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매각 철회 결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김용범 의원 공동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소원옥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인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검토사항 가운데 조례 개정의 목적, 3쪽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조성계획에 지정된 지역 중 장기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관련 근거 규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77조의2제1항제4호 중 한시적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불명확한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 향상과 학문, 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 부문에 제주자치도를 위하여 노력하신 재외도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도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3쪽 조례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상하는 조례 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부문에 지난해까지는 해외동포에 한정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도민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확대하여 국내 거주 재외도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맞도록 국내 재외도민 부문과 국외 재외도민 부문으로 시상 부문을 구분하고 전체 수상자를 8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 추천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상의 위상과 각 부문별 인재 발굴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제안이유, 3쪽 주요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조례개정의 목적, 4쪽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도민이 문화의 접근 및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본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족한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관련과 안 제8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안 제9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안 제10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7조 협의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효율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횟수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제9항의 단서 규정을 제주특별법 제230조제1항 각호의 38개 인허가 의제 관련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 규정 내용을 도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관계된 부서의 의견을 모아봤는데 법제부서에서는 이 규정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유보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상의 시상부문을 현행 해외동포 부문을 재외도민 부문까지 나누어 신설해서 8개 부문을 9개 부문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국내 재외도민 부문을 신설할 경우에 종전에 재외도민들이 나머지 7개 부문에 각각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해외동포 부문의 사례와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재외도민 부문만 통합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받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감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외도민 쪽에서가 많이 요청이 있었던 것도 사실 자긍심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상부문에 대한 개정을 우선 통과시키고, 시상부문에 대한 문제점 등을 포함한 이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향후에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우선 이 부분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심도 있게 의논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4·5월에 이미 발의를 했고, 상정키로 했는데 계속 상위법이 논란이 돼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든지 문체부를 통해서 상위법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도 상당한 기간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상위법 운운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77조제2항제4호 중 “한시적”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한 것 같긴 합니다. 몇 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몇 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5년이면 5년 범위,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 본다면 김희현 위원님 지적과 같이 기간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4호에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행위 없이 「체육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및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잡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유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여전히 유효한데…….

한시적인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애초에 사업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시적인 기간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한시적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는가.

그때까지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이따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아까 국장님의 말씀을 조례안 자체를 유보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경미한 거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나와 있고, 제5항에 보면 “그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련법령 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법 제230조제1항제13호 중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한다.”라고 해서 따로 정하는 게 있거든요. 별 의미가 없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중앙부처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았던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개의 전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입법정책관실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을 심사하신 분께 한 번 더 묻고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 경미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게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도로 이송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1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김경진·김용범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소원옥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신관홍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결의청원(김경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매각 철회 결의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중문동 1568번지 중문마을회장 고찬범 외 681명입니다. 접수일은 2011년 5월 30일이고 소개의원은 김경진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회부일은 2011년 5월 30일입니다. 두 번째 청원의 요지, 3쪽 소개의견, 4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78년부터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동, 색달동 일원 3,562㎢의 부지에 총사업비 1조 9,27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개발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단계는 26개 사업에 57%, 2단계는 17개 사업에 72%의 투자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앵커호텔, 해양센터호텔 등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오션블루, 중문랜드 등 10여 개 사업은 설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종합 진도는 62%로써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08년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강력 추진 지시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내 소유시설 및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 공적 관광 인프라로서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바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할 수 있고, 중문관광단지 조성이 당초 목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하기로 결정하려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도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한지를 구별하여 의결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청원인의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결의 요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민간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기로 의결하는 의견서 1안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처리하도록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붙임2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하는 의견서 2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도지사의 권한으로 자체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지역주민 및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정부와 도지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견서 1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결의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입니다. 우선 좀 있다가 문화관광스포츠국 현안사항 보고에서 할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따로 보고할 거죠, 중문골프장에 대해서?

예.

같이 연관해서 질의합니까?

