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 등 의사일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와 행정시의 소수직렬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1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을 신설하고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그동안 인사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인사위원회 사무분장에 6급 이하 공무원의 통합승진 심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학을 학사학위 수여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도 해당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출산했을 때 경력가점 2점을 부여하고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보다 적을 때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에는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해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거나 행정시장으로 임용된 분이 사망·퇴직·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됐을 때는 새로 임용되는 임용시장의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사주사보에서 감사주사까지 감사직렬을 신설했고 통신직렬을 방송통신직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급상당 과장직위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경력을 규정해서 자격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2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습니다. 감사직렬의 경우 감사주사에서 감사서기보까지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주사에서 주사보까지로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2011년 1월 10일부터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여비 중 숙박비 정산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조항이 2011년 2월 9일자로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여비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외여행자에 대한 숙박비 정산을 통해서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초의 국내여비 정산은 2008년 1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특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해 4월 행정안전부 개선계획에 의해서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에는 국외여비에 대한 숙박비 정산내용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출된 2건의 개정조례안이 합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및 행정시 소수직렬 공무원의 통합 인사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조정과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인사제도를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1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신설, 안 제15조제2항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학을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로 확대하는 사항, 안 제21조제3항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경력가점 2점 부여사항, 안 제25조제2항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방공무원 보수적용보다 적을 때 적용하는 사항, 안 제49조제2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개선, 안 제67조 행정시장의 임용기간 개선, 안 별표 1의 2급부터 9급까지 직급표의 변경, 그리고 안 별표 9의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0쪽 중단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중단, 나항의 인사위원회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사무분장 중 제1인사위원회의 사무에 제주자치도 임용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 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의결사항 신설과 관련하여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도, 행정시별로 운영됨에 따라 소수직렬인 경우 승진임용에 있어서 기관 간 승진소요기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소수직렬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주자치도 임용조례 제18조제2항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통합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사무관장을 제1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승진후보자 명부의 사무관장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하단의 바항, 세 자녀이상 출산 시 경력평정점 가산사항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경력평정점 2점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보탬점수를 주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제27조에서도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에게 1호봉 특별승급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례 제27조에서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여성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 하단 자항, 행정시장임용 기간 관련사항입니다. 조례 제67조 규정 중 새로 임명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제17조제3항에서 “예고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제67조제1항에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시장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 등으로 잔여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을 경우 규정을 적용하는 조문이 없어 그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잔여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본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는 2년 이내와는 그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 상단 차항,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직급표 중 감사직렬 신설과 통신직렬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직렬 신설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6급과 7급에 대한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6급과 7급만을 신설하는 사유는 제주자치도특별법 제49조에 따라 그 직군·직렬은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 시 수감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7급 이상 해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7급부터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렬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쪽 하단,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경력평정가점 부여안 제21조제3항과 관련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여성에게만 경력평정가점을 부여하기보다는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제주특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 안 제67조제3항과 관련하여 임용된 행정시장의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등으로 잔여임기가 2년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규정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 및 행정시 소수직렬공무원의 통합인사 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사무분장신설과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인사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국외여행의 경우 실비정산 규정 등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여행의 경우 숙박비를 상한액 범위에서 실비정산할 수 있도록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제명이 띄어쓰기 원칙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본문 중 적용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국내여비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 2008년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나 2011년 2월 9일자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에서는 종전에 정액으로 지급됐던 국외여비의 숙박비를 정산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실비로 지급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지 않은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지 않고 국외여행자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해서만 준용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어 오던 국외여행자의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종전 지방자치단체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개정된 게 언제죠?

2010년 1월 개정됐습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2010년 1월 6일자 맞죠?

예.

