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지사님, 우선 잠깐 앉아 계시죠.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반환점인 6월이 훌쩍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채근담의 이야기를 빌리면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치는 일마다 약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전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들이 허비한 시간은 없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희망전북을 위한 미래의 당찬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의 질문들이 전북발전의 쓴 소리가 되어 한 톨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보며 지금부터 ‘쓴소리의 문’을 열겠습니다. 1991년에 준공된 덕진수영장 20년이 다 돼버린 낡은 덕진수영장, 2008년 11월 보일러 폭발로 2년째 방치됐다가 알토란같은 도비 12억원을 들여 보수했으나 재개장도 못한 덕진수영장, 지금도 문제지만 향후 얼마나 많은 보수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돈 먹는 하마 덕진수영장 그 현장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올라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수영장 건물은 언제 준공되었죠?

1991년 8월 31일입니다.

한 20년 전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 수영장 시설의 생애주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영장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배관이나 수도관의 생애주기는 몇 년으로 보시는 겁니까?

주택법상에는 10년 내지 15년이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50년 내지 60년으로 돼있습니다.

2009년 7월 종래의 철거방침을 번복해서 재개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셨는데 그때 그 이유와 혹시 외부의 압력은 없었습니까?

네 가지 사유로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연인원 10만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대체시설이 없이 폐장된 데 대해서 주민들의 아주 격심한 반대가 많았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용으로는, 이 동 시설은 경기장용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용으로는 12억원이면 부분보수가 가능해서 재개장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고, 세 번째는 도가 보수해주면 시가 운영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고, 네 번째는 지역정치권에서도 재개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재개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 답변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항 연인원 10만여명의 지역주민들의 대체시설 없이 폐장하는 거, 지금 여기 얼마 정도 하루에 입장 이용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330명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연 합친다면 거의 1만여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은 무려 한 달에 월 5,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17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대체시설이 없다고 하는 거나,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스포피아 수영장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 생활체육 12억원이면 부분보수 시 재개장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진단, 이 전문가 진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 부분만 원래 쓰여 있지 기계설비 쪽에는 전혀 1억2천만원 외에는, 12억 들어간 중에서 1억2천만원만 기계설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돼서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재개장을 못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이기에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기에 12억원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허술하게 해서 재개장을 못하게 됐는지 보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도가 보수해주면 시가 운영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사님 지금 얘기가, 합의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주시장과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가 있느냐고? 그냥 구두상으로 합의를 했습니까?

공문으로 주고받았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문으로 어떻게 합의서가 그렇게 해서 무상양여를 해줄 경우에는 하겠다?

예.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주시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보수 후에 전주시로 무상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겠다는 공문이지 그게 무슨 합의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얘기는 저와 전주시장이 만나서 우리가 보수해줄 테니까 사용할 것이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주시장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 체육지원과 6222호 2009년 10월 13일자 공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개보수하여 무상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만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향을 물어서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그 외의 합의서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문을 주고받은 것을 합의서로 간주했습니다.

공문을 주고받은 걸 합의서로 간주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라북도가 개보수하여 전주시에 무상사용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왕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종결짓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여기 10시경에 오기 전에 9시 30분에 송하진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의 대답이, 어제 오후 7시에 지사님께서 저한테 준 답변서를 보니까 그 대답이 전주시에서 무상양여를 했을 경우에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무상양여는 어떤 것을 무상양여 하는 겁니까?

무상양여라는 건 덕진수영장 소유권을 전주시에 넘기고 전주시가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을 무상양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양여가 수영장 부지를 넘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영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상양여를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십니까? 수영장 부지가 어느 정도 금액 시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한 2천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 땅의 ⅓이 이미 전주시의 소유로 돼있습니다. 물론 2천평 중에서 ⅔는 도 소유 땅이지만 앞으로의 계속 유지보수와 관리비용을 감안하고 적자비용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그 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주시에 넘기는 것이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수영장 부지가 1,4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 한다면 평당 200만원씩 28억원입니다. 지금 도유재산이 없어서 전북개발공사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판에 그렇게 무상양여를 쉽게 말하자면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급적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도가 12억원을 들였어요. 1차 보수가. 그러면 28억원 주면 12억원이면 40억원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8억원 해서 40억원을 주느니 오히려 12억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완전무결하게 보수를 해서 전주시에 생색도 낼 겸 나름대로 행정은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권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치적으로 숫자개념을 놓더라도 40억원을 무상 주는 것보다도 그 반절인 50%인 24억원 정도를 주어서 생색도 내고 완전무결하게 이런 민원도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러나 돈을 주어서 운영 개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연간 2～3년 후에 오는 보수비, 그리고 매년 일어나는 4억원 내지 5억원이라는 적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마치 도에서는 애물단지를 전주시로 마냥 넘기려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데 그게 행정의 달인이신 김완주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게 문제됐던 것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도청에서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전주시에게 넘겨주고 거기다 호텔과 컨벤션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과 컨벤션을 잘 짓기 위해서는 수영장이 들어가야 네모반듯한 땅으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컨벤션에 수영장이 들어서면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호텔과 컨벤션을 더 잘 짓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전주시가 유지보수 관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호텔과 컨벤션에 수영장이 생긴다면 그것은 교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종합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송하진 시장님하고 한 30분 전에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도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고니 수영장 부지를 무상양여해 줄 경우에 단 조건이 있다. 대체시설인 수영장을 컨벤션 센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시설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무상양여를 할 경우에 전주시에서 송하진 시장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청와대 앞 농성 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

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송하진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대체시설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없다는 확실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본질문이 끝나고 나서 지사님이 직접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애물단지인 이 수영장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이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가 쓰여지는 향후 보수비 플러스 관리비, 운영비 거의 매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전라북도민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덕진수영장이 저희가 전주시로 넘기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원래 덕진수영장은 경기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산수영장이 경기용으로 건설되면서 이제 생활체육용으로의 수영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덕진수영장의 문제는 길이가 50m이고 생활체육은 2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체육용 수영장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대규모로 저희가 보수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그것은 전주시민이 주로 쓰기 때문에 전주시가 보수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경기장 부지 이용으로 전면보수비가 35억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부분보수는 12억원이고 전면보수는 35억원이었는데 그게 경기장 활용 수영장으로 만들기 위한 전면보수 비용이 35억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의사판단을 잘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아울러서 처음 1차보수를 했을 때 기계설비 하는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 부분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12억원을 들여도 지금도 개장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물단지 비용을 전주시에 넘겨서 무상양여 쪽으로 가서 우리 도유재산을 함부로 나름대로 그렇게 주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12억원 투입한 것도 있는데 전주시가 무상양여 요청 시에 도 쪽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건 저는 반대고, 이 반대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전라북도민이 어떤 생각인지는 제가 행정포탈을 이용해서 전라북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44% 내지 14%까지 거의 58%가 덕진수영장 부지는 ‘철거 후 신축’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통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좌우지간 ‘해체 철거 후 신축’ 그다음에 ‘추가보수 후 전주시 양여’ 20% 그래서 약 64%가 어떤 형태이든간에 수영장은 계속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64%가 의원님이 조사하신 설문조사 결과 어떤 형태이든 수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하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 의회하고 협의할 때 12억원 이상은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은 전주시가 나머지 부분 다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써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저희가 땅을 넘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사님!

예.

기왕에 하시려면 통 큰 정치 하십시오. 12억원이라는 부분보수비 제일 처음에 전주시와 왔다갔다 하는 공문 한 장으로 서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현 상태가 온 겁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완전보수를 해서 1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문가하고 같이 덕진수영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의 설비 부분이 3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1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3억원을 더 들여서 완전히 보수한 다음에 전주시로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민이 원하는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해서 신축을 다시 해서 나름대로 체육회가 전라북도 체육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든가, 거기 지하실에 수영장을 집어넣어서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용 수영장은 저희 도가 신축하거나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용 수영장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새로운 수영장을 신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전라북도에 있는 체육회에서 그걸 인수 받았습니까? 아예 그때부터 받지를, 물론 지사님이 안 계실 때 얘기인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의 연속선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은 지사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12억원은 들어갔고 재개장은 못하고 추가보수비는 들어가고. 전주시에서는 대체시설인 전제조건이 붙으면 무상양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계속 시간만 보내실 겁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용 시설은 당사자인 전주시가 운영하는 게 좋겠고 이미 12억원이 들어갔으니까 폐쇄할 수는 없고 10억원만 더 들어가면 완벽하게 고쳐진다고 업체들이 그러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가 낼 수는 없고 그 돈은 전주시가 부담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주시민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전주시민이 내는 세금도 전라북도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 전라북도가 이 골치 아픈 애물단지를 전주시에 넘기려는 하나의 작전으로 무상양여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도유재산을 가령 지사님 개인적인 재산이라면 거기다 그렇게 28억원이라는 도유재산을 갖다가 주실 겁니까? 28억원이라는 개인재산을 만약에 도지사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스스로 그렇게 스스럼없이 28억원을 말하자면 주시겠느냐라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들어가 비용과 또 수혜자가 전주시인 점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배승철 의원님, 지금 여기는 도의회입니다. 여기는 시의회가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죠.

그러면 전주시가 수혜자이고 또 전주시가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하는 게 맞지 어떻게 저희가 깨끗이 통 큰 정치를 한다고 신축하면 맞겠습니까?

전주시가 유지보수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 인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는 도유재산으로 남아 있고 체육회에서 철거하려다 이미 유보상태에 있고 1차 보수비만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2억원 이미 들여서 보수했고 나머지 들어가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사님.

전주시가 무상양여를 요구했기 때문에…….

무상양여 검토를 안 했다는데 했다는 내용이에요?

