지 변경 투자금액이 애당초 계획보다 많으니까 의원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되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거는 이해가, 변경되는건 그거하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했는데 뭐 500억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안되는겁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건 하다보면 좀 늘수도 있고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런건 앞으로 집행부가 기획실에서 하는거는 아니겠지만은 각 부서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애당초에 맞게끔, 어느 정도 알맞게끔 해서 투자를 좀 더 할 때는 더하고 또 줄일때는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세요. 여기 이래보면 사무관리비 이래가지고 첨단시설 홍보물 개발 이랬는데 첨단시설 홍보물이 뭐 어떤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첨단시설 홍보물은, 요거는 이제 뭐 일부 홍보물은 이제 책자로 발간하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아~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이제 우리 전산, 전자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기법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 홍보물입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한동수위원
도계읍장님 나오셨어요?
계읍
도계읍
부읍장 김준겸 읍장님 지금 사업장 폐기물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거기 가셨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계읍
도계읍
부읍장 김준겸 사업장 폐기물 민원 때문에...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오늘 뭐 읍장님 나오시라 했는데 읍장님 왜 안나오셨어요.
계읍
도계읍
부읍장 김준겸 민원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계읍
도계읍
부읍장 김준겸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이래보면 152페이지 이래보면 여기 사무관리비 이래가지고 문화학교 강의수당 이래 있는데 이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게, 오히려 통합을 해 운영하는게 더 안되나요. 뭐 또 따로...
계읍
도계읍
부읍장 김준겸 예, 저희들 도계읍에 도계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 운영비입니다.
한동수위원
뭐 도서관은 다 있는데 뭐. 그 원덕도 있고...
계읍
도계읍
부읍장 김준겸 예! 원덕하고 도계, 원덕에도 아마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을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도서관 때문에 그런겁니까?
계읍
도계읍
부읍장 김준겸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굳이 뭐 아이고 부서별로 뭐 강의비, 여기 강의비 따로따로 하는거 보다 한데 묶어다가 오히려 하는게 낫지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하니까 도 예산 이래 세워줘야지 평생학습관 세워줘야지 이게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계읍
도계읍
부읍장 김준겸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장면장님 나오셨어요?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예!
한동수위원
156페이지입니다. 여기 하장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랬는데 이게 무슨 용역인데, 다른 읍면은 이거 전부 안하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아, 이게 저기 삼척시에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위계획인 실행계획입니다. 이거 왜 하게됐냐 하면은 하장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좀 변방이고 또 시내권에서 좀 멀어지니까 좀 무시당하고 이런 것이 정서에 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댓재터널 관계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시고 이래서 앞으로 댓재터널이 뚫린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장면에 종합적인 발전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어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사진을 해줄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든다 이런 얘깁니까.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게 왜그렇냐 이러니까 다른 읍면동에는 없는데 또 하장만 요렇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요렇게 해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문기
김문기하장면장
참고로 저희 하장면이 73년하고 94년도 7개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곡면장님 나오셨지요? 여기 159페이지에 보면 복지 뭐야 복지회관 개보수 수리공사 이렇게 했는데 요거 1,000만원 섰네요. 그지요?
기용
박기용가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방수공사가 1차 한번을 했는데 계속 제가 어버이날 행사하는 것을 복지회관을 방문을 하니까 옥상에서 물이 배수가 돼서 리모델링 해놓은 부분이 전부다 망가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수를 다시 물 타고 들어오는 쪽을 다시한번 걷어내고 그쪽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가서 도저히 우기에 지나봐서 안된다 이러면 지붕을 씌워야 그 건물이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방수를 다시 한번 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면장님 제가 거기 그 행사장 올라갔다왔는데, 같이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을 가지고 방수를 해서 그 물이 안샌다 하는 그 보장도 없겠더라고 사실. 건물이 좀 오래돼 가지고 그 물이 새가지고 그 뒤에 2층으로 막 이렇게 계단으로 흐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예 내가 생각할 때는 완고하게 아주 지붕을 씌워 돈이 들더라도 예산을 바로세워서 만들어서 이래야지 또 이거를 또 다시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또 다시 방수가 잘 안돼 물이 샌다. 또 해야 될거 아니예요. 이거 이거 1,000만원 버리는거 아닙니까.
기용
박기용가곡면장
예!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만은 우선은 한번 방수를 다시 젖혀보고, 걷어내고 다시 재 쳐보고 내년도 당초예산가서 만약 집이 또 샌다 이러면 집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붕을 씌워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을 버리지 말고 아예 지붕을 씌워야지 여기다 좀 더 보태면, 지붕 씌우는거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될거 아니요.
기용
박기용가곡면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주 지붕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비가 새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하튼 면장님!
기용
박기용가곡면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를 확실히 전문가한데 분석을 해서 물이 안새겠다는 확답을 받고 만약에 제대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그러면 아예 이거를 포기를 하고 돈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지붕을 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해야지 그 복지회관, 회관에 물이, 비가 새가지고 뚝 뚝 흐르는거 제가 여러번 봤잖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를 유효 적절하게 좀 잘 좀 하도록 하세요. 돈이 없으면 좀 더세워, 지붕 씌우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기용
박기용가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가지 해볼께요. 여기에 보면, 세입 예산에 보면 원전 홍보비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른데 나갔다가 들어온거예요? 그 홍보비 안쓰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세입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김인배위원장
예! 예! 세입.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
김인배위원장
120페이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요번에 원자력산업 홍보비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배위원장
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저기 요번, 요번에 도비 보조가 돼서 도비를 이렇게 주겠다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1억 500이 왜, 아니, 1억 3,500이 왜 삭감됐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
김인배위원장
바로 위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요거는 저희가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일부 삭감해서 내려보낸겁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시행할겁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러잖아도 우리 방재산업테크노밸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정진권의원 얘기한 우리 전반적인 소방산업 방재단지가 애초부터 단추가 좀 잘못 끼어있는거 같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실장님께서 다른 타 시군에는 1,000억 기채발행이 돼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나 우리 삼척시가 정말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런 사업도 좋지만은 그런 1,000억의 남의 빚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1,00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주시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장
앞으로 소방방재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진짜 실무부서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기채발행 1,000억이 날아갑니다. 진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시점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도 좀 참고를 하시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장
마지막으로 그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경상경비를 10% 다 깠다라는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럼 우리 기존에 10% 다 예산을 안세워 줘도 사업 다 할 수 있고 우리 살림 다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10% 절감하도록 그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제 마지막 추경에 예산 부족한 부분 있을때 이제 삭감할라 했는데...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지침에서 예산 10%를 경상비에서 10%를 줄이라는 그런 안이 내려올거 뻔하니까 애초에 그럼 10% 올려놨다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장
10% 까는거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10%를 절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좀 일부 우리가...
김인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10% 절감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당초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10%를 일률적으로 지금 깎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10%는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당초예산 세워주고 10%는 절감하도록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
김인배위원장
아,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아니, 그 10%를 세워주고 다시 10%를 깐다라는 이 얘기 아니냐는 얘기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이제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우리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식으로 일률적으로 까고 뭐 예산절감 하는건 좋지만 당초예산부터 알뜰하게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얘깁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아, 참 오후에 전략산업국장님, 지금 해야되요?
정진권위원
지금 해.
김인배위원장
아, 전략산업국장님을 지금 잠깐 우리 정진권의원님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잠깐만...
정진권위원
하고 가지 뭐.
김인배위원장
오후에?
정진권위원
아니, 아니 지금 해. 지금 하고 가. 하고 뭐.
김인배위원장
아, 금방 끝날거니까 오후에 하는거 보다 지금 하는게 더 안났겠나 싶습니다.
김광욱위원
전략산업국 왜서?
김인배위원장
아니, 국장님 뭐 잠깐... 전략산업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정진권위원
전략산업국에서는 아까 그 방재산업단지에 대해가지고 잠깐 묻던게 있었잖아요. 그지요? 방재산업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방재산업단지는 2007년도에 삼척시와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3자가 협약식을 체결을 해서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공사를 시행했고...
정진권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 뭐 핵심적인...
정진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 얘기를 해달라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그래서 공사를 체결해서 총 81만 7,900㎡에 대해서 부지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806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2년 2월에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분양가격이 이제 지금 공사 조성비용을 하면은 한 50, 평당 57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데 2011년도 8월달 정도에서 분양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평당 57만원에 분양공고를 낸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정진권위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지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현재는 분양공고는 그렇게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분양공고를 내는데 2011년 분양, 2011년도 말에 이제 분양공고를 내는데 지금 보면은 공사가 중단이 돼 있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아, 중단이 안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하고 있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정진권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하고있는데, 지금 그런식으로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런 식으로 해 2011년도 분양공고 하겠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일단 우리가 토지보상은 지금 현재 다 돼있는 상태고 공사는 한 이십 한 삼십프로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공사가 이제 27% 이제 공정율이 이제 27%를 하는데 지금 공사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100%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100%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돼야 분양공고를 할거 아니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방재산업단지가 원전부지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요. 예? 속해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지금 방재산업단지, 방재산업단지와 맞물려가지고 방재산업연구시설 단지조성 이거는 벌써 완료가 됐잖아요. 그지요? 예? 소방방재 산업지원센터...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그거는 돼 있지요.
정진권위원
이것도 완공이 됐고 다 완공이 됐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27%도 안됐다는 얘기요. 27%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가 그 방재연구단지는 그게 뭐 방재산업 지금현재 단지 그 조성하고도 관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삼척지역을 전체적으로 소방방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센터입니다. 그거는.
정진권위원
아니, 센터든 아니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방재산업단지에 어떤 평당 얼마 금액이 정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거 아니요. 그거하고 맞물려있는 건데 왜 맞물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평당 가격이 지금 57만원으로 평당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고를 한다는데 57만원이면은 그 안에 부수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이 또 나오잖아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게 공고 후에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정진권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시장님한데 들어야 되요. 이거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분이 오늘 시장님이 여기 안계시니까 좋다 이거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거 책임 있는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할거, 해가지고 갈 것인지, 어떻게 풀 것인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현재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대로 추진을 2012년 2월달까지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정진권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는 806억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공사를 하고 있지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정진권위원
이쪽에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현재는,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약 340, 한 40%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채로 내서...
정진권위원
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뭐 행정안전부나 뭐 저쪽 지식경제부 어느쪽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뭐야 기채를 발행했다 하지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한 250억 정도는 지금 현재 기채를 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거야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100% 내든 뭐 20%를 내든 뭐 10%를 내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거 아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아, 요 방재산업 단지에 대해서.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기채를 발행 얼마를 해오든 우리하고 관계 없는거 아니요. 공사 공정율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내가지고 오는거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렇겠지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 대로라면은 이 사람들은 포기를 안하고 끝까지 갈거라는 말입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가야죠. 지금 현재 들어간...