다른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보면 제21조4항에 그 부분은 아예 안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조례가 개정된 조례안대로 제대로 안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제1인사위원회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소수직렬을 위한 것으로 해서 6급 이하도 행정시 권한을 사실상 도에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시하고 협의가 된 바 있습니까?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소수직렬 통합문제는 도가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시에서 인사운영상 미비점들이 있어서 요구된 사항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시의 일부 기술직렬의 경우에는 평생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면 승진의 폭도 넓어지고 해서 이번에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도에서 권한을 가져가버리면 도에 있는 공무원들만 승진될 게 아니냐, 권한을 아예 다 뺏앗아 가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실제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인사권한이라든가 징계권한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행정시로 일임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제도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 저는 제1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제2인사위원회에 더 내리든가 해서 행정시장이 조금 더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배려 차원에서라고만 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권한이 도로 집중되는 거다, 또 사실상 도에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기술직렬의 자리는 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가 승진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통합인사 운영을 안 한다면. 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이번에 특별히 조례에 반영하는 거다, 권한을 집중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된다면 좋은데 실제 그렇게 권한을 가져갔는데 하다보면 도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면 도 중심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들고, 그런 것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순환해서 도도 가고 시도 가고 이런 이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순환전보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경력가점, 현재는 세 자녀 이상 시 남성공무원이든 여성공무원이든 둘 다 혜택을 주어왔던 거죠?

두 분 중에 한 사람…….

현재까지도 둘 중에 혼자만 주는 겁니까?

예.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겁니까?

경력가점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특별승급관계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이, 이것은 경력가점입니다.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건데 여성으로만 한다 이런 부분이고, 그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승급.

승급은 한 사람만 됐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여성에게 하고?

예, 추가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애를 키우는데 남성, 여성 둘 다 힘들기 때문에 둘 다 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안 올라왔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산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한정한다는 부분을 풀어서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승급과 마찬가지로 조정해서 부부 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조례개정하고 큰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우수인재육성 관련해서 1년간 실습하면 8급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해서 2008년부터 2명씩 해서 6명 이렇게 해 왔는데 견습포기생이 2명이 있고 2명은 특별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적은 부분도 있고, 제도는 도입했지만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명의 학생이 혜택 받느냐, 어쨌든 3년 동안 6명이 혜택을 받은 거고 2명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도상의 메리트가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아예 폐지를 하든가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졸업하는 대학생이 엄청나게 많은데 겨우 2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들은 시험을 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제도시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된 지가 2～3년밖에 안돼서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과제로 남겨두고, 어쨌든 매년 공개채용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출신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방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견습포기는 왜 생긴 거죠?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공직에 남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선발기준과 관련해서는 거의 학교에서라든가 과에서 1～2등하는 수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에 합당한 학생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선발시험도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습포기를 한 거 보면 과나 단대차원에서 거의 1～2등하는 우수학생이 실제 들어와서 1년 정도 견습하고 8급 받으면, 그 정도의 학력수준을 가지고는 7급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다른 좋은 직장에 충분히 들어갈만한 실력이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했던 대로 이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폐지를 하든가 해서 적절한 학생들이 그 학력수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 의해서 했던 것을 2년제도 된다 이런 겁니까?

예. 2년제를 졸업하면 9급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나와도 4년제 대학하고 똑같이 해 주겠다 이런 거죠?

아닙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견습기간을 거쳐서 8급으로 채용되는 것이고, 전문학사학위 학생에 대해서는…….

9급으로?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소수직렬 통합,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도, 행정시 합해서 30명 미만…….

30명 미만이라고 하면 몇 급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인원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서직·화공직·축산직·수의직·지적직·통신직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종들이 소수직렬로 도에서 얘기를…….

예,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순환근무를 요구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직렬하고 세무직렬을 도하고 행정시 순환보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놓아서,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은 물론 30명이 넘지만 이 직렬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자치도하고 행정시를 합한 인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답변 중에 세무직하고 사회복지는 뭐라고 그랬죠?

소수직렬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있으면 순환근무하도록 됐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직 같은 경우에 도청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세무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시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배려해서 소수직렬로 포함시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업직이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사회에 산업구조가 많이 변화됨으로써 채용인력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기한데, 그 설명이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세무나 사회복지 이것을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숫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특별자치도, 행정시, 사업소 통괄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는 말이죠?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시 하면 읍면동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도 포함되고?

예, 그렇습니다.

