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조례·규칙안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6호)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사무처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김종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무처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0억 6580만 3000원보다 1억 3126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9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104페이지 상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0만 7000원은 의장님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단부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우리 의회를 찾는 견학 및 방문객들에게 의정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 원은 작년 7월부터 실시된 인터넷방송 에 따라 영상기록물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서 이를 저장하기 위한 기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04페이지 하단부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442만 4000원은 신문구독료 증액분 302만 4000원과 환경복지전문위원실의 복사기 임차료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또 시설비 2500만 원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 활동 시에 활용하기 위한 상임위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상단부 자산취득비 590만 원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및청소기 비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단부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국외업무여비는 의원 해외공무여행 수행을 위한 직원여비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수 1423만 6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하고 인터넷생방송 스토리지 구입예산 4500만 원의 산출근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정담당관입니다. 홍보영상물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은영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의회홍 보 동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500만 원은 지금 인터넷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장장치메모리가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화방송할 때는 괜찮은데 생방송하니까 부족해서 메모리 증설부분입니다.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그렇습니다. 동영상은 러닝타임이 얼마 정도 되고, 몇 개의 컷이 들어오고, 그것을 어떻게 제작하고 이런 사업의 경로를 설명을 해서 그것이 합당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그것을 점검하자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가지지마시고, 영상 몇 개의 컷으로 어디에, 외주인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어느 상임위원회실에다가 또는 본회의장에 어떻게 간다라는 사업의 경로를 설명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제작은 어차피 외주발주를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발주를 줘야 되고,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저희들이 보면 홍보동영상물이 5분에서 10분 정도 됩니다. 홍보동영상물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안을 잡아봐야 됩니다. 잡아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만들 어 보고 아직 작업이 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방송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홍보해 주는 부분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지금 다른 데 같으면 홍보실이 있어서 거기에 방송하니까 참 좋던데 저희들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의회를 방문하면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빔프로젝트도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CD니까 언제든지 홍보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세부적인 내역은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좀 우려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동의하는 홍보영상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콘텐츠를 가져오면 이것을 시사회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죠.

초안이 나오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토리지 메모 리가 얼마인데 이것도 4500만 원이면 현재 갖고 있는 메모리가 얼마이며, 그 시간이 얼마 넘어서 아마 시장조사를 하니까 4500만 원 정도 어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오면 될 것인가 그런 사업경로를 좀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것은 견적서를 받아놓았는데 저도 솔직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역은 검토를 못하겠습디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견적 받은 것을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죠. 이상입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빔프로젝트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실의 빔스크린막 저것은 도저히 수정이 안 되던가봐요. 지금 곧 빔을 설치를 하게 되면 스크린이 여기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옮길 수 없다’라는 답변 있었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운영위위원회에서 빔을 설치해서 빔을 보면서 뭔가 설명을 한다고 보면 다 일어서서 저쪽으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상임위원회실에서 다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계속 스크린을 저 상태에 둔 채 빔을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들 회의실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봐서는 빔을 설치해도 일단 영상물을 한번 보고 질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상물 볼 때는 뒷자리를 좀 비켜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1분 설명할 것을 영상 안 보고 설명하면 어떤 때는 10분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1분을 설명하고 싶은데도 다 일어서서 비키셔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순서대로 질의를 하다가 돌아오면 순서대로 다 일어서서 나가셔야 되고 너무 불편한 상황 같아서 그래서 저 스크린을…….

의원님들은 자리에 계셔도 되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스크린의 위치가 저기라는 거예요. 스크린위치를 같이 옮겨주셔야 되고, 그러면 빔의 위치를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쏘면 집행부도 볼 수 있고 의원들도 같이 함께 동시에 앉아서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저기 있다 보니까 집행부가 항상 일어서서 옆으로 비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빔 설치하시기 전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상임위원회실에 빔만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빔을 고정식으로 설치하실 거잖아요.

예, 고정식으로 여기에 설치…….

한번 설치하면 스크린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만 비추게 되면 계속 집행부는 일어서서 비켰다가 다시 앉았다가 비켰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아니면 집행부 얼굴에 화면이 딱 간다니까요.

여기에 내려오면 비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마땅합니다.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옆에서도 볼 수 있고 전체 의원 시각을 다볼 수 있는 선이 이쪽 선에서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고 한건데, 이 상태로 하면 집행부는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불편한 것 아닙니다. 마음만 굳게 먹고 계속 쏴버리면 집행부는 계속 일어서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가 설치하면서 맞는 말씀이고 회의장이 이렇게 생기다보니까 옮기거나 뒤로 돌아앉아도 집행부가 돌아앉아야지 의원님들이 돌아앉으시는 것은 안 맞고…….