정진권위원
끝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는데 나중에 원전이 유치가 됐을때는 어떻게 할거냐. 아, 원전 유치가 되면 우리가 돈 뭐 얼마를 더 받아야 되고 우리가 손해를 안본다 이러는데 결국은 국가 돈이든 어디 돈이든 낭비는 낭비가 아니냐 이거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글쎄, 원전이 유치가 되면은 그건 또 그때 다시 또 협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지. 이걸 빨리 어떤, 어떤쪽으로 가든 방재를 가든, 원전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택해야지. 두개를, 두 마리 토끼 다 잡을라 그래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는 지금 현재 방재산업단지를 먼저 했으니까 지금 현재 그...
정진권위원
방재산업단지가, 방재단지가 지금 이게 원전쪽에 얘기가 되니까 방재단지는, 이건 지지부진 한거야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왜서 이 얘기 하느냐면은 삼척시민들이 전부다 걱정하는 얘기가 이 얘깁니다.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어느 쪽으로 갈거냐. 물을 찾아 갈거냐 뭐를 찾아 갈거냐. 둘 중에 하나는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하여간 그 문제는 우리가...
정진권위원
이게 포기,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걸 포기하자니까 포기도 안되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포기도 안된다고.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 물론 뭐 우리 정진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물려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여기에는, 내가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김주욱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라고. 이거는 답변을 시장님한데 들어야 되요. 이 답변은 시장님한데 안들으면 안될 얘기고. 그리고...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정진권위원
또 다음 얘기 또 한가지 할께요. 원전은 유치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원전 유치 할겁니다.
정진권위원
유치하지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정진권위원
그런데 유치를 하는데 왜 우리 삼척시, 삼척시와 삼척시의회와 우리 주민투표에 대한 안건 있지요. 예? 주민투표에 대한 안건이, 공문을 주고받은게 있었잖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
정진권위원
그런게 없었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글쎄 그 내용을 뭐 보강하라 이런 공문은...
정진권위원
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얘기를 확실하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글쎄요 주민투표를 하라 마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볼때는 그냥 내용을 보강 좀 해달라 이런 요청 공문은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때 김주욱 과장님이 같이 있었는데 왜 그거 없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그거.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거는 뭐 주민투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뭐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그 얘기한 사실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 김주욱과장님 모른다하면 안되고, 이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 이거 복사해 놓은게 있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처음에 우리한데 넘어올 때 주민투표, 주민투표를, 주민투표 등을 삼척시의회와, 등과 협의하여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정진권위원
등, 등을 빼라 그랬지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등을 빼라. 예? 등을 빼고 앞에 반드시를 넣어 달라. 반드시는 뭐 그거 안됐습니다만은, 반드시는 안넣고 등을 빼고 마지막에 “우리시는 주민 수용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인 2011년 2월 28일 이후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방안 괄호열고 주민투표를 삼척시의회 등과 협의하여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왔어요. 이게 왔다라면은 시장님 직인이 찍혀가지고 왔습니다. 왔다라면은 결국은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삼척시민과 약속입니다. 삼척시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 약속을 안지킨다라면은 시장님이 삼척시의 수장으로서, 수장으로서 신의에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서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정진권의원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문내용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자력유치를 경북 영덕과 울진, 삼척 이렇게 세군데를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과연 주민투표가 이익이 되는 방향인가 이거는 판단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또 정...
정진권위원
아니,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정부...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깁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도 없습니다. 사실. 없고, 그리고 주민투표를 하자면은 3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참석을 해야됩니다. 참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 발의 문제도 이게 절차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정진권위원
발의 문제는 왜서, 얘기를 해봐요. 뭐 발의는 뭐 누가 해야되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발의는 뭐 의회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한다면은 10억 이상의 예산과 또 많은 시일이 또 걸리고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삼척시에 화합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실시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진권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어떤 언론기관이든 삼척시에서 여론조사한거 삼척시에서 여론조사한건 누가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기관에서 한, 여론조사한거 나온거 알지요? 왜서 삼척시가 이건 제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못을 박아놓고 얘기하는데, 왜서 삼척, 유치위원회에서는 홍보를 하고 삼척시에 예산을 주고, 예산을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버스를 동원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에 대한 지지율은 그렇게 안올라 가느냐. 예?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 지금 현재는...
김인배위원장
끝까지 들으셔야 되요?
정진권위원
아, 다 들어봐야지.
김인배위원장
답이, 답이 지금 안나...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답이 안나오는거야 다 들어봐야지. 안되면은 마지막 날 시장님, 시장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김인배위원장
빨리 답변 하십시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아,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삼척시 여론이 왜 안좋냐 이런 얘깁니까?
정진권위원
여론이 왜 안올라 가느냐.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경북 영덕과 울진 또 강원도 삼척 중에서 삼척이 사실상 여론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진권위원
어려움이 있다고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정진권위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하는것도 괜찮은거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뭐 그걸 강제로 할라고 그러는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우리는 다 시를 위해서...
정진권위원
아, 시를 위해서 하는데...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예!
정진권위원
시민들이 바라지 않고 또 시민들이 원한다 이거야.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지요. 3월달, 2월말이나 3월달에 투표를 하자고. 그때 왜 안해...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전원 일치로 동의해 준 그 원자력 유치를 우리시 의회에서 마음대로 이건 뭐 하라, 못하라, 하지마라 하는거는 또 우리시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 사항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정진권위원
동의를 하는데 주민투표를 하고 하라는 얘기지.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주민투표 얘기는 아니고 그게...
정진권위원
주민투표를...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시에 이익이 되는걸로 가되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를 거기에 넣었잖느냐 이거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 또 공문에 보시면은 아까 읽어주신 대로 시에, 시민에, 시에 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라 했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말이 잘 안되고 이러니까 정식으로, 위원장님! 정식으로 13일날 시장 출석요구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나는 안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그러면 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또 의논을 또 거치고...
정진권위원
아, 그거는 내가 요구하면 되는거야. 의논 거치고 뭐 자시고 할게 없어.
김광욱위원
아니, 저기...
김인배위원장
잠깐만 그 저~
한동수위원
아, 의장! 한마디만...
김인배위원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거슬러 가자면 그 방재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MOU체결을 팔십 뭐 업체가 했고 뭐 이래서 가격이 오십칠만 얼마 이래가지고 비싸서 누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박인용국장이 그러면 560억을 좀 더대 주시오. 대주면 17만원, 20만원대 내려가서, 내려가게 되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지금 또 와가지고 국장님이 새로 되셔갖고 57만원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되잖아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한동수위원
뭔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지금 57만원에 방재산업단지 다 분양할 수 있어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현재는 그렇게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안그러면 560억이란 돈을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될 그런...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얘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이제는 오픈을 시켜라. 자꾸 숨기고 가지 말고. 오픈을 시키게 되면 삼척시가 부담할건 부담하고 일단은 2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분양이 좀 가능할거 아니냐. 그리고 MOU체결한 그 업체들은 전부 가짜다 가짜. 셋방살이 살면서도 그 MOU 체결해갖고 또 떨어지고 말고, 떨어지고 말고 막 이래가지고 엉터리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도저히 이 일은 시작을 했고 이런 문제를 방재산업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하자. 그럼 좋다. 그럼 의원들도 그럼 그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거예요. 그럼 지금 또 57만원 분양이라 이러면 나중에 이게 안됐을때 또 어떻게 할겁니까. 그 이런게 문제라니까. 이건게. 그리고 이게 동료의원이 이게 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알아먹기 쉽게. 그래 이거는 사실 안되는겁니다. 이게 애당초에 “아, 이래 됐으니까 앞으로 20만원 이하 떨어져서 분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우리는 다 아는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고 안물 을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요 뭐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요 그냥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는 생각을 좀 우리 동료, 정진권 의원하고 좀 틀리게 합니다만은, 물론 의회에서 아까 얘기대로 100%, 예를 들어 찬성을 해서 우리가 그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맞지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예!
한동수위원
맞는데, 원칙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주민투표를 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한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내용이 돼 있어요. 여기에. 돼 있다고요. 돼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과연 삼척시민의 우리 원자력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찬성을 많이 하는지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제 생각입니다. 그건 삼척시장이, 집행부가 알아서 해야됩니다.
정진권위원
주민투표를 안한다 했으니까. 아, 해야된다 했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얘기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 강구를 하겠다 이거야.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하고 안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으면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뭐 그걸 꼭 하라 뭐, 집행부가 우리...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집행부서 안하든, 지금 안한다 그랬으니까, 안한다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 보라 이거야. 안하면 안하는 대로 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겠다. 나는 내일 아침에 여기 나와가지고 단식할테니까. 뭘 개소리야.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명쾌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정진권위원
그러면 13일날, 13일날 시장님 출석시키라고. 그건 의회 의결한것도 아니야. 내가 의원 개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보다가 2억 1,400여만원이 늘어난 15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에 광특예산하고 도비가 줄어든 관계로 해서 4억 1,75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여기에 감리비를 2억 4,200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 국책사업 홍보로 해서 도비가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6,000만원을 요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307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건립에 당초에 13억이 확보, 편성되었는데 요번 추경에 5억을 추가 확보해서 18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아까 내가 잠시 물어보니까 세광기업 그게 전략산업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있다가 5월 2일자로 기업투자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김광욱위원
아~ 그럼 소관이 아니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그 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저기 185페이지에 해양경찰 우리 숙영 그 훈련시설이 그게 총 우리 사업비가 1,000억인데 보상비가 우리 원래는 30억인데 현재 보상이 몇프로 돼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보상이 지금 91%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91%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설계는 이제 부지조성은 우리시가 하도록 돼 있어서 설계가 완료돼서 회계과에서 설계심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건축부분은 해경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지금 이제 6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김광욱위원
현재 그게 보상문제가 몇프로 됐습니까. 95%?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91%가 지금 됐습니다.
김광욱위원
작년도에, 2010년 1월달에 한 47%에서 그래 많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토지는 5필지가 지금 합의 안됐는데 그 중에서 2필지가 가장 이제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 요건 금주에 지금 다시 또 협상을 좀 할 계획입니다.