행정시나 읍면동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없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여론을 들어서 이런 것이 통합해서 도나 행정시, 읍면동, 예를 들어서 사업소를 통괄해서, 같이 묶어서 평정해서 승진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밑에서부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제도가 되게 되면 소수직렬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도로 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 이하 공무원, 그리고 연구·지도직, 기능직 공무원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경력 2점 이상 가산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1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고 있는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이런 부분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에 부응하기 위한 인사제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자녀를 출산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1호봉 승급 인정하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부부공무원일 경우에 여성 공무원에 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출산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봤을 때는 부부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남자도 엄청나게 고생한다 하는 생각으로 둘 다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급에서 9급까지 직렬 조정 관계 감사직 신설 관련입니다. 그 부분에서 의견도 들어오고 했었습니다마는 의견이 들어온 것을 보면 9급부터 시작하자. 감사위원회 감사직도 7급으로 시작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 기간이 되어서 6급에 진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할 경우 승진이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행정직이라든지 어떤 부서로 직급이 변경되고 임명되는 것이 전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감사직으로 되면 자기 본분과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책임감, 소속감 이런 것이 투철해서 업무에 대해 철저를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 소수직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여태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로 소수직렬에 대한 사무분장으로 불균형이 많이 해소될까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소수직렬에 근무하는 분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훨씬 승진하는 기간이 길죠?

그렇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직렬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19년 걸리고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데는……. 기간이 일반 행정직보다는 좀 깁니다.

도나 행정시에 근무하는 분들이 7급 달고 6급까지 가는데 19년～20년 정도 걸린다는 말입니까? 현재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또 상위직급의 자리가 비어버리면 행정직이나 일반 기술직보다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 재직기간이 그래도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소수직렬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행정시에 가면 계장 승진도 한번 못 해보고 퇴임할 수도 있겠네요?

이 통합하는 제도를 안 하면 행정시에서 7급 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복수직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같이…….

그것은 정원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복수직렬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행정시에서 계장 다는데 20년 세월이 걸리는 동안 이것을 한번도 개선 안 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급의 직위가 도청에 있기 때문에 도청으로 오려고, 전입하려고 굉장히 했었습니다.

과장님, 직급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호봉은 계속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호봉하고는 상관이 없이……. 여태까지 소수직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너무 많이 애쓰셨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승진 후보자 명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정리했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수직렬이 승진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명부가 정해지고 순번이 정해지더라도 옆으로 누구 줄이다, 백이다 이렇게 서서 가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관리는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든지 이런 것들도 규정을 해 놓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는 바에 이런 부분도 조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런 기준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인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순환근무제 같은 것은 잘 됐었습니까?

잘 안 됐었습니다.

잘 안 됐었죠.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소수여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면 희망하는 데가 한 군데로 몰려버리면 어려운 겁니다. 다 도청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또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는 상대적인 거라서.

과장님은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공무원들은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봐도 20년 동안 애쓰게 다녀도 계장 한번 못 해보고 어떻게 공무원을 한다고, 어디 가서 내가 공직생활을 한다고 떳떳하게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체계화시키고,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선 소수직렬 부분에 있어서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순환전보를 요구했다고 해서 여기 포함시켰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은 교류인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2인사위원회 인사권까지 전부 가져오면…….

교류인사만이 안 되는 것이 말입니다. 승진 직위가 있기 때문에 기관 간에 협의해서 교류하는 인사만 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숫자가 세무직인 경우는 109명, 사회복지직은 134명이나 되는데, 통합을 해버리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도본청에 있는 분들이 인사권자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 오더라도 실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항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직급별로 되기 때문에 하위직급들이 행정시에만 있고 도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도에는 하위 직급들이 없습니다.

하위 직급이 없다면 도에서 행정시로 내려간다는 겁니까?

승진요인이 생기면 행정시에서는 승진해서 올라오고 신규자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 9급들을 신규 채용하잖아요. 신규 채용한 9급들을 지금은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제주시지역, 서귀포시지역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모집한 대상자들은 구분해서 응시한 행정시로 갑니다. 나머지는 결원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결원 있는 데가 아니고 대부분 읍면동에 배치하죠?

그것은 인사 운영의…….

인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에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행정시장님의 인사방침이…….

