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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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문화공보실, 정보자원정책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만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명일 공보담당입니다. 김영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지열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담당들 인사)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105억 8,900만원의 예산액에 104억 6,600만원의 정책사업비가 6,769만 7천원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4,575만원의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용 앰프와 TV 난시청, 민속예술축전에 각각 100만원, 그다음에 1,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에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2억 2,860만원을 삭감하고 8,140만원을 존치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종합예술제 행사지원에 3천만원, 동안 이승휴 얼 선양사업에 6천만원, 이것은 별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1,44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원, 문화 바우처사업에 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 삼척문화원 신축에 1억원, 문화원 활동지원에 80만원, 나머지는 감 조정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휴 선양 위원회 지원에 2,470만원, 강원예술제 행사개최지원에 3천만원, 신기면 환선제 3천만원, 삼척 문화통사 발간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준경묘, 영경묘, 학술연구 세미나에 3천만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1,500만원, 박걸남 묘 보수정비 계단 및 석축보수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우 가옥 보수정비공사에 4,900만원, 신흥사 설선당과 심검당 보수정비에 화장실 정화조 보수에 6천만원, 2월 대설피해 문화재보수에 1억 6,1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부대 풋살경기 설치에 1억 5천만원, 오분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 5천만원, 도계읍 공설운동장 사무실 설치에 5천만원, 원덕 체육관 야외족구장 포장 및 휀스 설치에 2천만원, 이사부공원 체육시설 관리 사무실 설치에 2천만원, 진주초교앞 풋살경기장은 감을 5천만원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교동 체력단련장 헬스 기구 교체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 핸드볼팀 육성지원에 우수선수 스카우트 지원금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중고대학 종별 핸드볼 선수에 8천만원, 전국 생활체육 족구대회에 7천만원, 제1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1억 7천만원, 제4회 삼척시민 자건거대회 2천만원, 각종 대회유치 및 종목별 대회출전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차량구입에 4천만원, 문화재 보호관리 인부임 4대보험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사용집행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수고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쭈욱 짚어보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박걸남 장군 제례비, 이 내용이 제례가 벌써 지난지 옛날인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예산이 나가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3월 13일에 제례비를 지원해줬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빠져서 우선 지원하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것은 급하다보니까....

이정훈위원

물론 이상기 지금 실장님 오기전에 집행되었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할 수 있냐 이 말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실기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일 한두번 아니잖아요. 노다지 집행해놓고 나서 지금 이것은 200만원 돈이 적은데, 한두번이 아니예요. 전 실과... 사업비도 먼저 다 해놓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노다지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빼먹지 않도록...

이정훈위원

이것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위원

다시 한번 이것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예산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삭감이예요. 그리고 알아서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고 저기 군부대 풋살경기장 설치 1억 5천만원, 군인들 예산 없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군부대는 사실 재원이 국방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이정훈위원

체육활성화 군인들이 풋살 경기장에 축구 경기장이 없습니까 ? 테니스 경기장이 없습니까 ? 산악훈련장이 없습니까 ? 뭐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런식으로 예산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그것도 시민들이 해야 할 풋살경기장 예산을 다 까고 말이지, 그것을 까고 여기에 올려서 되겠어요 ?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물론 군인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눈이 오나 참 어려울 때 와서 해 주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을 안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거요. 지금 23사단에 텐트 지원해주는 것도 있죠 ? 30 몇 동 했습니까, 그때 ? 우리가 해 줄수 있는 부분 다 했는데도 이런식으로 또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은 군인 하나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정훈위원

군인 이것 안하면 하나가 안되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정훈위원

지원 텐트 해줬잖아요. 텐트 해준지 알아요, 몰라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텐트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 삭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177페이지,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대회 이것은 뭐예요 ? 그 위에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 또 있는데, 1억 7천만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억 7천만원은 제1회 대통령기 전국 생활축구대회입니다. 이것이 1회가 되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되었고,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해서 3일간...

이정훈위원

아니, 다 좋아요.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도 다 좋은데, 맨 축구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스포츠는 축구밖에 없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이 분들이 약...

이정훈위원

그리고 전국생활체육대회 바로 한 데다가 강원도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대회 또 따로 하고 말이지,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만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그래서 40세, 50세, 60세, 70세 이렇게 나눠서 오는데, 우리시에서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는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경기활성화 차원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뭔 축구밖에 없나 이말이예요. 축구...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생들하면 학부모가 와요.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치해야지, 이것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것 유치해달라고 하면 유치해주고 말이지,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볼거고요. 그리고 영경묘, 준경묘 주변정비사업을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해서 가칭 “풍수지리축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명 “황장목 득남마을” 그것이 옛날에 물을 먹으면 득남했다는 전설도 있다고, 미로면장님을 하셨으니 잘 알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위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올해는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제례행사, 세미나 뭐 이런식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왜 3천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세미나 행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축제 행사관련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참제안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쪽으로 해서 별도 진행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부분 관광개발과에 또 있습니까 ? 예산이 섰어요 ? 기획감사실장님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위원

관광정책과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안 되었는데, 뭐 편성되었다 그래...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편성이 아니고 그 계획을 진행계획을 그것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야지만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잘 해서 이것이 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가요. 1,800만원 예산중에서 분권교부세가 900만원이었고요. 시비가 900만원이었는데요.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시비로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당초는 분권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재정이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고 해서 시비로 재원 충당을 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이런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실과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 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확보에 우리 모든 실과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문화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어떤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간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 카드 한도금액이 어느정도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1인땅 5만원 범위내에서 신한카드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한카드로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카드사용용도는 문화공연에만 써야 하는 것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하셨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2007년도부터 바우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문화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문제점 보다는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문화, 영세민들에게 문화수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없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뜻이다라고...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요. 문화예술 향수 기회제공도 좋긴 한데, 이 카드사용 용도를 일반화시켜서 적은 금액이지만 수혜자가 필요할 때, 다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더 확대해달라는 말씀이죠 ?

정순

정정순위원

네 ! 어떻게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렇게 저소득층의 분들이 어떤 문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생활의 도움이 되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원금이요. 1천만원이 감액되어서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감액시켰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가 맹인, 시각, 지체해서 3개단체가 조율을 하려고 했더니 이 분들이 조율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의견이 틀리고, 3개단체의 회장을 선출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좀 유보시켜 놓고 조금 분위기가 성숙되면 다시 구성할 계획으로 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장애인생활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이란 얘기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거기 체육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장애인들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구성이 잘 안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3,900만원을 가지고 체육회 구성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장애인 생활체육을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지만 우리가 장애인 생활체육회를 구성하는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반대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통해서 심신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산편성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해서 아시아 청소년 태권 선수권 선발대회라든가 대한궁도대회라든가 강원도 연합인 생활골프대회는 아예 예산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었는데, 이것은 유치가 안 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유치했기 때문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것은 제6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개최국이, 개최국 신청을 받았었는데, 말레지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면 저희들도 참가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말레이시아가 현지여건으로 개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최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기가 무산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대한궁도협회장기 전국 남여궁도 및 승단대회에도 궁도협회 당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궁도협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개최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연합회장기 생활골프대회도 처음에는 개최를 하고자 했으나 생활골프협회에서 개최의지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당일 행사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지역경기에 보탬이 안된다라는 생각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생활체육회 운영회 부분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회 차량구입이 4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와 어떤 차종이며, 용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 체육회에서 차량요구 구입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분들이 무슨 대회가 있으면 개인차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저희들 도내 18개시군에 시군생활체육회에서 차량보유현황을 뽑아 보았더니까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홍천, 철원, 평창, 화천, 고성, 양양 이래서 18개시군에서 11개시군이 차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구입하려고 하거나, 미구입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 했다기 보다는 그래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차종은 카니발 12인승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차량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각 종목별로 수시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개인차량으로 많이 다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차량을 구입해서 커버해주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회 어떤 활성화 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민속예술 축제 출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강원도 민속예술 축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근덕면 궁촌리에 선흥마을에서 유행하는 메나리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잊혀져가는 각종 행사 소규모나 대규모 행사를 문화축제 행사를 강원도에 올라가서 시군끼리 겨루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는 그런 문화행사를 발굴해서 보존하자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가인원은 60명으로 해서 남자 8명, 여자 52명 해서 선흥마을에서 전래되어 내려오는 메나리, 삼척메나리를 경연대회 출전종목을 갖고 출전을 할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도에 올라가서 이 행사를 한다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위원

그 사람들에게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출연자, 여비, 이런 것 전부다 포함해서 주네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이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41명의 소리꾼이 있고요. 15명의 풍물꾼이 있고, 4명이 깃발을 드는 그렇게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이래서 8,100만원 서 있죠 ? 그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정월대보름제 끝났는데, 뭐 행사 지원한다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행사진행비용은 옆에 삭감한 2억 2,800만원은 진행하면서 한 경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고요. 그중에 잔액 남겨놓은 8,140만원에 대해서는 제례비용은 이 행사는 안하더라도 제례는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제 행사해서 제사는 지냈고, 안녕 기원제 이런 것 제사를 지냈고요. 그다음에 술비놀이 재현하는데 3천만원이 문화보존비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사업비로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사를 안해도 이것은 지원을 해서 발전방안으로...

한동수위원

그런데, 행사를 안하는데 왜 돈을 지원해줍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 행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였습니다.

한동수위원

행사를 해야 지원을 해주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것 아까 말씀드린 제례행사 사업비는 천신제, 산신제...

한동수위원

그것은 지원이 맞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요 ? 그 8,100만원이라는 돈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례행사비에 1,54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술비놀이 재현행사에 3천만원, 그다음에 정월대보름제 발전방안 연구사업비에 3,600만원, 이렇게 되어서 8,14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요. 삼척문화원 신축 설치 창고 등 시설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총 18억원 공사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위원

그렇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창고가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 돈을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창고는 변경을 해서 다시 지어야 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건물안에 창고가 없었습니다. 문화원이다보니까 그런 창고시설이 내부 설비가 1층은 문화원장실, 2층은 회의실, 3층은 집회장소 이렇다 보니까, 뭐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술비놀이 행사에 필요한 기줄다리기 같은 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기줄다리기 어디에 보관하느냐, 지금 장애인자립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꺼내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문화원 뒤에 창고를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한동수위원

과장님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위원

애당초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할 때에는 한꺼번에 해야지, 돈을 2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문화예술 짓는데, 이것 뭐 또 다 해놓아놓고 창고 지어주고, 이 삼척시가 이것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가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하고 다시 변경해서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다 지어놓고 창고 또 지어주고, 또 그럼 다음에 지어달라면 다른 것 또 해줍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창고만 지어주면 끝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세웠다, 삭감했다, 이렇게 한 이유를 아까 들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계획성이 없게끔 합니까 ? 모든 사업을 하자면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서 만들어놓았다가 또 안 되면 삭감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하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말았다가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3개단체가 정말 합의를 했을 때, 총 투자금을 얼마든지 해서 이런 생활체육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합의한 뒤에 예산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각종 행사에 각종 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출전 이랬는데, 이것이 각종 대회 구체적으로 뭡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 일을 하다 보면 돌발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회 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36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앙단위에서 개최를 행사를 계획했다가 못하면 그것이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그런 못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예비비 성격으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타시도 단체에서 유치를 못한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1억 6천만원정도... 당초에 1억원에다가 추경에 6천만원정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생활체육회 차량구입 이것은 타시군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카니발 정도는 할 계획은 제가 본 위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차를 구입했을 때, 운영비는 어디서 삼척시가 보조를 해줍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차 운영하는 운영비까지다 보조를 해준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 4천만원 안에는 차량보험료라든가 구입비, 번호판 제작비,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유류대나 뭐 이런 것도 전부 삼척시가 보조를 해줍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나중에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각종 행사에 개인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 해줘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차량이라는 것이 문제가 구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을 하는 것은 진짜 솔직히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서 딱 필요로 했을 때, 어디 만약에 운영을 한다, 이것은 되는데, 삼척시 이렇게 보면 모든 각종 차량들이 개인 일이든가 아무 일 없을 때, 자기 그냥 이렇게 운영을 막 했을 때, 유류값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활체육회에서 차량구입을 한다고 해도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 차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운영을 하는데, 잘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위원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자칫하면 요즘 유류값 비싸는데, 개인이 만약에 제대로 운영했을 때는 이것 문제가 옵니다. 사실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사적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까지는 좋지만 관리감독은 공보실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고 대답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우리 삼척 영화 상영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군인들 말이죠. 외출이 거의다 동해로 나가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할 수 없으면 제 생각입니다만 정라초등학교 뒤에 세광프라자 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위원

그것이 현재 나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그 경매에 응할 수 없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것이 170평 정도 되더라고요. 170평 정도면 영화상영실 하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 적극적 검토해 주시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가 작년도에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 6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2010년도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 3,500만원, 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동안 이승휴 얼 선양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9천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173페이지에 보시면...