연관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안보고 내용에 보니까 골프장 매각에 대한 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이것은 청원건이지만 현안사항보고와 같이 매듭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선4기에서 중문골프장 매각 문제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때문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중문관광단지에 가서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진화 방안 때문에 중문관광단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관광공사 측의 입장이고, 제주도의 입장은 제주도에서 매수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없느냐. 또 중문관광단지가 제주도 내에 상징하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제주도에서는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진행되다가 민선5기 들어오면서 매각 불가 방침을 천명했거든요, 제주도청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불확실하게 해결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제주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서 중문골프장 매입 의사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가 계속 협상 과정을 거치다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작년도 8월 말을 기한으로 해서 도에 분명한 매입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결정한다는 양해각서가 서로 체결이 돼 있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 당시에 골프장 매각 가격을 1,050억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재산 460억 원 해서 1,500억 원으로 제시를 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무자 전원을 고용 승계하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저희가 내용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1,500억 원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시점에서 현재 도내에 28개 골프장이, 중문골프장을 제외한 27개 골프장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인수할 자금도 없었거니와 인수 후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경영상의 손실을 도저히 보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에서 인수를 하지 않지만 우리 도에서는 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이 하나의 공공성을 띤 공익재산의 성격을 감안하여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중문관광단지의 토지를 수용할 때 단지 내에 있는 토지주들, 도민들의 토지를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청원도 올라오고 결의문도 올라오고 있는 건데, 중문관광단지 내 도민들의 하소연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가 예산이 모자라서 매각 불가 방침을 빨리 천명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름대로 협의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끌고 왔었는데 중간에 협의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관광공사는 선진화 방안 때문에 6월 말에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해서 8월쯤에 매각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각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장기 분할 형식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30년 무이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측에 제시하는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만약 공시지가로 사기업에 매각해 버렸을 경우 공공성이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작년 8월에 도가 빨리 매입 포기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한국관광공사에 아주 강력히 선진화 방안 이행을 촉구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8월 말을 넘기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질책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나 우리 도에서 8월 기한을 넘겨서 협상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전까지 계속 협상을 했었고 그 기한을 넘길 방법이 도저히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또 다시 한국관광공사 측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씀은 도에서 협상 결렬을 빨리 선포해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빨리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혹시 실리적으로 생기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만약 캠코(KAMCO)로 넘어가서 매각이 되어 버리면…….

지금 그 단계까지 간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감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중문골프장만 따로 분리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중문관광단지 전체를 합해서 민간 매각하는 방안을 2회에 걸쳐서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쯤에 입찰 공고하면 아마 유찰이 될 겁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분리 매각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500억 원 얘기를 했는데 감정가가 얼마 나와서 얼마에 매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민들의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도청에서 어떤 실리적 방안이 없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재부의 선진화 방안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다른 방안으로 검토해 본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인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한국관광공사 측하고는 지금 실무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중문골프장과 중문관광단지를 통괄해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할 겁니다마는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관광공사 측에서도 유찰될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회 유찰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뭔가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문제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고, 또 공공적 입장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실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청원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 내 도민들의 토지를 전부 수용해서 내놓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 민간인에게 매각해 버리면 단지 내 주민들은 슬픔이 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도 과거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감정평가가격으로 토지를 제공해 주신 분들의 아픔이라든지 서러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문관광단지의 중문골프장이 민간에 매각돼서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 측과 충분한 회의를 하면서 다른 제3의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경주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죠?

예.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타 지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가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신문에는 지역 공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주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분리 매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기반시설을 하면 적자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실 적자 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도 없지만, 그 당시 국장님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지역도 관찰을 해서 빨리 알아봐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의 기획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문관광단지나 중문골프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상당 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예.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던 건데, 그때는 협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쭉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개발 당시에 수용당한 토지 위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이런 부분을 공기업, 그러니까 공공재로 생각해서 수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지 지금처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부분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골프장 매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광단지가 준공되면 자연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한 이관. 안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62% 정도밖에 시설 완공이 안 되었다는 보고도 하시던데, 국장님, 지금 관광공사가 선진화 방안으로 해서 골프장과 거기에 있는 자산만 매각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매각이 끝나고 도에서 시설물을 다 인수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공사는 매각 방침 자체가 골프장과 단지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죠? 매각 못 한 부지.

예.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가서 들을 때는 단지 관리운영비가 56억…….

52억 원입니다.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프장은 2009년도까지는 적자 운영이 아니고 약 1억 원 정도의 흑자라고 하시던데 맞죠?

손익분기점 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원 정도 흑자가 되었는데, 그전에 25억 원, 30억 원, 40억 원 흑자를 보다가 점차 수요가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도가 인수받는 절차 등을 할 적에 관광단지 전체를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관광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52억 원이라는 것은 어떻든 우리 도가 앞으로 떠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나 기재부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골프장이라든지 관광공사 내에 미분양 된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각할 때 지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의회가 그때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차 협상 대상자로 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거기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인데, 좋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청원을 했겠습니까? 이번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청원을 상정해서 다루고 있는데 청원을 내신 고찬범 회장님 외 681명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 사람들께 어떻게 소상히 전하고, 어떻게 잘 해결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청원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골프장 매각과 관련해서 681명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골프장이 과거에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수행하였고, 또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골프장인 경우에 도내에 전체 28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만 매입하기를 희망하는 사기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 입장에서 중문골프장인 경우 절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비록 중앙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민간 매각을 종용당하는 입장에 있지만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공감하에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이라든지 관광공사 내의 간부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문골프장에 대해서는 민간 매각이 되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정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제3의 다른 방안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제시한 안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 있고, 도에서 이게 민간 매각이 되지 않는 방안으로 한국관광공사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방침하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국관광공사 사장님도 오셔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죠?