김광욱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들이 방재산업테크노밸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우리가 MOU 80여개 했는데 그걸 다 이제 좀 뭐 무의미한 것 같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욱위원
새롭게 한번 MOU 체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그 업체를 방문해서 진위 여부를 저희들이 확실히 좀 확인해서 다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185페이지 지금 우리 김광욱의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건립에 있어서요 지금 5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동해 해경청과 국공유지 교환 약정체결은 4월 28일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교환에 어떤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제 그 후보지에 대해서 한 세곳 정도 해경에서 추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현재 실사도 지금 마쳤습니다만은 저희시는 조금 더 좋은 위치가 있는 것을 좀 물색할라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리고 또 설계금액이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그건 다시 저희들이 한번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협의 보상추진이 현재까지 91%가 진행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업착공은 지금 현재 6월에서 7월로, 작년에는 우리가 올 초에 보고할때는 6월로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7월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91%가 됐다 하면은 아까 3필지가 지금 안됐다고, 9%가 지금 안된 이유는, 주된 이유는 어떤 보상가격이 안 맞아서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단가가 좀 더 높이 요구를 해서 지금 안되고 있는데 뭐 착공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착공...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착공을 하면서 또 보상협의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중요한 또 공사고 하니까요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에 또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소방기술연구소 직원 숙소 임차가, 임차비가 6,35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소방기술연구소 직원은 몇 명 대상이고 지금 월세로 있는겁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월세가 아니고 임대보증금으로 이제 있다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전세로 있는겁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전세로 있다가 지금 도로 이제 해약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다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지금 있다는 얘기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다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세보증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세보증금이라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몇 명...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한명이 이제 파견이 돼 나가있다가 지금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올 초에. 요거 관계는 다시 좀 뭐 소방방재청하고도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계속 유지여부는 차후에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소방방재단지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근덕면 동막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방방재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절토면이 장마철이나 태풍 시에 토사붕괴가 돼서 인근 또 농경지나 하천에 유입됐을 경우 제2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이면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 현장 가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절토돼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시하고 또 관련 뭐 재난과나 이런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일단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장에 중요한 부분은 복구를 해야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기록을 다 했습니다. 해서, 강력하게 하여튼 우기 전에, 6월 한 20일 전에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예를 들어서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절토부분에 피복을 한다든가, 돌 덮어 놓는 이런걸 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좀 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조금 심각한 것 같애서 이렇게 장마철일 때 굉장히 좀 위험한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84개 MOU체결한 업체들을 점검은 한번 해봤습니까. 인사가 되고 난 뒤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는 점검했는데 제가 온 다음에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지금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른일 때문에 여러군데 출장 다니다보니 미처 못해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에 인수를 받을때는 84개 업체인데 이 업체가 확실히 소방방재 저기 들어올 수 있는건지 점검은 아직 못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곧.
한동수위원
그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건 점검을 하셔야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뭐 그보다 더 당면한 일이 있어서 좀 다니다 미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이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뭐 또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해서, 84개 MOU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시지역으로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동수위원
그걸 정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점검을 해야지 그걸 계속 자꾸 숨기고 뭐 되지도 않는걸 그냥 됩니다. 됩니다. 이래 돼 버리면 진짜 그거 큰 문제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이래 보시면, 여기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이래놨는데 여기 이래보면 시비는 그대로 있고 왜 국도비만 삭감이 됐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광특예산은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예산이 국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이게 당초에는 시에다가 이제 보조금을 줘서 이제 사업을 시행할라 하다가 다른 시군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도에서 일괄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삭감이 돼서 이래됐는데 시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뭐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는 줄어버리고 시비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줄게 되면 같이 뭐 줄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래 가보시면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이래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방재산업단지에 이제 연구단지가 조성돼서 연구단지내에 이제 저희들이 소방기술소나 또 뭐 우리 연구진들이 와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시가 방재산업단지가 이제 조성되면 거기 따른 이제 기술지원이나 어떤 검증 이런 등을 수행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별로 도움되는거 없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뭐 현재는 지금 연구를 해서 하고 있고 본격적인거는 우리가 방재산업단지가 조성됐을때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요, 여기 소방기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직원숙소 임차 이랬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현재 도움주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뭐요 그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소방기술연구원 직원들이 지금 박사급들이 여러분 와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이제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이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다가 기술지원이나 뭐 어드바이스 이런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도움되는거도 없이 노상 이러니까 그만 말이 많고, 그 밑에 이래보면 유망 중소기업 유치 추진 이랬는데 지금까지 유치한 유망 중소기업은요 얼마 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업무가 요번에 전체 이제 기업투자지원과로 넘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종전에 우리 뭐 경동의 니켈 사업관계라든가 그다음 이제 도계 농공단지 내에 이제 우드칩 제작이라든가 요런 정도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유치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이것도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요거는 이제 업무가 기업투자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요거 넘어갔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나와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이제 예산 요 뒤쪽으로 서 있는건데 요건 이제...
한동수위원
요 뒤쪽으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래서 요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저 세광엠텍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김광욱위원
넘어갔대.
이정훈위원
예?
김광욱위원
기업유치과로 넘어갔대.
이정훈위원
기업유치과로 넘어갔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조금 전에 페로니켈 얘기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거 같은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그 업무도 이제 기업투자지원과로 이관되어 있는건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뭐 어려움은 좀 있기는한데 후보지까지 물색을 지금 이제 경동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전략산업과에 전략산업이 뭡니까 그러면. 주 전략산업을 한번 물어봅시다. 삼척시 주 전략산업이 뭐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뭐 원전관계나 소방방재산업 이런거 등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원전하고 소방방재 2개입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다음 뭐 해경 숙영시설 관계라든가 등 등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해경 숙영시설이 전략산업이 될 수 없지. 그게 뭐 전략산업이야. 그 기업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좌우지간 업무는 그렇게 지금 분장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숙영지가 뭔 전략산업이예요. 숙영지가. 그 잠자는 것이 뭐 전략산업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럼 전략산업은 전략산업만 하시고 숙영지는 숙영, 다른부서에 넘겨요 그러면. 이참에. 아, 잠자는 것이 뭐 전략산업이야. 나, 참 웃기네. 아이 잠자는 것도 전략산업이나. 그럼 전략산업에 콘도를 뭐 이런것들은 유치하는게 전략산업이지. 그것도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진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가장 예민한 두 문제, 조금 전에 뭐 얘기가 있었는데 소방방재 부분은 어쨌든간에 이거를 잘 하셔야 되요. 이게 뭐 삼척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잖아. 이미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달라. 이미 했으니 마무리 지어주면 그 위에서 자생을 하고 자구노력을 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후에는 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랬을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말이예요. 대표적인게 뭐 뭔지 알아요. 삼척에. 소방방재, 유기농수산, 남화산, 이거 전부다 실패작인 마무리를 지어달라 해서 할 수없이 마무리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자구능력을 어떻게 할거냐 일일이.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한다 이말이예요. 해주는건 해주는데 그러면 해준다 이거야. 마무리 짓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갈거냐 이거야. 유기농수산도 앞으로 매년 한 20억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것들... 물론 이승학 과장이 지금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 이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우리가 지금 좀 예민하게 좀 많이 고민을 해야합니다. 무조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부분.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꺼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략산업, 확실하게 전략산업이 뭔지를 다시 한번 해서 나중에 다시 토론 한번 합시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진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위원
185페이지에, 그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국책사업유치활동 지원, 지원대상자는 어디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정진권위원
국책사업 여기뿐이요? 원자력산업...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예! 거기에 지원할겁니다.
정진권위원
이 8,000만원 어디에 써야되요. 누구한데 지원해준다는 얘기요. 원자력산업 어디에다 지원해 준다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얘깁니다.
정진권위원
유치협의회 줘가지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사무실운영관계하고 뭐 그다음에 각종 홍보활동, 그다음 관계부서 업무협의 뭐 이런 등 등 사업을 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뭐 노다지 버스 빌려대고 뭐 그랬더구만. 식권해주고. 예? 식권해주고, 버스비 내주고, 예? 현수막 해주고, 유치 전단지 뿌려주고.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다음 읍면동 뭐 순회 간담회나 뭐 이런 정도에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해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되요. 실적이 아까 뭐 또 얘기했지만은 실적이 없다고. 뭐 실적이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큰 홍보효과가 있다든가 그런게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보면 정산서 내가 이래 쭉 보니까 정산서는 전부다가, 전부다가 홍보현수막이고 버스 빌리고, 식권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효과는 그렇게 안납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제 가장 큰 원인은 3월 11일날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 피해 이런 등 등 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론이 지금 조금 반대성향이 조금 짙어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밑에 보면은 산업단지 국내여비, 기업유치 및 홍보업무추진, 사업단지 분양, 얼마나 실적을 냈어요. 분양실적을 얼마나 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분양은 아직 본격적으로 공고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정진권위원
분양 뭐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요거는 기존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삭감을 시켰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조금 시켰구만. 다 안시키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한동수위원님 얘기했지만은 84개 업체 중에 지금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업체가 스물 몇 개밖에 안되요. 나머지는 전부다 떠나갔단 말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한번...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확인 하겠습니다. 해서...
정진권위원
무조건 확인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셔야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뭐 온지 얼마 안돼서 다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정진권위원
84개 업체중에, 내가 알려주는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위원
84개 업체중에 22개인가 스물 몇 개인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갔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양단가도 아직까지 결정된거도 아니고 분양단가도 비싸고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삼척시에서 어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건 아니지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24개 업체도 떠나가지 않게끔 잘 잡아놓으라는 얘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정진권위원
아니, 한가지만, 한가지만. 하기전에...
김인배위원장
예!
정진권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뭐요? 창업보육센터 거기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일반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소방방재산업단지에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소방방재산업단지에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18개 업체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큐베이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미세한, 아직 제대로 기업으로서 성장 못한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건실한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기술지원이나 컨설팅이나 이런걸 지금 받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18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이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게 정상적으로 잘 이제 가동이 되면 앞으로 우리 뭐 소방방재단지가 조성된다면 거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언제, 2009년도에 완공이 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건물은 2009년도 돼서 이제...
정진권위원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때부터 운영을 했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때부터 운영해가지고 지원 해가지고 실적이, 실적이 뭐 없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컨설팅하고 이런 단계니까.