김광욱위원

위원회 지원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이승휴 선양위원회 지원 2,470만원, 3천만원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인건비조로 2,470만원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76페이지, 교동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교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 운동장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동 이러면 안되고, 삼척시 체육관 헬스장, 명칭을 바꾸세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교동 이러면 교동에 헬스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교동을 빼고, 삼척시 체육관 헬스장...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 명칭을 바꾸라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위원

이것 97년도에 이 기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기구가 엉망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부기 정정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고, 아까 우리 이정훈위원님이 군부대 풋살장 경기설치, 우리 과장님이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와우산 리조트 개발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 국방부 승인중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 23사단에서 좀 쉽게 얘기해서 요구사항이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훈위원님 이 문제는 필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우리 아까 청소년 태권도대회가 우리 필리핀에서 주최국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취소되었는데, 그것이 전국 중고 핸드볼, 생활체육회 족구대회, 8천, 7천 이것이 분산했는데, 이것 2개는 확정된 것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확정된 것입니다. 유치 확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제1회 대통령기 전국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 그것도 확정된 것입니다.

김광욱위원

아, 그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보면 기정액이 1억원이고, 요구액이 1억 4천만원이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1,400만원...

원중

김원중위원

아, 네 1,400만원... 그런데, 우리가 난시청 해소사업이 지금 계속 연마다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없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난시청 지역을 이 사업이 95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돈도 얼마 안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가 예산을 요구, 본 예산에 요구를 할 적에 더 요구를 해야 되느냐 추경이 더 많아져야 되느냐, 이 예산의 어떤 방법에서보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되어서 그 후에 요구하는 것이 더 많나 이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일 안했나 이거야 ? 나중에 알았느냐 이거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밀히 조사해서 요구할 적에 일이 제대로 되지... 뒤늦게 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당초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원 건립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뒤에 창고를 짓기 위해서 1억원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는 정도는 이것은 설계 검토에서부터 뭔가가 세심하게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추후에 뒤에 건물에 창고가 들어선다 이러면 당초 설계상하고의 미관상에 어떤 건축형태가 이뤄지나 이거예요. 당초에 넣어서 했을 적에 모양새하고, 추경에 넣어서 다 지은 뒤에 가서 붙이는 것 하고 뭐가 더 건축의 미가 나오느냐 이거야, 뭐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인데, 바로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세심히 다뤄야 할 문제들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시정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176페이지 오분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이것 어디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 오분동에 마을안으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천사이에 이것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 오분동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안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 왜 안하고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물빠짐이 안 좋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물빠짐 안했으면 그것이 시공상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데, 하자 보수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났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 내가 누차 여기에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다 지난뒤에 거기에 인조잔디 조성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것 현재 상태는 사용을 못하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시가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잘못된 문제점입니다. 아니 멀쩡한 게이트볼장 조성해놓고, 동네주민들 쓰지도 않는 것을 놓아두었다가 물빠짐 안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 위에 와서 인조잔디 붙여서 다시 그러면 거기 누가 거기를 사용해요. 지금까지 사용 안한 것을...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 사업비는 이렇게 막 써도 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게이트장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비를 해달라, 그런데, 정비...

원중

김원중위원

게이트볼장도 사용 못하는 데다 그것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정비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려고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놀려고 정비하는 거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복원해서 써야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복원 지금까지 복원 안되고 그냥 못쓰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것 한번 얘기해봐요. 물론 지금 이제 다른 분이 하고 몽둥이 매는 지금 오신 분이 맞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때도 지적받고 다 지적받았는데, 이것을 이제와서 여기에 예산을 주변사업지원비는 막써서 온 사방 그냥 막 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 참 내... 보면 하여간 거기 가보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지금... 통장이 가지고 있는지, 마을주민이 가지고 있는지, 노인회장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정도로 그렇게 놓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못쓰게... 외곽 게이트볼 볼 굴러가는 것 고무판도 없이 대리석에 갖다 박치기하면 다 깨지게 만들어놓고 말이야, 참내... 이것 이번에 철저히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그다음에 이사부 체육시설 관리사무실 설치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리 이사부공원 정라진 삼거리...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다 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거기에 체육....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도 화장실 있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화장실 관리는 주체가 어디서 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관광과에서 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잘 정리하고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오분동에 보면 이사부 출항지 있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화장실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동네주민들이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필요없느냐 하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필요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숱한 사람이 거기와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몇 개가 되는지 조사를 해서 환경과가 하든 어디하고 하든 협조를 해서 사람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두든가 해야지 이것이 필요한데는 화장실도 못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노상방뇨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출항지 같은 이미지는 구성시켜 놓고는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안 따라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시설은 해놓고 거기에 불편하게 만들어놓으면 그러니까 주문들이 출항지도 보고 휴양시설에 가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면 또 따라주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 매일 하면 이것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공보실장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차량 구입 있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타 시군이 장보러 가면 우리시도 장보러 따라 갑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닌데요. 체육회에서 불편함을...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체육회가 생활체육 말고, 원칙상은 이 체육회가 한 묶음이 되어야 되요. 남들이 장보러 간다고 해서 같이 장보러 가는 식은 하지 말고, 이것도 왜서 다르냐 하면 아까 한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뒤에 차량기사와 관리비가 뒤따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 통제가 어디 회계과가 하느냐, 공보실이 하느냐 ? 그러면 아까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차를 놓아두면 이 차를 가지고 실제로 생활체육이 필요할 때만 움직이느냐 ? 자기 자가용처럼 막 움직이느냐, 이런 것도 통제 기능을 잃느냐 그러면 회계과가 한군데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 된단 말입니다.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데, 이것 그냥 아무데 막 던져주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얘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어느 과가 주무과가 어디인지 해서 차량 배치하고 출장복명 쓰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남이 장보러 가면, 남의 동네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원칙이지요. 어느 시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우리시는 남 장보러 가면 따러가는 시입니까 ? 말도 안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꼭 어디 해서 어떻게 해서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왜, 보험 들어야 되지, 교통사고 대비, 그러면 여기에 차량 배치 운전기사도 배치해야지, 출장갈 때 배치를 해야지, 그냥 체육회에 던져주고 그 사람이 막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그것 만약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요. 운전기사가 정상적으로 있는 것 하고 거기 있는 직원이 몰고 가는 것 하고 뭔 차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요 ? 보상관련된 문제도 틀려져요. 그런 문제도 세세히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위원

172페이지, 이사부 제왕운기 문화제, 행사내용은 그때 보통 제례행사 정도입니까 ? 뭔 어떤 행사를 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

정진권위원

172페이지, 제왕운기 문화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동안 이승휴 얼 선양사업,...

정진권위원

제례행사를 해요. 이것은 뭘 ? 행사내용이 뭐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동안 이승휴 선생의 얼을 기리는 행사하고 그다음에 총 9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470만원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1,260만원하고 간사인건비 840만원, 이겁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행사내용을 얘기하라고요. 행사는 뭘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행사는 천은사 이승휴선생 얼 선양에서 제례행사비하고 책자발간비, 또 초청장 등 발송...

정진권위원

이것 하마 몇 년 되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이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진권위원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 안되었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이 행사가 매년 얼 선양사업 해서 천은사 입구에서 하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좀 내실있고, 보조한 돈 만큼 행사가 내실있고, 어떤 짜임새가 있어야지, 짜임새가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조금 연도가 지나면서 발전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 그다음에 아까 문화원 신축 창고설치 등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말하자면 창고가 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겁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다가 창고를, 앞에다 지으면 보기 싫으니까 뒤에 기줄다리기...

정진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넣기 위해서 뒤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신축을 새로 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변경하는 것이 아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것이 가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그전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만 강당안에 보통 강당안에 보면 음향기기라는 것이 있어요. 있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음향기기라는 것이 행사할 때 쓰는 음향기기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 그것 이번에 다 바꿉니다.

정진권위원

그것이 1억원이 1억원인데 음향설비가 아날로그 형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꾸고,...

만약에 공연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멀티 디지털로 바꿉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안 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 돈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이 이겁니다.

정진권위원

아까 그 얘기를 1억원안에 그 얘기를 왜 안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창고하고 음향설비에 2,700만원하고, 또 옥상에 올라가시면 비가림 구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포함된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 위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쪽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것 있고, 도비 내려온 것 있고, 시비가 내려온 것 있는데, 시비 하고 이러는데, 도비가 달랑 400만원이야... 그 바로 위에, 상단부 쪽에... 봤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정진권위원

173페이지 상단부쪽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쪽에 보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도비 400만원,.. 네...

정진권위원

시비가 21억원이 들어가고 도비 확보된 것이 달랑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도비를 받으려고, 이 정도 받으려면 안 받는 것이 낫지, 제대로 받아 와야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은...

정진권위원

이것은 핑계거리를 찾을 수도 없고, 문화예술쪽에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 심했단 말이지.. 시비가 21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400만원 확보해서 말이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세세항 세항 목 해서 쳐 올라가다 보니까 400만원이 표시된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올라가다 보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당초예산에...

정진권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봐요. 군부대 풋살경기장 설치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전에 한번 잔디구장 해준 적이 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잔디구장 해준 것이 다 살아났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못쓰게 되었지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일부 많이 밟는 골대문 앞에 그 부분은 좀 훼손되었고, 나머지는 다 살아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살아났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맞아요 ? 김영수 계장 맞아요 ?

살아났다고 ?

또 가서 유지보수를 해줬어요 ?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

군부대 그때 꼭 필요로 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 군부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풋살 경기장... 이것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해주는 거나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까 김광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와우산 개발관계...

정진권위원

와우산 개발관계야 와우산은 와우산이고, 이것은 이거고 그렇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정진권위원

와우산하고 이것하고 자꾸 군부대가 말이지, 우리가 정문 초소 다 해줬지, 운동장 해줬지, 지금 몇 개 해줘요 ? 와우산 하고 같이 연결시키려면 많지 뭐 그래... 지금 해준 것이 한두개나... 군부대 초소 우리 안 해줬어요.

김광욱위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정진권위원

되었어요. 내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김광욱위원

모르니까...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와우산은 와우산이고, 삼척시를 위해서... 와우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공보실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길 까지 다 해줘야지, 하려면.. 올라가는 길은 있는데, 올라가면 주차장 길은 없는데, 주차장 뭐하러 만들어놓았나 말이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 부분적으로...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해주려면 제대로 올라가는 길까지 다 만들어달란 얘기야. 할수 있도록... 다 열어주고 그래야지, 와우산 꼭대기 다 해놓고 주차장 해놓았는데, 둘이 올라가다 보면 둘이 교행도 잘 안되는 그 길 가지고 그것까지 쓸 수 있도록 다 해줘야지, 해주려면... 그렇잖아요 ? 우리 해주는 거야, 풋살 경기장, 사실 돈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이 얼마 들어가나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억원이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몇 면을 하는데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1면입니다.

정진권위원

풋살경기장 1면을 하는데 1억 5천만원, 잔디까지 해서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것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몸으로 때우고 그렇게... 원래 2억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정진권위원

한개만 하면 들어가기는 그렇게 들어가지.. 그런데, 하여튼 군부대에 뭘 해주는 것은 너무 많이 퍼준다고 지금... 그 전에 시장들 있을 때는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음에 보면 장애인 생활 체육관련 해서 아까 1천만원 삭감을 시켰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1천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생활체육을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못했는데, 못한 것 때문에 삭감이 되다니 그것은 뭐요 ? 내용이 뭐요, 1천만원이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생활체육회가 지체장애인, 농아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단체가 각 체육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체육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장애인 단체 체육회, 그런데 이 3개 단체가 각각 장애가 틀리다 보니까 생각도 틀려요. 그래서 구성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구성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것 구성을 미루자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자체가 1천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구성을 못해서 1천만원이 삭감된 것 하고, 구성을 해 가지고 있으면서 1천만원이 삭감해서 안되고, 그것 뭔 얘기인지 나 잘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야... 이 구성이 안되었다고 해서 1천만원이 왜 삭감이 되느냐 말이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구성하게 되면 이제...

정진권위원

뭐, 뭐, 뭐가 필요로 해서 뭐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돈이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천만원 그것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뭐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얘기 못하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제 체육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단체종목이 36가지 체육종목이 있잖습니까 ? 예를 들어...