예.

그때 저희들도 철석 같이 믿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공고 후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2차 공고 후의 대안까지 저희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예.

지금 주민들께서 건의문 서명 운동을 한 것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저희들이 청원서라든가 결의안 채택을 해서 기재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도에 내겠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결과를 도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닭 좇던 개 지붕만 쳐다보듯’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문골프장을 다른 골프장과 같이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퍼블릭이다, 공공성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위치나 다른 부분도 많다는 거죠.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도가 어떠어떠한 선에서 매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도도 관광공사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민간 매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서 계속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자가 안 하겠다고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시 우선 협상자로 가는 방향은 없습니까? 만약 이게 민간에게 매각되면 도로나 시설비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제주도가 부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캠코에서 매각해 버리면. 여기에 2차에 안 되면 다시 캠코에 자산 매각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설비나 도로보수비, 이런 것들을 떠안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오늘 섭지코지 얘기도 나왔지만 민간 매각이 되어 버리면 아름다운 경치까지 팔아버리는 우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 협상하면서 계속 끌어가는 방법을 연구하든가. 제가 여기에서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작년 8월 말에 도가 매입을 포기하는 내용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8월 말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 도에서는 기술껏 협상을 했었습니다. 기술껏 해서 8월 말까지 갔었던 것인데 그 이상 더 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 포기는 했지만 한국관광공사도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한국관광공사가 굉장히 코너에 몰린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까지 나왔고, 또 이런 내용에 올 때까지 저희들과 한국관광공사는 긴밀하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코너에 몰리게 된 이유가 우선 협상자인 제주도가 포기해 버리니까 한국관광공사 측에서는 애매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에서 하는 내용을 제주도청에서 계속 끌어주면서 공사 입장을 좀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공사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한국관광공사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문서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국관광공사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어쨌든 민간 매각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의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입찰이 안 되면 도에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는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국장님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찰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요. 만약 2차 때 매각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매각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각이 안 된다는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한국관광공사도 2차까지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가 입장에서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찍습니다. 1억 원짜리가 5억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멍청한 사업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만약 입찰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한국관광공사나 도에서는 유찰될 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만약 입찰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유찰된다고 보는 사유를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억 원이라고 합시다.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짱구입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유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시는데, 만약 입찰이 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중문관광단지와 골프장을 분리 매각했을 때는 골프장이 입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은 가능성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부대시설에서 오십몇억 원 적자를 보는데 어느 사업자가 덤비겠습니까?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달려듭니다. 1,500억 원짜리를 2,000억 원으로 찍을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무조건 유찰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시고 만약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운 것 같네요? 무조건 유찰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결의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호시 중문동 1568번지 고찬범 외 681명으로부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중문관광단지를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공적 관광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민간 매각 처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의견서(1안)과 같이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하고, 본 청원은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결의청원의견서(1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결의청원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견서 제1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문화관광위원장 제안)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촉구결의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제주의 생태자원과 자연적 가치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을 건립하여 청정제주 환경 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인문학적 인프라 구축 및 동아시아 최고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 부지에 민속박물관 리모델링 및 자연사박물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사업비 및 시설규모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실무팀 구성 및 학술용역 심사 승인을 완료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국 관광객 유치 및 문화관광 자원 활용을 위한 서복전설 발굴 및 지표조사 추진입니다. 진시황이 보낸 서복 일행이 제주를 찾아왔다가 서귀포시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지’라는 마애명을 새기고 돌아갔다는 설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정방폭포 암벽 정밀조사 및 낙석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탐라문화제 개편 계획입니다. 기존의 탐라문화제를 척박한 땅과 해양을 개척한 탐라인의 기상과 강인함을 표출하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한 축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 2월 대백제전, 개천예술제, 경주문화엑스포, 신라문화제를 벤치마킹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가칭 대탐라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문관광단지 및 골프장 매각관련 대책입니다마는 오전에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입니다. 5월 말 기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338만 1,932명으로 전년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일본 방사능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외국인 관광객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국제 직항노선 및 국제 크루즈 취항으로 중국,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연기되었던 제주 여행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인센티브 관광단 추가 유치, 유학생 홍보단 등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홍보 강화, 동남아 관광 시장 홍보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 ‘가우’ 인센티브단 유치 및 중국, 일본 웨딩상품 등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상품개발 본격화를 추진하고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주관광 선진도약 2020 플랜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급변하는 관광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제주관광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6월까지 제주관광학회 주관으로 제주관광 수용태세 개선 방안, 제주 MICE 산업의 미래 전략 및 준비,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의 접근성 확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관광 2020 플랜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전문가 및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과 6월 2일 제주관광 선진도약 수립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6월 3일 전문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워킹그룹에서 연구검토와 과제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미래 관광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최적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주야구전지 훈련센터 건립입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부지면적 7만 ㎡,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 KBO 프로팀 전지훈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KBO에 전지훈련센터 건립 사업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절충하여 왔으나 KBO가 투자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정 확보 곤란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KBO와 협의를 통한 투자비 확보 후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 특례 한 건, 권한이양 4건, 사무이양 32건 등 총 37건을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았습니다. 특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휴양펜션업 시설의 타인 경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의 하나인 위탁 경영을 금지하는 것은 곧 자유로운 상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한이양과 사무이양으로 「공연법」, 「도서관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의 일부 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았습니다. 「공연법」에서는 외국공연물의 공연 추천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외국공연물의 공연추천제한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 사서직원 등 배치관련과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전문도서관 등록신청 관련, 공공도서관 사용료 관련조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서는 영화업자의 신고·변경신고 절차,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비디오시청 제공업에 대한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록·폐업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서는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 제한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 및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 등록체육시설의 설치기간 관련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기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가급적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T/F 팀을 구성·운영하여 조례안 작성 및 검토 등 토의 과정을 거쳐 금년 중에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현안사항보고 첨부)