인사방침이 아니라 그러면 총무과의 전체적인 인사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행정시장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에 있어서 9급들이 실제 신규 임용되어서 읍면동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종합적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전문적 업무보다는 종합적인 민원업무를 상대합니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9급들은 민원인들에게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배워야 되는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9급인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이제는 사법고시 보는만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1～2년간 굴려놓으면 실제 그 출중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9급을 채용하면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즉, 말해서 좋은 부서에 가서 기획업무를 배우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행정에 받아들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 행정시 관계 과장이라든지 부서와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읍면동 조직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근무평정 할 때 ‘수, 우’ 이런 등급을 매깁니다. 읍면동에서 ‘수’ 등급을 30% 정도 부여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9급인 경우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가르치고 그 능력을 시민에게 서비스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운영하면 9급들이 똑같아요. 심각하게 제도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제도운영계획을 만들든 기존의 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과하고 읍면동 정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아마도 처음에 신규 발령하는 직원들이 읍면동으로 가는 것은 현장 경험을 쌓고 종합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도 내포된 것도 같아서, 아무튼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장 경험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모르는 데 가서 무슨 현장 경험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해서 9급이 내려가면 130개가 넘는 조항을 외워야 돼요. 실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화가 나는 거죠.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민원인도 화가 나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동장이나 읍·면장들도 화가 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개인은 우수한 인재인데 자기능력을 전혀 발휘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감사위원회 직렬 관련해서 6·7급에 한해서 시행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감사위원회 중에 직렬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6·7급들에게 감사직렬 공모를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기존 있는 사람들에서 희망자들, 전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원이 41명입니다. 41명인 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왜 의회직 신설은 하지 않는 거죠?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더 연구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죠. 의회에서 의회직 신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의회직 신설에 대해서도 감사직렬과 통합직렬을 만들든 이것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비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소수직렬 공직자들의 애로점이 많은 것을 잘 아실 텐데, 이것에 따른 대책을 어떻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15년, 20년 근무했는데 계장도 못 달아서 하다 보니까 근로의욕이 아주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자꾸 불러서 회의도 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승진이 안 되면 그거에 버금가는 다른 뭐라도 해 주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지, 20년 넘게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근로의욕이 없으면 어떻게 공직사회가 굴러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든 총무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조례 제27조에 보면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1호봉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이게 2010년 1월 6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2010년 1월 6일 이후에 특별 승급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계시죠?

2010년도에는 23명이 도, 행정시 합해서 했고, 2011년도 4월 현재는 9명이 특별 승급했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해당된 건가요?

예, 전원 해당됩니다.

전원 해당된 거죠. 조례를 이번에 이왕 개정할 때 ‘승급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아예 의무조항으로 해버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2점, 물론 약간 개정되어서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 여성 적용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고 변경되더라도 이 부분도 전원 의무적으로 앞으로 시행할 거죠?

예?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현재까지는 1호봉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고, 경력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2점. 이 부분도 해당되는 공무원은 전원 혜택을 주는 거죠, 앞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여기는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는 데 말입니다. 징계라든지 승급 제한자들이 좀 있습니다. 법률상 승급 제한자들이 있고, 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부분도, 본인이 신청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해갑니다.

그보다도 우선 법률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으면 얼마 동안 승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감사직 신설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행자위 소속으로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데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한 단계 더 위에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징계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즉각즉각 해 줘야 되는데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직 신설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의회직을……. 감사직 같은 경우도 앞으로 소수직렬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소수직렬이 되어서 승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바에는 감사 플러스 의회직을 신설하면, 감사위원회 기능하고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비슷한 기능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고 정책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비판방식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의회에 감사직을 플러스해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분들이 소수직렬에서 벗어나서 승진도 되고, 행정하고 의회가 양 날개로 견제도 하고 보완을 해 줘야 발전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반기 때는 좋은 안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해보십시오.

직렬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빠져나가시네요. 총무과장님이 실세 중에 실세인데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한번도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저의 제안이 바람직합니까? 총무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소견.

처음에 만들 때는 바람직하지만 운영하면서 문제점들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네요, 문제점까지 아시니까.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감사·의회직 신설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소견. 문제가 많다? 검토를 많이 하셨네요,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연구과제로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출산한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고 하게 되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성중심사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남편에게 그것을 돌릴 가능성이 99%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정한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남성도 고생하지만 출산과정에서 휴직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안이 위원장님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둬서 여성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

잠깐만요. 남자공무원이 혜택을 받죠? 안사람이 출산했을 때 혜택 받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세 자녀 이상 출산하면…….

출산하면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만 경력가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성 공무원만 지금은 받고 있고…….

