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직무대행 안헌입니다. 주차사업팀은 구청 종합감사 시 총 9건의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9건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와 소모품비 이중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2건에 대해서는 6월 2일자 특위 시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번 보고에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감사지적 번호 4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2008년도 주차사업팀 구의1동 기계식 주차장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의1동 기계식 주차장 등 4건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도를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 주차사업팀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서 관련규정을 준수코자 현재 구의1동 기계식 주차장 계약기간을 2011년 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곡3동 마을금고 주차장 승강기 계약도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내부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 번호 28번 소모품비 이중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2009년도 주차사업팀 구의1동 기계식주차장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현대자동화시스템과 1,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1,9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체결 시 과업내용서에 각 부분 센서를 계약업체인 현대자동화시스템에서 무상으로 정비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 12월 10일 대양계전에서 차량감지센터 30개를 구입하여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정비토록 하여 센서구입비 189만 2,000원의 예산낭비를 하였다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현대자동화시스템과 체결한 기술표준용역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하는 부품에 대하여 총 17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양계전으로부터 구입한 차량감시센서는 고가의 센서로 무상수리 부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라 감사관한테 소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후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을 명확히 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 번호 35번,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및 계약금액 임의변경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2008년도 주차구획선 도색 및 삭선공사 연간단가 계약을 경상산업도장과 2008년 8월 28일에 3,994만 9,281원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11월 30일 준공에 따른 815만 6,560원의 준공대금의 지급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약자 경상산업도장에서 보험료 납입 후 대금지급과 별도로 보험료 부분을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준공대금 815만 6,560원에 보험료 15만 1,000원 포함시켜 지출한 사항과 최초 연간 단가계약 3,994만 9,281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구획선 도색 및 삭선 등 공사물량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변경계약 없이 준공처리하였다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보험료 사후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지급된 15만 1,000원은 경상산업도장으로부터 2011년 5월 20일 날짜로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 임의변경 사항은 주차구획선 도색 및 삭선 공사가 일반 공사계약이 아니라 연간단가 공사계약으로 주차사업팀이 발주가 있는 경우에만 구획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3,994만 9,281원 전부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단가에 의해 업체가 공사한 물량만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공사에서의 공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라고 감사관에게 소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차후 공사 등 물량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제업무를 추진하며 관련규정 숙지 및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부터는 구획선 도색 및 삭선 업무와 관련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색 및 삭선 장비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 번호 42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차량 체납 관리 태만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8년도 감사 시 주차요금 미납․체납 처분 총 3,366건 중 8,253만 5,000원에 대하여 지적되었음에도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9,355건의 1억 2,370만 9,000원의 미수금 중 2010년 7월 459건에 6,094만 6,000원, 2011년 1월 645건에 587만 8,000원에 한하여 1회 독촉 고지하고 4대의 차량에만 압류조치를 했을 뿐 나머지 건에 대한 가산금 미부과, 독촉고지 및 압류조치를 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을 태만히 하였다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체납요금과 관련해서 과년도 미납 주차요금 징수계획을 감사 이전 2011년 2월 28일 날 수립을 하였습니다. 수립하여 2011년 6월 3일 현재 1만 173건에 9,284만 3,000원을 징수처리 하였고, 103건에 1,09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333건 3,208만 3,000원에 대하여 공시송달 후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며 아울러 부동산, 금융재산 압류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공영주차장 요금 미납금 회수를 위하여 체납업무를 강화하여 2011년 발생분부터는 매월 2회 미납 차량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여 공영주차장 미납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번호 43번 거주자우선주차, 승용차요일제 할인 적용 부적정 처리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할인 대상이 아닌 승용차요일제 미가입 차량 75건 399만 5,000원, 자동말소 66건 304만 4,000원, 탈퇴차량 7건에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하여 총 148대 729만 1,000원의 미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주차요금 부당 할인 461만 1,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 부당 할인 81건에 461만 1,000원에 대하여 2011년 5월 3일 날짜로 추징계획을 수립하여 1차 고지 후 6월 현재 19건에 133만 570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지로용지 반송 분 및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적 조회 후 2차 납부독촉을 실시하며 부당할인 금액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에 대한 유형여부 확인 및 주차민원 업무개선을 위하여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의 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2011년 3월부터 주차사업팀 내에서 실시간으로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의 조회가 가능토록 업무개선을 조치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점검 시 누락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인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번호 44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된 명단 등 반기 보고 미실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운영결과를 광진구청 주차관리과에 월간 및 단기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2010년, 2011년 반기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매월 동별 구획선 현황 및 구획선 관리현황을 주차관리과에 보고하고 있으나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된 명단 등의 보고를 미실시하여 배정담당자 교육 후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현황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번호 45번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요금 징수 지연처리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영주차장 사용을 위한 월 정기권을 발행하면서 서울45더 차량소유자 박현영에게 60일 지연 징수하는 등 최소 33일에서 최대 281일까지 지연 징수한 사항입니다. 주차요금 징수 업무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료 징수업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납부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서 27일까지 미납자에 대한 사용여부 확인 및 납부독려 업무를 강화하여 지연 징수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아울러 매월 말일까지 미납자에 대하여는 익월 1일자로 배정 취소하여 주차요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번호 46번입니다. 공영주차장 1일 수납 주차요금 입금 지연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그 밖에 세입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은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공단 계좌로 입금하면서 총 73건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 지연 입금처리하여 관련규정을 -청취불능- 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1일 수입금 입금과 관련해서 현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1일 수입금은 익일 1일 내에 입금 처리하고 금요일 및 주말 수납금은 2일 이내 입금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1일 수입금 담당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의 준수 및 1일 수입금 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번호 47번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납부지연자 조치 소홀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주차사업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미납자 문수경 외 16명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배정자의 주차요금 납부월은 매월 3월, 6월, 9월, 12월로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용요금 확인 및 납부 독려업무를 강화하여 지연 징수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납부월 말일까지 미납자에 대하여는 익월 1일 날짜로 배정 취소하여 주차요금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팀 구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35번이죠? 35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앞뒤 문맥을 봐서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우리 주차사업팀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면 충분히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1회 독촉고지만 하고 4대의 차량만 압류조치 했고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 가산금도 미부과했고 독촉고지나 압류조치도 하지 않은 체납처분이 태만한 사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A, B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복개천도 B가 있고요, 송림식당길도 A가 있고 B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중곡동 A, B하고 송림 A, B, C는 주차장 사정에 의해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길이가 있거든요. 구간을 나누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체계는 틀리지 않고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요금체계는 시간별로 주간이냐 야간이냐 아니면 그런 별로 시간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송림식당길하고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9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일요일은 운영 안 하고요.

지금 여기 2010년 7월 7일 김병훈 씨 외에 80명한테 등기발송을 했거든요. 납부기한 7월 16일로 해서 등기발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금을 그 분들이 납부를 했습니까? 등기발송을 하는 경우에 납부를 다 합니까?

