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 근거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법 문장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반영하여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법 조문이 ‘운영’에서 ‘지정·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또한 ‘운영’을 ‘지정·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전반에 대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종전 시·도교육감 소속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1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이…….

아직은 내부적으로만 준비 단계이고 사업 수행은, 발주는…….

실시설계나 그런 것은 지금 안 한 상태죠?

자체 설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기왕 강영훈 사무관님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신흥분교를 다문화교육센터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자체의 장이 이것에 대한 건의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건의를 해 왔었는데, 과연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고, 교육청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분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내용 중에 418명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418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겠다, 그러면서도 학부모에게 문해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문해교육은 지자체에서 이미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사업이 더블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교육, 우리 교육청은 무엇을 구분 짓지 않고는 애매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것도 하시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말로 곱갈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자체와 교육청 쪽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윤두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심사숙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저것이 어찌 보면, 다문화교육사업이 국가보조사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 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하면 그쪽에서 보조사업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법이 바뀜에 따라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평생학습관은 없었던 거죠?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평생학습관입니까?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서 운영…….

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예, 평생학습센터가 하나 있고, 6개의 평생학습관이 권역별 도서관에 지정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금 몇 개가 있다고요?

6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교육감 소속기관 또는 기관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관리하는 총괄지원센터는 제주학생문화원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것이 몇 년도죠?

2007년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그전에 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평생교육 문제는 도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가 총괄하고 교육청은 같이 협조하면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제주학생문화원장한테도 그런 관계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두어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 평생교육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도교육감 소속으로 평생학습관이, 조례명이 “지정·운영”이라고 되었는데,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정말 학교교육이, 평생교육이 하나의 기관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단 촉구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례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 괄호 속에 보면,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1항 끝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설치’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치 또는 지정·운영’이 아니라 ‘설치해야 한다. 또는 지정·운영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령 문장의 내용이. 그리고 제3항에도 보면,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모두 ‘설치·운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정·운영’이라는 것은 기위 어떤 건물이 있거나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설치라는 의미는 어떤 건물을 어떤 센터나 또는 학습관을 새로 지어서 설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정이라는 의미보다는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명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설치’는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때는 ‘설치’라는 개념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치’보다는 ‘지정’……. ‘또는’이라는 개념이 영어로 보면 오어(OR)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정·운영’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1항을 잘 해석해 보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평생학습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두 문장이 합쳐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포괄하려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말이 맞고, 그리고 제3항에도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제21조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괄호 속에 있는―이 조항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가 ‘설치·운영’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할 때는 ‘지정’이라는 말보다는 ‘설치’라는 말을 써야 되겠고, 또 어떤 건물을, 어떤 시설을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대체로는 있는 건물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새로 건물을,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운영’이라는 표현을 써야 이 관계법령에 더 정확하게 접근한 제명의 표현이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명도 법령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로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치·운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설치·운영’도 쓸 수 있지만 ‘지정·운영’이라고 쓰는 것도 무방하다는 표현은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설치·운영’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글쎄 법 조문이라서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한다면 행정국장님한테……. 이 구문은 어쨌든 오어(OR)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정·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정·운영’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설치는 못 한다는 겁니다. ‘지정·운영’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설치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정·운영만 되고, 오어라는 개념으로 써 버린다면.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행정상 ‘설치’라 할 때 용어의 정의는 건물보다 ‘기구’를 뜻합니다. 기구를 설치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설치·운영’이라는 말을 다 썼죠? 제3항도 ‘설치·운영’.

사실 ‘설치·운영’ 그 표현이 무난합니다.

일단 제가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해 본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논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명을 정할 때도 많은 생각을 해서 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이 일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윤두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초등학교교실증축및체비지취득)(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