아니, 이 조례안이 되면…….

이 조례안이 되면 여성공무원만 받는 거고, 지금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 남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부공무원일 경우입니다.

부부공무원일 경우에 부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겁니까?

지금 조례안에는 여성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안에는 남성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아니, 부부가 언제까지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성 공무원 대우차원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둘 다 2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1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문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는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2008년부터 실시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실시에 따른 부족인력을 확충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말산업 특구지정 유치 등 마필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4,976명에서 5,012명으로 3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4,097명에서 4,100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이 593명에서 626명으로 33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에서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일반직 3명이 늘었으며, 소방직은 33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실시에 따른 부족인력을 확충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현장대응 능력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말산업특구 지정유치 등 마필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976명에서 5,012명으로 36명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4,097명에서 4,100명으로 3명이 증가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593명에서 626명으로 33명이 증가하며, 의회사무기구와 자치경찰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이 2,947명에서 2,950명으로 3명이 증가하고 소방직은 594명에서 627명으로 33명이 증가하며, 별정직, 연구지도, 기능직, 자치경찰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상호 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과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보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4,976명에서 5,012명으로 36명을 증원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도본청의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으로 4,097명에서 4,100명으로 3명이 증가하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소방공무원의 3교대 인력 확충으로 593명에서 626명으로 33명이 증가합니다. 직종·직급별로는 일반직이 6급 이하 3명이 증원되어 2,947명에서 2,950명으로 3명이 증가하며, 소방직은 소방경 이하 33명이 증원되어 594명에서 627명으로 33명이 증가합니다. 기관 및 직종·직급별 정원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집행기관 일반직 6급 이하 3명의 증원은 「말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말산업특구지정 및 유치를 위한 전략마련과 제주마 보호·육성 등 말산업육성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경 이하 33명의 증원은 정부의 소방 3교대 실시요구에 따라 인력증원없이 내근인력 46명을 감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팀당 출동인력 조정을 통한 비상체제 형태의 3교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방 3교대의 무리한 실시보다는 운영의 내실화 도모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동인력 축소조정 등에 따른 문제점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지난해 공개 채용한 33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원에 반영하고 추후 부족인력을 보강하여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단기일 내 소방 3교대 100%의 달성을 위한 부족인력 충원계획 수립 시에는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정원 및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소방조직의 인력에 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진단실시를 통하여 종합적인 인력조정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과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확충에 따른 증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976명에서 5,012명으로 36명을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도민편의를 위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33명의 증원이 없이도 3교대를 했었나요?

소방정책과장 강문봉입니다. 저희들 96%의 3교대 인원인데 센터당 7～8명이 필요한데 현재 5～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으로 준비상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 33명이 보충되면 몇 퍼센트로 증가하는 거죠?

실제 저희들 3교대 인원은 95.8%인데 33명을 더 했을 경우에 약 96.1%, 0.3% 정도 증가합니다.

100% 하려면 몇 명의 증원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 조례상 소방력기준에 의하면 약 120명으로 현재…….

앞으로 120명이 더 필요하다?

120명인데 33명이 증원되면 97명 정도가…….

앞으로 100여 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겠군요?

예.

사실 소방서가 시민들한테는 아주 가까운 친구 같아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인원이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보충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나머지 인원도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이 소방에 대한 믿음과 안전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지금 사안하고는 다른 건데, 이왕 만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요. 정책기획관님이 담당하는 게 40가지가 돼요. 참 어마어마하네요. 제주도정의 완전 중심인데, 어때요? 일하시는 데 불편하거나……. 그런데 너무 많네요. 저도 오늘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정에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듣고 있습니까? 일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역할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간다,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사실 정책기획관님은 특별직으로 들어오신 거고, 그러면 민선 5기 도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책기획관님이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기존에 있던 지금의 실·국장님들 의 역할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님이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 문화관광스포츠국이면 그 국의 일까지 정책기획관님이 다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펴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우도정에 피해가 가겠다면 간섭은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세간에 나오는 얘기들은 모든 게 정책기획관으로 통한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문제 아닙니다. 도정의 실·국장들이 정책기획관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깜짝 놀랐어요. 정책기획관님께서 전부를 다 터치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해군기지문제, 투자문제, 노사문제, 앵커호텔문제, 판타스틱문제, 포스코문제, 어느 것 하나……. 관여는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버텨 나가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다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제가 일을 했다면 그게 긍정적인 측면인지 부정적인 측면인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그 업무를 다한다, 그런 것은 저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책프로그램에 따른 조율과정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저를 통하지 않고 하고 있는 업무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는 있겠지만, 기존의 정책기획관의 업무영역하고는 좀 다른,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조정업무를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결정하거나 그것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간에 도는 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호텔만 하더라도 제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민선 5기도정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잘 돼야 되고요. 잘 돼야 되는데 각자 역할을 맡은 실·국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도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소문대로라면 정책기획관님을 거치지 않고는 지사한테 보고조차 하기 힘들다는 말이 돌아요.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근민 도정이 욕을 먹는 일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결재서류를 한번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결재 안 한 것을 지사님이 결재한 게 수백, 수천 건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앞으로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윤춘광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정책기획관님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타 실·국의 업무를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인력이 3명 필요한데 이 3명은 어느 부서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까?