한동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 다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앵커호텔 관련 개별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오정훈 과장님, 오순금 계장님, 피복관련 윤용준 주무관입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매뉴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점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하려고 저는 항상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번에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순금 계장님, 언젠가 보고할 때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모범음식점 53군데인가 식당의 메뉴판을 4개 국어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창석 주무관한테도 내가 그런 말해서 아까 복도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갔다 오셨다고, 직접 그곳에 가서 플래카드나 이런 걸 다 봤다는 말씀을 합디다. 사실 저의 가까운 친척이 중국 한족하고 결혼했습니다. 4월에 결혼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갈비집에 갔는데 내가 돼지갈비라는 말을 중국어로 할 수가 없어서 참 갑갑했습니다. 메뉴판에도 돼 있지 않아서 설명하다가 어떤 조선족이 와서 설명을 해 줘서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사실 모범 음식점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통역사, 해설사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자원도 부족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하면 뭐합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급호텔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제주를 지나치다 보면 쇼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러 식당을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가보라고 한 국수집 있죠? 4개 국어로 다 해 놔서 종업원한테 직접 들어봤어요. “누가 지적한 겁니까?” 하니까 사장이 제주시청의 문화 무슨 과에 임 누구 주무관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서 그 종업원이 사실 자기가 중국어, 영어, 일어가 짧은데 그 메뉴판을 딱 갖다 주니까 아주 호응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다고. 그래서 오정훈 과장님이나 한동주 국장님, 오순금 계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인 경우에는 도에서 메뉴를 작성해서―거기는 국수집이었습니다. 고기국수, 멸치국수를 4개 국어로 다 해 놨어요―이해가 쉽게끔. 관광객들이 모범음식점에만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도로마다 통역사나 해설사들을 배치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것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규모 이상의 식당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비를 들여서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습디다. 거기에도 플래카드와 메뉴판을 해 보니까 20만 원인가 3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인터뷰를 할 때도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4개 국어로 된 해설판을 관광안내소에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직영 관광지에 갔을 때, 한 예로 돌문화공원에 보면 설문대할망에 대한 작품 설명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기에는 4개 국어로 작품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고창덕 주무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데, 지금 안 된 것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더 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는 관광안내판만 4개 국어로 하지 말고 작품 설명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만 4개 국어로 해설판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에 갔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창석 주무관이 식당에 갔다 와서 국장님께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진까지 다 받아 봤습니다. 저도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야 된다고 하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도내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도내 요식업소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를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뉴판에 4개 국어 표시는 물론이고…….

사진도 다 찍어야죠.