등기발송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체납업무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지로용지를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일반우편으로 보낸 다음에 그게 반송분이 오고, 반송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차적조회 해서 다시 재고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반송되지 않는 지로용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낸 걸 명기하기 위해서 등기로 발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를 발송하고 또,

차후 그렇게 된 후에도 납부를 안 하신 경우에는 압류를 진행하는,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등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음에 2011년 1월 18일에도 독촉안내문을 또 바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게 매달 누적된 요금을 쭉 보니까 그 사이에는 왜 안하신 거예요? 등기를 보낸 다음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데 왜 받아내려고 노력을 안 하신 거죠?

자체적으로 2011년 1월에 체납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가지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6년도분부터 지금 전부 정비작업을 2011년 2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신 건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왜 징수를, 독촉장 등기로 한 번 발송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내시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전화독촉도 안 했고,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 분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다 식당이나 이런 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락처가 없는 부분도 아니고, 많이 체납이 돼있고, 어떤 분은 불과 몇년 체납되어 있는 분도 있고,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걸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신 건데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당시 주차사업팀장 한정룡입니다. 2004년에 저희 공단이 발족되고 나서 제일 먼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이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인데 구청으로부터 넘어오면서 저희가 주차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할 때 이미 벌써 지금 말씀드렸던 송림식당길 ABC, 그 다음에 중곡동 AB지역에서는 주로 이용자가 그 앞에 있는 영업장들입니다. 주로 식당골목이라고 해서 식당들이 있는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할 때마다 경기가 좋으면 주차요금이 바로바로 징수가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상당기간 유예됐다가 다시 또 완납하고 했던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고 그것이 우리 공단에 넘어오면서 그대로 굳어져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미 지적을 받았던 그 당시에도 상당부분 미수금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담당 직원은 미수자 영업장에 가서 금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언제 내겠다 하는 약속만 받아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발송 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낸다고 했음에도 약속을 계속 어겼을 때는 저희가 등기우편을 발송했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는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지금 직무대행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2006년부터 미납금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우리 공단에 위탁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구청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최초에는 운영을 하다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민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고객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좀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도 좀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위탁운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중에 넘어온 것이 주차장을 포함해서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공연장 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더욱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인데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단으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간의 관행을 바꾸라고 공단에 위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요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주십사하고 넘긴 건데 공단에서는 지금 더 키워버렸어요, 이 금액을. 매번 받지를 못하니까 이 분들이 매달 내면 10만원이거나 20만원이지만 이게 1년이 되어버리니까 100만원, 2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100만원, 200만원 내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내는 게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일시납보다는 분납이 부담이 덜 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당시에 추진했던 부분의 하나, 그쪽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결제시스템이 그때 논의가 돼서 추진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카드결제가 안 됐었는데 그 업장에 계신 분들이, 업주가 어떤 카드든지 카드를 가지고 밀렸던 금액을 12개월, 6개월 이렇게 분납해서 내게 되면 미납된 금액을 일시에 걷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니, 카드로 내건 현금으로 내건 간에 그 분들이 내시는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주로 몇업체가 거의 상습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 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독촉 압류안내서 발송을 했는데도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뒀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조치를 해서 보니까 금액이 아주 엄청나게 밀려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키워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부분입니다. 몇 업체거든요. 몇 가게거든요. 그러면 이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거밖에는 저는 다른, 그래서 다른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만 쪽에 제가 부인을 안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주하고 담당 직원하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납부하겠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한 영업장소가 보통 한 구획만 쓰는 게 아니고 보통 3구획 또는 4구획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집 앞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런 경우, 송림의 경우는 월 9만원씩인데 4개면 4, 9, 36 해서 그게 밀리면 금세 100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차관련 민원서류를 좀 읽어 봤어요. 거기에 민원자료를 보면 거의다 자리를 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거기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터져 가지고 올리는 분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제가 다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지 않는 분들한테, 차라리 그렇다면 선을 줄여서라도 그 분들한테 몫을 나눠주는 게 더 옳은 얘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자리를 달라고 목말라서 미쳐 날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요금도 받지도 않으면서 구획선을 몇 개씩이나 주고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 주차사업팀의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그 업장을 가보시면 지금 일렬주차도 모자라서 직각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업장들은 돈을 본인들은 내지 않으면서도 그 앞에 배정된 차량이 오게 되면 해꼬지를 소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배정을 받았다가도 본인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쓸 수 없다고 포기를 해서 그 부분은 그 업체가 아니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송림하고 중곡 공영주차장의 경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지, 뭐하러 우리 공단으로 넘어옵니까? 그런 것도 해결하시라고 공단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더 저희들이 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자체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3번, 44번, 팀장님 계속 담당하셨으니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4번, 45번, 46번 같은 경우는 반기 보고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금 승용차요일제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도 할인적용을 해준 그런 사례가 지금 감사과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저도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반기보고 미실시라든가 이런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책임이 팀장님 책임 아니에요?

네. 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직원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팀장님이 오히려 독촉을 해서 이 사항을 전체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 행정인데 실수를 해서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미가입 차량이나 말소, 탈퇴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몇명이 관리를 하죠?

지금 말소나 압류, 그 다음에 탈퇴 차량에 대한 추적, 이런 거는 담당직원이 한 명 있고 또 그 직원 위에 크게 올라가면 거주자담당 직원과 공영주차장 담당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 담당 직원하고 둘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지금 이거를 다 처리를 못하는 건가요?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일종의 깊이 들어가 보게 보면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서 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이 당시에는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 구청에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부착하고 그러고 나서 할인을 받고 그걸 다시 떼서 실제로 적용 받는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부정 사례인데, 저희가 그런 경우 차량에 스티커 부착한 그 사진만 가지고 판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할인 차량 구분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저희 구청에 일괄적으로 차적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시에 감사 이전에는 그런 행정의 미숙이 좀 있었고 지금은 제도적으로 잘 돼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탈퇴하는 부분들이 가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스티커를 붙이다 보면 일정요일은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티커를 또 떼었다 부착을 하는 이런 가변적인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저희가 실수할 부분이 없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미가입 차량이나 이런 일을 하는 부분들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산이 연결 됐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별도 공문을 구청에 발송을 해서 차적 조회 요청을 하고 그리고 회신이 온 그 내용을 가지고 징수 여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체크가 어려웠고,

다소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인원이, 우리 주차 관련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기 보고 미실시라든지 지금 징수지연 처리, 입금지연 처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죠?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부분은 단순노무 해태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무태만이죠?

네.

그것도 그러면 이것도 팀장님한테, 팀장님도 같은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징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 특위가 끝나고 나서 구청 감사 지적사항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가 특위 끝나고 난 이후로 다시 미뤄진 사항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보고 안 하시나요?

당시에는 보고가 좀 미흡했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안 받으십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이 전결하시고 본부장님이 보고 안 받으시나요?