정진권위원

장애인 단체는 생활체육은 36개 단체가 아니고, 장애인 생활은 단체가 또 틀리겠지, 틀리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회 엘리트나 36개 단체고 장애인은 어떻게 단체가 구성되는지 잘 몰라요 ? 이것이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1천만원이 삭감된 건지, 뭐가 삭감된 지 자세하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체육회를 구성하게 되면 우선 체육회 사무실이 필요하잖습니까 ?

정진권위원

사무실이 있잖아, 장애인 생활체육 사무실 간판 달아놓았더구만... 어디나,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이제 600만원 남았잖습니까 ?

정진권위원

이것 운영비요.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비요, 뭐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구성하게 되면 관사가 필요하고...

정진권위원

관사가 필요한데, 관사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인건비하고 그 정도 되는 것이 1천만원밖에 안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출전종목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볼링대회라고 이러면 볼링 공도 필요할 거고, 연습장도 필요할 거고 이런 비용입니다.

정진권위원

볼링공은 다 자기 개인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뭐,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단 말이예요. 뭐 때문에 없어졌는지, 이것이 분명치 않다니까, 지금...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될 돈이 1천만원이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든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위원장 잘하신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내가 한가지만 말슴드릴께요. 우리가 올해 도민체전을 가는데, 도민체전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선수가 762명이 작년도에 출전했는데, 올해는 324명이 출전했습니다. 예산은 1억 5천만원에서 올해는 1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출전경비에 조금 더 보태서 1억 300만원정도 플러스 해서 출전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 왜서 삭감을 시킬 때 도민체전 가기전에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 할 때, 삭감을 시킬때, 이유가 뭔지 압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압니다.

정진권위원

이유가 뭡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보통 엘리트체육 선수가 체육회, 대한체육회 등록된 엘리트 선수를 출전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급조해서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급조한 선수들이 있고, 또는 거품선수라고도 합니다.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점수만 급급해서 실제 실력향상에는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다라고 들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서 몇 등 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9등 했지요. 예산이 적은데 할 수 있습니까 ?

장내 웃음

정진권위원

9등 한 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없고, 9등 한 것 가지고 잘 못했다는 얘기 안한다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하고, 자, 9등을 왜 했느냐, 삼척에서는 엘리트 선수가 그렇게 없단 말입니다. 제대로 가서 점수낼 만한 선수가 없단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선수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면서 그리고 등수도 고려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삼척시가 명색이 예산규모도 크고 이러는데, 달랑 1억원 들고와서 등수는 9등 했다고 하면 남들 보기에도 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내년도 예산때는 1억 5천만원내지 2억원을 좀 편성해주셔야 되는 것이 내년 또 철원에서 합니다. 가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고려해서 내년에 2억원정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정진권위원

2억원을 해줘서, 내가 똑같은 얘기 또 한번 할까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아니 삼척에 여자핸드볼 룰 정도 아는 사람들이 여자 핸드볼 일반부 선수들이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에는...

정진권위원

이상기 과장님이 핸드볼 하라고 해서 핸드볼 선수로 갔다 이거야, 경기장에 들어갔다, 경기 시작했다, 룰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 공 받으면 어떻게 해요. 들고 뛰어야죠. 세발자국 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룰인데 들고 뛰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공 안 뺏길려면... 그런 선수들이 도민체전 가고 있단 이런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탁구 이러면 탁구선수들이 강릉시 대표선수가 탁구선수 뺑 돌려서 넣으면 받지도 못하는 선수들이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런 선수들이 가서 점수를 받아봐야 얼마 받겠느냐고요. 안가고 예산 절약해서 간 사람들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얘기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은...

정진권위원

돈 만들어주는 것은 돈 해주는 것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는 그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시를 선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 축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선수를 내보내서...

정진권위원

아니지, 도민체전이라는 것은 도민체전과 생활체육과 구분할 줄 알아야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정진권위원

도민체전은 어느정도 엘리트 선수가 가야 되는 것이 도민체전이고, 삼척은 엘리트 선수가 없어요. 핸드볼이나 몇 개 갈 만한 선수가 태권도 선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활체육... 축구인들 저변확대 차원이라고 하면 생활체육으로가야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연세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정진권위원

아니지, 노인 게이트볼이나 노인 장수체육대회 얘기하는 것이고, 개념을 똑바로 아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진권위원

이번에, 내가 자꾸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번에 도민체전 갈 때, 선수 일괄적으로 각 태권도면 태권도에서 작년에 30명 갔으면 올해 20명 가라, 축구 작년에 몇 명 갔으면 올해 몇 명 가라, 이런 식으로 추렸지, 쓸데 없는 선수들 가서 점수 못낼 사람들 빼고, 엘리트만 가고 이렇게 빼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조건 같은.. 태권도 이러면 태권도 작년에 30명 갔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적으니까 20명만 가라, 이런식으로 안 갔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진권위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점수를 못 내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 보다는 선수들을 출전할 때 저희들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종목만 출전시켰고, 그 나머지...

정진권위원

36개 갔다면서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24개 갔습니다.

정진권위원

아까 36개 갔다면서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36개 종목에서 다 빼고 24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324명.. 작년에는 762명이 출전했는데, 410명이 빠지고, 올해는 324명만 출전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자, 실장님, 우리 정진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도아닙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한번 정중히 찾아뵈서 뭐가 옳고 그름을 알아서 하란 얘기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해서 24개 종목이 나갔는데, 이번도 매달집계 점수방법이 점수제입니까, 안 그러면 메달제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점수제입니다.

정진권위원

강원도체육회에서 바뀌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점수제고 그다음에 점수를 우수점수를 따면 메달로 획득하게 되고, 육상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1분의 몇 초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메달은 획득하되, 점수는 없습니다. 육상종목은...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완전 실격이 된다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육상종목만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육상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위원

이것이 전부다가 올해 작년부터 그랬는가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정진권위원

원주에서부터 정예멤버만 갑니다. 도민체전의 점수 등수 관계없이 예산에 맞춰서 선수들 정예멤버만 가서 시합을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삼척도 따라가라고 거기에 맞추란 얘기예요. 강릉도 그렇게 가고, 원주도 그렇게 가고 다른 시군에 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삼척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작년에 가던 재작년에 가던 그만큼 가야 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따로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한마디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

한동수위원

네 !

김인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군부대 풋살경기장 여기 1억 5천만원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 물었는데, 아까 우리 김광욱위원 같은 경우는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군부대에서 하는 것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해줘야 됩니다.

장내웃음

한동수위원

누가 이것을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대 요청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해줘야 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해줘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이러면 군부대 돈 하나도 없습니까 ? 군부대 돈 많을 것 아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군부대는 국방시설외에는 이런 레저용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 안해주면 못합니다. 이것은...

한동수위원

그러면 군부대에 해줄게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한동수위원

단계적으로 이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기초시설만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단계적으로 시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해줘야 된다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네 ! 체육기초시설만... 다 해주면 그것은 한도 끝도 없고, 이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말이죠. 우리 삼척시가 엄청나게 잘사는 시라고 자부하면서도 저 농촌벽지에 가면 지게를 짊어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게라고 옛날에 발 같은 것을 짊어지고 사실 그 길 제대로 못해주고, 포장 제대로 못해주고, 아무도 못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보면 아마 공무원들은 여기 아마 조사를 관내 해봤을 겁니다만 해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이 군부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해줘도 관계 없다면 이런 돈이라도 이런 벽지, 우리 시민들에게 활용해서 쓰는 것이 더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 꼭 해줘야 된다면서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네 !

정진권위원

남화산 지역구 아니나 ? 남화산 뭐 해주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데...

한동수위원

아, 와우산...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 다 나왔으니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부대에도 돈이 많이 있으면 자체 내에도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정 없다면 삼척시가 해줘야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

한동수위원

네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정훈위원

간단하게 약 15분 하겠습니다. 그 군부대 꼭 해야 한다고 했죠 ?

장내 웃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위원

하나만 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이정훈위원

몇 개를 더 해줘야 되요. 앞으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계획은 아직 나오...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나온 것은 없는데요. 우선은 군부대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풋살경기장 하나...

이정훈위원

풋살경기장 2개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2면 들어왔는데...

이정훈위원

1억 5천만원 하나 있고, 앞으로 하나 더 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2면이 요청 들어왔는데, 1면만 해주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1면만 해줘요. 해주려고 다 해줘야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이정훈위원

예산이 다 필요하면 다...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해줄 것은 해줘야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재원이 뒷받침 되면 점차적으로...

이정훈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와우산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누구하고 협정을 맺고 했던 얘기예요. 그것 누구하고 얘기 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것은 군부대가 군대 갔다 오셨어요 ? 안 갔다 오셨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갔다 왔습니다.

이정훈위원

갔다 왔죠. 병장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병장입니다.

이정훈위원

병장이면 군에서 뭐 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통신병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가면 할 일이 노다지 각개전투하고 말이지, 훈련 받는데 말이지, 뭐 풋살, 축구하면 되요. 축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만... 뭐가 되고 안 되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 분명히 아니다 이말이예요.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진짜 삼척시가 이런 협조요청 때문에 우리 필히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굳이 꼭 해줘야 이유, 군인이 공 잘 차고, 태권도 잘하고 말이지, 훈련 잘 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틀려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떤식이든 부분이 이 부분이 제대로 되면, 이 부분은,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 이렇게 협조요청이니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이해가 될 부분인데, 이것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지역에서 다른 풋살경기장 예산이 깎여서 지금 가서 해주는데 그럼 지역에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삼척시민들이 풋살경기 하고 싶어, 지금 하려고 해, 그런데, 주변민원 때문에 못했어, 그러면 다른 지역에라도 옮겨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건강과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지, 군인이 우선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 안 그렇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와우산하고, 와우산...군부대에서 도와줘야 되요 ? 군부대에서 도와줘야 되느냐고요 ? 도와줘야 우리가 와우산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아마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꼭 그렇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아니면 해줄 이유가...

김인배위원장

실장님 !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하세요. 따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공보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우리 문화공보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총 1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장

110억원 정도 가까이, 106억원 정도 되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인배위원장

거기에서 우리가 국도비 받는 비율하고 우리 시비가 99억 5천만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인배위원장

그러면 이 시비가 많은데, 우리 삼척시 재정이 얼마입니까 ? 우리 총 시 세입이 얼마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3,600억원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장

아니 그것은 총괄예산이고... 우리가 삼척시 세입이 기껏 많아야 360억원, 38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99억원, 100억원이 다 문화공보실 쪽에 들어갑니다. 그죠 ? 여기 기껏해서 6억 5천만원정도 국도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실장님도 계시지만 70%, 80%가 전부 보조비입니다. 다 남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부 여기에 쓸데없는 돈도 없지 않아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것좀 감안해서 우리가 다른 우리 사회복지과나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데, 이 예산 문화공보실 예산은 안 해도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 그러면 국도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내년에 예산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 시정홍보비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10억원씩 서야 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장

계속 서야 되느냐고요 ? 이제는 좀 우리 삼척시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으면,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것 사실 따지고 보면 홍보하는 부분도 어떻게 알뜰하게 홍보를 하고, 정말 우리 삼척시가 홍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내년 예산 들어올 때는 꼭 좀 챙겨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200만원, 미로 단오제도 200만원 먼저 썼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인배위원장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 어차피 예산을 다루니까 급하게 사용할 것은 미리 좀 얘기라도 해서 알고 있어서 하는 것 하고, 또 모르게 미리 쓰는 것 하고는 잘못... 우리가 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실장님 돈 줄거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서 신경을 좀, 사실 우리 문화공보실이 가장 머리아픈 부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오늘 1시간반 동안 거의 장시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삼척시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병하는 부분은 어렵습니까 ? 생활체육회 다 넘겨주면 안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삼척시 체육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 핸드볼 관리하죠. 다른 것 없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체육회 이원화 문제는 그것은 서로 체육인들의 성격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의견이 나눠지지 않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김인배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관리가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되죠. 그것 뭘...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해서 다른데도 통합한 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로 다 남겨준 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하시고. 아까 장애인 1천만원 예산 삭감된 것,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 뭔지...

김인배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아니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 융화가 안되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체육회를...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서 중간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 분들 자체도 조금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하자 이래서...