돌아앉자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쪽으로 놓는다하더라도 이동식으로 해놓으면 이동식으로 그전에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도 고정식 설치 안 된 상태에서도 가끔씩 빔프로젝트 활용해서 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도 면을 저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의원님들 조금만 돌아앉으시면 다 볼 수는 있는데 화면이 찌그러지고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해서 설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활용하는데 실제로 덜 불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실제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왕 설치하는 것이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려면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은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때는 설치의 장소를 확실하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십시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를 통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원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정책연구 등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은 각 상임위원장은 4명 이내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문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에 따라 4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였고 회의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회의는 의장, 상임위원장, 과반수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한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을 전문가들로 구성된자문위원회로부터 받아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그동안에 준비하신 천병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조 제1항에 보면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4조 1항에 보면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장은 4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이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타 시·도 것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 그랬을 때 본 위원의 안은 ‘상임위원회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라는 방식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게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 제6조도 마찬가지로 현재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과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상임위원장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것도 다른 데도 보면 4조와 6조가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세분화되고 정밀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추천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런 문구가 맞지 않겠나 해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천병태 의원님.

먼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이라는 대표에 의해서 추천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의회에 예결위를 추천할 때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울산시의회의 관례와 울산시의회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이것은 저는 명백히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한 전문가를 추천하는 겁니다. 이 전문가를 추천하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 두 번째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역시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아도 무리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상임위원장이 각 전문가들을 예산전문가·문화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전문가·건축전문가·토목전문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상임위원회’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윤 위원님, 이것을 꼭 ‘상임위원회 추천’ 이렇게 달고 싶습니까? 달고 싶으면 그렇게…….

왜 절차를 그렇게 하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위원장님이 추천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보다 상임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추천을 위원장이 해 오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위원회를 거침으로 해서 일반 우리 위원들도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도 관련된 전문가를 추천할 때, 물론 위원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시철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라는 부분은 삭제를, 거두어주신다면 ‘상임위원장이’를 대신해서 ‘상임위원회가 추천’으로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의견은 그렇게 내었으니까 나중에 협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하신 위원님에게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숫자가 똑같은 지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과위원회란 의정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문화전문가·예산전문가 등등으로 형성한 분과위원회를 얘기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된 토목·건축·도시계획 이러한 전문가들로 모인 분과위원회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상임위원장이 추천한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현재 5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의 직무에 복무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개 이하는 더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개념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랬을 경우 교육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과 생활지도에 관한 문제와 건물·건축에 관한 문제와 예산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자율로 이것 만들고 나면 또 시행규칙과 비슷한 것 만듭니까?

아니요. 시행규칙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이선철 위원님이 ‘각 분과위원회를 4명 이내로 한다.’를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의 균형이라는 문제에서 또 걸림돌이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육상임위원회 안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하려면 다른 데는 4명 추천하는데 8명이 추천되어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분과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전체 4개잖아요. 4개니까 나머지는 좀 적게 하고 하나의 분과는 교육과정분과, 교육 무슨 분과, 분과를 2개를 만들어서 8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법적근거는 이렇게 있으나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는 달리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법적근거는 이런데 ‘분과위원회는 설치해도 좋다.’ 단 그런데 ‘한 상임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2개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선례가 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교육이 워낙 광범위한 분야라서 지금 현재 얼핏 생각하기에 교육과정과 생활지도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하나 필요하고, 재정과 건축에 관한 위원회가 하나 더 필요도 할듯하다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 조례에서 그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것은 2개를 결정하는 경우는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 또 다시 앞으로 가면 너무나 좋은 법안이라서 자문위원이 위촉·해촉이 되면 위촉을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2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문을 많이 받았을 경우 자문비에 관한 부분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균형을 맞추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문제제기나 갈등의 소지는 하나도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및 여비에 관한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는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관련된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선철 위원님 수정안은 아니죠?

수정안이 아니고 의견입니다.

김일현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문위원 규모면에서 보면 서울은 인원이 30명 이내이고 부산이 40명, 인천 죽 있는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부위원장이 1명씩인데 우리는 20명 안인데 구태여 부위원장 2명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하면, 서울 외에는 다 한 사람씩 되어 있네요. 경기·충남·경북은.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한 명해도 되고 두 명해도 되고 세 명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자리를 하나 더 둬놓으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자리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저는 한 사람만, 조례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한 사람만, 서울 말고는 다 한 사람이네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면 그냥 원안통과 시켜주시는 게 안 좋습니까?