아니요, 무상양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대체시설인 수영장을 하는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주시가 무상양여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회시해주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주시장님과 오늘 통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사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누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지사님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전라북도라는 집안에 덕진수영장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딸은 20년 동안 집안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화학약품이 가득한 덕진수영장에서 혹사당한 결과 중병이 걸려 지금 1차 큰 수술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습니다. 2차 대수술을 해도 기력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런 딸을 결혼지참금이라는 수영장 부지대금 28억원과 함께 원치 않는 사람에게 전라북도는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강문제로 보수문제로 운영문제로 소박맞아 친정집에 다시 쫓겨날까 두렵습니다. 생각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우선 잘해서 치료에 전념해서 새로운 우리 전라북도의 딸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덕진수영장 문제는 이상 갑론을박하는 그런 가운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LH 무산 문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은 정말 우리에게 잔인한 5월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LH를 경남 진주로 일괄배치키로 심의·의결한 5월 16일은 공교롭게도 5.16쿠데타가 감행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날 우리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2의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은 이 나라에는 없다고 성토했고 이럴 수는 없다고 목이 터지도록 피맺힌 절규를 토했건만 돌아온 건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지사님도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200만 전북도민은 입술을 질끈 물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 죄라면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에게 18%라는 많은 표를 준 죄와 우리 전북 몫인 토지공사분만 달라고 외친 죄밖에 없는데도 이 정부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LH 분산배치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깡그리 뭉개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LH 분산배치에 실패한 집행부의 책임론도 책임론이지만 LH 유치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5대 부재’와 삼성유치 문제점 그리고 도지사의 지도력 한계와 진정성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해서 따져 묻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다시는 LH 치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잠시 그 보도내용을 보겠습니다. 잠시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전략부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국토부 장관께서는 한나라당 경남지역 의원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기능군에 따라 통합공사를 한 곳으로 몰고, 다른 곳에는 다른 쪽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 2010년 신년 인터뷰에서도 이런 내용의 국토부 장관께서 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남 진주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최규식 의원께서 열린 세상 라디오 방송 시 이듬해 이미 경남으로 일괄배치된 뒤에 어떤 발언을 하셨는고 하니 이미 2011년도 이전에 분산배치가 아니라 일괄배치로 결정이 됐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6월 2일 김황식 총리의 국가대정부 질문에서도 형평을 유지하는 대로 일괄배치가 적정한 걸로 알고 있었다는 이런 내용이 사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대체 왜 그렇게 분산배치로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몰고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도가 분산배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원래 법개정 때부터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양 도에서 보낸 지침에서도 또 정부의 방침으로도 분산배치를 정부가 일관되게 지침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부에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전문가, 국회의원, 도의회, 교수단과 13차례 치열하게 냉철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도가 토공 몫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분산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분들의 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인구수나 국회의원수가 우리보다 갑절이나 많고 여당지역인 경남과 일괄배치를 원칙으로 했을 경우에는 힘의 대결로 우리가 한계에 있다 그런 것이 첫 번째 그분들의 주장이고, 두 번째 LH를 일괄배치할 경우에 전북으로 일괄배치를 주면 경남이 요구하는 것은 농업진흥군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농업진흥군은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도저히 득보다 실이 많은 거여서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남에 LH가 갈 경우에는 경남에 줄 것은 주택군, 산업군, 기타군 중에서 산업군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산업군은 죽어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LH는 양 도 간에 협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산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의 역학관계에서 저희가 분산배치를 하고 나가야 토공 몫이라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도중에 전략 변경을 분산배치에서 일괄배치로 할 경우에는 성과보다는 협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산배치로 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13차례나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전략 부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늘 도정질문에서 오히려 제가 시간을 드린 이유는 지사님의 변명이 아니라 그동안의 열정에 보답하는 뜻에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하시라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기왕이면 짧게 대답을 해주셔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소통 부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시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서로 회의를 할 때 모든 걸 결정을 해놓고 지사님이 우리 11명의 국회의원님을 부르다 보니까 지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국회의원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도지사님의 성토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사님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민선4기 이후에 당정협의회 시에 단 한 건의 성토장이 된 일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사님은 못 들으셔서 그렇겠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정 안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경솔한 것 같지만 제가 모모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마는 위원장이 위원들 의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저하고 똑같이 닮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토장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믿어야지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도의회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LH의 분산배치를 바라는 염원에서 정말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무려 800리길을 우리 도의회 15분의 의원님들이 마라톤을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의사없이 그날 당시에 4월 20일에 궐기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4월 18일로 앞당겨졌어요. 대체 이런 부분은 왜 그랬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한 실례를 보더라도 지금도 이 민선5기 김완주 지사님 4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의회경시풍조가 있는 거예요. 단 한번도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의장님 한번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의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고니 대체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그 부분에는 아까 배승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제가 그때 거의 서울에 상주하고 국회의원들과 자주 협의할 때였습니다. 그때 국회의원과 협의를 원내총리실에서 했는데 그때 얘기가 당초 궐기대회가 전주에서는 4월 18일, 서울에서는 4월 20일 두 번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이 너무 수고스럽고 또 분산배치라는 염원을 정부에게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때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졌고, 그때 국회에서 의견은 4월 20일로, 저희가 당초 4월 20일날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때 도내 국회의원들이 4월 20일에는 상임위 일정이 많아서 만약 4월 20일에 할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득이 4월 18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사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은 지사님 바쁜 대로 이리저리 뛰고 다닙니다만 양쪽에 있는 부지사님들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정무부지사님 계시지 행정부지사님 계시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빨리 마라톤을 하고 있는 의장단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언반구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그다음에 정무부지사님 안 계시는고만. 지사님 욕먹지 않게 보필 좀 잘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소통이 잘돼서 원활하게 양대 축이 한꺼번에 나갈 것 아닙니까. 정보 부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릴래도 사실 LH가 일괄배치로 된, 분산배치가 안 된 이유도 사실 정보 부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상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홍보 부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 홍보력도 문제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라북도민은 LH본사 유치를 ‘내본사’로 읽어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도내에서도 홍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도내 외에 전국적인 이슈화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바랍니다.

하여튼 도내에는 상당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앙신문을 상대로 홍보계획을 짜서 많이 만나본 결과 중앙지의 언론들은 대부분이 LH 문제를 지역이기주의로 생각해서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기사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수차례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중앙지에 언론홍보는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광고를 내면 바로 경남도 낼 것이 뻔히 예견이 되는 상태에서 소득 없이 비용만 많이 들어갈 걸 생각해서 중앙지에 광고도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중앙지 언론에는 LH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달리 홍보가 되지 못했고 국회에서 그때 크게 궐기대회를 하는 바람에 그때 중앙지나 이런 데에 나면서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습니다.

지사님 답변 말하라니까 3분, 5분을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지사님 답변이 중앙언론 상대로 한 홍보예산은 한 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지 국민일보 등에 6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2011년도에 국민일보 등 중앙지 언론에 660만원을 썼어요. 그건 뭡니까? 대체 질문자인 배승철 도의원을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 나름대로 잘 알고서 대답을 하셔야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협상 부재, 협상력이 없어서 LH 분산배치가 아니라 일괄배치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삼성 유치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LH가 가장 전북의 현안사업으로 떠들었고 혁신도시가 LH가 없는 혁신도시는 좀 이상한 말로 표현을 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고 완전히 혁신도시는 빈껍데기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한쪽으로는 삼성 유치가 미묘한 시기에 나름대로 발표를 하신 그 이유가 모든 도민들도 그렇고 물론 모든 도민들은 아니겠죠. 저를 비롯한 몇몇 의혹을 갖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일부 도민들은 왜 하필 그때 삼성의 유치설을 발표해서 물타기를 해버렸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이라는 10년 후에 개발할 수 있는 어음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벌였느냐. 오히려 분산배치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경남 진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부하고 짜고 치는 말하자면 의혹이 빅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삼성 문제는 지난 5년 동안에 추진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새만금 투자에 삼성이 대단한 활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와서는 상당히 빈번하게 상의가 이루어졌고 3월 초에 삼성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그린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린에너지는 당초에는 수도권에 찾았는데 수도권에는 자리가 없고 전국을 찾아봤더니 전국에는 5개의 부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새만금에는 부지가 없다, 그래서 새만금으로 결정하고 싶다,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바로 총리실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LH 문제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딸 취직 문제 해결되고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계기가 조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LH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이 문제도 저희가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저기요 한 말씀만 물을게요. 삼성유치 건과 아울러서 LH 플래카드 내리고 삼성유치, ‘삼성이 달려옵니다’ 그 플래카드를 걸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 저희가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투자 문제는 전라북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조를 요청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LH 플래카드를 내리고 삼성 것을 말하자면 부착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했다는 내용입니까?

시·군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단체가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LH 플래카드를 내리고 삼성 카드를 붙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때 광풍과 비가 많이 와서 훼손된 LH 플래카드를 내리고…….

제가 14개 시·군 중에 계시는 한 분한테서 전라북도에서 LH 플랫카드를 내려라 어쩌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삼성유치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시·군에 협조요청은 했습니다.

대안 부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조급하네요. 대안 부재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LH 건에 대한 출구전략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LH에 대한 출구전략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이미 여론조사에도 나왔듯이 반절의 도민은 투쟁하자는 것이고 반절은 실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날 청와대에 가서 농성을, 의원님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그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전략을 논의할 때 중앙부처에서 정부가 우리 도에게 대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자는 제안이 오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는 다만 도가 중앙에서 협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협상안을 실무적으로 만들자 이런 태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지사님의 지도력 한계와 진정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소수의 도민들일망정 LH 유치 관계에서 드러난 지사님의 지도력의 한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야 LH 분산배치라는 민주당 당론이 채택돼서 일괄배치로 향한 물꼬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여권의 주요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하는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 수차례 참석해서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과 그다음에 원내대책회의를 해달라, 그다음에 만약에 정부의 일괄배치안이 통과되면 혁시도시법을 바꾸어서 다시 전주로 되돌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당론이 다소 늦어진 것은 당 정책결정과정에서 그 당시에 외부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LH 분산 유치 실패로 인한 도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어느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좌우지간 궁극적으로 우리 도가 달성하지 못해서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가 무시당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모두가 합심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LH 건에 대해서 LH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놓지 않겠다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머리가 지금 많이 긴 상태입니다마는 4월 16일 삭발을 하셨고, 그런데 그 삭발을 해서 결과가 지금 얻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의 이완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세종시 수정안 반대 시 지사직 사퇴와 함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정부정책에 맞대응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삭발로써 강인한 유치는 표명은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물거품이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LH를 진두지휘한 수장으로서 지사님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있는데, 물론 전북일보사에서 갤럽조사에 의뢰한 거 보면 지사님은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의 의견은 이런 부분도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LH 분산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점에서 지사로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은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큰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 질문이 전북도정의 발전에 하나의 시금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 오늘 질문에 대한 부분에 지사님의 마음이 혹시 상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국책사업과 도교육청에 질문은 문서로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고창·부안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항상 현장중심으로 열과 성의로 전북교육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체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난치병 학생들이 298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예, 맞습니다.

심장병에서 혈우병까지 또 소아암도 47명 이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298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관심과 치료를 도와줬습니까?

약 15억원의 금액이 투입됐는데요, 그중의 10억원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예산 5억원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금년 2011년도까지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도 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볼 때 298명의 치료하지 않으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낮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학생건강체력평가제 등급표를 보면 소위 1등급이라 하면 100%에서 보면 80% 이상을 1등급이라 하는데 1등급 학생은 1.6%입니다. 그런데 4등급이라 하면 39% 이하입니다. 꼭 비교는 안 되지만 성적으로 말하면 39점 이하의 학생이 초등의 경우에는 15.77%, 중학교는 14.43%,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력으로 봐서도 39점 이하면 기초학력부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의 체력 또한 우리 학교체육에서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체력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소홀하셨죠?