김인배위원장

그러면 골이 점점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화해를 빨리 시켜서 해야지, 이 돈 예산 세워놓았다가도 삭감하고 말입니다. 장애인들 예산 1천만원 삭감해서 물론 다른데 가면 쓰겠지만, 그 분들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준다고 해도 부족하겠습니까 ? 나머지 3,900만원도 1천만원 삭감하고 3,9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인배위원장

왜 1천만원 그것 나머지 가지고 다른 쪽에 장애인들 도와줄 수 있는데, 또 삭감해서 합니까 ?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좀 써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철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강길석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최형석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채보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들 인사) 이상 우리 담당인사를 마치고, 2011년 정보자원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총 21억 900만원입니다. 이중 4,1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과 신설에 따른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아래부분을 보면 정보화마을 특산품 택배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마을 주민 인터넷 회선사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영상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습니다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에 3억 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7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상상봉시스템 설치장소는 어디서 개통되는 국가는 어디고요 ? 그다음에 화상상봉 가족들이 이동교통편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우리 화상상봉시스템은 우리 정보화마을에 5개가 있습니다. 우리시관내에... 덕풍하고 신리, 산양, 신기 환선마을, 노곡 가시오가피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그쪽 나라 이미 살고 있는 나라에 화상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인데,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덕풍에 가서 화상상봉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이 저개발국가에서 온 관계로 그 나라 사정이 안 좋아서 우선 도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우리시와 다른 춘천, 원주 그것을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라 사정을 파악해서 그 현지에서 안되면 중앙 어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중앙정부에 모여서 그 나라 화상시스템이 있는 곳에 모여서 개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주로 개통된 국가는 베트남이라든가 몽골,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이겠죠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상상봉서비스를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하지 마시고, 국한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런 화상상봉시스템이 있는데가 시내랑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농업인들이라든가 저소득자들이 친척이라든가 어떤 자식들을 만나고 싶어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1년에 한두번씩 자식들밖에 안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가정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외지에 있는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라든가 손자라든가 친지,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화상정보시스템을 다문화가족에게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 지원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계과장님 계장님들 한 분도 안오셨어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서...

장내 웃음

김인배위원장

일단은 회계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먼저 드리고 담당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226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1억 4,751만원이 증액된 426억 1,975만 2천원입니다. 여기서 국비는 5,937만 6천원이고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는 지금 3억 9,521만 4천원인데, 증액되어서 7억 259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는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시비는 2억 9,31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재정회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2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1,89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중간에 공공재산 운영관리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공제회비를 가입해서 매년 납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1억 2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사시설관리에서 구 사직동사무소 보수공사비로 8천만원하고 청사환경정비공사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27쪽입니다. 상단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 지원에서 밑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인데 이것은 도비 3천만원이 일부 증액되어서 순수한 도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상단부에 공용차량구입에서 의회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회계과는 기본경비가 예산 경상경비 절감으로 해서 569만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5,13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시 공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억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공무원 보수체계가 급여가 개편됨으로 해서 일부 항목은 삭감을 하고 일부항목은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너무 빨리 보고하면 담당이 아직도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모르고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상용 경리담당입니다. 김진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담당들 인사) 조인성 계약관리담당은 지금 계약관계 민원인하고 장시간 계속 통화중인데, 입찰관계 때문에 계속 통화중이라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구 사직동사무소 보수공사 이것 뭘 하는 거예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사직동사무소 앞에 보면 하나로마트가 지난 2월 11일에 폭설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부 트러스가 다 나가서 전체적으로 지붕을 다 개량...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동사무소를 하나로마트가 사용하나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구 사직동사무소 보면 옛날 1층, 2층건물이 1층은 농협에서 쓰고, 2층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고, 그 앞에 마트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번에 폭설피해 때문에 지붕이 다 날아가서 3,400만원 들여서 일단 보수는 다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김원중 위원님 말씀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우리 구 사직동 보수공사는 본 건물 1층이 농협이고, 2층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속건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농협측에서 연 임대료를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구 사직동사무소 2층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220만원 정도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 농협하고, 그 앞에 하나로마트하고 대지사용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건물만 받고 밑에 있는 대지사용권 500평 해서 1천만원정도 연간 받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만원 받고 있고 해서 거기가 1,200만원 연간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잖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자면 임대료 수입료로 해서 몇 년이 걸리잖아요. 1,200만원이면 약 8년정도 걸린다고 보는데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협측이 사용하는 장소는 차라리 우리시에서 농협에 매각해서 관리를 농협측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피해가 나서 예산대 투자사업비로 보면 경제성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농협쪽에 매각하는 것이, 그 땅이 전체적으로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단일토지로 분할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게 되면 건물 전체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대 비용면에서는 손익이 손실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폭설피해 때문에 지방재정공제에 공제를 가입해서 그 복구사업비로 4,400만원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일부 재투자 했기 때문에 손익비용면에서 50%정도 손해를 봤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매각이 안된다고 하면 전부 매각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장소가 좁거든요. 그래서 전부매각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좀 더 넓은 제3의 장소로 이전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도계 농공단지에 봉미식품 있잖습니까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봉미식품이 나머지 땅들을 제각각 공장들에게 분양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제가 봉림식품은 그게 안되었나봐요. 건물은 봉림식품건데, 땅은 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이 재투자를 하려고 해도, 땅하고 건물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제대로 재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빨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계획을 해서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 되었다는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할 건데... 아, 직제개편 되면서 기업투자지원과로 업무가 다시 넘어갔는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이정훈위원

네 !

김인배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읍면동 별도로 하고 이러나요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차량관리는 저희들 총 124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44대, 본청 의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술센터하고 보건소 직속기관하고 읍면동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의회하고 본청만 관리하고 있는데, 4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총괄해서 읍면동 전부다 해서 차량을 어느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 부서별로 다 분산시켜 놓으니까 차량 구입하는 것도 여기서 구입하고, 저기서 구입하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유지보수비도 개별로 다 지출하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순 엉터리 집행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 부분 읍면동 모든 통합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한꺼번에 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유지보수 구입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절감차원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모든 차량,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란 말입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배차 이런 관계는 직접 하더라도 수리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이정훈위원

나머지 모든 부분을 직접 해야지 세이브가 되고... 관리가 틀리니 전부다 제각각이예요. 지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출은 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

이정훈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재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부서 최광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 최승순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부서 심연희담당입니다. 생활보장부서 정희순담당입니다. (담당들 인사)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억 8,115만 9천원 증액한 175억 79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증액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감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9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770만원 증액된 8,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직원 처우개선비 250만원하고, 일반사업비 500만원 해서 7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사업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238쪽 중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로 34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재원기관 교육훈련비 등에 운영 예정입니다. 그 바로 아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으로 2,671만 5천원 증액하여 3억 2,19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인지향상 서비스사업이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38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150만원 증액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39쪽 중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969만 4천원 증액한 2억 3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사례 관리사와 일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추가확보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440만원, 증액하여 11억 2,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쪽 하단 2010년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6,220만원, 도비보조반환금 2,253만 5천원을 총 8,276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입니다. 이월금으로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51만 2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1억 2,442만원 편성했습니다. 24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855만 2천원과 의료급여 비용 시비부담금 10억 8,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는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70만원 증액된 8,5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770만원은 250만원, 복지수당을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우리 도 감사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운영하는 직원들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이상은 15만원, 5년미미만은 12만원,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충당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250만원 세웠고, 일반사업비 500만원은 저희들 1년 예산 7,800만원을 세워주는데, 운영비가 4,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인건비로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700만원을 좀 편성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요.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사업비는 사실 도비 700만원하고 시비 700만원을 합해서 1,40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비가 7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7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비 700만원 부담해서 1,4000만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우리가 연에 7,80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강원도 18개시군으로 봐서는... 우리 삼척시 자원봉사센터가 유일하게 사회복지회 하부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별로 증액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8,700명이나 되는데요. 지원되는 금액은 강원도에서 제일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런 사랑의 나눔 활동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뤄진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도와 연계하기 쉽고, 여러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혼합직영의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대부분 혼합 직영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운영이 더 나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만기가 위탁만기가 내년 연말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우리도 한번 혼합직영으로 해서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실과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예산이 뒷받침 된다고 하면 일반 사회복지시설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398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용이 어떤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각종 하는 사업인데,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돌보미사업, 아동 돌보미사업 등 기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다른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혜자들에게 진정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이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액이 8,276만 5천원인데요. 물론 집행잔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반납액이 3,669만 4천원이나 되고,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비라든가 차상위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비는 1,398만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반납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총 예산이 2억 9,500만원인데, 거기서 2억 9,500만원중에서 여기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선택형 사업이 있고, 지역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택형이 뭐냐 아동인지 향상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독서를 지도해주고, 독서를 제공해주고 그런 사업이고, 지역개발형은 영유아 돌보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선택형 사업이 우리가 9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4,5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그 전년도에 비하면....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이... 그래서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좀 옮겨쓰려고 하면 이것은 항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올렸더니 보건복지부에서 9월말, 10월초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늦게 내려온 바람에, 10월달 11월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촉박하고 해서 사업비 좀...

정순

정정순위원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론 반환을 하셨겠지만 어려운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해서 수혜혜택을 늘리고 어떤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기회 제공을 통해서요. 주민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서 미집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런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이 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죠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굉장히 그것이 참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전하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사회과에서 할 사업을 이것을 할 때, 서로 선별해서 갈라서 이렇게 합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같이 가는 업무도 많은 것 같은데...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예를 들면 통합조사 같은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조사를 다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것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업무를 이렇게 만약에 가보자면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 구별을 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시민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업무를 보러가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또 사회복지과로 가라고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과에 가면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있지요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 지원과를 찾아갔을 때는 충분하게 시민들의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해를 충분하게 시켜야 합니다. 헷갈리는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238쪽요. 여기 이렇게 보면 제일 아래부분에 민간위탁금액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랬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가 2,670만원 증액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한동수위원

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랬는데...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2,67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전국 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저소득가구에 6세미만 아동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바우처들이 가서 책도 읽어주고 학습지 같은 것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것이 그런 사업입니까 ?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아먹기 힘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화가 나는 것이 어떤 과든 간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하나라도 더 받아와서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삼척을 위해서 충분하게 다 지출을 하고 하나도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 행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받아올 때는 받아오는데, 이렇게 쓰다보면 계획상 계획이 이렇다고 해서 반납을 해 지더라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그냥 규정에 의해서 아무 생각없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국고보조금 이것 반납하는 안됩니다, 이것... 생각없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월아 네월아 생각없이 하다보면 꼭 국고보조... 아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안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 하면 안됩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무조건 알고 안하겠다고 이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네,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몇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빨리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이정훈위원

앞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당초에는 현장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행정화 되어가고 권력화 되어간다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다시한번 귀에 들리면 이것은 우리 주무과장님 문책을 할 겁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서비스입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오든 어떤 아픈 사람이 오든 자기 이상의 그것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요. 특히, 사회복지직은 근본적 취지가 사회서비스예요. 서비스... 그것을 망각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공직자들이 많은가봐요. 계속 지금 얘기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통 이제 기관이나 시설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열악해서 이 부분을 당초에 심의할 때 추경에 올려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안 올라왔어요. 새로 이제 과장님 바뀌셔서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제대로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더 많이 하는데도 있고, 덜 하는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인건비가 70%선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이 무지 무지 열악합니다. 이것이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복지담당은 현재 공석중에 있고, 여성가족담당 홍귀자, 여성복지담당 김은순, 청소년담당 정준호, 장애인복지담당 박용익, 위생담당 박세기입니다. (담당들 인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삭감예산부분과 국도 시비 비율조정만 되고, 예산액 변동은 없는 항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12억 5,872만원이 증가한 356억 7,018만원으로 세목별 보고를 드리면, 경로복지증진에서 노인요양시설 자동화속보 설비지원 1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에서 경로당 신 증축사업이 2억원이 증가한 5억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440만원이 증가한 4억 1,2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3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읍면동분회 운영비가 36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거리에서 노인일거리 많은 사업장 신축이 1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아래부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서 1억원이 증가되어 6억 8,262만 4천원이고, 그다음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이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6,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서 780만원이 증가한 1억 4,043만 5천원, 노인일자리 강원도 자체사업이 4,59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강원도 자체사업 위탁사업인데, 이것이 3,0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2쪽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아래부분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4대보험료해서 16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이 144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가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740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3,59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아동복지증진에서 아래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호아동 입학금 지원이 1,758만 4천원이 증가한 2,758만 4천원이 되고, 그다음 맨 밑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이 48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이 264만원이 증가한 36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16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4,828만원이 증가한 4억 7,6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30만원이 증가한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육정책지원사업으로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맨 밑에 아카데미 운영 지도자 인건비가 871만원이 증가한 7,273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수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288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맨 밑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이 300만원이 증가한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서 전기계약 용량 변경이 1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그다음 삼척발달 재활치료센터 운영에서 3천만원을 증가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지원이 3천만원이 증가한 5,950만원, 그다음 장애인단체 연합회 법인 구성이 3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325만원이 증가해서 633만 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서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이 1,500만원이 증가한 3,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중증장애연금이 7,134만원이 증가해서 11억 5,08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식품위생관리에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존지출이 노인청소년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반환이 4,336만 9천원이 반납되었고, 264쪽에 보육 가족 및 여성부분 국도비 집행잔액반환이 6,754만원 되었고, 그다음 265쪽에 취약계층 지원부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이 904만 3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장 신축사업부분에 대해서요. 노인행복일자리 작업장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대체사업장이 오분동에 건어물 탈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인력창출이 될 수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0명의 인원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버스교통비를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금 연간 1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어르신분들이 월 평균 80만원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네, 괜찮네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열두달은 힘들고 1년중에 동절기 두달은 쉬시고 그다음에 1년에 10개월 정도를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월 급여 받는 것도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어떤 안정적인 생활기반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 창출이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 대상자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 아마 예탁금 미납부액 보조인지 어떤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인원이 노인들 수혜인원이 204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235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인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치료비가 아주 소액이지만 50%나 감액된 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 아니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이 될 때 이것이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53쪽에 가정 성폭력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고, 254쪽에 바로 위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구분을 이번에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50%를 삭감해서 뒤쪽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그 금액만큼 서로...