정진권위원
2010년에는, 2010년에는 뭐 1억, 1억 정도 지원을 했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돈을 지원하는 만큼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실적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요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좀 건실한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실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앞으로,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실적이 없다고 현재까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2009년도에 이제 준공돼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입주가 시작 됐고 지금 이제 2010년도 처음 이제 지원해 준겁니다. 금년도 이제 2년차 정도 이제 진행중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뭐 마스크제조, 자동차 소화장치, 방재 뭐 소방복 뭐 화재감지기 이런걸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럼 거기서 상품이 나와야 될테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뭐 재무구조나 이런걸 좀 든든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제 뭐 인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남아있는 겁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이거 저 기술분야라든가 모든 분야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확실하게 해줘야 되요. 이거 들어간,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의 실적이 안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지원 해주는 만큼의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진권위원
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방재산업 그 서울에 서울 사무실 있지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위원
서울 사무실은 파견 근무 누가 나가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5월 2일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그 사무실 비어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사무실은 지금까지 저기 예산도 투입됐을거고 다 됐을거 아니냐 이거야. 이걸 투자를 해놓고 그 세를 얼마를, 그때 얼마요? 세가 얼마요? 사가지고 들어간건 아니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4천만원...
정진권위원
들어가 가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직원 하나 나가가지고 파견 나가 있다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거 아닙니까. 하나도 현실성에 맞지 않고 하나도 계획적으로 돼 있는게 하나도 없다고. 방재산업 쪽에는... 그런걸 앞으로 잘,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 뭐 얼마,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 80개 MOU가 지금 이십몇개 남았다는데 제가 그것마저도 저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왜 그걸 빨리 확인을 하라 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뭐 그 땅값을 싸게 한다라든가 거기대한 데이터 대비가 아마 나올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뭐 있다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해 주셔야지, 어차피 일은 벌여놓은거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잘 마무리를 우리 삼척시에 손실이 없도록 마무리를 할려면은 또 우리도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우리도 그 사업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같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 달라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구소 얘기를 했는데 그 연구소에 대한 지원해주는 우리 조건이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어디 소방방재연구소...
김인배위원장
소방방재연구소에 우리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연구소가 이전할 때 숙소관계하고 실험연구설비 요거는 이제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는걸로 이렇게...
김인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거는 거기에 대한 우리 연구소가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시, 쉽게 해서 도움받는 일이 뭐냐. 이 얘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시가 이제 소방방재산업단지가 되면 거기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도 이런걸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MOU가 돼 있는겁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 박사들도, 박사가 와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에!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 박사가 와서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하나 좋은걸 만들었다. 그럼 그거 소유권은 누구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거는 뭐 업체하고 박사진들이...
김인배위원장
아니, 그래서 업체나 박사측...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우리시하고 좀...
김인배위원장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 신기술을 했을 때에는 우리 소방방재 들어오는 선 업체에게 기술을 뭐 이양해 준다라든가 뭐 이런 조건을 좀 미리 좀 달아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우리 삼척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대안도 한번 미리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거는.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동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최진헌입니다. (최진헌담당 인사) 시설지원담당 심재록입니다. (심재록담당 인사) 다음은 사업지원담당 이만섭입니다. (이만섭담당 인사) 에너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에너지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8,760만원에 546만원을 감액하여 8,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캐비넷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64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아,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요건 예산하고 좀 따로 내가 좀 묻겠는데 지금 현재 에너지지원과에 가셔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보상관계는 뭐 대충 좀 이해가 갑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결된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해결된건 아직 없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당초에 LNG나 남부발전소에서 유치를 하면서 그 가스공사 본부나 남부발전소에서 우리 삼척시, 원덕읍 말고 원덕읍, 삼척시 업체나 예를 들어 고용창출이다 30%를 책임지고 자기들이 쓰겠다 이렇게 정식으로 MOU체결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내놓은 그 대안은 알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고용창출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장비고 뭐고 다 그렇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는 남부발전소는 아니지만은 가스공사는 지금 현재 하나도 이행을 안하고 있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일부 이행은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부 이행은 뭐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행을...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하나도 안한다는거는 아니고 일부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 맨날 보는 사람이 안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확인했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하나도 안한다는건 아니고요 일부 지금...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주소 이전 해가지고 사업 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사업하는 그거말고 순수한 우리 삼척시민, 순수한...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삼척시민도 지금 현재 장비나 지금 일부 고용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수위원
아주 극소수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극소수지만은 지금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 대해 신경 좀 써본적 있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저 가스공사에서는 이따가 건설과에서도 내가 좀 물어볼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하천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천 폭을 막 줄여버리고 또 그리고 물 나가는 이 부분도 그냥 지역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일을 막하고 있는 그런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요번, 아직 못들어 봤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좀 파악해가지고 우선 가스공사나 삼척시가,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에 끌려다니는 행정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과감하게 해야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요번 그 착공식을 하는 10일날 하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건설노조에서 8일부터 시위하는거 알고 있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들었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삼척시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저거했으면 착공식을 10일날 하는데 10일까지 삼척시 건설노조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 바로 가까운데서. 그러면 만약에 장관님이 오시든 중앙부처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걸 봤을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가스공사나, 아니 남부발전소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삼척시 망신입니다. 그게 이런걸 생각하셔도 정말 소신있게 완전히 남부나 가스공사를 거머쥐세요. 쥐어.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그냥 그냥 이래 이래 넘어가고 이러면 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닌건 아니다 자르시고 그다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시고 법적으로 제재를 할거는 제재를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저기 LNG 생산기지 국내여비하고요 국내여비 지금 900만원이 잡혀있고요, 행정운영경비 중 LNG 생산기지 건설행정지원 여비가 또 1,17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게 여비는 성격상 다른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요건 저기 위에 부분에 얘기하시는거는 저기 LNG 생산기지 단순한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우리과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 쓰는 경비, 여비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 100만원 밖에 증액이 안돼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그런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때는 LNG 생산기지 건설 여비와 LNG 생산기지 건설 행정지원 여비가 서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좀 요런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중복되는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거를 잘 파악해서 예산절감 차원에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산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라미 산업기획담당입니다. (라미담당 인사) 강원구 산업개발담당입니다. (강원구담당 인사) 진호식 산업디자인담당입니다. (진호식담당 인사) 전병노 해양레일바이크관리담당입니다. (전병노담당 인사) 페이지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 윤대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6,587만원이 증가한 124억 5,4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계상 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분야 증산공원조성 세부사업 중 일반관리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등 공공요금 포함해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증산공원조성 조각품 공모대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재원은 증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관공선 요트시험선 수리복구가 2대에 2,134만원입니다. 요트시설확충 조선소 매입 보상금을 2억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감액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조성 시설 기준 원평마을 주변정비사업에 1억 5,000, 해양레일바이크 역사주변 편익시설 보강에 5,000만원, 용화 정거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 사무관리, 레일바이크 사무관리비입니다. 회송버스 차량임차료 3개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포토존 사진판매용 액자구입에 7,000만원, 사진판매소 운영 각종 소모품에 7,000만원 해서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레일바이크 안전휀스 설치 용화, 원평지구 소음방지 30m 구간에 안전휀스 설치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레일바이크 그늘막 설치에 3,000만원, 레일바이크 방한용 덮개 및 투명판 제작에 5,000만원, 레일바이크 등 장비수선 유지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물품취득비에는 전동구간 예비용 정류기 구입에 2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김인배 위원장, 정진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에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간사업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중요한 부서에 오셨는데 뭐 전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 잘 하셨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지금도 뭐 계속 인수인계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잘 해주시고, 194페이지에 제가 전임 과장님한데 내가 주문했는데 우리 증산 전망대 맨 꼭데기에 올라가면, 사진 보면 그 옆에 부지가 한 200평 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게 개인소유자인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동해시, 구역은 동해시 구간이고 이제 3분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게 전망대 있으면 말이죠 우리 저기 추암으로 보면은 이 전경이 다 보이는데 하단부에서 보면 이 잡초 때문에 이게 저기 전경이 안보여요. 추암쪽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서 내가 전임 과장한데 이 부지를 개인소유자니까, 개인소유자가 이걸 또 매매한다 하더라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거를 좀 매입해서, 이거 보면 이 그림도 나타나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뭐 조경나무 아니고 거의다 이게 잡초예요. 잡초 잡초가 돼 있으니까 이 부지를 좀 이거를 매입해서 거기서 좀 조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김영태외 3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현재 저희들이 건물이 지어있는 땅 값은 한 29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시 구역은 부지 감정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분들은 뭐 한 50만원, 80만원 이래 달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면담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조기 완료해서...
김광욱위원
가격이 넘무 많으면 할 필요가 없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이거 준공일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7월말 정도 피크 시즌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이게 조각품은 우리 현재, 현재 어떻게 의뢰를 했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직 의뢰는 안했습니다. 요거 이제 조각품은 이제 현재 저희들 생각은 증산공원을 그냥 현재 상태로 놔뒀을 경우에 관람객이, 관광객이 찾아 올 것인가. 해서 지금 현재 이거 8,000만원 예산 선거는 매년 이사부축제때 사자조각상 조각대회를 합니다. 그거를 일부 이제 한 2달 당겨서 만들고 그 사자 조각상을 증산공원에다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원래는 이게, 조각품을 준공일 맞춰가지고 해야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놓쳤다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6월 중에 저희들이 이제 뭐 해서 조각경연 전국공모 이제 국토해양부장관상으로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배치하는걸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말이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김광욱위원
요트가 원래 우리가 저기 조선소 그 매입이 7억이었는데 2억이 늘어난거는 감정평가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감정평가를 이제 주식회사 태양 감정평가를 하니까 9억 4,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9억 4,000인데 9억이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또 단일 감정평가사에서 이제 가 감정한 결과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우리 레일바이크에 화장실 문제, 전임 과장한데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화장실 문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화장실 문제 지금 이제 용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작년까지만 해도 임시 화장실을 배치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한 3개실 해서 지금 이달 중에 해수욕장철 되기 전에 저희들 특판장 판매소 옆에다가 시공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10시에 이거를 사무실 문닫으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문 닫으니, 맞습니다. 이제 오후...
김광욱위원
그 이후에는 갱변에 막 그냥 다 실례를 한다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 6월 중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정정순위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대응전략사업에요 8,253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위점유 대응전략추진연구 수행비가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이제 요거 4,500이 아니라 450만원 요거는 사무용품...
