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저기 철원군이 강원도에서도 여성직공무원 비율이 한 3번째로 많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면서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여성직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희망의 보직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기관 급으로다가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리감, 소외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어떤 여성직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서 임기 중에 철원군에서 여성직 사무관이 탄생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부분 중에서 한·미 FTA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 지역별, 산업별로 해서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군수님이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의외로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자료라든가, 전문자료를 통해서 이제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한·미 FTA로 인해서 농업생산 감소액이 5년차에서 10년차, 15년차 가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6,600억에서 한 1조6,000억까지 시간이 흐름으로서 농업생산 감소액이 이제 늘고 있고, 이제 생산액 감소규모가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에서는 쇠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 과일, 곡물, 채소 순으로 이렇게 이제 생산액 감소규모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EU FTA 7월 1일서부터 발효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산물 생산 감소액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4%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양돈 그 다음에 낙농, 쇠고기, 양계 그 다음에 곡물, 과채류 순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우리 철원군에서 낙농부분에서 뭐냐면 원유 사용하는 부분 중에서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 만드는 재료가 탈지분유인데 현재까지는 탈지분유를 다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다 유럽산으로 바뀔 확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2차 피해가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이제 6월 달서부터 개시될 것으로 6월 달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 개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게 농업군이나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큰 타격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이거 어떻게 보면 농산물 개방의 완결판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이걸 갖고 우리 민간대협력경제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농수산물 수출액이 116억 달러 정도가 된답니다. 그게 13조원인데, 이것을 다시 환산하면 수출액이 13조원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으로 따지면 농산물 가격으로 상환할 때는 이게 한 40조원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미나 한·EU로 따졌을 때는 축산물 비중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 대한 부담이었는데, 이게 중국농산물이 들어오면 이제는 축산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채류, 곡물 이것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돼있으니까, 이거 좀 철원군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산업발전5개년 종합계획 발표한 것 보니까, 매년 70만 톤이 넘는 쌀이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 5개년 종합계획 발표에는 밥쌀용 재배면적은 현재 890,000ha, 900,000ha 정도 되는데서 700,000ha 정도로 축소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각종 FTA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 농업군으로서의 부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서 부터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근데 제주도는 벌써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이 못 따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이거에 대해서 지역별로 분석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강원도는 농업전체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지역별로 피해규모에 대해서 조사된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조금 우리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차원에서의 조사·분석과 더불어 우리 철원군에서 피해 입는 정도, 또 우리 철원군의 대응전략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라도 예산상의 문제가 된다면 강원도에서부터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세요?

우리 철원군만 갖고 하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이게 강원도 전체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강대 김경량 교수가 분석한 게 있었는데, 지역별로 강원도 차이, 농업전체만 저거 했지, 피해규모를 연구 분석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군수님 말씀대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강원도에다가 우리 강원도에 이 농업군으로서 우리 철원군의 입지를 좀 우리가 더 다시한번 되살릴 수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수적으로 RPC통합부분이 우리 쌀생산 감소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이 다양화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RPC통합유도 정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 RPC마다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저게 쌀 생산면적 감소하고, 뭐 이렇게 농림수산식품의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거의 1만ha 정도 되는 철원군에서도 최소 한 20~30%이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특성화된 우리 쌀 산업을 만들려고 이것이 꼭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유도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거든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되려 비닐하우스라든가 원예특작이 활성화되면서 되려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이제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담도 있고, 특히 쌀 판매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군수님이 어떤 우리 철원군 쌀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RPC통합에 대한 어떤 유도정책을 우리 각 조합장님들하고, 또 관련 농민단체와 한번쯤은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장부터 한번 만들어서 여론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과수단지 조성이 경기도에서 한·미 FTA나 각종 FTA와 관련된 사항에서 한 가지만 더 군수님 의지를 묻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북부 4개 시군정도를 과수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또 지금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경기도 4개 시군에다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500ha정도를 신규조성하고, 700ha해서 1,000ha 정도를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과수단지 중에서도 사과단지인데, 우리 철원군에서도 일부 미질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든가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 생산면적 감소 추진과 더불어서 일부지역은 좀 토양이나 기후를 조사해서 농작물 환경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과수단지로서 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포도도 저도 횡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철원지역의 경쟁력을 갖고 가려면 비가림하우스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농가들한테도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운악산처럼 비가림시설로는 부족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하우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권장을 했고, 그냥 일반 노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수이남, 한강이남 쪽에서 안정적으로 했는데, 한수이북 쪽에서 힘들다는 조사 분석을 갖고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단지 사과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해서 30년 전에 저희가 다 사과 과수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물오를 때 이제 뭐 동해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도 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서리올 때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과는 또 이게 한꺼번에 수정되는 과수가 아니라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다가 지금 제가 가평 쪽에를 사과단지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평 쪽에를 가봤더니 가평이 의외로 사과가 아주 많이 조성됐더라고요, 과수원이. 그래서 "야, 우리 철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작목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하우스에서 뭐 토마토 심던 것, 오이 심는 걸로 작목전환을 해서의 그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큰 규모면적에서의 작목전환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좀 소득이라든가 농업정책상에 어떤 다양화를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과수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하더라도 명품화해 가고,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우리 군수님의 논리와 제 논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명품화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우리 한번 고민해 주셔갖고 우리 철원군이 어떤 주식뿐만 아니라 후식개념에서도 조금 입지를 입지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우리 군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 하시면서 우리 한기호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님도 무진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이 6월 7일, 오늘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라서 이왕이면 한번 되살려 보면서 혹시라도 제가 생각했던 개인적인 의견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입법예고 마지막 날에 우리 행자부나 이런 중앙부처에다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거나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하시면서 입법예고 지난 이후에도 건의해도 이게 어떤 적용 여부가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수님도 저보다 더 답답하시겠죠? 뭐 특별법, 특별법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당당히 특별법다운 특별법으로서 어떤 당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답답하겠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접경지역 쪽에서 투자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니까 앞으로의 답답함보다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답답함이 더 크더라고요. 이게 뭐 접경지역지원계획 사업으로서 한 5조1,200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게 국비하고 뭐하고 하다 말았는데, 우리 철원군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정주여건개선사업에 들어 가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 한 것 밖에는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 이게 길은 잘 닦아 놨는데 또 요즘 소득이 없고,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다 떠나고 있어요, 길만 잘 닦아 놨더니 그래서 이제는 뭔가 조금 우리 철원군도 좀 지금까지 사업을 되짚어 봐갖고 이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라든가,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접경지역초광역권개발사업도 보니까 한 4조정도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201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인데, 어떤 사업계획을 보면 좀 우리가 피부에 안와 닿는 그런 사업도 좀 있어서 요런 것도 다시 한 번 우리 특별법하고 관련돼서 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이 기금관련 법률안을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기금 그니까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하면 거기에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 이거든요, 그 여건에만 맞으면.