축정과에 말산업 담당 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계를 만들면 기존 인력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를 따로 만들어서 이 세 분만 운영하는 겁니까?

사실 「말산업 육성법」이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하고 특구 지정 준비를 하기 위한 인력인데 3명이 하게 되면 사무관 담당하고 6급, 7급 각 1명씩 해서 3명, 최소인력으로 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4명이나 5명을 요구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량 같은 것들을 조직관리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3명 정도면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정과에서 이 계를 다시 신설한다는 말이죠?

예.

내부에서 알아서 인력은 나중에 보강하고, 보충하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지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은 수시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소방공무원 정원이 593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문봉입니다. 여성 소방공무원이 36명입니다.

그러면 36명 중에 고위직, 일반행정직을 말하면 6급 이상, 계장급 이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6급이 1명 있습니다.

여성 36명 중에 1명이요?

예.

그러면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에 머물러 있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여성공무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거의 고위직 정도 되면 출동은 많이 안 하는 거죠?

여성공무원은 구급대원입니다.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구급대원으로 특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현장근무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는 여성공무원들은 대부분 특채입니까?

특채는 아닌데 공채할 때 제한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공채를 하는데, 혹시 비율이 있습니까? 여성공무원은 몇 퍼센트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은 비율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왜 없는 거죠? 그러면 승진도 마찬가지로 여성공무원 우대승진, 이런 비율은 없는 겁니까?

일반직이나 마찬가지로 기간이 되거나 해서 승진할 때는 여성들을 우대해서 빨리 승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 일반공무원들은 여성우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직공무원의 몇 퍼센트 이상은 여성으로 승진시킨다는 비율이요.

승진할 때 몇 센트라는 비율은 없고 채용시험 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점수로 뽑으면 여성공무원이 대부분 다 되는, 그래서 거꾸로 조정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치는 데는 더 우수합니다.