정순
정정순위원
아, 450만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450만원 사무용품 구입 뭐 이런게 그런 이제 물품구입 용도로 사용되는겁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성격.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위점유 대응전략이라 하면은 어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우위, 요건 이제 저희들이 우리 강릉, 동해, 삼척 3개 권역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담금이 전체 5억 중에 시군부담금이 3억 4,500입니다. 그 중에 작년에 1억을 내고 금년에 이제 5,900을 납부한, 납부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렇게 가시화 됐을때 우리시의 어떤 반사이익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요건 이제 경제자육구역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정고시가 되면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외에 각종 면세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외국인 기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지정돼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우위점유 대응전략을 해서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해서 선점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마을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이기는 한데요 거기랑 좀 관계되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해양수산과나 관광정책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궁촌항 개발로 인해가지고요 지금 매원2리 원평마을 앞에 해안선이 아주 침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소나무들이 많이 뿌리채 뽑혀나갔더라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제가 어제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해양레일바이크 선로에서, 그러니까 영동슈퍼하고 영동민박 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선로 주변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선로 바로, 선로에서 약 30m 선까지 침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론보도 됐을때 우리시 관계자분이 궁촌항 개발이 완공된 후에 검토하겠다는 좀 안일한 답변을 언론을 통해서 하였는데요,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어떤 태풍이라든가 장마가 오기 전에 응급조치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간산업과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해양수산청에서 왔다가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현재 해수욕철 전에 그 부분, 침식부분을 복구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바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서 또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장마가 얼마 안남았잖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전에 응급조치라도 해야지 이걸 그냥 내비뒀다간 해양레일바이크 선로까지 쉽게 침범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되기 전에 이걸 방관하지 마시고 빠른 조치를 좀 해서 다른 담당실과랑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한데 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사진판매소 운영 각종 소모품, 인화지 등에서 1,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된 8,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계장님한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판매소 운영 각종 소모품에서요 무분별한 어떤 사진촬영으로 인해서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방한커버가 부착된 상태에서 사진촬영이 되다 보니까 화상도도 떨어져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화지를 폐기처분 되다 보니까 소모품 낭비가 아주 심각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의원님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는 이 포인트와 색상 선명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 거리 찍는 부분 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희미한 상태라든가 이런 에러는 없습니다. 잡았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현재 이 사진 수입은, 포토존 수입은 7,300만원, 한 3개월 집중했습니다. 하루 뭐 많을때는 300만원 넘기도 하고 평균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액자가 4,620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내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이제 인화지는 장당 493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한 수지타산, 수지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진이 흐릿하게 나온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그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시스템을 지금 조정을 해서 이제 화상도가 이제 괜찮다는 얘기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좋아졌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승차권을 구입할 시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면은 무조건 다 찍히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화상도가 또 선명하다 해서 찾아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낭비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승차권 구입시 어떤 사진촬영 여부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떤 레일바이크 그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런 카메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요 시스템을 하고 난 후에 새로 개발된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들 이제 제안서도 받아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화가 돼서 가면서 찍어서 별도로 이제 본인이 이제 컴퓨터해서 이제 열람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가는 방법, 뭐 이런거를 이제 예산소요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이런 지금 시스템하고 또 새로운 신개념의 시스템을 접목했을 경우에 또 문제, 또 이득, 이런걸 감안해서 저희들 별도 보고를 또 올리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요 어떤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낭비부분을 좀 이렇게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지금 판매수입이 한 뭐 7,000만원 정도 된다는거는 그냥 아주 완전한 수익입니까 아니면 원료 이런걸 다 뺀 완전한 수입입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총...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그거 이제 외형적인 금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외형적인 금액이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인화지 값을 지금 1,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7,000만원 이익을 본다 하지만 원료 따지고 나면은 사실 이익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외형상으로 봤을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때 그렇게 소모되는 부분에 돈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처음에는 조금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낭비되는 금액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총 예산이 154억 5,468만 7천원인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집행을 얼마나 했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집행은 현재 67% 정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67%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저기 레일바이크가 지금 손익분기점이 언제쯤이라고 봐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금년 7월 20일이면 이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지분석 공인회계 평가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하는데, 대충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지만은 수지 한 17년 정도는 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손익분기점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17년도 될지 2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잖느냐는 얘기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뭐 금년 결산을 해보면 가중치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에 지금 무지한 압박을 하는 요인중에 아주 가장 큰 요인인데 어떤식으로 이걸 타개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뒤에 뭐 해상로프웨이를 전번 의회에서 분명히 용역부분을 보완 조치를 했는데 또 예산은 계속, 계속 더 올라오고 있고 그 주변에 물론 계속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슨 돈이 그래 많아서 계속 하냐 이말이예요. 무슨 돈이 그래 많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1,000만원은 용화, 장호 정거장 부지에 이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요건 뭐 절차상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지난번에...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와서 지금 윤대성 과장은 전임자 할때 왔었나요? 그때 왔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제가 와서 처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했으면 그 부분이 보완했으면 보완서류도 지금 한번도 안나타나면서 이런식으로 예산만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거는 이제 전체용역 7억 4,400만원 중에 그건 제척을 하고 요거는 이제 문화재 지표사가 되겠습니다. 정거장 스테이션...
이정훈위원
아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나도 안하고 왜 자꾸 올라오냐 이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거는 뭐 하여튼...
이정훈위원
와서 확실하게 의회에서 이걸 할거냐 말거냐 결정을 내놓고 예산이 올라오든가 말든가 해야될거 아니예요. 그럼 그건 그대로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고 이런게 어디 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용역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은 현재...
이정훈위원
전번에 그게 위치도 틀리고 다 틀리고 안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그걸 앞으로 할거냐 말거냐 결정을 내야 한단 말이요. 결정을 내야지 지표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할거아니냐 이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잖아요. 일에 앞뒤가 안맞잖아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먼저 의원님께서 연장부분 이제 추가...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을 하든 안하든 결론이 안났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거냐. 결론을 내서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다. 라고 했을때는 예산을 뭐 더하든가 말든가 할텐데 그게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예산이 이 예산 세워놓고 저거 해놓고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을 결정을 해서 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업이든 완전히 와서 결론을 내고 그래서 일을 진행을 시키자 이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기 증산 참재공원에도 얘기를 한번 더하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전번에 현지답사에 갔을때 시정조치 사항들을 이행이 되고 있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뭐가 이행이 되요. 내가 어제 그제도 올라갔다 왔는데 전혀 안돼있는데. 왜 거짓말 하고 그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이제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마무리가 아니고 그 설계가 잘못돼 갖고 설계 미쓰잖아요. 프레임도 많고 해서 분명히 가서 하지마라 그러고 또 창도내야 되고, 안에 들어가니 더워서 그 안에 들어가니 찜질방이예요. 찜질방.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의원님...
이정훈위원
사계절 에어컨 틀어놓을거예요? 이게 설계가 잘못됐으면 빨리 바꿔줘야 한단 말이예요. 그걸 갖고, 물론 설계 지금 어디서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그 설계하고 감리 문제가 많은 부분이 왔으면 물론 전임 했던 과장이 업무를 했지만 후임자가 왔으면 결국, 후임이 왔을때 그게 문제가 도출됐잖아요. 가서. 그럼 빨리 시정을 해야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 달라하고 뭐 조각품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가면 형편이 없어요. 그 올라가니까 완전 찜질방이예요. 그런 찜질방이 없더라 이말이예요. 문 하나 열어놓을 데가 없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정훈위원
전망도 싹 가려있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구조물 공사는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창틀 문제 그런 부분 뭐 먼저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 이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확실하게 뭐 가서 지적을 하면 보완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단 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보완을...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가서 확실하게, 그걸 확실하게 다시하셔요. 다시 다 하고, 그 밑에 조그만 창도 분명히 있어야 되요. 에어컨을 계속 가동할 수가 없어. 너무 너무 더워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은 창틀 부분은 추가로 해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미 돈을 한 뭐 70억, 80억 들어가고 한 사업인데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셔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194페이지 이래 보면 요트 수상레져 이랬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관공선 요트 수리복구 말씀입니까?
한동수위원
예!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거는 이제 지난 1월 1일 풍랑으로 해서 이제 요트 계류시설에 있는 2대가 이제 깃대봉하고 이제 측면이 이제 파손이 됐습니다. 요 2,100 요거는 저희들 대한지방공제회에 복구규정에 가입했기 때문에 요거는 전액 보험에서 이제 2,134만원이 이제 저희 이제 세입으로 나중에 잡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선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총 사업비가 그러면 총 얼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거는 이제 고장난 이제 수리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2,134만원이.
한동수위원
2,134만원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월파로 인해서 요트가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전체는 얼마 투자됐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트관계는 현재 요트 구입비가 한 1억 9,000, 계류장 시설이 저희들 전체가, 요트 계류장 시설이 10억 소요돼서 전체가 한 12억 정도 현재 투입된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그 전체를 합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요트 여기 수상레져 여기 전체가 투자된게 총계 그러면 얼마 된다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12억 하고...
한동수위원
총계 한 25억 되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전체를 포함하면 전체 한 25억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25억 되지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 25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요트시험장에 우리 수수료나 수입이 총 얼마됩니까? 지금까지. 25억을 투자하고 수입이 한 얼마 됩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 우리가 매년 보조금 집행을 해주고 거기대한 수수료는 2009년, 2010년 해서 3,700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제 지원하는 사항은 이제 1억 보조금을 주고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세입금을...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25억 투자해가지고 3,400만원 수입봤다 이런 얘기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그런 장사가 어디있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글쎄 이...
한동수위원
그냥 봉사하는 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 요트산업은 저희들이 동해안을 끼고있는 삼척시로서 선점효과, 요트 산업에 선점효과를 위해서 이제 먼저 투자했다 이렇게...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선점효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투자를 자꾸 선점효과로 투자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원전이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요트 경기장 그대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트, 지금 일진조선소 요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원전에 들어간다 안들어간다가...
한동수위원
아, 예를 들어서 뭐 들어오든 안들어 오든 그 뒤에 문제지만은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마 그 부분은 배제가 되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참 환장하겠네. 아, 그런데 그 원전이 들어서는데 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게 들어서는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거는 뭐 하여튼 현재 기본 원전 입지예상을 봐서는 그게 이제 배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들어 그게 이제 자꾸 의심이 가는데 물론 좋지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1년에 뭐 돈 3,000만원씩 보고 이십 몇억씩 투자하고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하여튼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정정순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원평.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지금 레일바이크 옆에 막 그냥 백사장이 다 떨어져 나갔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가 피해가 안나게끔 복구를 한다 얘기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지금 이제 여름 해수욕철이 다가오고 거기가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항구복구는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임시 응급복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요 부지 안에는 공유수면이 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부서하고 계속 추진해서...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복구를, 복구를 어떤식으로 복구를 할라 그래요. 완벽하게 복구를 한다 했으니까 물어보는거예요. 내가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진권부위원장
부서, 건설국장이 가서 하는걸로 하지 저쪽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한동수위원
건설국장이...