문제점을 제가 보고 받았다면 이렇게 큰 사태로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공단의 행정이 그만큼 루즈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임원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지적을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저희도 난감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사항은요. 정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차를 버려야 되느냐, 이 상황까지 왔어요. ‘광진구를 떠나야 되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 전세를 살 건 월세를 살 건 다 갖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돈을 내겠다고 합니다. 돈을 낼 테니까 어디 주차할 자리 좀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땅을 사서라도 하고 싶은데 팔지 않으니까 저희 지금 굉장히 시급한 부분 아니겠어요. 공동주택이 많지 않으니까.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가장 어려운 우리 동네 문제가 공영주차장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계약문제부터 관리문제, 또 그 분들은 대기로 넣어 있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대기가 몇번인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1년이 지났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하소연입니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차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저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차가 없어서 그렇지만 옆에 있는 거 보면 정말 속 터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차 긁어놓고 주차할 곳 없어서 길에 세웠다가 몇번 빼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 주차장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시겠지만 돈을 내고도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민원도 주차사업팀에서 같이 하시나요?

주차관련 민원은 주차사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민원관련해서 그건 저희 광진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25개 구가 똑같은 현상인데 일단 광진구만 보더라도 38만 주민 중에 차량이 지금 9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는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가 7,000면이 안 됩니다. 6,500 전후로 지금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불과 500면이 안 됩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서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칼부림도 나고 이런 민원이 많고 그런 민원이 하루에도 구청의 주차관리과나 우리 주차사업팀의 경우 민원이 하루에도 진짜 때로는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애로를 겪는 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태만이 이루어집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광진구로서는. 그래서 다시 계속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함을 알고 계시고 힘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업무태만이 이루어지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지적사항이 그대로 직원에서 머물게 되고 왜 지적사항이 본부장님까지 지적사항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라고 지금 위탁을 드린 건데,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하고 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틀릴 게 없잖아요? 제가 민원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 분이 보니까 시간이 자기가 오후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시 분이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이 계속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돈을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속터지는 일이죠. 이 분이 몇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은 특정인에 대한 조치는 업무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냥 24시간 출동반을 해서 하겠다, 계속 이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 사람도 새벽에 들어와서 계속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전화해서. 이 분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옆에 계신 분이 ‘이 사람 늦게 들어오니까 대충 주차해라’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받는 입장이에요, 공단에서는.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냥 계속 말로 권한은 어쩔 수 없고, 그냥 ‘우리는 24시간 출동반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거주자를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새벽에 들어왔는데 내 자리에 다른 차가 서있으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럴 때 그 앞의 차량을 대부분의 경우 연락해서 알아보면 ‘비어 있어서 일단 빈자리인 줄 알고 차를 세웠다, 낼 아침에 일찍 빼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 분은 늘상적으로 밤에 일을 보고 새벽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24시간 민원센터에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면 그 분들이 출동해서 바로 그 차를 견인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사실은 매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출동센터에다 그 구획번호는 그 시간 되면 미리 좀 가서 사전에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관내 15개 동을 차량 한 대가 커버하기가, 차도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걸 단속반이 타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너무나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최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출동반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새벽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분들을, 그 출동반이 어떻게 다 해결하고 다니겠습니까? ‘그 분이 나는 2시에 들어옵니다’하고 연락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3시에 들어옵니다’하고 연락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놨는데 우리가 그 많은 차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단속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경우는 내가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시다면 새벽 4시에 내가 들어오니까 3시 반쯤 와서 미리 단속을 해달라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서, 힘은 부치지만 가서 단속을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남의 구획선에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리가 비어있으면 들어가거든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사업팀에서 연구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24시간 출동 갖고는 여기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도를 도입한 게 차량이동 제한장치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렇게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동을 제한하는 족쇄를 채워놓는 그런 제도가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건 타 공단에서도 우리 공단에 벤치마킹 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민원사항을 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쯤 본인이 신청한 거를 받을 수 있겠느냐를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분들은, 만약에 새로 이사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구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는 또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 답변하시는 분이 성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좀 오래 걸립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몇분은, 어느 분은 아주 자세히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답변도 다 읽어봤거든요.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이 분이 예를 들면 ‘나는 몇동에 몇번지 사는데 가장 가까운 자리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그 주변에 현재 대기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대기상태 추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걸리겠는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좀더 주세요.

네,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답변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

아니 2011년 게 그렇습니다. 정보가, 이 분이 흡족할 정보가 아니에요.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1년인지, 그게 한 달인지 몰라요. 물론 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좀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며칠에서 이렇게 걸리는데 통상 이 지역은 언제언제 빠지니까, 담당자가 구역별로 다 따로 있잖아요? 빠지니까 이럴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면 이 분이 이렇게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글이 다 미치겠다는 글이에요. 속터져 미치겠다, 그냥 단순히 우리 문화센터의 민원처럼 이걸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의 뭐 이 차를 떠안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수준이라고요. 그만큼 긴박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줘서 이 분이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해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어쩌면 정기적으로 문자를 주세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문자를 주든지, 모아서. 이런 분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치일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대기상태가 몇 명이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이 사람도 서비스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걸 했어요. 2년 전에 광나루에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걸 기사를 봤다는 거죠. 공사 중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언제쯤 완공하냐고. 이 분은 환승주차장을 짓겠다는 그런 얘기만 들은 거예요, 2년 전에. 그러면 공사 중이니까 내가 다음에 이 자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보냈는데 이 분 답변은 ‘우리는 위탁받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 환승주차장 안 하는 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환승주차장이 연기가 돼서 공사 중이 아닙니다’ 라는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남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정보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성의있게 답변을 하도록 관련 부서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는, 기본적인 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징수원에 대한 불친절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 쓰신 분들은 보니까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분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마음 상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업무공유가 안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본 거 중에. 업무공유를 하셔서 담당자도 교육을 하시고 이런이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연락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호환만 되면 서로 양해를 구하고 다시 재발부를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줄 수 있는 건데, 이쪽은 자기 불편해 버리니까 안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한 사람은 자기 실수도 아닌데 공단을 오든지 주차관리과를 가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 실수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뒤쪽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신설하고 삭선이 있는데요, 이 삭선요청하고 신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신청하면 삭선을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미 관내에 도색이 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에 관한 삭선요청은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왜 삭선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랄지 아니면 가각지정에 있어서 앞집에 주차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삭선을 하고요. 신설의 경우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너무 불편해서 이 지역에 구획선을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려도 될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공단에서 알아서 신설하고 삭선하는 상황이네요, 현장 상황을 보고.

네. 그렇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또는 국가 방침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삭선해라, 이런 지침이 올 경우 또 삭선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처리사항 보니까 우리 부정주차 의견진술서 처리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적법한 단속’ ‘적법한 단속 합의’ ‘견인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에 이 분들한테 요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여기다 작성을 해놓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부정주차로 신고 돼서 견인조치 될 경우에 -청취불능-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가 부과되고요, 또 보관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외에 벌과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법한 단속이라 함은 견인했을 때 우리가 한 적법한 단속이었다 그 얘기고, 견인료 지급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견인료를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수가 42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야간에 견인하고 이런 얘기가 지금 42건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거에 대해서 단속 당한 차주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거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저희한테. 그거에 한해서만 리스트 작성하는 겁니다.