사진까지 같이 놔 주면 더 좋은 거고요. 물도 중국인인 경우 따뜻한 물을 마시지 차가운 물은 안 마시기 때문에―아주 안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따뜻한 물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문화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 ‘우리 음식점에는 중국인이 온다.’라고 판단되면 따뜻한 물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생담당 부서의 협조는 물론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광정책과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관광안내판 외에 작품 설명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립미술관에 가면―지난번에 바오젠 총재가 와서 직접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작품마다 작가 이름이라든지 간단한 내용 설명이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외국인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관장 앞에서 직접 얘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데도 전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덜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피복과 관련해서도 작년 7월부터 거의 1년이 걸려야 해결이 됩디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여기에 관광 정책, 관광객 유치, 바오젠 1만 5,000명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호텔 안에서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국에 여행을 가 보면 단체로 갔지만 식사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다고 통역사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정훈 과장님이나 오순금 계장님 등 관광정책과에서, 도에서 우선 해 달라는 겁니다. 반을 보조한다든가. 그렇게 큰돈은 안 들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 얼마 유치를 하겠다, 외국인 관광객 얼마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상당히 기본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영어권, 일어권 관광객들이 와서 일반도로를 다니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치를 백번 하면 뭐합니까? 와서 실망하고 갈 텐데. 국장님이 바오젠 그룹에서 오는 1만 5,000명을 돌아다니면서 다 통역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통역사도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창수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앵커호텔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마다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잘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번 4월인가요? 착공식입니까, 오픈식입니까?

재개식을 했습니다.

착공 재개식을 하니까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거기에 ICC제주하고 제주관광공사, 개발공사하고 해서 아시아디벨로퍼라고 해서 SPC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아시아디벨로퍼의 정석천 사장이 대표이사입니다.

고용삼 대표이사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죠?

예.

정석천 씨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개 회사와 개별 합의를 다 이끌어냈고, 지금도 투자 희망자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매권 행사를 할 때부터 2월, 4월에 SPC를 설립해서 공사를 금방 재개한다. 10개 정도의 사업 추진 업체들이 준비 중에 있다.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사업자들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는 것을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두 달 전의 상황, 한 달 전의 상황, 열흘 전의 상황이 계속 달라집니다. 피부로 계속 느낍니다. 이젠 저희가 하는 게 상대방들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계속 잘된다고만 보고를 했는데, 잘되면 좋죠. 그런데 국장님이 사업자들이 말씀하는 부분들을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6월 안에 진행이 된다는 건데, 6월 안에 될 것 같으면 벌써 되어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 6월 안에 안 돼서 7월, 8월이 넘으면 WCC 개최 전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안 되었을 경우에 가능하겠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되면 다행이겠지만, 6월 안에 안 되고 7월에도 안 되었을 경우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잔여 공사 기간을 11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11개월이고 야간작업까지 포함해서 더 강행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10명 정도의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급하게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더 내걸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조건을 내걸면서 ‘관심 있으면 들어와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방법이 없으면 누구 말대로 천막을 쳐서라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천막이라도 쳐서 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국장님께서는 자꾸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공사를 재개시켜서 바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번에 갔을 때도 콘도 분양이 다 되어서……. 분양도 한꺼번에 일괄 분양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었잖아요?

분양을 할 그 당시에 지방언론에서 얼마에 분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사화돼서 그런 기사 내용들이 역으로 중국 측에 다 들어갔습니다. 중국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중국 측에서는 가격을 깎으려는 움직임이 생겼는데, 그 당시 분양하던 게 잘 추진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방법은 분양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호텔과 콘도 전부를 추진하겠다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괄 분양해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시아디벨로퍼 사장은 SPC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SPC에서 하는 게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중국 측에 접촉하던 곳보다 더 확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4월 5일에 재개식을 하기 전까지는 접촉하던 업체들이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 재개식을 통해서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앵커호텔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개 정도의 업체는 어느 정도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 10개 업체 중에 한 군데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잘라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까다로운 업체는 잘라내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10개 업체 정도로 해서 자꾸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도 많이 받아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6월 말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또 보고를 했는데, 정말 돼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추진할 때―제가 국장님께 감히 제언을 한다고 하면―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제주도에 있는 사업자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셔서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십시오. 사업자들이 10명씩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정리될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금력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자금 능력부터 보여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조만간 보이겠다고 하는 데가 그 정도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만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도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준비를 잘하셔서 6월 안으로 처리를 해서 WCC 전까지 완료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보고 있고 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수용 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소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몇 %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은 현재 감소 추세입니다마는 금년 초에 비해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많이 감소되어 있죠?