정진권부위원장
똑바로 서가지고, 저 앞에 서가지고 하세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지금 궁촌항 개발을 하면서 지금 강릉 어항사무소에서 2007년 3월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지난번에 삼 사월에 피해가 났는게 100m에 피해가 나가지고 응급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4월초에 2차 피해가 났는게 60m가 났습니다. 60m가 나가지고 우리보고 이제 마대를 한 500매를 구입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마대를 구입해주면 60m를 응급복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거는 응급복구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모니터링하는거는 계속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레일바이크라든가 이 지역에 피해난거에 대해서는 강릉 어항사무소에서 200억이 들든, 300억이 들든 그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끝나면은 거기따른 완전 항구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응급복구 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현재 지금 해달라 하는거는 주민들...
한동수위원
완벽한 복구는 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달라는거는 주민들도 그렇게 응급복구를 해서 일단 해달라는거고 항구복구는 설계를 해야됩니다.
한동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릉 뭐 어항사무소 거기에서 우리 레일바이크나 전체 솔 피해가 오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왔을때는 100억이든 얼마든, 뭐 1,000억이든 자기들이 보상을 해주겠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우선 더 피해가 안오게 응급복구라도 좀 신경써서 좀 잘 해주시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응급복구는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한동수위원
마대 푸대에다가 그 모래 넣어서 놔봐야 응급복구 안됩니다. 파도 한번 오면 그냥 다 끌려 내려가요. 그거는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거지 뭐 어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하여튼 응급복구는 하여튼 해수욕철 전에 우리하고 하는걸로 협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대만 갖다가...
한동수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마대 쌓고 뭐 나머지 말목을 막아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어항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게 돼 있고 저희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좀 신경써야 됩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저희들 하여튼 수산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레일바이크 그 선로랑 너무 가까이 지금 침식돼서 그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이 분들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야됩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한동수위원
예?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아까 우리 누구야,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했지만은 해상로프웨이 여기에 예산만 이래 올라오고 구체적인 대안은 아무것도 없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린바가 있고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 결정문제 이런거는 중간중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 사업을, 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것 보다가, 예산 올리는거 보다가 사전에 계획된 용역을 해서 의원들에게도 보고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실무진도 검토를 해서 뭐 예산을 이렇게 좀 이래 올려야지 뭐 예산만 올리고 용역은 뒤에 하고 또 보고해가지고 의원들이 이게 이래해서는 안됩니다 이래 됐을때는 또 그거 안할겁니까. 할거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거는 명심하고 앞으로는 사전 보고를 하고 예산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좀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그걸 신경쓰고, 하여튼 바로, 바로, 바로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집행부도 뭐야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다음은 의장님!
김상찬의장
예, 두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김상찬의장
우리가 작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양양, 삼척, 강릉인가 해양마리나시설을 하는데 우리 삼척이 270억 예산을 준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발표를 해놓고 국가가 어떻게 예산은 하나도 배정을 안하고 우리가 뭐 덕산 덕봉산 옆에다 인공섬을 만드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대한 내용을 아는, 과장은 그때 모르겠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제가 뭐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업무를 챙겨서 별도 보고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그게 그때 뭐 완전히 확 벌여놨는데...
한동수위원
해양수산과라고.
김상찬의장
해양수산과예요? 그게?
정진권부위원장
이제는 어디 나갔다 오더니 어느 과에다 묻는지도 모르고.
김상찬의장
아니, 이거 요트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선소는 9억이면 이제 보상이 다 완료되는거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저희들 어항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이제 부지매입 하는걸로 그렇게 절차를 갖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아, 그러니까 조선소하고 협의가 돼 가는거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조선소는 뭐 시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상찬의장
그 초곡휴게소, 레일바이크 휴게소에 그늘막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그늘막을 이번에 다섯 개 하고, 다섯 개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저쪽 용화휴게소에도 케노피 30m를 설치하고 밑에 의자 뭐 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원평리에 소음관계 문제는 저희들 1억 5,000을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주민,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바이크 소리는 좀 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레일바이크 바퀴가 지금 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쇠는 하나 구입하는데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공법이 가운데에 우레탄 막을 넣어서 그거는 한개당 한 57만원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교체를 해서 소음이 안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장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 예산은 어디서 빼내서 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거는 어차피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입니다.
김상찬의장
시 예산에서 지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는 지금 근덕 주민들한데 7월 21일이 되면 어떤식으로 배분할지 기대가 엄청나게 큰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부분...
김상찬의장
당초에 시장이나 기간산업과장이 근덕면 리장단회의나 사회단체 회의에서 내려준 얘기 그대로 실행이 안되면 이 레일바이크 운행이 안된다니까. 못한다고.
이정훈위원
적자인데 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20일 되면 1년...
김상찬의장
배정을 34억 7,000만원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시민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34억 7,000만원에 대한 1년에 너희들이 생산했으면 생산고에 이익금을 내놔라 이 얘기거든. 뭐 10년 후에, 17년 후에 감가상각 이런거 전혀 필요없는거요. 단순논리로 생각해야 된단말이야 이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금년 7월 20일이 이제 1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익계산 수지...
김상찬의장
그러니까 저 위에 용역하는 사람들한데 이거는 시민주로 해가지고 1년에 거기서 토큰 빼먹듯이 빼줘야지 이건 전체 이익에 어떻게 가겠다. 뭐 감가상각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이건 이런 취지가 아니라니까. 안그러면 34억 7,000만원을 시 예산 세워가지고 그만 내 줘버리든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부분은...
김상찬의장
그 둘중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김상찬의장
지금 근덕놈들 지랄났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근덕면민들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만약에 과장 입장이 다른 근덕 주민 입장이라 이러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예!
김상찬의장
만약에 말이 잘못 들어가면 그 당시 시장이 10억이 남으면 1억 얼마가 돌아오고, 20억이면 얼마 돌아오고 계산해놓은 숫자, 자기가 본인이 주민들을 설득하느라고 계산공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해놓은게 있어요. 그럼 지금와서 용역결과가 이래됐다 저래됐다 해가지고 그 밑천을 안빼주고 나면 누가 사기꾼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충분히...
이정훈위원
동양한데 가서 달라하라니까. 동양이 투자를 안했잖아.
김상찬의장
동양한데 그 돈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동양한데 달라할 이유가 뭐 있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회에서 또 논의해서 지혜롭게 주민의 소음이 안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그거는 정말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부위원장
다 됐소?
김상찬의장
됐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 뭐나, 레일바이크를 타면은 용화로 가가지고 버스타고 이래 넘어오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넘어오는데, 가자마자 그냥, 내리자 말자 이제 버스로 이제 빨리 타라고 이제 방송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바로 그 차를 이제 탈 수 있게끔 빨리 유도를 하는데 그 다음차 타도 되잖아. 안되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용화정거장 주차장 확충사업에 1억 5,000을 계상한 이유가 지금 현재 버스하고 지금 개인 이제 승용차하고 이제 혼돈이 돼서 이 운행이 아주 잘 안됩니다. 그래서 버스는 별도 길 건너쪽에 주차장을 만드는거는 충분한 안내방송이 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버스를 타라고 바로 유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뭐, 뭐를 사든지 뭐 하든지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라 이런 얘기야. 그 버스를 타든지 말든지, 걸어오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부분...
정진권부위원장
그 버스에 태울라고 말이지 내리자말자 방송해가지고 그 버스 빨리 타라고 유도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뭘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버스 타도 좋고, 안타도 좋고, 버스 그 시간 딱 되면 바로 출발하고 그 나머지는 걸어오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효과를 용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라 이런 얘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방송을 그렇게 해서 유도리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안내방송을 뭐 안해도 그만이지 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안타도 상관없는데.
정진권부위원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안타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데 소득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 버스를 계속 빨리 빨리 타라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진짜로 해양레일바이크가 들어와서 굉장한 어떤 소득증대를 기대해 왔는데 그게 전혀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정진권 의원님이 짚으신 것 같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라고 말이야.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아까 저 뭐야, 덕산 조선소가 뭐 어디 안에 포함이 안돼있다고? 원전부지 안에 포함이 안돼있다 그랬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
정진권부위원장
200만평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는 뭐 저는 정확하게...
정진권부위원장
정확한게 아니고 200만평 안에 들어가 있단말이요. 조선소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왜 안들어가 있다 그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건 뭐 제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진권부위원장
저런, 참 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그게 왜, 여기가, 여기 원전이 들어온다라고 했을때는 이 돈 투자 하나 마나란 말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 사업을 조금씩 늦추고 있는...
정진권부위원장
늦추고 있으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확보 해놓고.
정진권부위원장
원전이 들어온다 안들어온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걸 만약 사도, 이걸 사도 시는 국가로부터 이걸 또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보다 더 급한데 돈을 써야 될 데가 많단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원전부지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부지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거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정진권부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소관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뭐 몇장 안되는데 빨리 빨리 읽어봐.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김숙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계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계 김진진계장님 (김진진담당 인사) 사업시설계 김재기계장님 (김재기담당 인사) 사업개발계 김수영계장님 (김수영담당 인사) 그럼 지식개발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5억 80만원에서 2억 6,099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6,179만 8천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지식산업 육성사업에 1,31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컨설팅사업에 1,500만원을 산정하여 일반운영비등 감으로 해서 1,3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에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사업비, 요건 실제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로서 사실 4억 1,580만 8천원이 증액이 됐으나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를 1억 6,800 감액함으로써 총 2억 5,080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비는 당초 부담비율이 시비 50%로 했습니다만은 도 교육청 부담이 50% 상향되면서 시비가 30%로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1억 6,800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로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예년에는 상반기에 교부되어 집행하였으나 금년에는 7·8월 경에 교부예정이라 해서 우선 시비로 충당하고 나중에 교부세가 내려오면은 다시 시비로 확보하고자 요번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질의하실위원...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는요 동해안 각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우리시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사실상 2009년 4월 30일자로 해수지역 지정을 받을라고 용역을 해 추진해서 지금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예상사업비가 약 500억으로 이제 추정되다 보니까 민자업자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꾸준히 노력해서 민자업자가 확보가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데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고성군에서도 지금 소규모 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릉시 옥계에서는 포스코에서 심층수를 이용하는 대단위 라듐공장이나 마그네슘 공장을 완공하거나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로 해서 심층수를 이용한 각종 프로젝트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양양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시 심층수에 대한 사업의지는 제가 높이 평가하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기업과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이 들어 간다 그랬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민자유치자를 찾는다 했는데 이거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별 이득이 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데서 대기업과 지금 경쟁력에서 우리가 떨어지거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재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저희들 일단은 용역해서 이제 투자하는 회사는 있으니까 민간업체가 된다라면은 한번 추진을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추진해가지고 이 얼마나 어떤 이런 사업적인 이익이 될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장학지원사업이 1,500만원에서 지금 500만원이 줄어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은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기존 예산 금액대로 가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아, 요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왜 이 부분을 줄였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요거는 도비가, 도비가 1,000만원 추가로 더 확보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 보조를 지금 줄인 상태가 돼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역에 어떤 인재의 육성차원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어떤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렇게 나왔다 해서 우리 시보조를 꼭 깎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꼭 깎아야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비가 많이 확보된 만큼 시 보조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사업 같은거는 다른데서 조금 감액을 하더라도 이 장학금에 대한 이 부분은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신경써서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자, 수고 많고요. 제가 하나만 주문할께요. 초·중학생 어학연수 부분...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김인배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김원중의원,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강원대학교 교수 뭐 이래서 필리핀 바기오시를 이제 가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우리 현지 그 시장님 뭐 의장님 뭐 부시장님 다 나와서 이제 협상한 결과 삼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원어민교사 언제든지 뭐 100% 해 줄 수 있다 뭐 이런부분 했고, 또 브라이언이라고 이제 한 원장이 있는데, 여기 삼척도 왔다 갔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정규 어떤 고등학교까지의 과정도 있고 또 어학연수 과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면 아마 이 효과가 상당히 클거라 이렇게 생각되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더더욱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자매결연을 맺는 이제 도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클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하여튼 해외 어학연수 관계는 교육청에서 주관하지만 어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근덕 전자공고 그 마이스터교.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금 4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사실상 기업체 유치 관계로 인해서 조금 아직까지 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지금, 지금 몇 번 도전했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3번 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3번 해가지고 이제 3번 다 안됐잖아.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그럼 지금 추진, 삼척시에서는 지금 할라고 하는거 아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유치..