거기 견인한 차량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에 대해서만 지금 리스트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총 견인한 그게 몇건이나 되죠? 견인 건이?

우선 자료를 찾는 동안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본인이 부정주차로 견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좀 부당하다’라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신 분의 리스트였습니다.

네. 말씀 들었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단속한 누계는 9,3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견인조치된 것과 계도한 거, 그 다음에 경고장이나 족쇄를 붙인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견인의 경우 3,691건업니다.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아까 담당하시는 한 분하고 그 외에 또 한 분하고, 팀장님, 이렇게 세 분이 하신다고 하셨나요?

3명이서 일처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주차사업팀의 경우는 아까 말씀 중에도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만 너무나 사안이 좀 첨예하고 그 다음에 주로 민원인과 주로 다툼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 일만, 자기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명이 함께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로 때로는 업무가 좀 과중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주차관리원의 경우에는 54명이 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히 제가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3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업무가 인원이, 업무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수익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 업무라는 게 딱 시간 내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주로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전직원이 불철주야 수고가 많은 공단 내 7개 팀 중에서 제일 업무의 로드가 많이 걸리는 부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지금 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관련한 거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잔소리를 듣기 싫겠죠. 솔직히 그런 민원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게 실은 누구나 제일 똑같이 겁나고 무서운 일입니다. 휘말려서 속만 상하지 누가 그걸 담당하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누적이 되고 보고가 늦어지고 결국에는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은데 일단 민원 발생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주민들을 대할 때 내가 당당하게 서비스 하려면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주민이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당하게 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그걸 다시 받아내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서운 줄 알고 자기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금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를 같이 하시면서 힘을 돋워주는 일이 가장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청장님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기 민원에도 많이 나왔지만 주차단속을 많이, 실은 안 해요. 왜냐하면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돈만 걷는데 혈안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만 걷는다고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이라도 불법주차 했다고 다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도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으로 넘어온 만큼 그만큼 또 우리 공단에서 하실 역할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 또 그 위에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차관리팀에 어떤 힘을 많이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셔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독려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정말 서비스 한다는 개념으로 다가서야지 주민들 무서워서 피하면 절대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이미 팀장님이 담당이 아니시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난 제 임기 동안에 이런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지금 2011년 1월부터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주차사업에 대해서 챙기시고 있어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더 열심히 하는 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룡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 팀장님은 공단에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5년 6개월 됐습니다.

몇년도에 그러면 입사하신 거예요.

2006년도 1월 1일부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주로 해왔던 업무를 기간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영혁신팀장으로 2006년 9월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경영기획팀장직을 맡아서 2007년 9월까지 했고요.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주차사업팀장을 해서 2010년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4일 이후 체육센터운영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주차사업팀장을 오래 하셨네요? 타 부서보다. 그런데 이게 한정룡 팀장님 맡았을 때 일이라서 안헌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기 보다는 한정룡 팀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08년도 감사지적에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걸 감사지적을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징계도 당하신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8년 감사지적 사항과 징계조치 사항.

2008년 감사 지적사항은 15개 정도 됩니다. 제목을 나열하자면 첫째는 공단 일일 수입금 입금이 지연됐다는 사항으로 2010년의 지적받은 사항하고 동일하고요,

제목만 쭉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기보고 미실시, 공영주차장 세입금 회계연도 구분 부적정, 주차구획 도색공사 제비용 및 공사원가 산출 부적정, 노외주차장 사업용 차량 월정액 구청장 미승인 후 임의징수, 공영주차장 수납업무 부당처리 건, 공영주차장 월정액 주차요금 구청장 미승인 후 임의징수 건, 휴대폰 해지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건, 주차요금 할인 및 감면 적용 부적정 처리 건, 예산전용 조치 소홀 건,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 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건, 유지보수 용역계약 소홀 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 체납처분 등 소홀 건,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미납자 체납처분 등 소홀 건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징계를 받으셨는데 주차요금 차액을 타 용도로 유용해 왔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차관리 요원들이 고의적으로 기기를 조작해서 주차요금 차액을 타용도로 유용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고, 맞습니까?

그게 주차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5월 감사일까지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 대해서 PDA 촬영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주차,

아, 그건 당시에 주차관리원들이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일단 할인대상 차량의 경우는 PDA라고 하는 단말기를 가지고 차량번호 입력도 하지만 사진촬영도 합니다.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주차관리 실무지침에 의거해서 할인적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앞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토록 되어 있어서 그걸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이 그 업무를 해태하고 부정주차,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고 그 차액을 착복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취업규정 제6조 규정과 그 다음에 인사규정 제59조를 위반한 걸로 돼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저에 대한 게 아니고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은 경징계를 받았죠?

네.

경징계는 감봉에 해당됩니까?

경징계라 하면 주의, 경고 등 경징계가 되겠고, 중징계는 견책부터 파면, 해임까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후로 2008년도 특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 체납관리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1년도 오늘 현재까지 총 몇건인지, 얼마인지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5월말로 합시다, 5월말. 5월말 기준. 2011년 5월말 기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월말까지 환수조치한 금액 자료가 있고요,

아니요. 그냥 미납건. 건수와 금액.

총 미납액은 1만 3,085건에 1억 5,048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약직 가급인데?

한 4,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한번 징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도관리 소홀 책임에 대한 경징계가 있었고 이번에 그러면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한 이후에 어떤 징계조치를 받으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저희 계약직은 매년 12월 31일이 계약만료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은?

재계약은 안 했고요,

체육센터팀장으로,

네. 다시 공채를,

공모해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공채 관련해서 담당을 했던 1본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경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주차관리사업팀장으로서 아까 중간에 연도별로 쭉 있지만 감사 지적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1만 3,085건 1억 5,040만원에 대한 체납이 돼있는데 그거 징수를 안 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재공모를 해서 다시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월에 채용할 당시에는 체납의 건수는 있다고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한 건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알게 됐나요?

그 이후에 팀장이 작년 11월에 바뀌고 금년 1월경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단 경영에 내지는 공단에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나 봐도 그렇고 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팀장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들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반복되어야 되고 계속 중복되어야 됩니까? 과연 이런 분들이 공단으로써 재계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채용을 진행할 당시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2011년도 3월 달에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제정해라하고 공문을 받으신 적 있죠?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공단에 대해서 내지는 임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시한 거는 첫 번째는 부패 행위가 지속적으로 공개 발생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징계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기준 자체가 부재하고 온정주의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투명하고 또 부패없는 투명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지는 범죄에 준하는 또 공단에 많은 경영상에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이런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된 게 배경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아직까지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발 여부, 징계여부에 대해서 좀 미뤘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 충분히 해당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1억 얼마나, 연봉 4,500 받으시는 팀장님께서 1억이라는 돈을 방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런 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인적 쇄신 하실 거예요?