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물론 급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더 높은 관심과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학력 부분의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120억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120억원의 예정된 추경예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약 3억1천만원, 특교가 84억7천만원, 나머지 자체예산이 약 33억원 돼있습니다. 학력 부분이라고 저한테 준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초학력 부분에 2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을 제외한 모든 학력신장에 관련된 그러한 시설지원까지 다 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13억원입니다. 기초학력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작년에도 기초학력 감소의 경우를 보면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죠?

전라북도 전체적 통계가 그렇고요. 시·군 단위는 좀 다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 전국 단위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특히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다면 금년에는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기초학력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나머지 기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학력의 학생이랄지 아니면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투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관심도가 부족합니까?

그게 지금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각종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일선학교에서 볼 때는 우리 교육감님은 기초학력 부분에 관심을 갖지 일반학생들의 학력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점도 유념하시기 바라고.

예.

2011년도 수능 분석결과를 쭉 보면 1등급, 2등급의 학생이 증가한 전국 30개 시·군 중에 김제와 순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제와 순창은 지평선학당과 옥천인재숙이 있는 시·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2개 시·군지역의 중학생 학력을 보면 1, 2등급이 신장되어야 할 그런 성적의 학생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옥천인재숙이나 지평선학당이 현재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그걸 합법화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도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옥천인재숙 그리고 지평선학당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의원님…….

그건 다른 얘기고 김제와 순창에 수능에서 1, 2등급의 수가 늘어난 경우로 30개 시·군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공립형 기숙학원의 운영과 직접적 상관계수가 있다 이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제의 경우도 김제여고의 경우가 기숙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평선학당 우선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지도하면 학력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학력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생들을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간자율학습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또 본인이 원하면 아이들을 지도할 수도 있죠? 학습지도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점을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히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인데 그동안의 관행은 학교가 강제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 부분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선학교에 분명히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도 부분 언급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한번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연간 1,400～1,500명의 중도탈락 학생이 생깁니다. 이건 국정감사 결과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1년에 1,500명의 중도탈락 학생이 생긴다라는 것은 심각 수준 이상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교육감님 이하 학교현장에서도 너무 소홀히되고 있다, 그건 맞죠?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관심만큼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내부 쪽보다는 우리 교육동지들 내부 쪽보다는 외부에서 풀고 들어가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서 교육감님께 해답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학교폭력 경험 학생이 금년에 전북도경에서 2개월 동안 학생 학교폭력 자진신고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22.6%가 학교폭력 경험이 있고 20% 학생이 학교폭력을 가해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밝혀졌고, 또 185명이 적발되고 132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22명이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학교폭력에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 이거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님 노력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볼 때 과연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작년 7월 1일 취임하시면서부터 도교육청의 모든 예산과 정책에서 아이들 학력 문제, 건강 문제 이러한 생활지도 문제가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일선학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방치했다면 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교육감님 이하 좋게 말하면 소홀히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더 나쁘게 표현하면 직무 유기됐다, 이 분야는.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시지만.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학생인권 부분은 2010년도에 21건, 2011년도 8건 29건,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 생활지도 사고 문제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학생인권을 문제 삼을 시기가 아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선 당장 괴로움을 건강이든 생활지도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먼저 보살피고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현장에서 학생이 다른 동료학생에 가해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교육감님 인권조례에 예정돼 있는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부분보다는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생의 관계의 인권 문제가 주로 다뤄져 있어요. 학생 상호 간의 인권 문제는 구체화된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인권의 충돌 문제를 법정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교육감님 제가 독화살 맞은 학교현장을 우선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이 부분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원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도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별로 유독 전라북도가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5월 초까지는 교과부와 되도록이면 갈등을 피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셨고 교과부와 대화도 하고 그러셨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주장하고 있는 교원평가안 이것을 교과부가 처음에는 그대로 수용했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볼 때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현재 이 안을 교과부가 처음에는 받아들였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부 안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아니 교과부가…….

그러니까 절충안을 상호 간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에 교과부와 대치하는 쪽으로 바꾸어졌어요.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까?

교과부가 처음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안을 받아들였다가 얼마 있다가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경과가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걸 제가 비교를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교과부와 직접 컨텍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비교해 볼 때 말씀하시기 복잡하시면 이 정도 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2010년도의 교원능력평가 결과를 분석해 놓은 걸 보면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만족도 보면 리서치앤리서치의 결과를 보면 교원평가의 필요성을 학부모들은 86.4%가 해야 된다, 교원도 69.2%가 평가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고,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 평가결과를 교원연수에 활용해야 된다 이게 여론조사에서 83%가 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치는 보신 일 있죠?

예, 봤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 전국시도별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분석을 해서 차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형분석을 교과부의 정책중점연구소에서 결과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료도 보셨죠?

예.

거기에 보시면 5단계 척도와 서술형평가를 동시에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99.97%의 학교가, 99.97이니까 거의 100% 특수학교까지. 100% 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학부모가 참여율이 40%, 학생이 59%, 선생님들이 75% 해서 2010년도에 참여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왜 전라북도의 학부모, 학생, 교원들이 전국적으로 2010년도에 99.97%가 참여하는 이러한 교원평가에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금년에는 교과부가…….

아니 2010년도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는 교과부가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법적수단으로 대통령령을 들고 나왔는데 작년에는 각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에 의한 교원평가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걸 못하겠다 그렇게 한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규칙을 폐지하는 입법예고를 낸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교과부가 잠시 유보해달라, 실정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교과부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전라북도에서도 실시하기는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라북도 참여율은 낮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교과부와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갈등이 없었는데요.

제가 작년 취임 첫 날부터 이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갈등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리고 교육감님이 일선학교에 이거에 참여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교원평가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가시다 보니까 눈치보다가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이 정책을 교육감이 하라라고 강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교원들이나 학부모, 국민 여론이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원평가에 전라북도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활용도 지금 학습연구년제 장기가 11명, 단기연수에 12명, 단기연수는 교사 스스로 선택한 연수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왜 허용하셨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령도 아니고 작년에는 교과부의 그런 법적 근거없이 시행했다 하면 그 결과 자체를 교육감님께서 거절했어야 되는데 소수지만 11명, 12명의 연수는 왜 승낙하셨습니까?

학습연구년제는 평가결과 우수한 교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고요. 나머지 연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하고의 충돌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나가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받아들이셨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결과를 활용하셨다면.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시행하면 일선학교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정책에서도 일선학교에서는 애매한 게 참 많아요. 교육감님의 어떠한 교육철학이나 그런 교육시책에 따라가기, 어떤 맞추기 이런 부분에 일선학교들이 상당히 혼선을, 교육감님이 원치 않아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면 만족도조사를 그런 겁니다. 만족도조사를 보면 전라북도 교원들은 평가결과지, 점수 매긴 거죠. 5점 만점에. 그러죠?

예, 맞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원들의 동료평가에서는 4.71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부모는 4.09, 학생은 3.78 이것도 보셨죠?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교원들이 스스로 평가, 동료교원 간의 평가한 4.71점 이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교육감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평가가 유 의미성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평가의 참여수가 필요한데 전라북도에서 평가에 참여한 그 숫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그렇게 보시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원들은 상호 간에 상호가 지금 2011년도는 3인 이상 동료교원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울안에서 내가 너를 평가하고 네가 나를 평가하는데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 결과가 우리 전라북도 교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71이 나온 겁니다. 교원 간의 평가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은 아무래도 교원의 눈치를 본다 해도 그래도 비교적 평가를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교원과 학부모는 전라북도 교원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적으로 하위권인데, 평균보다 훨씬 낮은 권인데 우리 전라북도 선생님들은 상호 간에 대단히 높은 수준의 양질의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교원들은 평가한 거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학부모, 학생은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교원은 평가점수를 서로 상호 간에 높이 줬다. 그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평가결과를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교육감님은 무엇을 활용합니까? 교육감님 스스로 조사한 통계자료만 믿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객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명색이 한국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의 통계자료를 받아서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교과부에서 하는 일은 전부 믿지 않습니까?

교과부도 법률 아래에 있습니다. 헌법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받아들이시지 못한다면 전라북도에서 교육감님이 조사한 통계만 믿고 교과부의 안은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전라북도 안을 마련해서 교과부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99.97%의 학교가 참여한 모든 학교의 통계치를 각 시도교육청이 수합해서 과기부로 보낸 것을 통계한 자료인데 그걸 믿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교육감님도 우리 교육은 객관성이고 보편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개인의 특별한 주관이 필요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육감님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통계치를 많이 조사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평가결과에 따른 교원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그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내 스스로 내 성찰의 기회가 됐다가 5단계잖아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5단계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하나로 보고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를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원평가결과가 내 성찰에 도움이 됐다가 21.8%, 그런데 반해 기회가 됐다가 41%입니다. 월등히 내 성찰의 기회가 됐다가 높습니다. 평가 후 수업이 더 충실해졌다가 아니다라고보다 약 8% 높습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선생님이 내가 반성을 많이 했다가 부정이 26%, 긍정이 34%, 그리고 학생, 학부모 또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조사 이후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아졌다.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아졌다가 무려 83%가 평가 후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답니다. 이 부분도 안 받아들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통계가 전국 통계입니까?

교과부 통계예요. 전국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평가를 받는 선생님과 교장, 교감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은 더 신뢰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설령 통계치는, 저는 이 통계치를 절대 믿지만 교육감님은 설령 통계치를 믿지 않는다 하셔도 그럴 수 있죠, 그러죠? 당당하게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니 전국.

전라북도 말씀드리죠. 전라북도에서는 교장, 교감들 대다수가 현재의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안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감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평가를 이렇게 받으면 어떻고 저렇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한 사람은 평가해라 이렇게 되겠죠. 교육감님에 맞춰가는 거예요, 일선학교들이 지금.

그게 아니고 교과부가 됐건 누가 됐건간에 어떤 평가를 할 때는 법치국가 원칙에 맞춰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는 맞춰가고 있는 그런 게 아주 심합니다. 나는 우리 교육감님의 객관성을 신뢰합니다. 객관성을 신뢰하는데 교육감님의 취향에 맞춰가는 일선현장에 대해서 심히 대단히 위험스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유념해서 봐주세요. 그 부분을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의 자율성이 법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이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바로 그 자율성을 교과부가 무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전라북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2011년도 2월 22일날 대통령령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령은 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식적으로는 법이지만 그것은 입법권 침탈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지금 분명히 법에 대통령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죠?

규정돼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령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그것이 법률 위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자체를.