정진권부위원장
계속 할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속적으로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노력을 하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와있냐. 지금 그냥 할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할라면 아주 포기하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게 마이스터고가 됐을때 다음에 진출 문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기업체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정진권부위원장
그럼 포기하는거네 그러니까. 거의 안된다고 봐야지. 그렇게 얘기한다 이러면.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안된다고 봐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해양심층수 얘기는 항상 내가 안된다고, 이거 안되는 사업이라 그랬잖아. 항상. 안되는 사업인데 항상 여기 보면은 또 올라와요. 뭐야 지금. 아주 포기할라면 포기하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민자유치가 안되는걸 가지고 왜, 다른데서도 그렇게 또 이거 해가지고 성공한데가 없어요. 성공한데가.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요거는 해양심층수 관련 업무추진협의 여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삭감 조금시키고 뭐. 그래 이런거는 다 없애라고. 이건 다 없애는걸로. 이건 이제는 앞으로 투자할 필요할, 필요도, 그때 그 용역을 했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당초에 지정을 받을라고 용역을 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아, 용역을 했고 그러니까 그 선에서 포기하는게 낫다고. 지금 계속 가가지고 이거 될 일이 아니잖아. 이거 점점 가면서 흐지부지. 처음에는 말이야 시장님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뭐 화장품을 만든다 했다가 뭘 어떻게 한다 했다가. 지금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업무추진비등 뭐든 간에 이런거 다 없애는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전자공고 마이스터고도 이제는 힘들고 심층수도 힘들고 다 안되는거네. 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내수면개발사업소 빨리 나오세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변성구입니다. 먼저, 내수면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길선 생산담당입니다. (김길선담당 인사)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은 9억 1,337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2,593만 8천원보다 1억 8,743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자생 민물김 보존 및 특화사업 8,000만원, 사육용 지하수 관정 개발 4,000만원, 덕풍계곡 산천어 계류식 낚시터 조성사업 5,000만원 등 내수면개발사업비 3건에 총 1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비 1억 8,5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세워졌으나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정정조치 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어치어 방류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정정조치 내역입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사업으로 자생 민물김 보존 및 특화사업추진 용역비 8,000만원 사육용 지하수 관정 신규개발 4,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덕풍계곡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덕풍계곡 산천어 계류식 낚시터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471쪽입니다. 지난 5월 무기계약근로자 1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2,136만 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요 자생 민물김 보존 및 특화사업 추진용역에 있어서 이 대상하천은 어디고요, 그다음에 하천중에서도 어떻게 상류, 중류, 하류 어느곳인지 알고싶고요, 생산량은 얼마만큼 잡고있으며 민물김을 특화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아, 예! 먼저 위치는 초당동굴에서 하류구간 2㎞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산량은, 생산량은 과거에 조금 수량이 과거에는 뭐 3,000장 이렇게, 1년에 그렇게 생산이 됐는데 지금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뭐 1,000장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 생산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민물김을 특화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자면 뭐 건강상에 어떤 뭐 효능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식단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게 칼슘성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지역이 삼척밖에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딱 한군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일본하고 우리나라 딱 두군데만 지금 나고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우리지역 특산 기대종으로 육성해보고자 금번에 그 용역비를 8,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1년에 1,000장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보통 다른 김보다 비싸겠네요. 그지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단가가 지금 비쌉니다. 지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 일본하고 우리 삼척시만 있다고 하니까 이건 또 좀 이렇게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조금은 기대가 되는 사업이네요. 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내수면 종묘 방류에서요 향토어종 방류 장소는 어디에 주로 합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게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삭감, 아, 이거 분권에서, 도비에서 분권으로 예산 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1,500만원 사업비는 기 사업을 당초예산에 1,500만원 섰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을 기 완료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완료한 사업입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 밑에 이제 덕풍계곡, 덕풍계곡 산천어 계류식 낚시터 조성이 5,000만원이, 예산이 5,000만원에서요 지금 100% 증액된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시와 차이가 없음에도 예산이 배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아, 이거는 당초에 사업비 총 1억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워졌고 추가로 요번에 5,000만원 추가로 확보 더 하는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에 1억원으로 세워져 있었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고는...
정순
정정순위원
5,000만원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5,000만원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봤을때는 제가 지난번에, 올 초에 주요업무 보고시에 사업내용이 별 차이가 없음에도 지금 100%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아, 이거는 당초에 이 계획이 1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5,000만원 밖에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세우는건데 이 계획은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당초에는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이 조금 이거는 더 보완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또 5,000만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는 5,0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로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책정 시에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예산책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짚었는데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예! 추가분...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이거 1,500만원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종묘를 한 4,000, 6,000만원씩 갖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거 이래갖고 되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좀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전년도에는 4,000만원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다슬기도 하고 다른 어종도 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이 도비로 내시됐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급한 은어, 은어방류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예산을 못세워 졌지만은 다음 추경에는 꼭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더, 가을철 방류할 수 있는 품종을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왜그렇냐 하면 요즘 우리 뭐 다슬기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와가지고 물론 뭐 이래 물놀이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다슬기 줍는 재미로, 그것도 하나의 따지고 보면은 외부사람 유입하는 정책중에 하나거든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년도에도 가을철에 했는데 올 가을에도, 올 가을에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다슬기도... (기획감사실장을 보며)
김인배위원
실장님 이거 우리 요 사업 꼭 좀 챙겨줘요. 이거 갖고 작아서 안되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그만 하자며.
한동수위원
하나...
정진권부위원장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치어, 여기 보게되면 치어 방류보다도 제일 시급한게 어도입니다. 어도. 예? 그거 방류한다 이래가지고 고기가 살아도 올데 갈데 없으면 꼴이 안됩니다. 지금 어도입니다. 어도인데, 문제는 이 어도를 과거에 루사나 매미 때 이렇게 어떤식으로 뭐 이렇게 용역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게 지금은 그게 홍수만 나면 팍팍 막혀버리고, 막혀버리고 제대로 값어치가 없어요. 활용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치어를 방류를 해가지고 고기가 서식을 만약에 좀 자란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뱅뱅돌다가 움직이지 못하니 죽어버려요. 그러니, 예산을 좀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내년정도라도 좀, 아니 당초라도 많이 좀 하셔서 어도를 보수하고 또 보강하고 제대로 연구를 하셔서 충분하게 앞으로도 그 고기가, 예를 들어서 치어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맞지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천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도별 실태조사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차라리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기획실장님! 어도나 이런건 내수면에 예산 좀 지원해주세요. 앞으로는. 뭐 들어오면 막 깎지 말고. 좀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내수면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야지 워낙 투자를 안하니까 조금 하다가 뭐 요래 놔둬버리고, 나둬버리고 이러니까 그 투자 값어치가, 차리리 그래 할 바에는 아예 일원도 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 그냥 놔두는게 낫지 지금 이 상태로 투자해가지고는 도저히 활용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보고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추경이나 뭐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좀 하세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명 시정담당입니다. (임동명담당 인사) 김길영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김길영담당 인사) 박원희 서무담당과 정재영 인사담당은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4억 295만 1천원에서 10억 6,714만 5천원이 증액된 144억 7,00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부분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 5억 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3평형 2동으로서 1동당 연간 180일 이용하는, 이용하게 되겠고 10년 후에는 전액 환불하는 그런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식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기서는 근덕 교곡 35 관리대대 식당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로 1억 9,8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확대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운영에서 제17회 시민의날 기념식 및 경축행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 운영에서 방범용 CCTV 설치가 5억 5,000만원으로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1억 2,2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3,400만원으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 옆에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서 직접교육비가 1억 2,000만원으로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간접교육비로서 2억 5,0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서 3억인데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예, 먼저 이 예산안 묻기 전에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할께요. 전번에 총무과장님 계실 때에 지금 사실 국장님 승진해 가셨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조직에 있어서는 물론 알아서들 이렇게 뭐 인사를 한다라지만은 아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사람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사람 열 한명, 열 두명 정원에 6명을 내비두고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 됩니까? 아니, 1년 예산, 사업비가 거의 150억, 진짜 어느 한 진짜 우리 웬만한 과 뺨치는 그런 개발사업단에 직렬조직에 의해서 합병하는거는 좋지만은, 전에 국장님! 그 분명히 사람, 그 정원을 그대로 내비둔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그런 약속 하에서 “합병을 해서 계장들 빼가져 가라.”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다 데려가가지고, 그 이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거하고 실제적으로 하는거하고 다 거짓말이 되는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라도 그걸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일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무슨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진권부위원장
안하면 되지.