부과와 체납 관리가 좀 늦었습니다만 1월달에 부과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징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공단에 있는 임직원 모든 분들이 공채에 의해서, 정당한 공채에 의해서 여기에 와 계신 거는 아닙니다. 다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급자부터 팀장님까지 판단해서 여기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압니다. 어느 분 어떻고 어느 분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취직 했는지 압니다. 같은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징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싸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야 서로 간에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 어느 누가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공채해서 입사하신 분 계십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런 인적쇄신 어떻게 할 거예요? 행안부에서 이번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의 핵심사항이 뭡니까? 개선명령의 핵심사항이 뭐예요? 2011년 상반기까지 광진구는 공단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실시해라, 이게 행안부 개선명령의 핵심사항입니다. 그 외에 2본부를 1본부 체제로 체제를 축소해라. 불합리한 인사규정을 정비해라. 이 3가지가 개선명령의 핵심사항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단이 아무리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아무리 감사에 지적하더라도 나중에, 지나면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2본부를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거는 부적합하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부적합하다. 그 얘기는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팀장들을 다 인적쇄신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상임이사 분들도 잘못된 규정에 의해서 부적합 승인에 의해서 인선이 됐다라면 없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새롭게 6월 말 기준으로 하라고 행안부에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6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규칙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래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 희망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단 답변서 오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조직점검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지난 4월 14일 날 이사회에서 정원과 조직변경을 의결하고 현재 지금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답하시고 한정룡 팀장님,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나오시죠. 자, 이후에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왜 재계약이 됐는지 또 그리고 한 팀장님께서는 공단에 있으시면서 정말 외람되지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이 계약직으로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상임이사님들은 한 팀장 에게 굉장히 높은 업무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재취업이 됐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빚어져야 되고 앞으로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2008년도 경징계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주차관리팀장을 하시면서 구민들에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대한 피해를, 공단에 엄청난 피해를 준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이사장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 상임이사님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전에도 경영혁신팀에 계셨고 경영기획팀에도 계셨는데 누가 이게 혁신적인 차원에서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냥 어느 누가 책임질 사람 없다. 뭐 배 째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 계약직으로 응모해서 다시 임용은 되었지만 -청취불능-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팀장님 이상 다 옷벗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단을 위해서, 광진구 공단을 위해서, 광진구민을 위해서, 자기희생이 없는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득권 다 지키고 나 빠져나갈 건 다 빠져나가고 ‘나는 책임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서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떤 혁신에 참여 하겠어요? 혁신이 되겠어요? 제가 서두에 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말씀 드렸죠. 팀장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고민해 보시라 했습니다. 과연 내가 설 자리인가 아닌가, 내가 광진구민을 위해서 시설공단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혁신의 다 대상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라고 했습니다. 한 팀장님!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해보세요.

우선 주차사업팀에서 미납 건으로 인해서 공단 전직원 그리고 구의회 특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핑계라면 핑계랄 것이 지금 액수의 과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소홀했던 그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 감사지적 사항을 동일하게 또 받았다는 것은 제가 팀장으로 재직 중에 미납 건에 대해서 저하고 주차사업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팀장이 여기 두 분이 같이 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저도 했고, 2010년 10월 14일 그 자리를 뜰 때까지도 제가 독촉을 못 했고 그 자료가 결국은 3개월 후인 2011년 2월 28일에 완성이 됐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 제가 좀더 직원들을 옥죄고 강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주차팀이 2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납금 징수에 매진을 가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카드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서 앞으로는 그 액수가 안 생길 수 없고,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거나 제가 2년 계약으로 다시 재입사 했습니다만 저도 2년을 다 채울 생각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미리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있는 그때까지 그러면서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2년을 다 채운다 이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저도 일정부분 같이 책임지는 의미로 이렇게, 저도 때를 알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팀장들이 또는 상임이사 분들께서 우리 공단에 대해서 밥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좀 미숙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매번 실시되는 거고,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또 특별히 특위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공단 모든 임직원은 반성하고 있고 새롭게 일등 공단을 향해서 지금 매진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헌 팀장님! 공단에 언제 입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5년도 8월 1일자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맨처음에는 도서관운영팀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도 11월 1일자에 주차사업팀으로 왔고요, 2011년 5월 1일자로 직무대행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 사무국장이 누구셨죠?

이선우 국장이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친척관계입니다.

2008년도 8월 5일 경고조치를 받으셨네요? 도서관 운영하면서?

네.

그 내용이 직원 간담회, 워크샵비 지급에 대한 신규직원 업무분장, 대부임대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서 상에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행사 등 잡비 목으로 지급을 한 걸로 돼있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주차사업팀장으로서 언제부터 근무하게 됐나요?

2011년 5월 1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올해?

네.

5월 1일부터요?

네.

그러면 주차사업팀에서 소송 관련된 사항이 하나 있죠?

자양4동 구상권 청구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170만원 정도, 100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재사건인데 화재사건이 과연 우리 공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양4동 휀스 바깥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주차되어 있는데 그 열기로 인해서 파손된, 녹아내린 거거든요, 범퍼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음주 금요일날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차관리 요원들한테 차를 빼거나 왜 조치를 안 하셨어요?

그게 심야시간대 발생한 사건으로,

근무자가 없었습니까?

근무자가 있습니다.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차관련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한 사항인데 워낙 불이 크게 나가지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끄고 우리 주차관리원도 소방기 분말소화기로 초동대응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소송 건이 결론은 1심이 났나요, 안 났나요?

다음주 금요일날 판결이 날 겁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셨습니까?

아니, 변호사는 선임 안 했고요, 자체적으로 제가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2만 4,900원?

네, 그 정도,

그걸 청구했나요?

네. 원고측에서 청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적결과나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경영2본부 주차사업팀에다가 좀 궁금하고 이게 문제점이 제일 큰 게 주차장 관련해서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스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지금 주차요금 체납 건은 거주차 주차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요, 공영주차장 부분인데 공영주차장도 노상, 노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 같은 건 길가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고요, 노외는 노상주차장 외의 주차장을 말하는 건데, 틀이 짜여 있어서 주차관리 요원이 근무하는 주차장인데 노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시간이 일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 사항에서 영업시간 내에 출타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아니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납이나 관리, 고질적인 체납관리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만 몇 건이나 되는 걸.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2011년도부터 우리가 과년도 부분에서 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받고 있고요, 2011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 정기권이 있고, 수시분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27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27일부터 31일까지 납부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도 납부를 안 하는 건 그 다음달 1일자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체납 건이 월 정기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시분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한 300건에 2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시분이 미납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시간 내에 차주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는데 그 차주가 몰래 주차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미처 우리 주차관리요원이 발견을 못하고 출차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시간 이후에 와가지고 차를 빼거나 그런 거에 대한 미납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후에 한 달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익월에 2회씩 납부고지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몇명이 하고 있어요? 체납이나 이런 거.