예, 법률의 위반이 대통령령…….

그러면 타 시도의 경우는 우리 교육감님처럼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또 전국 교육동지들은 그 부분을 몰라서 교원평가에 응하는 겁니까?

전국의 교육동지라고 하는 개념도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타도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만 대통령령을 교육감님은 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타 시도교육청이 긍정적으로 따라가는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면 교육감님과 다른 정책을 같이 하는 교육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소신에 따라서.

그런데 법으로 제정된 것을 교육감의 소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자꾸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자율형 학교도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교원평가는 학부모,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교원의 신뢰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수단인데 교육감님이 그렇게 법 문제 가지고 고집하시면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학력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생활지도 부분 다 교원평가에 포함된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에 끼치는 그 손해를 어떻게 다 하시겠습니까?

교과부 안을 가지고는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신장 못 시킵니다. 그건 제 확신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아까 선행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났고 교육감님도 심각함을 인정하셨잖아요. 그게 일선학교의 혼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인정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이 교원평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원평가를 대통령령으로,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라면 이런 모든 법을 다루는 그러한 전국에 계신 분들이나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겠죠.

국회의원들께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만 하고 국회에서 이 부분을 효력정지 시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효력정지 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불법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이 법에 위배된다면 정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대통령령을 국회에서 효력정지 시킬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권한의 위임인지도 사실은 그 부분도 교육감님 안 받아들이는가요? 이건 분명히 권한의 위임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저도 공부를 했어요. 쭉 자료에, 그러잖아요. 교육공무원법이든 지방자치교육법이든 이게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마는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령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리고 설령 교육감께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해도 일단 학생교육을 위해서 수용해서 시행하고 교과부와 그 부분을 법적으로 가리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학교 부분도 법적으로 많은 부분을 다뤘다가 결국은 패소해서 자율학교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낭비됐습니까. 학생들에 손해를 끼쳤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전철을 밟으시면 안 되죠. 그대로 타 시도와 같이 시행하시면서 법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률적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틀에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못하겠다.

그런데 교장, 교감이나 부장교사, 수석교사를 평가해서 평가참여자에서 제외시킨 것도 법률 위반 아닙니까.

법률 위반은 아니죠. 대통령령이죠. 법률이 어떻게 거기에 있습니까?

법률이 현재, 설령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법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님.

대통령령 자체를 지금 교육감은 인정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이거 위법입니다. 또 5단계 척도 2010학년도에도 5단계 척도와 그런 서술형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했는데 서술형평가 중심으로 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 평가방식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할 거냐 그걸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 그렇게 맡기는 그것도 두 가지를 병행실시하도록 하고 사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참여자. 학부모, 학생은 나 이거 하나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지할 방법이 없겠죠. 사실은 그 참여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지금 교육감께서 피해가는 방법으로 학교에 선택을 위임하겠다. 지금 국가수준 아이들의 기초학력평가에서도 단위학교에 위임하셔 가지고 혼란이 오는데 이 부분도 학교에 위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여자에게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 맡기겠다고 할 때 학교 속에 참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죠. 학교에서 결정해서 참여자보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두 가지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자가 해서 참여자는 소비자니까 나는 서술형평가는 쓰기 복잡하니까, 말하자면 좋은 점, 바라는 점, O, X 문제로 하는 이 문제는 나는 맞지 않다, 5단계 척도로 내고 해서 요소별로 평가하겠다. 참여자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죠. 그 부분은 언급 안 하셨잖아요.

시행 매뉴얼에서 학교의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 맡긴다 하셨지 참여자가 평가하도록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학교자치시대에 학교에 맡긴다고 할 때 그것은 학교 구성원에게 맡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령 자체를 법으로 인정 안 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지금 분석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께서 불법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하신 분이 학교에 맡겼으니까 이 안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다.

교과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요, 전라북도교육감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교과부와 마찰을 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 일임하시고 그 선택은 참여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교육감께서 늘 말씀하시는 수요자 중심, 학생·학부모 중심 그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과부와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교원 간에 그게 어떻게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보고 있는 그런 동료교원에게 내가 올해 나쁘게 주면 감정문제, 내년에 보복을 하고 그러니 상호,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교원 간의 평가에서 전국 최고 점수가 나온 것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료교원 3인으로 평가만 하는 그 부분은 대부분…….

의원님! 그 동료교원 3인 속에 꼭 평교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장, 교감 또는 수석교사, 부장교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 하는 것처럼 5인 이상 해야 교감도 들어가고 평교사도 들어가고 부장도 들어가고 고루고루 되지, 3인 이상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감, 부장, 평교사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죠.

예.

지금 교과부 안이 5인 이상이 아니고 3인 이상입니다. 3인 이상인데 그 속에 반드시 교장, 교감 중 1인, 수석교사, 부장교사 중 1인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5인 이상에 교장…….

3인 이상이라니까요.

부장교사 이상 둘 들어가고.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3인 이상 중에 교감, 부장교사, 평교사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단위학교 자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 부분 관계없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동료교원 중에 교장, 교감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교원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교장, 교감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평가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평가자로서, 참여자로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또 교장, 교감도 평가를 받아야 떳떳하게 일반 선생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장, 교감은 왜 평가대상에서, 이것도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과학기술부장관이든 교원의 직무 연수를 위해서 항상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이 법 조항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게 기본 책무인데 그 기본 책무를 어떤 형식으로 실현할 거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교원에 교장, 교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유독 전라북도만 교장, 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느냐.

교원평가의 핵심 목적을 저는 교원의 수업 전문성 향상으로 보고요. 그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교육감님,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의 위원회 구성을 하든 교육감께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장, 교감들이 제외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교원 업무경감이 됐든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보면. 그러나 이 부분을 좀 교육감께서는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든 교장, 교감이 나서지 않는 학교의 질좋은 교육은 달성하기 어렵다.

지금 교장, 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교장, 교감들 불만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닐 건데요.