접경지역특별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기금관련 법률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7개 기금관련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이 7개 기금관련 법률안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경기도하고 지금 생활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문화, 예술, 관광, 중소기업들나, 산업, 농업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이 여건을 갖춰진 게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의 차이는 몇 십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혜택은 기금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은 경기도에 대부분 가는 게 아닌가? 경기도의 여건이 더 폭이 넓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기금관련된 부분에서 7개 법률안을 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 군수님이 좀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셔서 한번 좀 개정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사람이 없다고 보니까…….

이게 이용을 하고 싶어도 강원도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요. 경기도는 충분한데 이러다보니까 기금사용에 대해서 경기도한테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강원도 우리 접경지역시군은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되지 않나 7개의 기금이 그래서 기금관련 법률안도 쭉 훑어봤더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기금에다가 이제 기금에 대해서 우선 우리 접경지역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근데 신청할 때마다 가서 구걸을 해야 돼요. 신청할 때마다 법률의 적시가 안 되면 그래서 법률에 접경지역시군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적시가 돼야 안정적으로 진짜 깡통 차고 구걸을 안 하듯이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접경지역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을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철원군도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 24조 교부세의 지원인데, 1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접경지역시군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시행령 제6조제2항2호의 지역으로 지정하거나”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내용을 들어 가다보니까 이거 낙후지역이거든요. 낙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러는데, 경기도접경지역 낙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과연 몇 개 되는가? 그러면 과연 이게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중에서 이걸 들어주겠는가? 연천이나 옹진군 같은 데는 몰라도 나머지 경기도 시군은 낙후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부세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 또 뭐 특별교부세에서 어떻게 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그때, 그때 가서 행자부라든가 이런데 가서 정치인의 힘을 빌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깡통을 찰 형편인데, 구걸을 하러. 혹시라도 한번 좀 접경지역지원교부세 신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분권교부세가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는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시적 교부세란 말이에요. 근데 접경지역지원교부세도 10년 동안 한시적 교부세로 해서 하면 욕심일지는 몰라도 하면 안정적으로 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총액의 0.93%인데 이게 작년도 2010년도로 봤을 때 1조2,000억정도 되거든요. 근데 접경지역교부세를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국세총액의 0.5%를 정해놓는다면 한6,800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도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교부세에 대한 어떤 여건이 힘들다는 뜻이고, 제가 제안한 사항은 따로 접경지역지원교부세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중에서 법을 발의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좀 건의하자는 뜻으로 제가 좀 질문 드렸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줄이고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사항에도 나타냈던 부분인데 법23조에 보면 통일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으로서 전적관이나 전망대에 대한 운영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농특산물을 적극 납품할 수 있는 농업정책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시행령을 왜 애매하게 해놨어요. 법에도 임의사항으로 해놨는데, 시행령까지 애매하게 해놓으면서 어떻게 해놨냐면“국방부장관은 법제2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으며”이거 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정할 수 있으며”를“정해야 하며”이렇게 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군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뭐 자치단체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뭐 임의 사항이 되더라도 국방부장관이 계획세우고 하는 것은 좀 의무적인 조항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우리가 농축산물을 판매하는데도 좀 안정적으로 돼가지 않았을까 뭐 또 군납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지역, 해당지역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우리 철원군은 쌀이다.”1개 사단에 1,200톤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사단에 대해서 우선 군납으로 쌀을 좀 적용해 달라. 이렇게 해갖고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의무사항으로 좀 정할 수 있는 걸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26조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정해놨는데, 이 우선 고용하는데 법이나, 시행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 혜택도 없는데 세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해줘야 우선 고용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시행령에서 만약에 적시가 안 된다면 조문으로 적시 안 되면 지침에서라도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저기하면 우리가 군납, 농축산물 군납을 하는데 그것이 되면 신선 편의시설 야채를 다듬고, 잘라서 포장해서 저거 하는 건데 신선 편의시설을 우리가 접경지역특별법으로 해서 접경지역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희망적인 건데, 지금 군대급식이나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탄소포인트가 적용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들 하거든요, 국가기관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군납을 하면서 신선 편의시설이 완비가 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역할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좀 있어서 우리 군수님의 절대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뭐 군수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항상 대하는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난리를 치고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속해서 우리가 구걸을 하러다녀야 할 것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여건보다는 지금 만들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자는 뜻이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 국회에서의 일어난 일은 국회의원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군수님이 더 큰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