체납관리는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게 다 가능해요?

지금 현재로써는요, 그러니까 2011년도 분에서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과년도분하고 같이 하면서 좀 업무에 그게 걸리고 있는데 타 직원들이 지원을 해주니까요, 지금현재로서는.

지금 공단에서 제일 수익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좀 예전에는 유지가 됐던 게 이 주차관련 분야인데 2011년도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지금 과년도 누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네요, 한 명이라서.

아니, 지금 많이 징수가 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가신 분이나 그런 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압류가 시행이 됐고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압류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금융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공단하고 좀 틀리게,

그걸 몇명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익금 담당 직원이 있는데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언제쯤 완료,

담당 직원은 한 명이지만 업무 서포터는 저도 하고요, 공연 담당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다 매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서포터 해주는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총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겠어요?

마감치는 거는 올해 안으로 다 과년도분에 대해, 우리가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미납금에서 다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분까지 다 징수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압류 등록을 하는 게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올해 안에 마감을 치려고 생각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안까지 안 되는 고질적인 거는 압류처리 하는데 올해까지, 한 세 명까지. 계획 따로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지금 별도로 우리가 징수한 거고, 그때그때 마다 왜냐하면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1차 고지 후 몇건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 이렇게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라 용지에다가 반송분도 있고 차적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 될 때마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은 안 하신다고요? 여기 아니라고요? 공영주차장도잖아요? 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그래도 87%, 2009년도에는 완전히 급격하게 내려가서 23%, 2010년도에는 12% 징수가 나왔어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죠?

체납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금 급격하게 87%에서 23%로 되어 있어요. 수시분 주차요금 징수현황.

수시분이요?

네. 그러니까 보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징수가 87%에서 12%까지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주차요금 체납도 보면 400몇건에서 2010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470건, 2010년도에는 3,700건으로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세외수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년 만에. 이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적은, 누계 같은 게 조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 정기나 수시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조금,

수시분 부과 징수, 감사지적 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상 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됐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수시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쭉 뒤로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우리가 또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민간위탁을, 이런 고질적으로 이런 데는 하는 게 나을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2004년 2월에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직전에 대부분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낙찰가가 곧 구청의 수입이 됩니다. 그 업자들의 경우는 낙찰 받기 위해서 보통 예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서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본인이 쓴 가격보다도 높은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부 낙찰가가 곧 수입이 되었는데 그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들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공단으로 이관돼서 최초로 화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주차관리원을 두고 1년 365일 운영을 했었을 때 총 수입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그 분이 들어왔던 경우인데, 결국에는 그 분들은 그 수익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는 3명이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해서 3교대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의 경우는 정년이 지난 노인 분을 두 명으로 줄여 써서 인건비 부분에서 좀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는 44면이면 화양동 같은 경우 44면 이상을 더 유치하기 곤란한데 그 분들의 경우는 5, 60대는 충분히 받아서 이중주차를 하는 정도로 이익을 더 높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이 운영했다고 해서 수익이 줄었다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비교는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원래 민간위탁을 처음에 하다가 우리가 운영을 했잖아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부터 그때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을 잘 하게 되면 민간위탁 하는 거 보다 수익이 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공단이 운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인가. 몇 년 전 됐을 때. 그랬는데 지금 운영을 2년 정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게 이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오면 본인들의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이고 관리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인원도 안 돼요? 원래는 더 잘하자고 한 거죠. 솔직히 누가 안 되자고 했겠어요? 이 주차장 수익금은 우리구로 수익을 할 때 좀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안 되는 데들이 있고 지금 민간위탁 하기 전보다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수익금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한 데들이 보니까 동서울호텔, 송림식당, 이런 데예요. 그런데 송림식당 이런 데는 솔직히 진짜 아시다시피 아까도 고질적인 그 문제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렬주차 하다못해 직각주차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다 사업장이 있고 또 지금 경제도 안 돌아가는데 지금 주차요금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실랑이 계속 나고 그러다 보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면 그 분들도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 분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차장 하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표로 봤을 때 지금 제일 급격하게 감소된 데가 동서울호텔 있는 쪽이랑 송림식당, 화양동 그 다음에 신성시장은 그래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껏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들은 다 지금 수익금이 급격하게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감소됐는데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인력 면이나 관리 면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궁금해서 그래요. 계속 이대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별로 다시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인지, 계획이 혹시 있나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5군데 있죠? 5군데 중에 화양동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금액은 과거의 금액이 너무 높게 산정이 돼 있어서 지금 낮게 해서 입찰이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나머지 4군데에 대해서는 계획이 따로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요.

2본부장입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마냥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금년에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주차관리원이 한달 동안 수시분을 거둬 가지고 징수하는 돈이 자기 봉급에도 못 미치는 곳이 몇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이 사실은 이 민간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금년초, 작년 연말에 2011년도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걸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공단의 경영효율도 높이고 그런 방향이 좋겠습니다’ 했더니 청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조금 더 버는 게 무슨 문제냐? 공단에서 주민들한테 편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돈, 수익금 몇푼 더 번다고, 나는 민간위탁 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 금년초부터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놔둬 가지고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와서 금년에 종합적인 보고회를 청장님한테 드린 다음에 저희가 지금 노상에 있는 우선 주차장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분별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지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공단이 추구해야 될 것이 수익성도 있지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어디를 보면 그 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들. 상가를 하는 사람들이 앞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민들이 그 상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도 주차요금조차도 내지 않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이게 많이 분포돼 있는 부분은 차라리 해결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동네에 점포가 있는 앞의 구획선인데, 이게 월정기라고 해가지고 월정기로 신청하면 10만원 저희가 받거든요. 그럼 수시분 운영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독단적으로 구획을 주는 건데, 이걸 안 하는 구획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직원들을 지정해 가지고 책임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왜 당신이 이 앞의 걸 안 쓰냐? 만약에 안 쓰면 우리 주차관리요원이 계속 상주하면서 수시분으로 계속 가게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돈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수시분으로 만약에 돈을 부과한다면 그 한 면에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만원 내고 쓰면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왔던 것이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상의 문제로 제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쯤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데들 이런 데는 좀 집중관리를 해주시고, 그런 데가 지금 돈이 안 걷히고 있는 데는 그건 어떻게, 방법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주든지 해서라도 그것 좀 개선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 꼭 고정적으로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차라리 1년을 받든지 그냥 한 번에 받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 건?

지금 한 번에 받는 건 저희 조례상으로 안 되고요,

3개월씩 받잖아요?