정순

정정순위원

나누었다는 거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모르는 일도 참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이 부분이 어떤 피해자들을 위한 대비책과 쉼터 제공을 통해서 그 분들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제공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연계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신고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없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떤 병원비라든가 적절한 진단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 그때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피해사례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우리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줄 수 있는 예산이 피해자가 생기든가 안 생기든간에 항상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적절히 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운영에 있어서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가 2,53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가는 만큼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처음에 도에서 확정내시할 때 좀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다문화가정 지도사 비율을 미적용해서 미적용된 분을 갖고 정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기금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처음에 잘못내시 되어서 그것을 정정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집합교육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문교육사업서비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5세이상 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생활서비스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키지 마시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든 국비 그것 상관없이 우리 시비에서는 감액시키지 말고 더 증액시켜서 이들이 정말 삼척시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장애인복지증진비가 1억 7,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의 지원 때문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가장 삼척발달 재활치료센터 운영비가 3천만원, 그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1대를 더 증차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주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연합회 법인 구성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3천만원, 그래서 약 1억원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추경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추경에서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복지수혜의 현실화로 해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 복지증진에 항상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밑에 보면 보존지출이 지출금액 1억 1,995만 2천원이나 됩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반환해야 되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분야별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금년부터 정말 알뜰히 각별히 유념해서 반납되는 것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시민들의 요구가 컸던 만큼 미집행액 최소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또 사회복지과는 여러 어려운 저소득층들을 위한 어떤 복지측면에서 가장 신경쓰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배려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데 시민들이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끔 설명을 잘 하셔서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업무를 보러 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이 혼선이 많이 됩니다. 제일 우리 삼척시가 혼선이 많이 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이래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해서 216개소 이렇게 해서 지원해준 것이 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있는데, 이 지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난방비 지원이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에는 214개소가 섰는데, 2개가 늘어서 21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난방비 지원이 A, B, C급으로 등급을 나눴습니다. A급은 면적이 78㎡이상 그다음에 기름보일러,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시에 A급에 24개소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A급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B급은 면적이 70㎡이하로서 심야전기를 쓰면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 과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72개소인데, 9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C급이 연탄보일러 연료비가 좀 적게 나가는데 이것이 20개소에 7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에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 실제로 마을회관에서 사용을 제대로 하는 회관은 100만원을 줘도 난방비가 모자라고 충당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제 사용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줘도 이것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실제 A급, B급, C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1년내 제대로 잘 운영을 안 하는데는 지원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어떤 동네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사회복지과에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난방비 때문에 책임자들이 누가 나와지면 기름을 자기들이 갖다 때든 어쨌든 없애버리고, 제대로 운영을 안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딱 되더라고요. 여론이 생겨서 서로 죽이니, 살리니, 고소를 하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게끔 돈도 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하여튼 그것을 꼭 생각을 하셨다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시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을 꼭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이랬지, 이것은 대충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것은 우리 등급판정을 1, 2, 3등급이 있고, 등급외 A, B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등급이 들지 못하고,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5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35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그러니까 이것은 만 65세이상 거동불편자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동불편자가 예산이 짜여져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예산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만 욕 먹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요. 공설묘지 운영 이랬는데, 화장장은 계획이 없습니까 ? 이것 지난번부터 여러번 얘기가 나왔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화장장 ?

한동수위원

네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난번에도 여러번 나왔었는데... 처음 듣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먹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5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여성교육교양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이 있는데, 왜 중복이 아닌가요 ?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많이 시키는데 또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시키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평생학습관에서 물론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건전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 이런 것이 아마 이 내용은 틀리는데 주로 뭐냐하면 직장 성희롱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강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동수위원

평생학습관에서는 전체교육을 거의 다 하던데... 그래서 이 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시켜야 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연합회 법인구성 이랬는데, 법인구성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3천만원, 법인 구성하는데 3천만원 들어갑니까 ? 이렇게 법인 구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센터 4개단체의 협회가 있는데 지금 협회만 구성되어 있고 아직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글쎄... 약 3천만원...

한동수위원

하여튼 법인구성 해주는 것은 좋은데, 법인구성을 하는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천만원 정도면 법인 구성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 하여튼 최대한 법인등록을 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애당초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그리고 263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및 봉투구입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 중간부분에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포장용기 봉투구입 이것은 각 마트 같은데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삼척시 모범음식점 지정 6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분을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아, 거기만 배분을 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다른데는 혜택을 못 줍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쪽으로 되도록 유도를 하고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되면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적든, 많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고루 줄 수가 있으면 조금 10장 줄 업소를 좀 줄여서라도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서로 서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이랬는데요. 식품 접객업소 관리자 선진지 견학 나와있어요. 왜 예산을 세웠다, 감액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일반보상금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련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목을 변경했다고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하면 좀 성급하고 좀 그런 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동수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선진지견학 이랬는데, 뭐 선진지견학 어디로 간다고 선진지견학이라고 합니까 ?

이정훈위원

이름을 바꿨다고 하잖아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울때도 검토를 하시고 일관성 있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겠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야지 했다가 말았다가 이러면 안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264페이지요. 이렇게 보면 중간에 가족 및 여성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이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 좀 알뜰히 쓰도록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국도비를 반납 안하도록 최대한 다 쓰도록 해주세요. 저렇게 반환하면 안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대답하지 말고 나중에 볼 겁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니까 이것은 방법 없고요. 금년 예산을 알뜰히 써서...

한동수위원

네, 어떤 명목을 세우더라도 삼척시민을 위해서 국도비는 절대 반납하면 안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 정진권과 사회교대)

이정훈위원

자, 일문일답을 합시다. 노인일거리 사업장 신축하는데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 땅은 어떻게 하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작업장 있는 데서 한 쪽으로 들어가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유지가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173번지, 175번지 저희들 현지 확인 다 하고,...

이정훈위원

그 위치가 오분리 정확하게 어디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고성산 바로 밑입니다. 오분리 21세기 공업사 바로 안쪽에 현재 작업장이 있는데,...

이정훈위원

이것 몇 평을 지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장을 현재 약 50평 하고 그다음 작업장 하고 별도로 옷 갈아입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 안에는 지금 냄새가 나서 도저히 옷 갈아입고 식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평하고, 총 70평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평 가지고 조립식 건물로 지어달라고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정훈위원

조립식으로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아까 공설묘지 화장터, 동해 화장터에 외지가 얼마씩 하는지 알아요 ? 외지 사람들 ? 삼척시민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다른데...

이정훈위원

네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지역은 얼마고 ? 그러니까 5만원하고 50만원 10배차이인데, 10배차이이기 때문에 김원중의원이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고, 하겠다라고 확답을 했는데, 자체적인 하나도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업무를 전혀 새로 와서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다시해서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무지무지하게 원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우선사업으로 해서 넣어야 된단 이 말이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시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부분 이것이 주로 하는데서 어디서 하나요 ?

사업을 말입니까 ?

이정훈위원

네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우리 지금 현재 건전가정 지원센터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하고 다른 봉사단체가 여럿이 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 다문화가정 말입니까 ?

이정훈위원

네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정훈위원

업무파악을 하고 여기 예산심의 들어왔어요 ? 여기에 답변 적어주는 것 답변하러 나왔어요 ? 앵무새입니까 ? 업무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소화를 시켜야지 지금 앵무새예요, 뭐예요 ? 적어주는 것 답변한다고 해서 아시겠어요, 어딘지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디 어디예요 ? 얘기해봐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봉사단체를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적십자고 뭐고 많이 하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압니다. 적십자...

이정훈위원

그래서 통일시키라고 내가 주문을 했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통일해서 위탁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건전가정지원센터 같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건데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서...

이정훈위원

12월까지 검토할 겁니까, 다음달까지 할 겁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년 안에는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정훈위원

뭔 금년안에 작년부터 나왔는데, 금년안에는 뭐예요 ?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 있는데, 이것이 금방 어떤 한다고 해서...

이정훈위원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위탁을 해야 되요, 위탁을... 지금 직영 할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왔으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위탁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맨날 시에서 다 잡고 있을 겁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분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분석했으면 지금 분석한 결과를 지금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전체가 건전가정지원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직영이 3개소인데, 삼척, 속초, 양구, 그다음에 위탁이 3개소인데 원주, 동해,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하는데, 모든 관계법령이나 조례, 규정등에 의해서 공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좋은 단체가 선정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에 사회복지법인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3개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3개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어디 어디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센터, 사회복지법인 3개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회복지법인 어디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정훈위원

그 3개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러면 삼척시 법인이 3개잖아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3개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법인에 위탁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야, 전부다.. 사업을 다른 지역은 다 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삼척시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법인 뿐만 아니고 어떤 학교 법인도 되고, 모든 관련 사회복지시설관련 단체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해서 좋은데가 선정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356억원인데, 시비가 그중에 얼마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이정훈위원

150억원이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약 150억원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이고, 강원도에서 몇 위 정도 되는지 그것 얘기해 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비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사회복지과 예산 전체에서 41.8%를 차지합니다.

이정훈위원

사회복지 아니고 삼척시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하면 몇 위,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시 전체 예산의 10.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이...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데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 농업예산, 상공업 예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으면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비율이 높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떻게 높아요 ? 뭐가 높냐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대고 높다 낮다 얘기해야지 ? 강원도에서 사회복지가 삼척이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어떤 몇 위라고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안 해봤는데,....

이정훈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는데, 그 투입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삼척에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무슨 클럽요 ?

이정훈위원

시니어클럽이라고 들어 봤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이정훈위원

사회복지과장 맞아요 ? 시니어클럽도 모르는데, 사회복지과장을 어떻게 해요 ? 시니어클럽은 동해에도 있고, 다 있잖아, 지금... 어르신들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요. 이것이 기본인데, 기본도 모르고 뭔 사회복지과장을 한단 말이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공부를 제대로 해 오시고, 제대로 와서 예산심의를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경로당 부분에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성내동 하고 남양도 일대 경로당 교육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이번 추경에 기본 2억원이 이번에 심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1, 2리 4개통이 통합 경로당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후에 주민들 어떤 바램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의견도 수렴해보고 해서 어차피 통합경로당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일단 설계를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2층 설계를 하든지 해서 금년에 총괄 발주를 하고, 부족분은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경로당 예산이 지금 가장 중요한 예산이예요. 어디보다... 지금 시골에 어디든 경로당에서 다 모여서 생활하잖아요. 무료급식까지 해주고, 그런데, 시내쪽은 땅값 때문에 여러개 통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내동 1, 2통, 4통, 뭐 이렇게 해서 묶고, 남양동 5, 6, 7통 이런 부분을 지금 주문을 했던 부분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다든가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 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뭔지, 어떤 것을 더 해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왜 모르냐 말입니다. 2억원 올려놓고 이것 되었습니다, 하고 이럽니까 ? 10억원이 필요하면 10억원을 요구해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경로당 지금 아주 중요하단 말이예요. 이 분들 갈 데 없는 시내쪽 사람들 지금 읍면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읍면에도 부족한 선흥리 같은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낡은 데도 있고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는 예산 안 세우고 말이지, 엉뚱한 데, 2억원 세워놓고, 지금 많이 세워놓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말도 안되는 얘기지... 성내동 하나만 해도 2억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항간에는 이것을 다 입찰을 본다는 것이 맞아요 ? 이 경로당도 시에서 입찰본다고 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보조금 주는 거죠 ? 보조금 사업에서 마을에 가는 거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돌아 다니냐는 이 말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하여튼 경로당의 선정기준을 더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삼척시 경로당이 없는 쪽이 어디고, 있는 쪽이 어디고, 또 낡았으면 언제 세웠는지 그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경로잔치 부분 경로잔치가 어떻게 차별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 예산을 ? 읍면동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지원되는 것은 65세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인구수에 비례를 한다는 말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인구수가 아니고 65세이상 노인수를...