전국적으로 86%가 교원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교장, 교감들이. 전라북도만 유독 낮은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전라북도만 전국적으로 유독 그렇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전국 통계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좀더 폭넓고, 교육감님의 진실성은 제가 믿는데 좀 폭넓은 시각으로 봐주세요. 좀 시정을 해주세요, 교육감님.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김용화 의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무너졌고 지역은 사라졌으며, 오로지 지역 차별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출범 초부터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고 비판받았어도, 현 정부의 지역 차별은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배분과 국책사업 선정과정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의 기업유치는 더욱 힘들어졌고, 반쪽짜리로 전락한 혁신도시는 그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0만 전북도민들은 원칙 없는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과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혁신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단 LH 문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지역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대놓고 차별하는 정책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방향을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시·도 단위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2 광역경제권을 들고 나왔지만, 이때부터 단일 권역으로 묶인 호남권에 대한 차별정책은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경부 지역산업부문 예산배분 내역을 보면, 영남지역은 호남권에 비해 2배나 많이 배분되었는데, 그 차액만 무려 2,500억원이 넘으며, 또한 같은 호남권에서도 전북 몫은 31% 수준에 불과해 같은 권역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지역특성화산업육성 등 지경부 사업예산 전반에 걸쳐 영남에 38%이상 편중된 것입니다. 호남 홀대에 반발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광역경제권 탈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전라북도는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경부 지역산업 예산 확보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의 부재인지, 산·학·연·관 공조체제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역차별 때문인지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학협력중심 대학과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 확보한 예산규모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연구개발특구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관련 지원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금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려는 농식품 체험농원이 기존 농촌체험마을 등과 중복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서는 아직 방향도 못 잡고 고심만 하고 있습니다. 체험농원은 운영주체와 작목반, 가공업체 등을 연계해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2곳을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일본 모쿠모쿠 농장처럼 지역농식품 판매와 외식산업 육성,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마을단위로 운영 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정보화마을, 개별 체험농장 등과 비슷하거나 차별성이 부족하고, 막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기존 농장의 반발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농촌관광 사업이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미흡한 사후관리로 사업이 난립한 상황에서, 찾는 관광객마저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 실태를 비춰본다면, 사업계획단계서부터 좀더 치밀하지 못했고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시작부터 중복성 논란과 향후 수익성도 불투명해 적자가 발생한다면 예산낭비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텐데, 차별화된 전략과 운영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업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3월 16일에 발표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목표수질을 도시용지는 심미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3등급, 농업용지는 4등급으로 설정했으며, 총사업비 2조8,900억원이 올해부터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염원 차단이 가능한지, 예산은 제때 투입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기간 내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입니다. 2단계 수질보전대책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74% 이상이 2015년까지 투입돼야 하지만 도와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아 문제입니다. 특히 상류지역의 하수도와 총인처리시설 등 점오염원 관리비 중 지방비가 2,159억원에 이르고, 민간자본도 1,306억원에 달해 예산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되어 있는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간자본까지 예산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당장 올해 지방비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서라도 수질개선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염원 차단을 통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금번 발표에서 정부는 ‘적극적 친수 공간’ 조성에서 쓰레기나 기름, 거품 등이 없는 ‘심미적 친수 공간’으로 목표수질을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가축사육 등의 오염원이 생각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방수제 공사와 해수유통량 감소로 악화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오염원 차단 대책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흔히 지나치는 가축분뇨 액비 사용과 농촌생활폐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와 퇴·액비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농경지 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관리·규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지에 뿌려진 가축분뇨는 빗물 등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새만금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천 인근의 농지에 대해선 축분이나 오염물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조치와 함께 특별히 친환경농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도 문제입니다.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은 가정마다 세탁 후 세제 섞인 물과 정화조에서 나온 폐수가 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폐수에 대한 처리방안이 강구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시설의 임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설재배의 경우 융자, 보조, 자부담 등으로 추진되지만, 가족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대체인력이 부족해 농사도 못 짓고 농가부채도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이 시설재배 하우스나 온실, 축사, 특용작물시설 등의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3년 전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현재 농지은행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농지 매입이나 임대수탁 업무를 농업용시설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농업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분간 직접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안 되거나,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실시한다면 농가 입장에선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귀농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실시 중인 농업용시설의 매입 및 임대사업이 매우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홍보나 교육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러한 시설재배, 하우스나 온실, 축사, 특용작물시설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용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엔 6,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으며, 연간 27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경로당을 활용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겨울철 단순히 휴식과 친목도모를 위한 여가복지시설로써 활용되는 경로당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이나 소득창출 등의 활동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또한 노인회나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경로당을 활용한 소득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로당을 이용한 각종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경로당별로 전통공예품을 만들거나 공동작업장을 활용한 버섯재배, 메주, 청국장 등을 생산 판매하는 특화된 사업을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 시행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사업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23개의 유인도에는 6천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상 화재나 재해로부터 취약해 사고 발생시엔 속수무책으로 그저 바라만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지사님께선 1가구당 1소화기 설치를 100%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2천여 가구에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는 1,600여대로 78%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3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섬 지역 소방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우선 당장 바닷물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펌프도 23개 섬에 18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 대형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손 쓸 틈도 없이 섬 전체가 불타 없어져버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섬 지역은 오래된 주거시설과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합니다. 불이 난 섬 인근 해역에 안개가 끼고 풍랑이 거칠 때는 육지에서 구조선박이나 소방 헬기가 출동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 소방당국에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이란 경제성이나 효율성 논리로 볼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의용소방대와 주민들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도서지역 화재 발생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소방안전대책과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하면서 부족한 소방장비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08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생긴 신작로인 전주～군산간 46km에 이르는 26번 국도 전군도로는 1970년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번영로’라는 이름과 함께 벚꽃길이 조성됐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제일 긴 벚꽃 백리길로 진해 군항제만큼이나 유명세를 타며 이름처럼 번영 가도를 자랑하던 전～군 번영로는 2002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여파로 통행량이 급감하였고 주변 벚꽃나무도 상당수가 말라죽거나 관리가 안돼 볼썽사납게 방치되면서 쇠락의 길로 전락하였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번영로의 옛날 영광을 재현토록 만들겠다고 답변하셨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전～군 번영로의 상징인 벚꽃터널은 우수한 경관 및 관광소재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개설돼 ‘수탈사의 길’로서 번영로는 근대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인근에는 근대문화 유산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이들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훌륭한 문화관광 인프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지사께 다시 묻겠습니다. 번영로 벚꽃 식재 및 관리 사업비가 해마다 급감하다가 지난해는 국·도비 지원도 끊기고 말았는데, 지난번 약속하신 번영로 활성화 사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전주, 익산, 군산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갖춰진 벚꽃길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전거도로 및 둘레길 조성과 지역특산물 센터 등의 설치로 주민 소득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경관도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전～군 번영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도내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취학아동 숫자가 줄어들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시골학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폐교된 319개 학교 대부분은 농촌지역으로 나타났고, 이중 상당수는 매각·양여되거나 일부는 교육용으로 재활용됐지만, 여전히 교육청이 보유 중인 학교도 4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폐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눈덩이처럼 커지는 유지관리비는 물론 흉물로 변해 지역 미관도 해치고 우범·탈선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폐교 활용대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농촌폐교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활용돼야 하고, 그 중심에 지역주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폐교부지가 지역주민들이 교육용으로 기부체납한 것이고, 폐교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마을주민들의 공동소유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폐교를 활용함에 있어 매각 또는 임대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임대보다 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임대 및 무상임대, 임대료 할인 등 임대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폐교현상 역시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나 지역특성에 맞춰 사회교육시설이나 체험교류시설 등으로 탈바꿈 하는 등 폐교 후 2년 이내에 약 80%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정서와 특성에 맞는 ‘폐교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폐교 활용상 나타난 문제점과 급증하는 유지관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서 의원입니다.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정부는 최근 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에 몰아주면서 힘의 논리를 정부정책에 적용하였고, 임기 동안 이러한 지역불균형 가속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LH 분산배치까지 무산되면서 MB정부의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전북을 비켜가고 도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분명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전라북도의 국책사업 개발논리가 과연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했는가를 자체적으로 꼭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LH의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견수렴과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는 분산배치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해왔습니다. 당초 분산배치를 제안했던 정부의 방침변경에 대한 기류는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빈약한 분산배치 논리로 정부의 효율화 논리에 일관되게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도시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의 키를 쥐고 있는 LH 유치에 대한 결정논리를 개발하면서도 전라북도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정부의 의견제출 기일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24.2%와 75.8%라는 저자세 분산배치안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경남은 일괄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이전협의회가 수차례 개최되는 동안 전라북도는 분산배치 원칙만 꾸준히 지켜 왔습니다. 정부에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표명이 부족했고, 비대위 구성도 매우 늦었습니다. 무엇보다 ‘효율화, 경제성’을 내세운 공기업 선진화지침에 어긋나는 빈약한 분산배치 논리로 끝까지 대응했던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났습니다. LH본사는 경남으로 다 가버렸고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삼아서 전라북도에서는 국책사업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전략을 세움에 있어 행정적 대응뿐만 아닌 강한 정치적 행동을 동원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해내는 노력에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서 오간 담론들이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지혜를 담아내 전북도정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꼭 알맞고 적합한 하부 디렉토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치의 중심에는 언제나 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 또 의결기관이고 입법권과 감시권, 자율권 및 의견제시권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의회의 권한이 최근 전라북도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1일 전라북도에서는 훈령으로써 ‘전라북도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7일전까지 파악하고 집행부가 정한 각종 기준에 따라서 집행부 내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의회에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 집행부 수용여부결정 사항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집행부가 정한 기준의 경우 조례안이 발의된 원인 및 동기, 배경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강구하다 보면 오히려 도의회의 조례제정이라는 본래의 입법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훈령이라는 내부명령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지방행정조직에 의한 지방의회의 입법제정권이 간접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 내부의 의견이자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 또한 마찬가지 소견입니다. 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입법발의에 대해서 조례의 본래 취지가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집행부 내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한 전문가간담회 개최를 통해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의회의 조례안심사과정에서 압박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조례안의 사업계획과 비용분석이 담긴 추계서 제출은 집행부와 의회에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우 유익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부 내부에서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례비용추계제도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첨부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국회의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경험은 심사단계에서 비용추계제도가 제출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계하는 기관 역시 전문인력이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법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추계기법을 활용해 법안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해서 의회의 입법권한을 제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복지여성보건국은 의원이 입법발의한 「노인교실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전부수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안」으로 대체안을 제출하였고, 수정된 조례안을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할 경우 2012년 228억6,7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385억8,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단순추계한 천문학적 비용을 제시했고 의회의 심사를 압박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이미 십여년간 지속되어온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 백억원의 도비지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추진사업에 대해서 도 조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속되어온 사업에 대해 점검의 계기가 되고,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사전준비 제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되는 조례의 취지를 왜곡해서 마치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조례안인 것처럼 예산수반을 부풀리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의원 입법발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본질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고령화현상을 감안해서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마땅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터 검토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입법을 제지하기 위한 구실부터 찾아내는 현 집행부의 행태는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행위로 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진행시킬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전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재정상황을 모르거나 등한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퍼주기식 예산지원으로 도민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은 더더구나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전라북도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자치에 역행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공공연하게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사께서는 끝까지 고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철회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의 공동작업이어야 합니다. 