지금 월로 받고 거주자를 우리가 3개월로 받거든요. 거주자는 3개월 받고 공영은 월로 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월 단위로 부과를 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안 내면 저희가 사실 배정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체납이 안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실무선이나 팀장이나 여기서 좀 솔직히 방치해 가지고 저도 아까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얼굴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참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송구스러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저희가 너무 늦게 인지를 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임원들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먼저 제도개선이 됐는데 금년초에서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현장을 직접 나가서 주차장도 순찰을 하고, 공영주차장도 가서 제가 PDA로, 입차된 차량에 대해서 PDA로 찍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수시로 나갑니다. 저희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갑니다. 나가서 주차관리 요원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정이 없는지, 또 나가다 보면 분명히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안 그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어라’,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검토해 가지고 ‘이거 건물,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그어라’ 그어놓고 그래서 지금 주차구획도 저희가 한 150개 구획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한 68구획 정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주차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뭔가 새로운 운영방안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 조 위원님 말씀했지만 민원이, 저희가 고객만족도에서 주차민원이 꼴찌입니다. 창피스럽지만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면 우선 직원들이 그 민원 하나하나를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회의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어떤 팀이든지 민원이 중요한 민원이 있으면 팀장 네가 직접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본부장한테 보고하고 아주 중요한 건 이사장한테 보고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수영장 관련이라든지 이런 중요 민원이 만약에 나오면 우리 팀장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사업팀에는 사실 차를 댄 걸 ‘부정주차를 빼주십시오.’ 배정이 안 되니까 ‘배정을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결로 하고 보고가 안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광진구의 주차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1동에 주차구획이 200구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구획은 배정이 다 됐고 대기명이 250명이 있습니다. 그럼 250명이 어느 천년에 10년이 가도 배정을 못할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배정신청을 한 사람이 집을 사온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앞 자리 세입자가 나가면 집을 사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지만 세입자가 와서 배정신청을 하면 어느 천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청한 사람 마음 우러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또 이건 직원들이 그런 마음적인 소양이나 구민을 모시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문제도 저희가 앞으로는 좀 성의있게 해가지고 오죽하면 저도 직접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해서 ‘이런 민원 내셨는데, 제가 본부장,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화가 잔뜩난 사람이 ‘아, 그래도 이사님이 전화를 줘가지고 내가 이건 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끊는 경우도 있고, 민원들도 중요한 민원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액도 보면 정기분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시분보다.

그렇습니다.

3회 이상 되는 거 같은데? 대충 봐도.

네.

그 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분 체납자 중에서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한 85%, 90%까지 다 받았고요, 만약에 10몇% 못 받은 사람들은 체납액이 고액자인 경우, 400만원인 경우 월 100만원씩 4개월 분납으로 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개중에는 거기서 사업장을 하다가 영업을 그만두고 타 시도로 이사를 가가지고 못 받은 경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압류예고를 보내고, 지금 저희가 답답해서 제가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기를 일단은 주차요금 체납도 「지방세법」에 규정한 지방세 체납액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동산 압류, 또 금융재산 압류, 또 봉급압류 하는 걸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제가 지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그런 사항이 오면 금액이 큰 거, 한 100만원 이상 된 거는 우리가 봉급압류든 금융재산 압류든 부동산압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압류만 하면 돈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100만원, 400만원 하는 건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아니, 업체입니다. 가게인데 2개, 3개를 써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인데 3개 쓰면 30만원이잖아요? 이거 1년 안 내면 360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이나 팀장이 조금 노력을 갖고 많이 가서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방치가 안 될 텐데 너무나 그 부분을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담당 임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업체가 업체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3개를 쓰면 30만원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주택에 사시거나 거기다 진짜 주차하고 싶은, 쓰고 싶은 분들은 내고라도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공영주차장은 거주자로 배정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월정기로 배정하면 10만원을 내야 되고 자기 뒷골목에 있는 주차장은 4만원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돈도 돈이지만 남의 가게 앞에 세워놓으면 계속 가게 주인하고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기분 부분이나 고질적인 부분은 좀 계획을 많이 세우셔 가지고 우리 특위 하는 기간 내에라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 세워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9만대 넘지는 않고요,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구획선의 숫자는 제가 지금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많이 지워진 게 스쿨존 관련해서 400면을 지우도록 경찰청에서 공문이 이미 저희는 2009년에 접수해서 그해 다 지웠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400면을 지우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기를 매년 100면씩 삭선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아마 금년에 많이 지워진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체납액의 경우에는 공영입니다.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체납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일견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담당 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업무가 계속 밀리다 보면 본인도 그렇게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밀려서 징수업무에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저 또한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해태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제도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금년에 많은 금액이 징수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재발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 당시고요, 지금은 압류조치가 많이 되고 있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분납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부분의 경우도 미납 액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정 부분은 약속을 받은 부분은 그 약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차량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지금 급여 및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4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는 4배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 공단 사례도 있고 일단 체납자가 낼 의향이 있으면 내는 금액까지를 저희가 유보했다가 받아주면 저희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 4배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1월 28일날 계획 수립하면서 과년도 총 미납액이 1만 3,805건에 1억 5,048만 7,000원인데요. 징수실적은 2011년도에 우리가 고지해서 받은 겁니다, 순수하게. 받은 게 월정기 같은 거는 293건에 4,108만 6,000원 받았고요,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2,292건에 1,245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5,300 정도 됩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할인 적용방법은 신청 당시에 본인이 할인 대상, 즉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면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고지서 발부 시에 할인된 그 금액을 할인해서 고지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배정 취소될 때까지 본인이 배정 포기하거나 할 때까지 계속 그 할인된 요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소가 된다든가 또 임의로 본인이 편의를 위해서 탈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전산상으로 구청 전산시스템하고 연계돼 있어서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맨처음에 요일제 신청을 합니다. 초창기 요일제 도입할 때 잘 아시겠지만 스티커가 월, 화, 수, 목, 금 동그랗게 태그로, 전산으로 돼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요일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체계화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누락부분이 발생을 했었고요. 우리가 맨처음에 이용자가 오시면 승용차요일제라고 스티커를 보여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하다가 나중에 감사지적 받은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회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누락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에는 2011년 3월부터는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의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아, 네. 제가 기억이 지금 났는데요, 461만 1,000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탈퇴 또는 미가입 차량인데 2004년 2월에 구청에서 모든 자료를 넘겨 받으면서 거주자 우선주차 승용차 요일제 차량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이 이런 서류제출 확인과정이 없이 그냥 차량 1234번은 대상자, 국가유공자 경우도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할인해 줬던 경우도 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승용차요일제 할인된다라고 할 때, 정부에서 막 확산할 때 그때 주변에서 막 빌려다가 그걸 스티커를 막 붙였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장을 확인해 보면 미가입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량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불편해서 탈퇴한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승용차요일제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주자 같은 경우에 50%로 돼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그 자료는 추후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된 직원들의 총 인원수까지 포함해서 총 몇명인지 아세요?

41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실 직원은 9명이고요, 주차관리요원은 32명입니다.