이정훈위원

그냥 어르신 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안 맞는데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안 맞아요. 지금 데이터 가지고 와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정훈위원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서 읍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람들 모략, 돈 또 어디서 구하랴, 온통 사회과는 와서 폼만 잡고, 읍면동장들은 가서 애 먹고 있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다음에 삼척시 노인복지관 신축관계 때문에 이것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이것이 앞으로 들어갈 예산 말입니까 ?

이정훈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데 어떤 구상을 해서 하느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총 위치는 의원님들 잘 아시니까, 구 보건소 자리로 하고,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479평정도 됩니다. 되고, 총 사업비가 약 38억원정도인데, 건축비가 설계금액이 31억 8,900만원이고, 나머지 기자재 구입이 약 4억원하고, 기 이미 철거비 등 들어간 것이 2억 6천만원 해서 전체 38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정훈위원

그 디자인 검수를 어떻게 해요 ? 안에 설계도면을... 누가 해요 ? 실제적인 보건소 옆에서 같이 요즘은 실버산업들이 병 의원을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요. 이 설계검토를 어디서 하나요 ? 현지에 맞게끔 사회복지에 맞고, 어르신들 편리에 다 맞는 그런 부분을 누가 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각종 안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구조라든가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2차는 실무 부서에서 해서 그다음에 용역 설계보고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심사의뢰를 해서 도에서 심사의뢰를 받아서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우리 삼척시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설계예요. 지금 증산참재공원도 어제 얘기했지만 올라가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당장 다 지어놓고 뜯어고치는 이런 현상, 이것도 설계 아직까지 확정 안되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입찰 용역중입니다.

이정훈위원

설계 용역인가요, 뭔가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설계는 끝났고, 지금 시공 입찰중입니다. 회계과에서...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 용역 납품을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조감도하고 설계도면을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좀 검토해봐야 되겠으니까... 하여튼 어쨌든간에 우리 사회복지쪽에 베푸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경로, 저소득 이런 여러 가지 계속 베푸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베푸는데 내가 누구를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되요. 그런 경향이 왕왕 있는데, 뭘 해주는데, 당연히 받을 사람 당연히 받아야 되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폼을 잡고 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위원

끝났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김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러 가지를 내가 물어보려고 했다가 기가 막혀서 딱 한가지만 이제는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만 딱 하고, 내가 말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내가 왜 기가 막히나 이러면 이것이 지금 세 번째가 되는데,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 업무보고때도 김미선 과장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공설묘지를 만드는 그 시점에 화장장을 겸해야지 예산을 낭비를 안하고 또 지역주민의 여망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동료위원 2명이 또 이 문제를 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한가지라도 제대로 알으켜 줘야만이 이것이 우리시 공직자들은 여러번 해야지 한번 이뤄지지 않나 하는 애달픕니다. 우리 총무사회국장님이 새로 부임 받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 다 아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시정질문시에 분명히 시장님이 이 공설묘지에 가까운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다 혐오시설로도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공설묘지가 다 차서 2차 공설묘지로 옮겨가는 이 시점에 거기다가 화장장를 겸하면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덕을 볼 수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답변은 했는데... 예산 자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 지금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내 오늘 지금 다른 것은 해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사회과 같은 경우 1년에 한가지씩 해야만이 이것이 뭐 이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총무국장 요 뒤에 와 계시는데, 이 문제를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다음 3회 추경을 하든 본 예산을 하든 이 문제만은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왜, 뭘 해서 시장님이 한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면 시장님 뭐하러 앉아서 밑에 직원들이 참모회의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답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답변을 했느냐, 이거야,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 이러면 이것 뭐 문제가 있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이 지금 세 번째예요. 이 얘기가... 꼭 삼척이라고 석삼이라고 해서 삼세번만에 되는 일인지 내 이것 알수 없어요. 지금... 참 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내 더 이상 질문 안하는데, 앞으로 꼭 진행을 뭐 물으면 그래두 뭐 반응이 와야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

장내 웃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미선입니다. 보고전에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각 담당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기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병홍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채희두 지적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이만수 담당입니다. (담당들 인사) 가족관계담당은 오늘 호적관계로 오지 못하였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용 라벨프린터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족관계업무용 프리터기 구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400만원 해서 3개를 구입하겠습니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지가관리 부분에서요.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지가가 평균적으로 상승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우리시의 경우에는 국책사업 파급효과로 인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올랐을 텐데요. 평균 몇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전년대비 3.2%가 상승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주택관련 과세 기준자료를 보았을 때요. 상승에 따른 세외수입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지금 3.2% 상승을 해서 지금 주택쪽은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지가변동율에 대한 상승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 쪽이 4.4%, 원덕쪽이 11.1%, 신기쪽은 0.2%, 정라동은 2.0% 이렇게 해서 지가상승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개별지가가 꾸준히 상승해서 좋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지가 관리 및 평가를 잘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예산이요.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은 매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제시대때 작성된 지적도라 불부합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사업비는 감액하기 보다는 기정액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계획대로 하고 지금 예산 감액조치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금액이 되었는데, 부족하면 더 세워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동수위원

네, 간단하게...

정진권부위원장

네 !

한동수위원

업무와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의회 처음 개원 했을 때도 민원봉사과에 친절에 대해서 시민들의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척시민들이 제일 많이 업무를 보러 오고 제일 많이 삼척시민들이 찾는 곳이 바로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좀 업무를 보러 왔을 때, 하나 하나를 차근 차근 챙겨서 좀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우리 시민이 일을 보고 나갈 때 마음 흐뭇하게 야, 정말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냥 이렇게 가면 “네, 앉으세요, 되었습니다, 가세요” 이런 정도로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만약 지켜보고 만약에 똑같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느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에는 꼭 한마디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여튼 잘 해서 꼭 친절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연일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광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경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다음 김길주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들 인사) 그리고 홍문표 환경시설담당은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추진협의회의 때문에 대전에 갔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빨리 빨리 설명하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 79억 7,981만 3천원보다 11억 9,482만 2천원이 증액된 101억 7,4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에서 생활환경보호가 376만원이 감이 되었고, 27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서 4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오염예방에 1억 9,972만원이 증액되어서 환경관리에서 총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5억 8,862마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7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서 환경단체 지원이 50만원이 증액되어서 1,0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환경오염예방에서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이 새로 100만원이 더해졌습니다. 그다음 시멘트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국비 5억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는 매립장 시설관리에 3억 9,75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에서 5,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79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서 5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폐기물 처리는 전체 9억 6,480만 8천원이 증액된 53억 7,240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그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안전조사 용역비가 3천원이 새롭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음식물 처리장 시설보수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처리에 쓰레기봉투 추가제작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시비부담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환경기초시설에 삼척매립장 상수도 설치공사에 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근덕 매립장 시설 확장공사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 3천만원, 그다음 민간자원보조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오수관리는 화장실 관리에 2,766만원이 증액된 2억 9,7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8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관리에 도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개선사업에 1,500만원,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관리에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489만 2천원이 감액된 39억 44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37억 4,403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12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음식쓰레기 위탁처리 8억 7,140만원인데, 이것이 위탁처리 우리가 위탁하고 있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것이 3억 4,8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제한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 8억 7,140만원중에서 위탁처리를 줬는데 3억 4,86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 안에 있어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악취제거 시설을 완료했잖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김광욱위원

이 3억원은 어떤 시설을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악취나는 것은 제가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다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시설 같은 것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파쇄기 같은 것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면서 비닐봉투 이런 것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 기계가 금방 금방 고장이 나서 수시로 수선을 해야 됩니다.

김광욱위원

파쇄기를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러면 이 3억원이 시설보강하는 비용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사업장의 폐기물의 같은 맥락에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정환경산업개발에서 받은 산업폐기물로 인해서요. 도계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악취 등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태정환경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먼저번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정환경이 당초에 2001년 7월 30일 손수열씨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척시에서는 계속 이어 안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손수열씨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2005년 4월 15일에 삼척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6일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26일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가서 우리가 허가 당초에 손수열씨가 할 때는 광업활동을 하면서 배출되는 폐기물 7가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도계주민들이 주장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폐기물 관리법상 그것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태정환경에서 미처 그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이래놓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복토도 제대로 안되고 이래서 냄새가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냄새나는 오니류 같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냄새는 거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없어진 상태고, 지금 도계읍 번영회하고 태정바이오텍이 자체 협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태정바이오텍하고 도계번영회가 14가지 종류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 협정을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 14가지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도록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시에도 이렇게 보니까 풍수해나 재난시에 폐기물 및 침출수가 오십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삼척시 상수도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는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조건 이해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업체측에서 악취 원천제거라든가 그 주변에 주민 4가구가 이전 등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5월 2일자 발령받아서 냄새 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심하고 해서 5월 8일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해서 우리가 31일 청문을 거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1개월동안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농사짓는 4가구는 이상익씨인가 그 분은 거기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태정바이오텍에서 전세금을 주고 한달에 200만원인가 주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것이 갔을 때 악취를 원천 제거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시에 우리 정진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곳이 과거 삼미광업소 폐경석 처리장으로서 아래 20m지하에 갱도가 있어서 침출수 유출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물론 여기 올라와 있지만 어떤 용역에 대한 그것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초에 이것이 허가가 나기 전에 태정바이오텍에서 2005년 당시에 지질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것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 3천만원을 가지고 전체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일반적인 것을 해서 거기서 만약 또 더 이상 예산 소요된다고 하면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지금 5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것 5억 5천만원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건데, 도계, 근덕, 원덕 여기는 1억원씩 지원되고, 남양동 여기는 2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도로 주변마을 확장 그런 것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짚었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어떤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정서비스가 조기에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승인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 기간동안에 또 시에 대한 불신만 지역주민들에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는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요즘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정책이 정말 종량제봉투 사용 절반도 못 미쳐서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도움도 안 될뿐 아니라 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어떤 형평성 결여에서 주민간에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시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로 내버리는 사람은 내버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은 사람도 나두 이제... 이렇게 많이 버리는데, 나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인식이 지금 많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어떤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쓰레기배출자 부담원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가 문전수거의 조속한 시행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제가 다른 과에서 근무할 때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막상 환경보호과에 와서 이렇게 보고 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 가 보고 느낀 것이, 이것이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 보다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주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지 이것이 잘 되는 거지, 이것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진짜 이것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지금 음식물쓰레기수거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문전수거제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지금 수거하는것보다 몇 배로 더 들고 또 인력도 더 소비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체제로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정착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받아들여서요. 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개선책이 대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다음은 이정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자,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폐비닐 보관소, 하장에 작년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했는데, 그것을 지금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나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으로서는 부족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서 요구하는 데는 다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장쪽에 예산을 이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이정훈위원

안 되었으니까 다음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해주시고요. 얼마전에 동양에 수은하고 납이 기준치 배 이상 검출이 되었는데, 향후,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작정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 갔을 때, 동양시멘트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은이 초과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우리가 환경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없고, 지금 입법이 아직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지금 동양시멘트 관련 회사들하고, 그다음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자발적 협약체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중금속이나 함량이 초과시 기준이 초과될 때는 1개월에 5회정도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3회 이상 되면 반입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양시멘트에서 계속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정훈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되고, 특히 폐타이어라든가 형편없이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이번 제대로 준비하시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1㎞를 하고 40세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1㎞해봐야 시내 그 지역밖에 안되잖아요. 사실 2㎞를 해야 성내동까지는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시내권이,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상 1㎞반경안에 40세이상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내동 같은 경우는 13개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정훈위원

1㎞반경안에 13개통이 들어가 있어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1㎞반경이 아니라도 성내동 같은 경우에 13개통을 넣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넣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이정훈위원

당초에는 사직일부하고 정라동이잖아요 ? 그런데, 성내동 없었는데... 그런 내용이 다시 추가되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추가되었습니다. 성내동하고 교동도 한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제대로 해서 사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물론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잘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의 지금까지 일련의 행태들이 너무나 못했고, 지금 심지어 이런 부분 먼지 낙진을 떨어뜨리는데 전에는 차를 세차도 해줬다는데, 요즘 차 세차해주는 것도 없데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먼저번에 낙진 때문에 세차를 해줬다는...