그러면 소방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염려 안 해도 여성공무원들이 잘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현원은 5,130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154명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말산업 육성 관련해서 인원 충원하는 부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정원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도민 수를 봤을 때 공무원 1명이 몇 명의 도민을 담당한다고 봅니까?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 114.7명당 공무원 1명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4위입니다, 빈도로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93.8명에 공무원 1명,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96.4명, 경북 113.4명, 우리가 인구가 적으니까 1위일 것 같은데 실제 통계를 뽑아보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또 특성상 계층구조별로 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이 불가피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분포비율을 보면 전국의 비율로 봤을 때 전체 공무원 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통계로 보면 45.4%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한 공무원 수 부분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4,976명 정원이고 소방직 포함해서 정규직 공무원만 5,130명입니다. 거기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포함이 되지 않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2,300여 명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다른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박물관이다 관광지다 이런 많은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별도로 운영해서 인력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이가 났고 저희는 전부 그것을 도나 행정시 읍면동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별도로 분석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목이 우리가 민간기업에 이전시켜 줄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에 충원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말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부분에도 보면 광역 시도 경북의 경마장건설지원단, 또 기초 4개 시·군, 여러 가지 말산업 육성의 전담부서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말 하면 제주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보다는 제가 더 잘 알 것으로 보는데, 제주도에서 전체 말 사육두수의 76%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지역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업무를 교차하면서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부서에서 업무진단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재정형편상 아까 지적했듯이 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 등등을 봤을 때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말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랑말 관련한 혈통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너무 적은 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1차적으로 하면서 업무여건을 판단해서, 정책기획관 듣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업무량을 봐가면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차제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말산업 특구지정 유치와 관련해서 보호·육성, 말이 제주도의 성장동력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3명,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오랜 기간 발령을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본인은 물론이겠지만 부모들도 상당히 기대에 차있었는데 가슴 졸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의 설명을 들어서 말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수도권지역은 용역을 해서 장기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보니까 제주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본토하고도 동떨어진 부분이고 소방서 단독적인 대응을 해야 될 차제에, 100%가 넘는 인원을 확보해서 안전도시를 육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볼 때는 제일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를 도출하는 건지 그전부터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준에 머물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소방정책과장 강문봉입니다. 지금 저희들 소방공무원 증원이 2005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쭉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여건들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까지 연기되어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면 33명에 대한 발령도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33명 합격하고 최종 지난 10월 말에 발령이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룬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일정 부분 국가사무로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할 책임이 있다. 물론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충원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보고 받을 때 보니까 30여 명이 결원되어서―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자치경찰단이 생겼는데―이 부분에 충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소방공무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어떻든 서로 업무협의가 되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는 초석이 아니냐. 대통령 지시로 3교대 시행하는 과정에도 일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방안전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부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말산업 육성법」이 통과됐는데 그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말산업특구가 제주도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도 빨리 만드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원 문제라든가 문제점들이 해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했지만 무기계약직 문제, 정원 문제, 그리고 아까 정원보다 현원이 154명 많다고 했습니다. 부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물론 했겠죠,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것이.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은 최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154명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봅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54명 많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은 87명이나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자치경찰단도 33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인력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154명 중에 만약에 87명을 보내거나 자치경찰 부족한 33명 보내면 충분히 현 정원으로도 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숫자가 부족해서 3교대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대도 33명이 부족해서, 초반에는 자꾸 정부에 인력을 보충해 달라, 재정을 보내달라 하다가 이제는 조용합니다. 사실 조용히 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자치경찰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특별자치도 5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원을 33명 더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무와 역할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중첩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직무분석이 정확히 돼야 되고, 우선 소방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에 답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소방 87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85명인지 90명인지 정확히 진단해 보고요. 자치경찰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127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원이 33명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제 자치경찰이 127명이 필요한 건지, 지금 33명 없더라도 잘 굴러가고 있는 건지, 저도 자치경찰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5년 평가와 함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자치경찰이 환경 관련된 감시도 하고 교통 관련된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자치경찰이 상당히 우스워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축제 때도 가서 안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자치경찰이 가면 소위 말하는 윷놀이꾼들,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해서 자치경찰의 임무를 국가경찰 비슷하게 상향 시켜서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솔직히 말해서 자치경찰단을 만들어 놓고 도청에서 현업부서처럼 어려운 부분만 맡겨서 떠미는 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진단들을 잘 해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은 공무원 숫자가, 물론 특별자치도이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일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도움 요청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이 현업부서에서 좀 섭섭한 얘기를 많이 듣는 부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원이 필요하다고 오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 효율성이나 업무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무조건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정확한 진단과 직무분석, 업무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154명이 많은데, 듣기에 따라서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법상 별도 정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교육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법적으로 정해져서 나가다 보니까 그 인원을 전부 읍면동까지 모으니까 154명으로 많아서 실제 이것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만큼한 인원은 언제나 정원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원을 30% 정도 줄여서 8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난 특별자치도 1기 과정 안에서 정원과 현원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많이 줄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현원이 아주 많이 과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154명이라는 것도 자치경찰대 30명을 빼서 그런 거죠. 그거 포함하면 실제 과원이 184명이 되는 겁니다. 실제 배치해야 될 인력은 배치가 되지 못하고 3.7%라는, 전체 도 정원의 3.7%가 과원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를 해야지 “제도로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경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치경찰…….