41명?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구청에서 업무를 위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차관리요원들한테 과태료 부과 있지 않습니까, 불법 주차장의 경우? 그거를 단속권한을 위임 받으면 어때요? 업무상으로 그거 필요하기 않겠어요?

그거만 오면 저희 공단이 엄청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단이 다 인계 받았다는 게 구청도 하고 공단 직원들도 그런 권한을, 위임권한을 해도 법적상 문제는 없잖아요? 구청에서 그거를 권한을 위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권한을 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면 되지.

법제사항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공권력은 공무원 외에는,

위임할 수 없다?

그것만, 단속권한만 주면 저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저희 공단에 공무원이 쓰는 PC도 한 대 못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네. 단속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

제가 주차관리과장 할 때부터 계속해서 검토했던 사항이고,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위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래 전부터 검토사항인데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만? 정식적인 공무원만?

네.

그런데 우리가 주차, 구청에는 그 사람들 다 일용직이잖아요?

우리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구청에서 뽑아 가지고 공단에다가 업무를, 파견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하죠.

직제를 구청 소관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 수준 똑같이 주면 되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숨통이야 트이죠.

직제를 구청 소속으로, 파견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권한,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좋습니까?

저희는 불법은 못하고 부정주차만 단속하는 겁니다.

저희는 라인 마킹 안에 요금을 안 내고 된 차량만 단속권한이 있는데 만약 공무원이 오면 부정주차, 라인 마킹 아닌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되거든요.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되면 내 집 앞에 그래도 작더라도 ‘돈 내고 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이 되는데 그런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주차질서 확립도 안 되고 징수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가지고,

오래된 숙제입니다.

과거에 보면 시행을 했었어요. 주간에는 안 하고 야간에 구청 공무원들이 24시간 주차단속팀에 합류해 가지고 결국에는 차량이 한 대 밖에 없어 가지고 그 분들 차 한 대 가져옵니다. 두 대가 동시에 불법과 부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데, 장점은 우리 광진구로 보면 불법과 부정주차가 동시에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만족도가 조금 올라간 건 맞는데 단점은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단속이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완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우리 기존 공단의 근무자들하고 갈등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밤새 지금 잠 안 자고 일하는데 그 분들은 와서 자요. 그래서 근무 근태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합동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별도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옛날에 관선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선 구청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사실 불법주차 많이 단속하는 걸 달갑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 광진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것만 단속을 하지 어디 뒷골목에 있는 것까지,

-청취불능- 장애가 많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청장님의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 특위 때 그것을 제도개선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과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몇가지 서술한 것처럼 팀은 아니지만 한정룡 팀장님께서 한번 업무를 아시니까 기획안을 A4용지로 간단하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2000년도에 그렇게 도입을 했다가 여기 24시간 센터에 저녁으로 직원이 파견 나와서 단속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실패로 판명되고 다시 불법주차는 구청장이 한다. 부정주차만 공단 이사장님이 한다고 다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공권력은 위탁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과년도 부분만 해결이 되면 현년도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공단 직원은 아까,

아니, 기간제 근로자들은 단속권한이 없고요. 구청에 공무원으로서, 신분으로 파견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단속권한이 있지 기간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걸 해주신다면 공단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고요,

일단 제안서를 좀 요약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가부간은 청장님 결정할 문제지만,

안 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두 건 아까 금액이 3개월인데 딱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시작일이 매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는 우리 구청에서 감사 지적사항 준 거 거기 항목에서만 자료를 준비했고요, 제출한 자료 백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산 상에 아까 세 분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산화 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더 정리가 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셨나요?

아까 할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체납이 지금 기존에 옛날 거, 그러니까 과년도 부분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그 부분이 이번에 전산화가 시스템화 되면서 많이 일이 수월해져서 지금 걸러진 부분들이 많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 전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원들이 일일이 입력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그런 큰 문제가 발생 않는데 2년 정도를 방치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만 몇 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2011년도에는 무조건 수시분, 그게 그날 공영주차장에서 수시분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돈을 내고 가면 관계없는데 미출차량이라고 와가지고 돈 안 내고 업무는 끝났는데 차가 안 빠져 나갑니다. 그럼 입력을 해서 몇시에 들어오고, 몇시에 들어오고, 이 사람은 3,500원 이런 명단을 주차관리과 직원한테 주면 이 직원이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보름이나 열흘에 한 번씩 고지서를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이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 2, 3년 동안에 문제된 부분만 못한 걸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면 체계는 맞춰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체계화가 됐으니까 세 분이 하셔도 지금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셋이 해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시 단속하는 걸 우리 공무원이 다시 와서 해야 될,

그건 위원님. 저희 체납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부정주차, 불법주차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을 많이 해주면 저희가 라인을 그었다가도 ‘아 이거 내 차가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거 지워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를 또 지우거든요. 그럼 계속 막힘 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공단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불법주차 단속만 잘 해준다면 그 부분을 먼저 있던 걸 원상회복 해달라고 하고 많이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주차질서도 확립되고 공단의 수익금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전산상의 일은 세 분으로 충분히 하고 나머지 단속 부분에만 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이,

해주면 저희 공단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네. 앞으로는 발생 안 합니다.

인원 부분이 없어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정보가 없는데 바로 직원을 불러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기는 합니다. 긴고랑길의 청소 문제인데요. 거주자 주차하는 곳의 청소문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답변을 주실 때는 정기 청소일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클린데이 행사개최 및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원 부분을 정리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셔서 청소하는 곳에 투여하실 것인지 그거 좀 자세하게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경미한 청소는 공단에서 할 수가 있는데 청소는 쓰레기 양이 많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저희 공단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구획선도 도로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일괄 청소를 하고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청소요청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담배꽁초라든지 휴지가 있다든지 하는 건 직원들 시켜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큰 적치물이 있다든지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청소만하는 이런 일하는 사람은 별도 없고, 그 소관 관리원이 소규모 쓰레기 같은 건 저희가 작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양이 많은 건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아니지만 불법주차 스티커를 끊으시는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적치물을 어떻게 청소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쓰레기가 조금씩 쌓이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청소를 하겠습니다만 선 안에, 실은 선을 우리가 그어주고 여기에만 주차하면 여기에 대한 돈을 우리가 받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매번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없겠지만 주차단속반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원활하게 연락을 해주든지 해서 그런 건 하루 날 잡아서 그 분들하고 같이 쓰시든지, 어쨌든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구청 청소과에서 넘길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자구노력을 같이 해야지만 청소과하고도 협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또 민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15개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5개 동을 3명의 직원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전화로 민원받고 팀 소속으로 배정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고 배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시로 다니면서 쓰레기가 있는지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민원인이 여기 현장 차주에게 쓰레기가 있어서 치워달라 할 때 단속반을 내보내서 단속반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을 하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 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바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앞으로 단속하는 단속반원들한테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예를 들면 긴고랑이라든지 아까 복개천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그런 지역은 조금, 여기 매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정기적으로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