이정훈위원

그럴 때만 얘기고, 전에는 계속 그 지역에 세차를 해줬어요. 요즘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하무인이예요. 하고싶은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동양시멘트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환경보호과는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여기 내용하고 좀 틀려서 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부임하셔서 삼척시 전 지역을 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다녀봤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사업장은 다 가봤습니다.

한동수위원

다 가봤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원덕도 가봤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가봤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떻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에 들렀는데, 거기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다른 대체쓰레기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그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책사업 남부나 LNG를 유치함과 동시에 쓰레기매립장을 시가지가 될 복판에 지금 있는 것이 거의 포화상태, 봤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단 어느 장소에 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시군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쓰레기매립장 광역화 시켜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광역화 하자면 다른 근덕이나 삼척, 도계 같은데 도계도 있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어야 광역화 할 것 아니오, 그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원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포화상태가 다 이제는 쓰레기를 버릴 데 없으면 그 쓰레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 근덕이나 삼척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쓰레기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한동수위원

아니 광역화가 안된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광역화가 안되고 포화상태가 되었다면 쓰레기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이거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 전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전에 ? 그러면 다른 데는 포화상태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원덕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럼 다 끝났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광역화를 만들겠다, 한군데라도, 전체 광역화를 만들겠다, 따로는 안하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뭐 저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계도 그렇고, 근덕도 그렇고, 원덕도 그렇고 지금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남양 매립장이 좀...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 쓰레기매립장 국가보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광역화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동이든 큰 소리가 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 보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는 원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버릴 수 있는,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되어 가니까, 일단 부지를 선정해서, 내 생각입니다. 해서 제2차 부지를 선정해서 버렸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지금 LNG나 발전소 공사하는 주변 지역에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비산먼지 때문에 제가 보니까 LNG 사업장 보니까 전부다 업체가 들어온 것이 6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비산먼지도 단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얻어 걸리면 무조건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얻어걸리면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엄청나게 먼지가 나서 문을 못 엽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그것을 안 해보셨는데,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한동수위원

지금도 형편 없습니다. 형편없어... 내가 어지간하면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원덕에 주변지역에 사실 주민들보고 이해를 하시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이해를 시킬 만큼은 이제는 도가 넘어버렸어요. 지금 솔직히 얘긴데, 주부들이 빨래를 빨아서 바깥에 걸지를 못합니다. 먼지 때문에... 비산먼지 때문에... 엄청 납니다, 이것이... 이것이 광산에 바람이 불어서 광산 연탄 가루가 날아다니는 그런 것보다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남부발전소가 착공식을 .하게 되면 그 산을 완전히 이렇게 그냥 칩니다. 까니까, 그 산을 그랬을 때는 그 흙 자체가 엄청나게 날아다닙니다. 지금 원덕에 사람이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지금 LNG 건설현장은 거기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고 한번 처분을 먼저번에 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우리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조치를 어떤식으로 하죠 ? 어떤 식으로 법적 제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만 안들으면 과징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말을 들을 수기 없는데, 아무리 해놓아도 안 되는데,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냥 집으로 막 날아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 내가 나도 의원으로서 국책사업을 유치했으면 도와줘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부나 발전소를 어떤식으로든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갑니다만 저 자신도 어떤 때 보면 와이셔츠 같은 것 빨이 널어놓으면 방안에 이렇게 건조대에 말려야지 바깥에다 못 넙니다. 햇빛에 말려놓으면 다 날아서 새까맣게 먼지가 올라서 형편없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척시에서 아주 특이하게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이것을 LNG나 발전소에 아주 경고를 하세요. 하셔서 벌금 조금 내고 이런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확고하게 법적으로 만약에 하다가 안되면 이것 때문에 공사 중단을 시키는지 못해도 좋습니다. 공사를 안해도... 지금 LNG 발전소 원덕 없어도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못 살아요. 아무 대책없이... 그런 정도로 심각하니까 그런 정도로 심각하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겠다는 소리 나올때까지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공사를 못하겠다는 소리가... 공사를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 공사를 못해야 됩니다. 못해야... 그 정도라면.. 그렇게 할수 있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꼭 지켜봅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와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볼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볼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격분해서 이야기지만 정말 먼지 심합니다. 옛날에 동양 먼지 날아다니고 도계 광업소 먼지 날아다니는 것, 이것 유 아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정말 애들이 어린 애들이,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거기 매일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쓰는가 안 쓰는가 보면 압니다. 과장님 내가 보면 압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물어보겠지만 27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얼마를 받아들이나요 ? 1년에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기에 3억원씩 해서 6억원정도 부과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6억원정도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아, 많이 하네요. 하여튼 이것 차질없이 어떤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하는 것이 징수율이 86% 정도됩니다.

한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관리 해서 사무관리비 했는데, 폐전자 제품 위탁운영비 했는데, 이것은 폐전자 제품은 1년에 얼마나 수거하는가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뭐 과장님 비산먼지 나는 것 그것은 확실하게 공사 못하고 중지를 한다는데, 이런 자료도 파악 못했습니까 ? 파악을 못했으면 다음에 보고를 하세요. 파악 못한 것은 방법 없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아까도 물었는데, 이것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은 리가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맞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은 그 주위 전체가 반경1㎞면 1㎞, 500m면 500m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까운데는 해당이 안되고, 멀리 있는데도 그쪽에 이렇게 보니까 그쪽 동리나 해서 같은 리 단위 거기는 해당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까이 있는데는 해당도 안되고 피해보는 데는... 이런 경우가 많지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동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랍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이 지금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왜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약 2㎞정도 있는데도 그 동리니까 지원이 되고, 500m안에도 같은 리가 아니니까 지원이 안되고, 이런 것이 어디있어요.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비는 반경 매립장 주변 전체가 몇 ㎞라든가 몇 백m 해당이 되는 것 맞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여기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이래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그렇게 되어 있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 고쳐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고쳐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존경하는 의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관광정책과가 일부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김봉출담당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홍옥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홍성태 담당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한봉규 담당입니다. (담당들 인사) 저희 관광정책과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당초예산이 81억 500만원에서 증액된 10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서 91억 5,700만원입니다. 286페이지 참조해주십시오. 첫 번째,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6억 200만원이 증액된 14억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덕항산 자연보호등산대회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사업 287페이지입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은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대왕 이사부 선양사업은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사업 1,58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이 2,565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화관광해설 활동지원,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 구입,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세미나 행사 참가, 척주동해비 문화관광해설사 집 설치 등 해서 5,2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안내 체계 개선사업이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온천개발은 가곡온천개발이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버스운행이 2,048만원이 증액되어서 6,53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운영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정진권부위원장

다 마쳤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장내 웃음

정진권부위원장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요.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편의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공원을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14억원을 더 들여서 수로부인상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임원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성된 만큼 관광지로 성공해야 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접근성은 떨어져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0억원의 국비를 요청해놓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될 경우 모노레일 등을 시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놓으면 우리가 입장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제까지 환선굴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금방 업무를 맡아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임원 남화산 해맞이 공원이 마무리 되고 이런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계속 지금 이것이 돈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모노레일 시설등에 또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완공되기까지 시비가 49억 9,900만원이 총 88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요. 모노레일 유지관리비는 또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글쎄,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지만, 되도록 이면 민간위탁 여부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계산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지만 과연 누가 거기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 그래서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는 정말 저 본 의원도 동의를 하지만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낮을 수 밖에 없는 이 곳에 언제까지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과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잘 생각을 해서 이왕 시작했으니 계속 마무리 해야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마무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이런 사업성의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개발, 가곡온천개발에 지금 3억 5,1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농촌진흥구역에 발목을 잡혔던 온천개발사업이 탕곡리로 장소를 옮겨서 온천사업을 재추진 하기로 하였는데요. 시비가 71억 1,6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검토해서 국도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 국도비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만 76억 1,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굉장한 예산인데, 이것을 실과에서 잘 좀 그것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지원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투입과 함께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사업비가 조달되어야 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의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온천공을 일단 1기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온천에 타당한 적합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민자유치든 사업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온천이 지금 활성화 되고 하려면 이것 참 잘 하셔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또 해놓고 많은 시비를 투자해놓고 또 적자를 본다고 하면 이것이 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온천을 이용한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하고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있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회타운 앞에 일부 방풍림이 조성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작은 소나무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요즘 고사된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솔잎이 떨어져서 모래에 섞이다 보니까,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고사된 소나무 가지치기를 해수욕철 전에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에요. 삼척해수욕장 이동화장실 옆에 있는 수로 암거 관로 그것이 있는데요. 모든 횟집의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요. 해수욕철에는 심한 악취와 함께 모기가 들끓어서 피서객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것을 제가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야 될이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관광정책과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실과에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해수욕장 나오는 폐수관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동식 화장실 옆에, 지금은 비수기이니까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 거기에 상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철에 여기가 너무 오픈된 수로암거이다 보니까 이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기라든가 악취가 너무 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삼척해수욕장 이미지상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타운 앞에 있는 방풍림 앞에 데크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데크 되어 있는 것 말고...

정순

정정순위원

말고 어디냐 하면 이동화장실에서부터 관광안내소 부스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옹벽 앞에...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거기가 안되어 있죠.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가 안되어 있어서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많은 피서객들이 불편하다고 상인들께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관광안내소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

아, 네 거기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이 다 건의를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관광정책과에서 나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맹방해수욕장 데크 부분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데크 부분에 있는 도로가 해안사구 보다는 낮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과는 너무 가까운데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모래가 도로 바닥에 쌓여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어떤 관리 위주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침식 부분 현상이 일어나서 준공된 지 4개월만에 데크가 일부 훼손되었잖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관광정책과에서는 해안사구 보다는 약 1m 이상 높게 개설되어야 되고요. 공유수면보다는 조금 멀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나가 보니까 모래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해수욕철에 앞서서 한번 새로된 도로를 청소를 해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미관상에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맹방관광지 해송을 허가면적보다 초과 벌채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소나무는 최소한 30m이상정도 폭이 유지되어야지만 방사림 및 방풍림 구실을 제대로 하는데, 삼척시에서는 10m만 되어도 괜찮다는 식의 인터뷰를 해서 환경단체와 판이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업체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벌채를 했는데, 일부 150그루를 더 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여토지에 그 분들이 벨 일부 나무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체조림을 하기 위해서 1,200주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 설득을 해서 되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나무를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와 골프장과의 사이에 둑을 만들어서 나무를 이식해서 방풍림을 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벤 나무지만 조금 다르게 더 증식해서, 보통 아파트 주변에 보면 둑을 이용해서 소나무를 식재해서 방풍림 역할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해서 지금은 워낙 양쪽에 골이 깊어서 아직 제안을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서로 잘 대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제안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더 많이 150그루를 더 벌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방풍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업체측과 합의를 해서요. 빨리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네, 다음은 김광욱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지적해 드릴께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김광욱위원

아까 정정순위원님이 화장실 부분에 거기에 게이트 4개가 있죠 ? 게이트 부분에 문 있잖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수문...

김광욱위원

수문, 거기에 모래가 쌓여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해수욕장 언제쯤 개장할 계획입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7월 8일에 할 계획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6월전에 그것을 준설하면 됩니다. 그 모래를...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재난관리부서하고 제가 재난관리과 근무했는데, 그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그 게이트 부분에 모래가 쌓여서 물이 고여 있다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냄새가 나지 않고 모기가 들끓지 않도록...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광욱위원

네, 어차피 저희들 관광정책부서가 해수욕장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

김광욱위원

그리고 그 화장실 한번 가봤죠 ? 화장실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기존 화장실 말입니까 ?

김광욱위원

네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광욱위원

그 천정이 어때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 지금 현재 방수를 잡아서 그것 마르거든 다 긁어내서 다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것이 갈라져서 막 흉측할 정도입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조치를 빨리 안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것을 내가 먼저번에 얘기했는데, 이것 작업 빨리 끝내라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김광욱위원

이것도 개장이전에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다음은 이정훈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네, 남화산 자꾸 나오는데 남화산의 총 사업비가 88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봐서는 88억원 이외에는 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남화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미 와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입니까 ? 아니다 생각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곤란합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 사업은 완전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하면 안되요. 그 동네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실질적인 것을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그 조형탑을 세워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채널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우리 실제 필요한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그것 해놓고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우리의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대게 간판 크게 세워주고, 실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전체 입간판 같은 경우 호산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사부의 고장 삼척이라든지 뭐 제대로 된 것을 하나 해야지, 에너지 뭐 어쩌고... 에너지는 뭐 에너지냔 말이예요. 이것을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을 못 받았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정훈위원

들어오면서 진짜 삼척의 이사부라는 것은 이것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 들어올 때 “야, 삼척가면 이사부 고장이구나” 하슬라에 뺏기지 말고 우리 실질국에서 하자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관광정책과에서 내놓아야 할 사업이라는 거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죽서루 주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8월까지 용역이...