중국인 관광객은 약 18% 감소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약 5.6% 감소되어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15% 감소되었는데 지금은 5%이기 때문에 정상치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용 태세를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의 성향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느냐 하면 여성 위주의 관광객이 늘고 있고, 개별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또 쇼핑 위주의 관광객들인데, 아까 구제역 얘기도 하고 일본 지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부산이나 서울 지역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제주도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제역과 지진 피해와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산이나 서울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제주도는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저희가 분석한 결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제주도는 관광객의 증가 추세가 둔화된 상태이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는 것이 여성층, 젊은 층, 쇼핑층, 그리고 체험 관광을 즐기는 층입니다. 주로 젊은 층과 여성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에서 대도시는 쇼핑 시설이라든지 젊은 층이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들이 잘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그런 것이 잘되어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수용 태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다음에 불편한 점들―아까 소원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까지도 포함해서 쇼핑시설이 많이 모자라다, 중국 음식점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카오카오’도 시설을 했는데, 그거 한 군데 설치했다고 해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용 태세가 완벽하게 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삼만 얼마씩 주고 개별 관광객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내국인을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처음에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국인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가로 들어오더라도 중국인 관광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 취지가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급 음식점이 있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또 해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우리가 접근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마는―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접근성 부분 한 가지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상 모자라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 겁니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바오젠 그룹 인센티브로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기획 상품이고 MICE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말고, 중국인 관광객, 더 나아가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200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 지금 6월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항노선을 하고 있는데, 6월만 하더라도 시안과 오사카, 상하이 등을 진에어라든지 제주에어가 정기선으로 뜨기로 되어 있고, 7월경에 중국 4개 도시 지린과 연길, 난주, 난경에 대해서 정기성 전세기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만의 부흥항공과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부흥항공에서도 현지에 가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그쪽에서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네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대만의 부흥항공의 실무 부서장과 개인적으로는 협의를 해 놨습니다. 7월부터는 싱가포르하고 대만하고 제주까지 같이 뜨자고. 현재 중국 상하이가 동방항공만 독점적으로 떠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았었는데, 진에어가 6월부터 정기선으로 그쪽에 취항하게 됩니다. 또 크루즈선으로 해서 상해하고 제주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면에서 관광객들에게 상품성이 높을 것이고 특히 광저우 쪽에 대한항공을 취항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항공과 관련해서인데,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수없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으로 지사님께서 공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말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사전 심사제 상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내용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지금 여성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간단한 홍보 이런 거 말고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쇼핑 인프라 시설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고민도 했었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을 만드는 데 천몇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쇼핑 인프라 시설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리고 지금 빙상 얘기도 나오는데, 도에서는 모른 척 JDC에 넘긴 다음에 관여를 안 하는 척 하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객 전용 카지노 부분도 얘기가 나오다가 공개도 안 하고…….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전에 공개를 안 한다고 해 놓고 공개도 해 버렸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들이……. 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JDC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것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빙상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손 안 대고 앞으로는 손을 댈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떠넘기기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빙상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JDC와 연관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관광 인프라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어느 부서가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시스템 말고……. 옛날처럼 해외 관광객 70만 명, 80만 명, 100만 명 할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 유치 목표를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놨는데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접근성을 위한 노선, 이것이야 당연히 중요한 거죠. 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니면 MICE 상품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전략적으로 바오젠 그룹도 했지만―그쪽 방향으로만 몰고 가겠다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바오젠 그룹을 통해서 인센티브 관광단에 대한 물꼬를 많이 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CIKS와 저희가 MOU를 맺을 계획으로 있는데, CIKS가 갖고 있는 중국 내의 대기업, 제주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단 같은 것을 확보하고 그쪽 고객을 저희와 연계시켜서 인센티브 투어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과 중국의 웨딩관광객들을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의 결혼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일본의 젊은 층 내지 여성층에 독신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재난을 겪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결혼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웨딩산업협회와 저희가 7월경에 MOU를 맺고, 중국에서도 한 99개소의 웨딩 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회원사를 통해서 100여 명의 웨딩업체를 제주도 팸투어를 시켜서 한국과 중국, 우리 제주도를 아우르는 웨딩 상품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질 높은 관광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질의를 해봐도 답은 똑같이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번에 조례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항공 노선과 크루즈 노선. 여기에 따라서 지원책을 만드는 방안으로 조례를 하나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적극적인 유인 방법,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 아까 말씀한 바오젠 그룹도 좋습니다마는, 쇼핑과 관련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지 옛날 방식으로만 홍보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는 헛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이번에 워크숍도 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치된다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얼마큼의 실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뭔가 하려면 화끈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이나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타깃 시장은 중국시장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G2로 부상한 중국이 경제적 호황으로 돈을 쓰기 위한 중국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제주의 관광형태는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목적과는 거리가 먼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자연 감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국 개별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쇼핑 등의 인위적인 인프라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에야 중국인 관광객 전용식당 하나 정도 오픈한 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보다는 개별관광객들이, 고소득 젊은 층들이 해외 관광을 주도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보는데 아까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 별로 대책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대책, 적극적인 대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주요 현안 사항보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염려하는 사항들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도 저희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진행을 했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크루즈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하셔서 거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실태 파악한 거 있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하고 크루즈로 돌아가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4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로얄 케리비언 레전드호가 들어왔을 때 승객 14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행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등을 조사해 봤더니 여행사를 통한 게 39%, 인터넷을 통한 것이 한 26%, 친구를 통한 것이 한 24%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형태는 패키지가 한 62%고 개별여행이 38%, 지출비용은 40달러 이하가 41%, 40달러 이상이 59%가 되겠습니다. 59%가 한 200달러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주기항시간이 6시간 정도 짧은 관계로 전체적 지출비용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240달러 이상 구매력이 높은 층도 있었습니다. 구매물품은 화장품이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식료품, 초콜릿, 기념품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만족도는 평균 3점으로 봤을 때 안정과 청정 부분에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은데 쇼핑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일간지에 공개된 것을 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여기 와서 하루 머무는 것이 아니고 들렀다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떠한 취미,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오늘 들어왔는데 500명 들어왔다, 600명 들어왔다 갔다, 이런 숫자놀음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이 왔을 때 제주도에서 뭘 어떻게 하고 가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일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0만 명 하니까 겨우 어떻게 그걸……. 그게 아닙니다. 양보다 질이죠.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아무것도 안 쓰고 제주항에 슬쩍 왔다 가버리면 오나마나입니다.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 발 디뎌놓고 있다가 가니까 여기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올해 8만 명으로 잡았고 지난해에 보니까 5만 6,000명인가 크루즈 관광객 있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의 지역이 그쪽이라서 그쪽 주민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버스나 차를 이용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걸어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4시간, 6시간인데 가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방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쇼핑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자꾸 중저가의 상품만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고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취미나 성향을 맞추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쇼핑 관계도 240불, 400불 이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패키지나 아니면 여행사로 해서 1박 2일, 2박 3일 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숫자만 왔다 가면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주도의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만도 용역비 나가는 것이 수월치 않을 겁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특히나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계획 없이 하다가 추경에 임기응변 식으로 ‘용역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는 것도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보면 서복전설과 관련해서 용역 1억 6,0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서복에 대한 용역도 서귀포시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용역에 치우치는 거 아닌가.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신다니까 언뜻 생각나서 하는데 제주도 구도심권 용역이 재생사업 용역부터 시작해서 여타한 용역, 제주시에서 한 용역, 제주도에서 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합치면 큰 빌딩 하나 세울 정도 될 겁니다. 여섯 건인가 일곱 건 있어요. 이번 5기 도정 들어와서도 2건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괜찮을 건데 이거 용역 안 끝나니까 이게 안 되고, 이거 안 끝나니까 요거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식이 자꾸 되고 있어요. 지난 8대 때 ‘용역 천국 제주도’라고 해서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용 안 하는 용역, 용역 해 놓고 서랍 속에 갖다 놓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탐라전 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탐라문화제가 금년이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척박한 땅과 해양을 개척한 제주도민들의 기상과 강인함을 표출하는 규모 있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축제로 개편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라문화제가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내년에는 지금의 탐라문화제를 확대 개편하고, 내용을 아주 개혁해서 제주인의 긍지를 자긍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려는 계획하에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지난 탐라문화제 때 현장에서 이규봉 과장님하고 한 얘기도 있고요. 그 이후에 도지사께서 어디입니까, 대백제문화대전 그런 거와 걸맞은 대탐라대전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사로 보도한 적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에서만 생각하면 범위가 좁습니다. 이걸 깨놓고 한번 우리 도가 탐라문화제 탐라대전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탁 터놓고 한번 의견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안에서만 이렇게 하면 좁습니다. 한번 까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버릴 것, 이것은 집어넣을 것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했을 때 좋은 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용역을 계속하면서 용역비에 몇억 원씩 투자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토론회도 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고민도 해야 될 것인데 만날 이게……. T/F팀 만든 것도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문화예술 전문가, 위원님을 포함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했고, 그 외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걸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쪽에서는 나오면 본인들 했던 그 내용대로만 나오는 거죠. 한번 확 끄집어내서 하면 아마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민토론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뭔가 ‘다운’ 것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볼 것 없다, 축제가 그게 그거다, 고만고만하다 할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거라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야구전지훈련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KBO에 총재님이 지금 됐죠? 유 총재님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KBO 총재님하고 사무총장님 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최종적으로 KBO 입장을 듣기 위해서 남원읍 신례리 이장님을 포함해서 관련 있는 분들하고 같이 KBO 사무총장님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데 KBO가 상당히 재정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나머지 8개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8개 구단의 사장단들의 의견도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오는 6월 하순에 8개 구단 사장단을 위주로 한 이사회가 KBO에서 별도로 열립니다. 이때 야구전지훈련센터 안건이 정식적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KBO 입장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추진방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그분들과의 협약이 없이 제주도가 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작정했다가 애물단지 되는 그러한 것이 돼서는 곤란하겠다.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잘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앵커호텔 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내년 9월 5일 WCC 행사라는 가이드라인 날짜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고,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으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거 없다고 해서 ICC 제주가 회의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고 더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있습니까? 괜히 우리 도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토지도 환수한 상태인데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큰 행사가 있어서 그것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야구전지훈련센터 건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KBO에서는 당장은 투자할 의향이 없다 그러시는 거죠?