토론은 아니죠? 토론을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저는 김일현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실은 위원장이 토론을 하려고 하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사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2명이면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지방자치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따로 둘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저는 2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되고 나면 지방자치행정하고 교육자치행정에, 교육자치행정에 반드시 부위원장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런 쪽에서 김일현 위원님이 양지를 해 주신다면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위원장이 따로 있고 행정부위원장이 따로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저는 규모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위원장이 한 사람이 있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어차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따로 있어서 사실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채택이 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중심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부위원장, 교육의 전문을 가진 부위원장도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참고로 듣겠습니다. 저는 1명을 제안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들이 보면 타시·도하고 많은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상당한 심도있게 거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타 시·도 사례를 잘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수정안을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위원회나 본회의가 전부다 3분이 1이 되면 자동적으로 회의가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의회 의원들이 회의소집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들도 3분의 1만 되면 소집요구하면 분과회의가 또는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하도록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의 정신을 준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분의 1의 요구에 의해서 해놓아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규칙이나 대한민국의 대부분 의회의 규칙에도 3분의 1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비단 이 조례는 제가 이것을 제정 조례를 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히 의원님들이 조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종 조례를 많이 내시잖아요.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큰 문제가 없으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2명 해 놓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 부위원장 2명 해놓았다 해서 수당을 더 줍니까? 여비를 더 줍니까? 오히려 부위원장을 늘리면 더 좋거든요. ‘상임위원장은 당연직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게 오히려 의원님들 각 정당에도 가면 부위원장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수당이 듭니까? 여비가 듭니까? 아무 것도 안 듭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아니면 그냥 원안 통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통과해 주실 바에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검토의견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이런 ‘적정여부 검토’, 제가 지금까지 조례 심사를 했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검토해야 된다고 하나, 둘, 셋, 넷 몇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대한민국에 거의 대다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서울도 있고요. 서울 은 의정자문위원회를 뛰어넘는 정책연구위원회입니다. 전북은 정책연구실이 있어서 아예 여기에 별도의 전문가가 와서 공무원 이 아닌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더하기 2개가 더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해서 제시해 놓았는데 이렇게 많은 검토의견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검토의견 아마 울산시의회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이선철 위원님.

나중에 토론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징적 의미이기도 한데 자문위원 위·해촉에 관한 부분 중에서 제4조 2항 5에 ‘교육상임위원회는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자구가 아닌데 만약에 축조를 한다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상징으로 하나 더 넣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안을 한 번 내보십시오.

이선철 위원님께서 내용을 수정안을 발의를 하시게 되면 토론을 해서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고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울산시에 관한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 있듯이 교육청도 여러 개이고 각종 다양한 분야별로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다하게 많이 이해되어야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뭐냐 하면 그런 고민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실제로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의 묘를 찾아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의 전문위원실이 예들 들면 산건위 전문위원실에 제가 교육위 전문위원실을 활용해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등 등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산건위나 행자위쪽 전문위원실을 활용해서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의 묘를 넓혀놓으면 의정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의회에 존재하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 있는 자문위원회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체 의원들의 자문적 역할을 같이 가는 것으로 본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인데 실제로 교육분과에 2개를 두고 시와 관련된 분과에 3개 정도를 두게 되면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수정안을 내셔서 하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의회산하에 전문위원실이 좀 더 의원들과 밀접한 형태의 분과위원회로 고민하게 된다면 4개 분과를 다 활용해도 의원들이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 각론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육상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방식하고 시의원들이의정활동하는 방식이 완전이 다릅니다. 법적근거도 본래가 달라었고요. 이번에 일몰제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없어졌지 본래 법의 설정단계에서는 제정단계에서는 완전히 달랐던 부분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징에 관한 규칙들도 실제적으로 아까 토론할 것은 상징에 관한 규칙들도 교육위원회만 특별하게 또 다르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본다면 여기 제4조 1항, 2항된 3항에 ‘교육상임위원회는 특별한 고려를 한다.’ 이런 정도를 다시 두었을 경우에 교육상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행정하고 똑같은 업무가 거의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수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 생각으로서는 좀 겸손한 표현으로 상징적 의미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법적근거라도 가져야 상징적인 의미가 실제적 의미를 담보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수정안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더 첨부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져서 그런데, 저는 이 안이 수정안이든 원안 그대로이든 간에 이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어야 활동이 더 원활한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안보다 앞으로 더 나가자 라는 뜻에서 말하지 절대로 수정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받아들여지신다면 그것 하나 더 넣으셔도 괜찮고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그냥 통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정안과 질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수정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신 천병태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께서 아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