김인배위원
안하면 되지 하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정도는 해줘야 되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요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금 각 실과에 필요없는 사람들 한번 찾아볼까요. 많이 있습니다. 또, 진짜 필요한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조직이 이게 운영될 수 있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좌우지간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빨리, 하루속히 해서, 없애 치울라면 다 없애 치우든지, 안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예 맴버는 내비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좀 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인구, 208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학생, 군인, 기업체 임직원, 이런 분들은 어차피 왔다가 이제 가시는 분인데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주소지를 내비둠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뭐 예를 들어 각종 이렇게 정부에서 받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맞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 취지는 우리가 이 삼척시에 주요 정책이 뭡니까. 인구 20만, 2020년 인구 20만인데 실질적으로 살려고 오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없고 쓰레기봉투 한 5장 주고, 이거 주소지만 잠깐 왔다 가져가는 사람은 뭐 20만원씩 이래 주고 말입니다 이거 정책이 잘못된거예요 잘된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살러 오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는거야. 물론 자기가 살러도 왔겠지만은 진짜 멀리서 와가지고 주소지 이전만 해가지고 있는 사람 보다도 더 못하는 처우를 받으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풀이를 하는거야. 살러오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주소지만 잠깐 이전했던 사람들은 뭐 혜택 엄청줘요. 그런데 진짜로 살러오는 사람은 쓰레기봉투 몇 장 받고 떨어지라고 말이야. 그거는 아니지않느냐는 얘기죠. 요거는 앞으로 좀 고쳐서...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실질적으로 살러 오는 사람에게도 그 정도의 혜택은 한번쯤은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도 생각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왜 그렇냐 하면 어차피 살러 오는 사람은 우리시에 엄청 도움이 되는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주소지 이전하고 동등한 대우는, 더 대우를 해주지 못할망정 쓰레기봉투 몇장과 20만원 차이 그 말이 되냐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꼭 좀 시정을 좀 해주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조례가 틀리면 조례라도 고쳐서라도 살러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대우라도 최소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이 예산이 이게 1억 5,300이 늘었는데 애초에, 당초에 안잡혔던게 뭐 교부세 받아서 늘어난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김인배위원
208, 사회단체 및 리통장 지원, 그러니까 사회,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에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요게 이제 리모델링비가 좀 오른겁니다. 이게
김인배위원
아, 리모델링비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제는 앞으로 우리 뭐 삼척시가 해달라는거 다 이제 정말 해주다보면 이거 진짜 앞으로 머리 많이 아플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 시의 시책은 형평성도 이렇게 문제도 좀 이렇게 꼭 챙겨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알펜시아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서 5억 92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지금 몇 평 기준이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거는 33평형 2동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3평형 2동입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용시에 사용자 부담액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사용자 부담액은 아직 협의가 안끝났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건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6만원선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한 8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알펜시아 리조트 회원권 구입은 우리 복지제도 차원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게 각 시군에 어떤 의무사항 입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무료로 하는지 아니면은 자부담이 있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질의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애서 그랬는데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됩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나면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1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하반기부터 정부보육사업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서요 직장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삼척시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시간,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거는요 만 6세이하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서 83명한데 3,548만 8천원을 지급했을때 월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고요, 그다음에 만 6세이하 보육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1,542명에게 지급되었을때 월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대개 지금 현재 제도는 이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영아들에게는 지급이 거의 안됩니다. 보통 3세, 4세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정도에는 약 한 11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고시가에 그 비율을 적용하는데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50%를 적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확대 개정이 되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0세 애들은 한 19만 7천원 정도, 그다음에 뭐 5세, 6세 이런 정도에는 11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나눠먹기식은 아니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하는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제 더 우리 직원들한데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군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혜택을 받지 못하던 0세, 1세 이런 아동들에게도 모두 지급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딱 접했을때 참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이 83명에 대한 분을 1,542만원으로 해서 나눠서 이게 사실은 좀 더 이게 보육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차원에서 골고루 지급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보육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여기에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겁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가 현재 공무원 정원이 한시기구를 포함해서 총 842명이지만 실제 근무 현 인원은 808명으로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보다도, 824명 보다도 16명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난번 강원도는 우리시가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18명이나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행안부로 부터 인력 및 재정상 패널티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행안부의 지침은 현재 현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정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산정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패널티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인센티브 제도인데 저희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받을 것을 다 못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패널티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실상의 어떤 분권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때 저희가 지금 제재를 약간 받고 있는거군요. 그러면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렇죠. 이제 받을 인센티브를 못받게 되니까 이제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데 우리시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구축 등을 위해서 지금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략산업 1국 4과를 유지하는 것은 강원도와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예! 협의는 됐습니다만은 이제 기준 인력이 초과되기 때문에 행안부에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인력에 맞추기 위해서 정원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기에는 의회에다 제출해서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고요, 그러면 시설공단이 이제 이렇게 되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시설공단은 그 기준인력이라든가 정원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부분들은 시설공단이 발족이 되면서 이제 일부 조정할 부분들은 다시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계속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행정기구 개편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의혹을 많이 받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좀 잘 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요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군부대나 예비군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비군 육성지원이 첫째고, 지역방위 임무도 이제 군·관이 같이하는 그런...
이정훈위원
예비군밖에 없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역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거 뭐하는 부분이 이래 많아요. 물론 군하고 뭐 협조체제를 갖추는건 좋은데 만나서 다 밥먹고 그런거 밖에 더 있나요 이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 사업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뭘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왔는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밥은...
이정훈위원
그 행사 한번 하고 밥먹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나요. 그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실제로 이 사업비로 밥은 먹을 수가 없고요 이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소요 물폼을 사주고 이렇게 집행을....
이정훈위원
아니, 군에 대해서 너무 지원을 많이, 뭐 풋살경기장 해갖고 뭐 3억이나 지원해준다 그러지 않나. 뭐, 뭐하는데 이런식으로, 거기는 돈도 없어요? 노다지 뭐 군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물론 군이 우리한데 잘 해주는거 인정하고, 그런데 그걸 당연히 해야지 서로 서로. 그런데 너무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우리시가 돈을 뭐 너무 많이 들여 갖고 한다 이말이예요. 우리시민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4,364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20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4,364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지금 이제 당초에 이제 경상사업비를 많이 편성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결정된 보조금 예산이 좀 작아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초에 적다. 그럼 당초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시킨게 없는데. 당초예산에 없어요. 삭감된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요게 2억 6,764만원이 이제 당초에 결정된 금액이고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지원해야할 내역인지 그 내역을 얘기 해보란 말이예요. 사천삼백 얼마를 어디다 지원해주냐 이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게 이제 어느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가 틀이 있잖아요. 지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그 안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전체가 이제...
이정훈위원
그러면 4,300이라면 새로운 돈이 더 들어왔는데 그럼 그 단체에 돈을 더 준다라는 얘긴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 이제 예산, 보조금 지원 심의를 한 금액이 2억 6,764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2,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3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초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작게 세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작게 세웠다는 얘기. 2억 6,764만원인데 2억 2,4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이정훈위원
아니, 당초에 이게 보조금은 우리가 삭감을 할라 하니까 안된다, 손을 대면 안된다 해갖고 손을 안댔어. 손을 안대고 이거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증액이 된 얘기거든. 더 준다는 얘긴데. 당초에 분명히 사회단체 보조금 손 안댔어요. 안댔는데 무슨 얘기를, 삭감이 됐니 마니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저, 심광식씨!
무과
무과의회사
심광식 예!
이정훈위원
가서 당초예산 자료 가져오고 그 보조금 자료 나중에 가져와봐.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게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경상비를 좀 이렇게 좀 작게 세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라니까. 이게 정확하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전부다 그랬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삭감을 할라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된다 그래갖고 손을 안댔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100% 인정을 해줬다 이말이예요. 승인을 해줬어. 그런데 지금 와서 4,300 뭐 부족해, 처음에 안했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는 얘기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잘 이렇게 하시고, 이런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면 안되고요.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지원부분, 물론 2억을 또 해주고, 2억을 못해주고 10억을 못해주겠어요. 기반시설 확충을 제대로 해놓고 항시 얘기를 하잖아요. 총무과가, 뭐 여러 가지 건축과도 있고 다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걸 내가 참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직지구 택지, 아파트부지가 지금,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학생도 없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인구가 안들어오고 이렇게 이게 순환이 돼 버리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 뭐 2억, 3억 소모성으로 자꾸 줘봐야 올 사람도 주소 옮겨 놨다가 돈 받고 또 가버리고 이런짓 하지 말아요. 이거 하시면 안되요. 진짜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는,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 기본시설,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사람들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이정훈위원
그러니 그런식으로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셔요. 이거 자꾸 이런식으로 돈을 소모성으로 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또? 없어요? 그럼 제가... 20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시민의날 기념행사 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전년도 하고 같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같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같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올해는 축포 좀 안쏘면 안됩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
정진권부위원장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축포 쏴야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제가 지금 전체적인 행사규모를 지금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축포는, 축포는 쏘면 쏠수록 시민들의 이제 원성이 더 커진다고. 전부다 불만이란 말이요. 예? 쏠때 마다 한마디씩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원성 듣지않기 위해서라도 축포는 요번에 좀 없애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됐든간에 내가 잘 모르겠고. 알겠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리고 요전에 얘기했던 208페이지에 적십자봉사회 구호물품 보관창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어떻게 할거요. 이거는 삭감을 시킬테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소리가 안나게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아니, 소리가 안나는게 아니라 없애라고요. 없애. 이게 왜, 왜서 이 적십자 해주는거 뭐 사실 저도 적십자에 관심이 많다고. 관심이 많은데 왜 어느 한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의원이면 나밖에, 나밖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다른사람도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는데 왜 의원들 욕먹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예? 왜 자기들 멋대로 쑥덕거려가지고 말이지 1,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저 창고 하나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역구 의원들을 욕먹이고 말이지. 예산 올려 가지고. 이거를 뭐, 뭐 그거 없이 하는게 아니고, 잡음이 없이 하는게 아니고 없애야 되요. 요건 예산을 삭감시키자고요. 삭감을 시키고. 그 해준다 뭐 와가지고 말이지 좀 뭐 싫은소리 하고 와가지고 뭘 해달라고 사정한다 이래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해주지 말자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또 그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실제로 사무실로 지었는데 그게 사무실로 쓰지 못하고 구호물품이 모두 그 사무실에 보관이 돼 있어서...
정진권부위원장
아니, 그럼 자기 창고가 있었는데 왜 남을 줘요. 자기 창고가 있는데 왜 남을 줍니까. 그것도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해놓고 말이지, 결정은 다 해놓고 와가지고 시에 보고 손내밀면 시에서 해주는 시가 잘못된거지. 자기들 창고, 고래등 같은게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왜 해병대에다 주느냐 이거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해준다는데도 잘못이 있는게, 있다는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해준다는 삼척시가. 그래서 내가 사전에 내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요번에 없는 걸로 하고 다음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