예, 자기들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만약에 8개 구단에 절충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남해 스포츠센터, 전지훈련센터를 우리 위원들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병철 계장, 그때 같이 참석했죠? 그때 담당직원들한테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갔다 와서 느낀 것을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병철 계장, 한번 발언대에 서 보세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국내 전지훈련센터 건립 시 야구팬 투어, 기자단 상주 등 겨울철 스포츠 메카화로 야구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멋있는 말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우리 이병철 계장님, 강용찬 계장님도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강군진 스포츠지원과장님이나. 정말 제주도를 생각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과장님도 우스갯소리로 공식석상이지만 눈 나쁘지 않고 안경 썼으니까 잘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파리만 날리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프로구단에서도 절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병철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보고 자료에는 총사업비 190억 원 해서 시설비 150억 원, 보상비 40억 원, 시설비 재원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70%라고 적었습니다. 이 시설비 재원비율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얘기한 것이고 저희가 당초 추진하고자 해서 KBO하고 얘기했던 것도 보상비 40억 원은 우리 지방비로 하지만 땅을 구입해야 되니까 시설비 150억 원 중에 KBO 측에서 70%를 해라,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30%를 하겠다고 했던 게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방비는 가급적 토지구입비 40억 원만 하고 시설비는 전액 국비하고 KBO 측의 부담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게 저희 전략이었습니다.