자치경찰에 관계한 것이 아니고 자치경찰 현원이 33명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정원 4,976명인에 현원이 5,130명 아닙니까?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154명인데 33명까지 포함하면 실제 187명이 과원이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과원이 3.7%나 된다는 거죠. 조직의 3.7%가 일하지 않고 밖에 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원 관리를 안으로 포함시켜서 그만한 인력 감축계획을 하시든지, 이런 자구노력을 해야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맞추어서 5단계 제도개선 용역이 되고 있는데 그 용역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게끔 주문도 하시고 평가를 하셔서 적정한 숫자가 어느 숫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앞으로 잘…….

아니,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할 말씀을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관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요. 감사직렬이 새로 신설되는 거 알고 계시죠? 6급, 7급 해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도정을 중심적으로 같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감사직만 신설하지 말고 의회직도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말고도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고, 실제 저희들 의회의 인사권은 대부분 지사님한테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정부패 이런 것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징계수위도 낮고, 도민들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불만이나 지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소수직렬로 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직렬을 6급, 7급만 해서 일부 신설하기보다는 의회감사직을 같이 신설해서 순환근무도 시키고 의회가 독립성을 강화해서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이런 권한은 도에서는 거의 안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님, 하반기에 이것에 대해서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향 설정을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으면 법 개정을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의회와 도지사가 다 합의하면 그 정도 안 해 주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여기 사무처장할 때도 그런 안을 내서 의장협의회할 때 여러 차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입장을 같이 한다는 거죠?

별개로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영리병원이라든가 도민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것은 자꾸 시범도로 하고, 특별자치도라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지방자치도 가장 앞서서 발전해야 된다고 치면 이런 제도를 우리가 앞장서서 도입하고 모범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법률 개정안을 올리고 통과시켜서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도정에서도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반드시 의회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는 공론화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다른 육지 시·군의회 있는 데하고도 달라요. 교류 같은 것도 할 수 없다 보면 더 공무원들이 어려운 입장에, 역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차별이 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가 더 필요합니까? 사무처장님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 올리고 그것에 동의하신다고 해놓고 문제점만 늘어놓으시네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좀 더 폭넓은 논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있을 때는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집행부에 가니까 입장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네요, 실장님.

의회 근무할 때도 그런 논의를 공무원들끼리 많이 했는데 찬반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제가 사적인 의견…….

좋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의 독립성과 집행기관의 자율성이나 이런 게 다 중요한데요. 국회 있잖아요. 국회와 행정부 관계를 갖고 내부에서 토론해 봤는데 국회는 워낙 많지 않습니까? 승진의 기회도 많이 오고. 그런데 도의회는 직원이 적잖아요. 의회직렬을 하면 여기서 자체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승진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드니까 공무원 내부에서는 그게 꼭, 공무원 역량이나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회감사직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정책기획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소견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죠.

현재 단계에서 솔직히 저는 판단 유보입니다. 아직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상황이나 다른 시·도의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 도입에 대한 소견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원칙적으로 도의회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표현으로써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겠습니까?

강 위원님이 저한테 소주 한번 사주시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 사줄 테니까 상반기 내로 검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든 이것도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고위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소견들을 분명하게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고 답변하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앞서 총무과장님도 소관 부서 아니라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의회와의 협력 관계라든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고민한다면 기획관님이나 실장님이 분명하게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같이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의회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소견이 설령 틀리면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인데.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원도 없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은 수요를 예측해서 채용을 합니다.

수요를 예측하는데 정원이 반영될 것이다, 예산이 반영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죠?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당시의 최고 책임자에게 결재를 득해서 채용계획을 확정합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자연손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숫자가 조금 많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책결정의 하나이고 앞으로 보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 와서 그것 자체를 잘못이다 뭐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3억 원이나 소요되고 정원……. 그러면 의회는 도대체 뭡니까? 지사가 결정해서 마음대로 하면 그거 뒤처리하는 기관입니까?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도 많이 채용을 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현업부서에서도 그런 요청을 총무부서에, 인사부서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원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통과된 이후에 실제 직원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내부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서 하시던지요.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실제 정책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뒷정리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원 조정해 주고 다음에 수반된 예산 통과시켜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전임 도정의 일이다, 현 도정의 일이다가 아니고, 제가 그런 도정을 따져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도 당국에서 이런 자세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됐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잘못됐죠?

위원장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이 적절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회가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채용공개 해 버렸고 다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지 못하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정부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작업 등 후속조치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