조례비용추계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이자 협치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답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로써 자율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2009년 당시 대규모이고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우선제공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를 거듭했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급기야 올 3월 공모방식을 일괄방식으로 바꾸고 사업시행자 공모사업에 돌입해서 7개 업체의 사업시행자 의향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참여자 평가신청서 접수결과 단 한 개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공모사업은 미접수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체공모로 바꿀 당시에도 대규모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시행자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실효성 논란이 이미 제기되어 있었고, 새만금 관광단지 일부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MOU가 체결된 기업마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협약한 업체와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공모방식을 변경해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7곳의 기업으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은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전체공모로 진행해서 평가지침서와 공모지침서를 보면 기업에서도 놀랄만큼 그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무리한 베팅을 하면서까지 진행한 시행자 선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모를 진행한 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선 사업시행자를 찾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입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과연 무엇이고, 또 향후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 많은 LH공사 추진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형 지역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좌초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라북도에서 LH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들을 보면 혁신도시를 비롯해 익산 식품클러스터, 변산 관광단지를 비롯해서 14개의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지연이나 포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 지역개발사업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헛 잔치의 대가로써 전라북도의 곳곳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계획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개발계획을 믿고 땅을 산 투자자들과 개발제한으로 수년씩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지금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이들은 개발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참고 살아 왔습니다. 결코 고향땅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LH공사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기로 한 전주 친환경산단과 남원산단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산업단지개발에 투입된 매몰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LH공사가 추진했던 부안변산지구 사업 2009년 16억원을 들여서 관광지조성계획 등의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LH는 2011년 1월 결국 사업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관광지 기본계획 재수립,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고 수년씩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손실은 단순히 사업지연에만 그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H공사가 부안변산지구 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하기까지는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부안변산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안군 재정형편상 자체추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릴 순서입니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민의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완주 지사께서는 도 집행기관 수장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분이십니다. 저희에게는 고도의, 아주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도민이 힘들어하고 지친다고 해서 그분들과 같이 드러눕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분간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도민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는 차분히, 냉철히 합리적인 답을 찾아서 노력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부여받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도민들보다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옳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단순히 LH가 우리 전라북도에 왔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들 가슴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아닌 진정으로 가슴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창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신뢰도 원칙도 없는 토주공 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으로 도민 여러분의 박탈감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상심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교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교통약자의 복지수준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8년 조사결과 전라북도의 종합순위는 9개도 중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9개도 중 6위였는데 순위가 1년 사이에 두 계단이나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고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과 관련된 사안들이 미흡하여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저조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전북이 9개도 중 최하위인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사께서 미흡하다고 했던 저상버스 보급률이 2008년에는 9개도 중 9위였으나 2010년 평가에서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6위로 상승했으며,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이 8위로 동일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종합순위에서는 9개도 중 최하위인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매년 평가시마다 순위가 후퇴하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통과 관련된 두 번째 사안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늘어가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주택가와 상가 주변에 불법 주차가 만연하여 이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시도별 주차장 확보율’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64.3%에 그쳐 전남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총 68만3,103대인데 주차장은 43만9,543대로 수치상으로 보면 약 24만대는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통계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세 번째 사안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률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9년 지역별 교통사고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23.3명으로 전남, 경북,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임실군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또한 임실군이 경북 성주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익산시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인구 30만 이상 시 단위 가운데 4위를 기록했으며, 인구 30만 미만 시 단위에서는 김제시 44.3명, 정읍시 34.6명으로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물 수요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목표대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평가결과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 발표된 평가결과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전남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는데, 지난해 12월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내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결과가 이처럼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물 수요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자아형성이 불완전한 격동기라는 것을 빗대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작은 변화나 충격에 의해서도 요동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되므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범죄현황에서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청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 ‘연도별 청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범죄는 2005년도 2,813건에서 2009년도 3,845건으로 37% 증가했으며 이중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의 경우 2005년 37건에서 2009년 68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도내 청소년 범죄 중 살인과 강도·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는 76건으로 2005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스타킹’이라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팔씨름 왕’으로 유명세를 탔던 도내 10대 청소년이 원조교제를 사칭한 강도단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건과 군산에서 중학생들이 초등생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 등을 보면서 청소년 관련 대책의 내실화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 적절한 진로 모색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4월 ‘1388 청소년 지원단’을 출범시켜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전라북도의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대교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창대교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으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변산반도 그리고 선운사 지구를 연결하여 향후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도로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과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5년에 기본설계까지 시행한 후 중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중단 이후 변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을 재추진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새만금 관광객이 1천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만을 놓고 보더라도 부창대교의 재추진에 대한 논리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창대교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방사능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도내에서도 검출되고 있어 원전 관리와 방사능 누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관련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영광 발전소가 인접해 있어서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당 문제를 간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영광 원전은 1986년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2002년 6호기까지 건립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건립 이후 적지 않은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광원전은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11년 4월까지 총 88건의 사고내역이 보고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매년 3.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묘한 고장이나 결함이 있었겠지만 원전의 특성상 작은 사고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피해는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장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방사능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광원전에 인접한 고창군의 경우 영광원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원전에 대한 운영현황이나 사고 및 고장 내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영광군의 경우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영광 원전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지만 고창군은 영광원전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등 원전 사고에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영광원전과 관련된 알권리 충족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고창군에 민간 환경 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거 방사능사고지점 10km 이내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1시간당 수십Km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을 10km로 한정하여 수립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10Km로 한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라북도의 방사능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2007년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2,261명이었으나 올해는 2,728명으로 약 20% 이상 증가한 것을 놓고 보면 장애학생을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육분야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이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특수학급 설치율과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하여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도내 757개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265개교로 약 35%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교 265개교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66.3%에 그치고 있으며,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역시 전국 최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율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라북도 선관위 주관 올바른 민주 시민의식 함양과 정치현장 체험을 통해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중학생 정치현장체험프로그램으로 현재 전라북도 선관위 강은미 주임 외 시·군 중학생 대표 55명이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오전 질문해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의원님께서 지경부에 지역산업 예산이 너무나 적은데 적은 이유가 전략의 부재인지, 산·학·연·관 공조체제의 문제인지, 또 정부의 지역차별이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지식경제부 지역산업 예산은 2010년도 광역특별회계로 편성한 지역산업 예산만 해당되며 광역특별회계 지역산업 예산은 총 1조3,247억원 규모이고 우리 도에 배정된 예산은 779억원으로서 전국 10위권에 해당되어서 도세에 비해서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후순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가 후순위인 주요 사유는 광역특별회계 예산확보 상위 6개 시도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완성된 단계로 2010년도에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투자가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내부 부지조성공사 초기단계로 공동구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예산이 아직 배정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들은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6개 시도의 경제자유구역보다 예산이 적은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 경제자유구역이 부지조성이 본격화되면 저희 도에 기반시설이 예산이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가 확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국가예산은 광특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사업인 대형국책사업이 있고 또 국가공모사업 등 3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도의 지식경제부 국가예산 확보액은 총 74건 1,767억원으로서 44%인 779억원은 광역특별회계 예산이고 나머지 56%인 38건 988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광역특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대형국책사업과 국가공모사업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식경제부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LH보다 더한 지역산업 불균형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특구 육성,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4개의 예산이 지경부에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협력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심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도 등 여건에 따라서 배정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3개 대학이 지원되고 있고 경남은 2개 대학, 기타 12개 시도에 대해서는 각각 1개씩 대학이 선정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의 집적도에 따른 배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주대가 선정이 돼서 2010년까지 총 95억원을 지원받았고 시도별 지원예산 규모로는 전국 16개 시도 중 5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육성산업은 고창복분자산업과 같이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지역혁신센터 조성, 그다음에 지자체 연구소 육성, 지역연구사업 육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자체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연구소 육성산업은 전국 146개 사업소 중 우리 도가 15개소를 유치해서 사업소 누계로는 전국 1위이나 대부분이 종료단계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또 지역연구산업 육성의 경우는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이 1위이고 우리 도는 6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 2위 그룹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구개발특구 예산이 빠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전국에서 대전의 대덕지구와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세 군데에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 도는 배정을 받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KIST 전북분원이 건립이 완료되고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부산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해서 연구개발특구 예산을 지정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교육기관은 외국인 학생수가 적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는 구 도지사 공간을 전라북도외국인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외국인 학생수가 없어서 폐쇄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교육기관은 2014년부터 새만금 교육시설 부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외국인 기업유치와 함께 그때 외국인교육기관을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전라북도가 일본의 모꼬모꼬 농원을 벤치마킹 해서 추진하는 농식품체험농원 조성사업이 수익성도 불투명하고 적자가 발생한다면 예산낭비라는 피해를 지적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차별화된 전략과 운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4개 시장·군수와 함께 모꼬모꼬에 벤치마킹을 한 사업으로써 이제 농업을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바꿔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으로서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에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추진계획을 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존에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개별체험농장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체험마을은 마을단위사업이고 정보화마을도 마을단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개별체험농장은 개인농장이어서 이 사업은 단순한 마을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농촌에서 이 사업은 이제 1차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추진하고 대부분의 작목반 농부들이 전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인 점에서 이 사업은 기존의 농촌체험마을이나 정보화마을이나 개별체험농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인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단순한 생산·가공이 아니라 생산·가공·체험과 관광을 통합한 6차 산업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차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치밀한 계획을 짜서 실패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서 농업을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사업입니다. 소비자는 작목반에 농산물 생산과 가공체험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 신뢰가 확보되면 대기업 브랜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농산품을 계속 구매하는 것을 일본 모꼬모꼬에서 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농가가 최소한의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고는 판매 및 체험에서 발생된 수익을 대부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참여농가는 생산뿐 아니라 가공 및 체험에서 각각 수익이 발생하므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 농업인의 숫자입니다. 녹색농촌마을이나 정보화마을, 개별체험농원 등은 참여 농가수가 극히 적어 사업효과가 제한적인데 비해서 본 산업은 대상지역 시·군의 친환경 작목반 대부분을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특정마을이나 개인에게 혜택을 주었던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전략과 운영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모델을 말씀드리면, 지역작목반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이와 연계한 레스토랑에서는 방문고객에게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의 맛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체험장에서는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기본운영 모델입니다. 하지만 운영모델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성공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와 발생된 이익을 농가에 환원시킨다는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이고 이를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신뢰를 확보합니다. 방문고객은 지역 농특산물의 맛을 체험하게 되고 생산과 가공과정에서 흥미 있게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소비자를 고객으로 관리하며 계속적으로 지역 농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나가는 모델입니다. 둘째는 발생된 이익이 참여농가에게 대부분 많이 환원되도록 하는 분배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우리 사주를 소유하게 되면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듯이 참여농가와 기업이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공생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 수질 관련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방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 차질이 예상되는데 새만금 수질 개선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예산은 2011년도에, 2011년도 새만금 총 수질예산은 1,793억원입니다. 