운영도 거기서 하고요?

예. 그런데 KBO 측과 계속 절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은 할 능력이 없다. 또 하나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KBO 측하고 얘기했던 게 만약에 야구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 지정이 된다면 국비를 30%가 아니라 50%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KBO하고 국가대표야구팀하고 같이 우리 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접촉해서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 지정하면서 50%까지 늘려보자. KBO 측의 비율도 70%에서 50%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KBO 측에서 자기들은 능력이 없다고 하고, 또 프로야구 구단도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나중에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용하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들이 듣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6월 하순에 사장단 이사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진짜 메리트가 있어서 프로야구 구단에서 투자를 하면 주인의식을 가져서 죽기 살기로 덤빌 거 아닙니까? 사업가들은 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 이거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물론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건 아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건데 요번에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요번에 제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던데.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와서 문의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이거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공공자금으로 축구장도 만들고 스포츠시설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축구잔디구장도 만들고 샤워시설도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왜? 도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행정적이나 정책적 지원만 해 주는 건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서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하면 거기에 시설비, 아까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설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관리비 들어가죠,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여기에 숙박시설 해서 사업해서 자기네가 수익성을 창출하겠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들어갈 일도 없고, 거기 시설비 들어가서 적자날 일도 없고―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단지 거기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쪽에다가 정열을 쏟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문광위에 있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던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포츠시설에 숙박시설까지 연관해서 그런 쪽으로 수익성을 창출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분양도 몇 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번에 우리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실 때 다른 말씀도 했지만 어쨌든 스포츠시설과 연관돼서 공공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져서 하십시오. 제가 국제자유도시본부에도 이런 질의를 던졌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이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극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는 쪽으로, 되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