이 중 도비 48억원과 시·군비 149억원 등 197억원을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확보된 도비는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전주시를 제외한 6개시·군은 5월 말까지 추경에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전주시는 자체사정으로 상반기 중에는 추경이 없어서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우나 추경 편성 시 미확보된 89억원을 모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설계 등에 7～8개월이 소요되고 계속사업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추경이 늦은 전주시도 수질개선 사업의 진도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이 커서 새만금 제2단계 수질대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6일 마련한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관리 종합대책은 크게 분류하면 새만금 상류와 호내대책 그리고 해양대책 등 3개 분야로 45개 대책에 총 2조8,90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중 국비가 72%인 2조832억원이고 민자는 5.6%인 1,605억원, 지방비가 21.4%인 6,468억원으로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환경부는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과 계획대로 내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수질개선사업비의 80%인 2조1,073억원을 조기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크더라도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수질개선 효과가 큰 하수관거 확충, 총인처리시설, 마을하수도,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와 익산 등 상류지역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이 너무 커 이의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부터 도비 의무분담비율이 없던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수관거 BTL사업 상환금인데 지금까지는 도비를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10%씩 지원해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인데 이게 돈이 대단히 많이 드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전주시는 5 대 5, 그다음에 타시는 7 대 3으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이중 전주시가 7 대 3으로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7중에서 2를 저희 도가 부담하기로 했고 기타 시·군은 5 대 5인데 5중에서 저희가 10%를 부담해서 시·군의 부담을 40%로 낮춰주도록 저희가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예산 확보가 매우 규모가 크고 어렵기 때문에 시·군과 소통하면서 시·군을 독려하면서 시·군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축분 퇴비액 가축분뇨 하천 유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축분을 들에다 농지에 뿌려주기 때문에 빗물과 더불어서 흘러 들어서 새만금 수질을 악화시키는 아주 큰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8,594톤으로 이중 20%는 투자하지만 80%는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이 액비가 비가 오게 되면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새만금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유입이 되느냐, 이 액비와 퇴비를 뿌리면 순환농법으로 농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이 새만금 유역인구가 130만명입니다. 이 130만명이 지금 부화하는 오염양은 17%인데 이 액비퇴비로 부화되는 오염양이 25%나 됩니다. 따라서 이 액비 퇴비가 새만금 수질개선의 아주 주요원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입니다. 농업비점 오염원 관리 및 강변저류지 설치분야는 7개 사업에 총 1조841억원을 투자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50%에 육박할 만큼 액비퇴비로 하천에 흘러들어 오는, 비가 왔을 때 하천에 흘러드는 정화에다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실이 7개, 생태하천 77.6㎞, 제외경작지 초지조성, 강변저류지 4개소 등의 사업이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향후 10년간 축산계 오염부화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가축두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서 축산오염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축산선진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대책에 따라서 가축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에 불과한 정화처리비율을 높이는 것도 주요한 정책수단입니다. 2단계 수질개선 대책에 가축분뇨 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등 6개 사업에 2,127억원을 투자해서 정화처리가 800톤 정도로 확대될 예정이고, 왕궁, 용지대책을 중점추진하다 보면 현재보다 10%정도 더 정화처리 비율이 높아져서 결국 농경지에 뿌리는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기질비료 살포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유기질비료도 아주 주요 오염원 중의 하나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하는 법령에 근거해서 경사지 등 흘러내리는 지역은 액비살포를 금지하고 둘째,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살포할 수 있도록 시비처방서를 발급해서 과다살포를 방지하는 수질오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환경부와 함께 금년 3월부터 새만금 유역 가축오염원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축분뇨 퇴비 액비 활용에 따른 새만금호 환경 영향을 분석해서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대책과 가축두수 합리적 관리 그다음에 분뇨의 체계적 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금년 말까지 마련되면 가축분뇨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이 매뉴얼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인근 농지 오염물 사용자제와 친환경농법 정리 장려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축분이나 오염물 사용을 하천 인근농지에 대해서는 자제토록 조치가 필요하고 친환경농법을 적극 장려해라 이런 대책을 물으셨는데 먼저 친환경농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만금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경강·동진강 유역 내 농지면적은 7개 시·군에 11만3,943ha로 이중 2%인 2,274ha만 친환경농업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90% 이상이 대부분 제초효과가 높고 관리도 편리한 우렁이농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을 장려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환경농산물 유통방안이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수질의 주오염원인 축분과 화학비료, 농약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마을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업은 일반농업보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도권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와 전문매장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수 처리대책도 걱정해주셨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등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이 보급된 지역은 79.3%이며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20.7%입니다. 이중 오수처리시설로 적정처리 후 방류하고 있는 가정이 7.6%이고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은 59.4%이고 미설치가정은 33%입니다. 이중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과 그다음에 미설치가정의 생활하수는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20.7%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2020년까지 마을하수도 보급률을 95% 이상 달성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서 인구집중지역에는 575개소를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4,49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장기계획 하에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시·군과 함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가정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생활하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년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건데 농업시설의 매입 및 임대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조사해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재배, 하우스, 온실, 축사, 특용작물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시면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 시설 매입 및 임대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시설의 매입 및 임대사업이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이전에는 농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였고, 2010년부터 축사, 시설 하우스, 버섯 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추가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농가부채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고 경영을 회생할 수 있도록 농가부채가 많은 농업인들의 시설을 매입하여 당사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사업시행 초기로써 농가 인지도가 낮고 신청 자격요건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차지하는 농가로써 향후 7년간 예상 농업소득이 부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농업용 시설 매매대금으로 부채 전액상환이 어렵거나 연령이 71세 이상인 농업인은 제한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적으나 우리 도는 2010년에 4농가에 11억원, 2011년에 1농가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2010년 10농가에 29억원, 2011년 3농가에 5억원을 지원해서 우리 도가 전국대비 38%를 점유하고 있어서 사업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조해서 각종 농업인 교육이나 회의 시에 본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사업내용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하우스, 축사, 특용작물 재배시설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년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리온실이나 축사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구입비, 시설설치비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설사 행정에서 설치하여 임대를 하면 한번 임대받은 사람을 뚜렷한 이유 없이 교체하기가 곤란해서 사실상 개인에 대한 100% 보조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특정 농업인만 이용해야 하는 형평성 논란도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이 다수의 농가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용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말씀해주셨는데 경로당별로 지금 버섯재배, 메주, 청국장 등을 특성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과 연계해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로당을 활용해서 전통공예품이나 청국장 등을 생산 판매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좋은 제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로당을 활용한 특성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거리 확보와 판매 및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운영사례를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볼펜을 조립·포장하거나 쇼핑백을 접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기존 영세업자가 도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다가 또 다른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마늘까기, 버섯재배, 청국장 만들기 사업은 안정적인 공급처와 유통조직이 없어서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결국은 지속적인 일거리 확보가 되지 않고 판매량이 적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예로 완주시니어클럽에서 청국장을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과잉공급과 판로의 문제로 중단되었고 장수시니어에서도 메주판매를 계획하였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워 사업이 포기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추진되는 비닐봉투를 제본하거나 빗자루를 조립하는 경우에 작업장이나 창고가 필요한데 경로당이 협소해서 작업장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임대 운영 시에 임대료 등으로 수익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경로당을 활용한 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거리 확보와 판매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클럽과 경로당이 역할을 분담해서 시니어클럽에서는 일자리 제공 및 유통을 담당하고, 경로당에서는 인력과 장소를 제공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시니어클럽과 경로당을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보고 성과분석 후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지역 소방안전에 대해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도서지역은 3개 시·군에 22개 도서로써 2,157가구 5,834명이 거주하고 있고 화재시 현장대응인력은 의용소방대 100명, 명예소방관 45명이 있으며, 화재진화 장비는 소방차 1대, 동력소방펌프 22대, 소방호스 160본, 소화전 33개, 소화기 1,67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해서 3개 소방서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현지를 방문해서 상가 및 주거시설에 대한 점검과 화재취약요인 제거,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서 2009년 1월부터 거주자가 많은 위도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소방차 1대와 의용소방대원을 상주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소방장비 대책에 대해서는 도서지역 소방장비 배치는 동력소방펌프를 17개 도서에 18개 배치했고 소화기를 총 가구대비 78%를 비치하였으며 향후 동력소방펌프를 모든 유인도에 1대 이상 연차적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단위에 공동소화기함을 비치해서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전 가구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겠으며 주택에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전 가구에 연차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한편 군산시 선유도 일대 도서는 육지와 연결되는 2013년부터는 야미도지역대에 배치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유사시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대형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도서지역은 대형화재 취약요인이 없으나 인명피해 또는 연소확대 우려가 있을 경우에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헬기를 출동조치하고 자체 고속보트를 이용해서 인근 소방관서에서 진압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해경,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형화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준소방 인력화해서 초기진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화재진압장비 보강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군간 번영로 활성화에 대해서 첫째, 벚꽃길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벚꽃길은 1975년 일본 관동지구 전북인회에서 벚나무 6,374그루를 희사해서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 매연과 노견포장으로 생리적 노쇠가 가속화되고 각종 개발로 인해서 현재는 3,819본의 벚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사된 벚나무를 보식해 심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등 벚꽃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병들거나 나무의 상태가 나쁜 불량목을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등 번영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차도였던 특성상 산둘레를 잇는 둘레길이나 마을 간을 연결하는 마실길로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전거길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향상과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필요성을 제기하신 번영로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국가 자전도로 구축 계획에 전～군간 번영로 32㎞를 반영해서 2010년도에 우리 도 시행구간 7.6㎞를 우선 개설하였고 잔여구간 24.4㎞에 대해서는 관리청별로 면지역은 국토해양부에서, 동지역은 시지역에서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특산물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1993년부터 전라북도 농축산 및 농축수산물전시판매장을 전주시 효자동에 설치해서 운영했으나 방문객이 적고 본래의 특산물 전시판매 기능을 상실해서 2010년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시에서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차량과 사람 왕래가 적은 전～군간 도로에 지역특산물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제반 부대시설 설치와 인건비, 운영비 등 부대비용이 많아서 상설지역특산물센터 설치는 경제성이 없어서 현실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벚꽃축제시 임시 지역특산물판매센터를 4개 시에서 개설토록 권유하고 전～군간 도로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그때 상설판매장 설치 문제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군간 번영로를 경관도로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관도로 시범화 사업은 지난 해 국토해양부에서 5개년 추진계획으로 전국에서 1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무주와 진안지역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본 구간은 현재 경관도로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전～군간 번영로에 대해서도 경관도로 조성사업 확대시 포함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가 최근 훈령으로 정한 전라북도 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해서 의회의 입법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해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규정을 만들게 된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가 제·개정될 경우 해당조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의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이 수반된 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자칫 사문화되거나 집행될 수가 없게 된다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법 79조2에도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서울시에도 유사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제정과정에서 저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법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의회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를 왜곡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풀렸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한 노인교실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휴양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노인휴양소는 도내에 없어서 비용추산해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중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래교실은 있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했는데 노인복지관은 과거 5년간 평균예산 증가액 12%를 추계했고 경로당도 과거 5년간 평균증가율 6%를 추계해서 반영했습니다. 노인교실은 신규사업으로 시·군담당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2년 첫해 조례를 시행하면 첫째, 2012년은 1.5배 정도 노인교실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매년 50개씩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계산정은 전발연, 노인복지회관관련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서 추계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역행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시면서 동 규정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규정의 제정취지가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행하면서 의회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부분 등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철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외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모를 진행하여 무산된데 대해서 책임론이 제기된다고 말씀하시고 견해를 물으셨고, 현재로서는 우선 사업 시행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과 향후 관광단지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관광단지는 2008년 12월 26일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 결과 관광단지 규모가 방대하여 전체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단계별 개발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 전문가와 관련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북아 관광사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디즈니월드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투자하는 명품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면적 민간사업자 공모를 일단 추진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 부분개발로 바꿔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방침을 바꿔서 부분공모에서 전체공모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3월 2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53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10대 건설사 중 5개 건설사가 참여하였고 4월 26일 7개 기업으로부터 참가의향서가 접수되었으나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축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체 자금부담으로 투자를 기피하면서 공모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국내·외 중견기업 및 투자자들로부터 새만금관광단지 인지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중화권 자본유입이 가속화되고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발표 이후 개발여건이 성숙되면서 관광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공모과정에서 관심을 보였던 관광개발분야 전문가와 대기업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전체 또는 분리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또한 사업제안방식, MOU체결방식 등 다각적인 시행방법을 모색하여 개발방향을 재정립 후에 당초 목표로 했던 금년 말 이전에는 사업자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국제포럼에서 관광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면세점을 설치할 것과 또한 카지노시설을 유치할 것, 그다음에 부동산영주권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에 관광지개발이 훨씬 활성화될 거라는 저희가 토론결과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H구조조정으로 도내 지역개발사업이 흔들림에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국책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LH공사가 포기한 전주친환경산업단지와 남원일반산업단지에 투입된 매몰 추정비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LH공사가 통합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 5개소, 택지개발 8개소, 관광지 1개소 등 총 14개 사업으로써 그중 전주친환경산업단지 1지구와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됐고, 정읍첨단산업단지와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 등 7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전주친환경2지구와 남원일반산업단지, 부안변산관광지조성사업은 LH공사가 재무구조개선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기업유치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이 3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LH가 포기한 전주친환경산단과 2개의 산업단지의 매몰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친환경산업단지는 2개 단지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개 지구 중 1지구 9만평은 LH공사에서 2008년도에 착수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이나 2지구 7만평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원일반단지는 토지공사와 남원시가 관광문화사업과 자동차부품산업 등 첨단산업유치를 목표로 20만평 규모를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LH공사의 용역중지와 함께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이 두 산업단지에 투입된 매몰비용은 전주친환경산업단지 2지구에 1억9,600만원, 남원일반산업단지에 2억3천만원 등 총 4억3,400만원이나 이 재원은 LH의 재원으로 투자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LH 사업포기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친환경 2지구는 1지구가 완공단계에 와 있고 60% 이상 분양된 상태이므로 전주시 기업유치 기반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2지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과 입주기업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대책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현재 남원시 노암동 일원에 조성한 13만평 규모의 남원노암농공단지가 올해 신규로 착수한 10만평의 규모와 제3농공단지를 집적화해서 개발 중에 있으므로 당분간은 산업용지 공급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양 추이와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남원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H공사가 부안변산지구 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2년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서 전라북도는 부안변산지구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과 부안군 재정형편상 자체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은 낙후된 변산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안군이 LH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LH가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부안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당초보다 11개월 늦은 2012년 5월경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H공사가 포기한 이후 우리 도는 본 사업이 부안군 자체사업 성격이어서 주로 행정적 지원에 국한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 신청기한을 1년간 연장해주면서 사업시행을 촉구했고, 부안군에서는 농어촌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물색했으나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직접개발방식으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이행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개월 후인 2012년 5월이면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정형편상 자체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지 조성은 원칙적으로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본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안군 자체 역량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용역비 17억원 중 5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자 1회 추경에 반영했고, 또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정책적으로 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지원 여부는 부안군과 협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 개수 채우기 에 급급하고 노인들이 퇴직 전 기술 및 전공 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형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공익형사업으로 쓰레기나 줍고 이런 사업으로 전전하는 데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신규 일자리를 발굴한 사례와 성과측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노인들이 퇴직 전 전공 및 기술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추진본부와 시니어클럽에서 기업, 구직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2010년도에는 LG텔레콤, 전주시설관리공단, 기업, 공공기관 등에 사무직, 전문해설사 파견사업 등 1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11년에도 200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가 주관해서 일자리추진본부 등과 연계 일자리사업 발굴단을 구성해서 기업과 연계한 노인적합형 시장형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측정에 대해서는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사례는 익산시니어클럽에서 의류업체인 태창, 쌍방울과 연계해서 180명 노인일자리를 창출했고 이 외에도 전주화학 등 10개소에 100여명 취업 등 280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은 기업과 연계 1인당 인건비를 기업에 45만원, 정부에서 45만원을 매칭해서 9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8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줄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일자리 성과측정을 위해서 개별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목표달성도 등 14개 항목 평가지표를 활용 평가해서 90점 이상 획득한 사업단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결과 군산노인복지관 곽밥사업단 등 4개소가 우수일자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라 노인들께서 전공, 전문성에 맞고 임금과 고용기간이 보장되고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일자리추진본부를 활용해서 전공과 전문성 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인·구직자 D/B구축 및 노인일자리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니어클럽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나 예산상의 현실적 문제로 내실화는 한계가 있어서 당분간은 국비보조방식의 일자리사업과 내실화를 병행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임금인상 및 사업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과 전반적인 점검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는데 노인일자리 시도별 순위 평가방식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내시된 일자리 수 대비 시행 일자리수로 일자리 숫자만 가지고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참여자의 만족도, 임금수준 등이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전문가와 시·군 등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복지부에 평가방식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시가 아닌 인권적 측면에서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사업 중 참여노인의 경제적 자립으로 빈곤률을 감축시킨 사업이 있는지, 어떤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대량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8개 시·군에서 11개소를 운영해서 2011년도에 5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클럽이 없는 김제, 부안 등 6개 시·군에 6개소를 신설해서 350명 정도를 확대한 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표로 일자리를 적극 개발해서 노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노인일거리 사업 중 빈곤율을 감축시킨 사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은 원광시니어클럽 간병사업 파견사업 그다음에 무주시니어클럽 유통사업과 금후 추진할 전주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의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만원 이상은 정읍시니어클럽 녹색마차사업, 전주시니어 스팀세차, 효자완주시니어클럽 문화재 발굴, 서원시니어클럽 등 3개소의 청소인력 파견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가칭 노인일자리사업발굴단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매년 평가시마다 순위가 후퇴해서 2010년도에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해 우리 도를 비롯한 9개 도에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교통약자 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 여객편의시설 4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콜택시 2위 이쪽에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보행자 사고율 7위,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개선분야 8위, 교통약자 관련 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9위 등 낮은 평가를 이쪽 분야에서는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복지 대책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천계획을 보면 첫째 2016년까지 시내버스 259대를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142대를 확보하고, 셋째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대책입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데 이 감소를 위해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63억원, 그다음에 보행우선구역 정비사업 9억2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16억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05억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보도포장, 보도기울기, 보도와 연석높이 조정 등 여객터미널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을 정비함은 물론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리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복지 행정분야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음향 신호기, 점자블럭, 볼라드 등의 확대 설치로 교통약자의 편의 제공에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중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교통약자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주차장 확보율이 타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크게 부족해서 불법주차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많다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도내에 자동차 등록된 대수는 총 68만3,103대이고 주차장은 43만9,543면으로 확보율은 64.3%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5위를 기록해서 전국 87.6%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원주변 4,965면, 재래시장 주변 750면, 건축물 신·증축시 3만6,349면을 확보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서 작년도는 4만2,064면이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4만8천면 이상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율을 전국 평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0만면 정도가 필요하고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주차장 설치는 높은 토지가격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 재정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많은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속 설치, 그다음에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차장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 여건에 맞는 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여서 주차장 확보율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과감한 도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비한 시·군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부족한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도내 전체가 사망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하면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가 23.3명으로 전남, 경북, 충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임실군, 익산시 등 교통사고 사망자가 타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년 10%이상 감소를 목표로 2010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대책으로 21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교통사고줄이기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해서 2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택시 영상장치 설치 지원, 사고다발지역 교통표지판 정비 등 13건은 완료했고 도심 도로개선 등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망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비사업용 사고 11% 증가, 어린이·노인 사고 12% 증가, 고속도로 사고 142% 증가 등이 주원인으로 제시되어서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비사업용 사고, 어린이·노인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스쿨존 개선에 105억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노인보호 구역 확대를 41개소로 증대하는 한편 운전자 의식 개혁을 위해서 도민 42만명에 대해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고취약지 3개소를 개선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1,146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5월까지 교통사고율은 전년 동기대비 40명이 감소된 추세로 이러한 추세를 유지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수요 관리에 대해서, 물수요 관리 추진성과 평가 결과 전라북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가를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물수요 관리 추진성과 평가는 시행계획의 수립, 물수요 관리 실적, 절수수단 실적, 재원조달·집행, 가점 등 5개 평가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도는 16개 시도 중 2009년에 15위, 2010년도에는 16위를 차지하는 등 성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재원조달·집행부분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나 절수수단 실적은 중위권이고 시행계획 수립 및 물수요 관리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는 시행계획을 9개 시·군에서 수립하지 못해서 10점 만점에 4점이 감점됐고 물수요 관리 실적부분 세부평가 항목은 급수량, 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수도원 교체 등인데 우리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재정수요가 많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제때 진행되지 못해서 30점 만점에 8점을 맞는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첫째,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현재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완료됐고 4개 시·군은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병행실시로 금년 7월이면 완료예정이므로 금년 이후부터는 평가점수가 만점이 될 겁니다. 둘째, 물수요 관리실적에 대해서는 급수량 저감과 누수율 저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특히 우리 도 전체 누수량의 56%를 차지하는 전주시가 2009년도부터 추진 중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효과가 반영되는 2011년도 이후에는 우리 도 물 수요관리 평가실적이 향상될 전망이고 군산, 익산, 정읍, 고창군의 누수량이 34%인데 매년 연차적으로 상수도관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 등 누수방지 사업을 추진하면 유수율이 점차 향상될 겁니다. 기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면 현재 68.6%인 유수율이 2011년도에는 74.1%, 2015년에는 85.1%로 향상될 겁니다. 셋째, 절수수단 및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절수기 설치,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가점을 잘 받기 위해서 물절약 홍보, 지방상수도 통합참여 등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흉폭화되면서 청소년 관리대책 내실화가 절실하다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388청소년지원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1388청소년지원단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1388청소년지원단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국무총리 훈령 제545호에 의거해서 1388청소년지원단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사회복지관, 의료기관, 택시회사, 직업전문학교 등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내 유관기관, 단체 148개소와 32명의 청소년지도자들로 9개 분야의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난 4월에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2년 동안 법률·복지·의료·자활서비스 등 위기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향후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내 15개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서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교육자력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정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3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선도사업을 시행해서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학업중단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훈련을 통해서 취업시켜주는 청소년 드림존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창대교 건설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창대교는 현재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BC가 0.62로 투자타당성이 적어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 고군산군도 관광지 개발, 새만금방조제명소화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서 정부에게 지속적인 건의 및 설득한 결과 금년도 3월 16일날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사업계획이 반영 확정되었으며, 현재 기재부에서 국토건설 3차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일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예비타당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BC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개발수요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정책이 녹색성장으로 전환되면서 도로사업을 축소하고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당해사업이 우선순위에 선정되어서 조기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관리 내실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영광은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데 고창군은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고창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군 조례를 통해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남 영광 등 5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창군의회에서 원전특위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나 자원개발정책과는 1개의 원전에 2개의 감시기구의 설치로 시·군 간 지역갈등이 예상된다면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영광, 고창군 합동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건의하겠으며, 설치 이전이라도 감시기구 위원 24명 중 고창주민을 현재 2명에서 최소한 5명 이상으로 확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방사능 사고시 경우에 따라서 시간당 수십 km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을 10km로 한정해서 수립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비상계획구역을 넓힐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볼 경우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 원자력 방재과에 불합리성을 건의 지적해서 이미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부에서도 전문가 학계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 우리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고창군 지역이 방사선 비상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10km 이상 대폭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km 방사선 비상구역 안에 속한 고창군의 경우 방재장비가 미비한 상태이고 방사능 대비물자가 비치되어 있어도 조치의 어려움을 숙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원전 기본 지원사업비를 고창군 지역공공시설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앞으로는 방재장비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영광방사능방재센터가 협력해서 이장 및 주민들이 방사능방재센터에서 교육받도록 하고 민방위 교육 시에는 방호요령 등을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본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기 수립된 도방사능 방재교육과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정매뉴얼을 실제상황에 맞게 재정비 보완하고 연 1회 이상 민방위 대피요령과 병행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대응훈련 실시로 방사능 사태의 발생시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활용을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폐교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의향과 폐교 활용상 나타난 문제점 및 유지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활용 계획이 없어 폐교를 매각 또는 대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입 및 대부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40개교로 11개는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 등으로 대부 중에 있고, 고산동초 외 5개교는 해당지역 군수와 협의하여 교육문화 및 소득증대 시설 용도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나 매각대상 이외의 폐교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따라 Wee스쿨이나 수련시설 용도 등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를 자체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재정상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잡초 제거 및 수목 전지,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교당 31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해당지역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정서와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폐교활용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폐교활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장애인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농촌지역 소규모학교가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급 학급당 평균학생수 법정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데 현재 유치원 3.0명,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5.8명, 고등학교 8.0명으로 고등학교만 법정정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1학년도에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5학급, 중학교 7학급, 고등학교 6학급 총 19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증설은 교사정원과 시설여건이 갖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원 외 기간제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상대적으로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에 대한 설치가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설치율이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8억여원에서 2011년 40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9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