이정훈위원

용역이 다 안 끝났어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부 많이 변했죠. 그 사업 하는 부분이...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가 죽서루 풍류재현사업이 남산 위에 있는 데크로 이어지는 부분하고 삼척여고 뒤쪽 삼척교까지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제방 부분을 일부 문화재청에서 나무를 심어서 보완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조속한 시일에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를 원하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여행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 다시한번...

이정훈위원

여행 바우처사업이라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여행바우처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못 찾아서...

이정훈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된단 말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뭔 얘기인가 하면 원래는 관광협회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주민들이 여행을 하지 못하잖습니까 ? 그런데, 그 분들한테 1인당 15만원, 가족단위는 20만원씩 지원해줘서 이번에 이 분들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상회보나 읍면동에 지침을 홍보해서 온라인이나 수기로 접수를 해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120명 확정을 해서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저소득층이 몇 명인데, 12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섰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앞으로 12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이 전부다 몇 명이예요 ? 삼척시에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정훈위원

그 중에 120명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말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기준을 잡아서 선정을 해야죠. 그렇다고 다 보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하려고 제대로 예산을 많이 세우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해야지, 이것 120명을 어떻게 하고 1인당 15만원 하겠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다음에 혹시 보고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맹방관광지 침식구간 복구공사, 지금 이것이 언제적 사업인지, 아직도 이러고 있나요 ? 이것이 휘어져, 엿가락 휘어진 지가 언제예요 ? 이것 작년 언제입니까 ? 겨울인가요 ?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한다고 이제 올라오나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빠른 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전부다 하나도 안되었죠. 그 부서에 있던...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4명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침식구간 이 부분 제대로 빨리 하시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이정훈위원

관광지 이미지에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고, 또 아울러 원평쪽으로 가는 거기까지 원평은 어딘지 아시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원평도 이번에 가로등이 침식되는 것 봤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도 같이 넣어서 이것 해수욕장 개장이 되기전에 다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원이 되고... 아셨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복구 다 되어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시티투어 버스운영에 대해서 하루에 관광객 몇 명이나 됩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시티투어는 제가 보니까 주말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20여명 평균 연에 2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정훈위원

하루 평균을 보면 15명 내외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좀 많을 때는 30명 정도 되고, 적을 때는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명 타고 한바퀴 돌고 이러는데, 이것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글쎄 저도 관광에 관심이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티투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에 이제 홍보를 해서 말하자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예약만 잘하면 대금굴 코스, 해양레일바이크 코스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실질적이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지부리한 사업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 독특한 사업, 아,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되겠다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지, 지지부리한 백화점도 아니고 쭈욱 나열하면 안되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기 삼척해수욕장 뭐야, 거기가 어디지... 무대 있는 쪽 있죠 ? 무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러브데크인가요 ?

이정훈위원

아니 말고, 센터에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횟집 있던 그 무대 관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다 파헤쳐 놓고 있는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암거사업 하느라고...

이정훈위원

암거사업 하는 중입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이정훈위원

네, 그것은 하여튼 재난관리과에 다시한번 물어볼거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셔서 아주 업무파악을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는데, 빠른 시일에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5월 2일자로 부임을 해서 임원 남화산에 한번 갔다 왔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몇 번 정도 갔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딱 한번 갔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래 가 보니까 주변환경이 어때요 ?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투자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제가 처음와서 그 어떤 현재 사업비가 많이 든 사업을 제가 평가한다는 것이 제가 아직은 더 업무를 파악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상세하게...

한동수위원

지금 예산이 서잖아요. 예산이...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임원에 회센터가 전국적인 명소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그 전에 시의 방침이 지금까지도 뭔가 멋 모르고 그다음에 가 볼 곳이 있는 그런곳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값어치가 되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글쎄, 큰 어떤 메리트 있는 것을 하면 하나의 가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투자값어치가 없다면서, 왜 말을 바꿔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안했습니다. 절대 안했습니다. 전혀 안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노레일이다 뭐 이런 것은 그 뒤의 문제고 부수적인 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사실 이제는 그것을 하지 말고 큰 간판이라도 대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자, 다 좋은 얘기인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 여기 서있는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형물 때문에 세우는 거죠. 그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아무리 파악이 안되어도 이 중요한 사업은 설명을 해서 이 예산서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모노레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 가치가 관광지의 면모를 못 갖춘다고 하면 안 하든지, 그것은 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의원들께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한동수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더라도 이것은 꼭 세워서 조형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틀림 없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한동수위원

네 ! 그렇게 해주시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임원 남화산 해맞이 이곳은 지금까지 사업비가 엄청난 투자를 했잖습니까. 이 부분을 더 살려서라도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예산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은 LNG 생산기지나 종합발전단지 이런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배후관광지로서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이 연관되는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임원 회센터 가서 회 먹고, 남화산 해맞이 위에 좋은 조형물을 보고, 많이 머무르고 삼척에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한동수위원

아까 그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죠. 이제 뭐 그런 설명을... 이제 공부했어요, 몇 분만에...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까는 우리 동료위원님 물으니 대답안하고, 이제 바로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설명하는 말에 정말 맘에 감동이 가는데, 정말 그겁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설명해줘야 이해를 시키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하여튼 예산 꼭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 했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28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거기 중간 부분에 관광객수용 태세추진 이래서 여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절감입니다. 예산...

한동수위원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 편의시설, 임원 남화산 해맞이 공원 편의시설 확충 해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위에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네 ! 아 맞아, 맞아... 그 밑에 내려가면 덕항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연례사업입니다. 자연보호 등산대회...

한동수위원

네, 그것은... 뭐야 이것 등산대회 이래서 이것 몇 명정도 참석을 합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약 1천명 정도 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곡온천수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독려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이것은 가곡온천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있는데, 이것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어떤 식으로해도 먼저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국비나 도비를 거의 70～80% 갖고 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온천공이 되기전부터 준비를 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어떤식으로든 꼭 좀 선처를 해서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 이미 다 끝났구만...

장내 웃음

정진권부위원장

온천이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후 주면 되지뭐...

한동수위원

뭐 국도비 확보...

정진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27분 계속개의

김인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먼저 지역경제담당 오도선입니다. 광물자원담당 박완기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영목입니다. (담당들 인사) 이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안보다 9억 7,091만 7천원이 증액된 69억 8,24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간쯤에 전통시장 시설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13억 4,634만 5천원이 증액된 39억 2,8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에 폭설피해 삼척중앙시장 복구사업비가 12억 9,704만 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중앙시장 LED 조명 교체 사업비가 4,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이 1억 5,371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4,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이 1억 5,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중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이차보전이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5억 7,941만 1천원이 삭감된 5억 5,0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중간쯤 시설비에 보면 시 청사 전기 LED 교체사업비가 국비가 5억 9,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인배위원장

네,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이것 저 뭐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것이 1억 7천만원 되었어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1억 7,874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이것이 8천만원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매년 연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틀려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틀리는 기준이 상승됩니까 ? 여러 가지 물가상승과 같이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 지역인근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 이것을 보면 동별로 4개동이 나눠지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4개동으로 나눠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나눠지는데, 이것 5㎞내에 들어가는 4개동에 보면 각 학교마다 우리 과거에 보면 정라초등학교 같은 경우 축구부 버스 사준 경우도 있고, 핸드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용이하게 쓰면 이것이 우리가 임원같은 경우나 우리 이제 보면 목욕탕 관련된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말이예요. 우리가 바깥에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왔을 적에 우리 지원법에서 굳이 안하는 부분 외에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을 지금 현재는 4개동 지역이 해당 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여기서 검토해서 그렇게 한 해 만약에 정라동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로 지원해 준 것이 있단 말이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이 협의가 잘 되면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아까 4개동으로 잘 협의를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것도...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296페이지요.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과 폭설 여파로 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연초 보고시에 공무원 및 지역내 공공유관기관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외식과 회식운동을 권장해서 음식업계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요. 좀 효과는 있었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 본청에도 그렇고 읍면동에도 이렇게 해서 전부다 가능하면 실과별로 낮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회식도 좀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해서 시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전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좀 살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군 장병들이 가족과 외출, 외박을 나오거나 휴가시에 지역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는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은 좋은 지역업소들한테만 그 부담을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인들이 삼척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혜택을 좀 주어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가능하겠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군인들이 삼척사랑상품권을 구입할 때, 1만원권을 1만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계에서는 군인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 명목하에서 어떤 업소들한테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도 어떤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고 우리시에도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삼척사랑상품권 구입시 군인들이 구입할 시에 조금 만원짜리를 9천원을 준다거나 9,500원에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으면 어떤 업계와 우리시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연간 얼마를 사 가지고 가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조금 하면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된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한번은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일단 그것부터 한번 물업보려고해요. 세광엠텍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세광엠텍에 우리 삼척시가 총 투자한 돈이 얼마였죠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지원비로 30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30억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거래은행 주채권 1순위가 한국산업은행에 171억원이 있고, 저희들이 채권금액 2순위로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매가 세광엠텍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매 최초에 진행했던 것이 화영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고, 5억 2,900만원 인건비가 체납이 되어서 그것을 받고자 진행을 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주거래은행인 한국산업은행도 동시에 171억원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만 우선 같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현재 경매에 필요한 절차와 채권금액을 조사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진행이 다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경락금액이 어떻게 될는지, 현재 자산금액은 30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금액 21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락금액이 1차에서 그대로 경락이 된다고 그러면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경락이 1차에서 6차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수가 진행되어서 낮춰졌을 때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받지 못할 상황이 초래하면 문제가 되는데, 거창하게 지금 유치를 했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하잖아요. 이것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대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시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

이정훈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임원 3리 배수로설치공사 여기에 토목직도 없는데, 왜 여기에 예산 세웠어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임원지구에...

이정훈위원

아니, 건설과에 세워야지, 왜 하필 여기다... 이 과 필요한 것 아니잖아...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업 지원측면에서 레미콘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되니까 지원측면에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과에서 이 예산을 갖고 설계도 할 수도 없고, 감독도 못하는데, 왜 여기다 세워놓았느냐이 말이야..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꼭 해야 되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것 삭감하면 안될까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꼭 해줘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고, 앞으로도 감독권이 있고 이럴 수 있는데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새로 시작된 기업투자지원과 우리 과장님 의욕적으로 잘 해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3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이 취약계층이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주로 어떤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묶은 사업...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현재 518명이 현재...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원래는 8억원정도가 소요되어서 이것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선 추경에 1억원을 더 증액을 세워서 이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옷 안전장구, 재료비, 소요자재비 이런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다 다시 배분해 드릴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지역중심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소득층 분들한테 어떤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마을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가곡면 동활리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명칭이 복동아리 영농조합법인인데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슬로푸드 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농촌에서 자원이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제과 이런 것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명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고, 우선 상반기내에 각종 자산 건물 짓고, 기계를 도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주게 되면 자기들이 제조시설에 대한 것을 더 확립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서 축제까지 기획하고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춤형 빌리지 슬로푸드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제품화 되는 건데, 주로 예를 들면, 과질 같은 것 그런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 칡즙 같은 것...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맞춤형 빌리지 슬로푸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아무튼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어떤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훈위원님이 세광엠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우리가 볼 때는 이 30억원의 환수보다 타 회사가 인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과에서 설득을 해서 로비를 해서 지금 왜냐하면 정라진 같은 경우에 이 세광엠텍 때문에 상가들 거의 대부분 식당들이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3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수해서 재 이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모태기업인 세광중공업이 법정관리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고요. 채권단이 모여서 회생가능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여기에 3～4척의 수주기업, 기 수주한 선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살아나게 되면 부품제조를 다시 하게 되고, 이런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삼호중공업 같은데 이런 쪽은 임가공하는 현지 공장이 있으니까 임가공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종합발전단지나 LNG 같은 프랜트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에서 조립해서 저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정상적인 조업 수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량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우리가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한 예산이 41억 4,200만원, 그렇죠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별로 없고, 우리 시비가 35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원래 고용촉진 안정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오지 않아요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원래 이 제도가 최초에 했을 때는 국비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점점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원래 이 목적취지는 쉽게 해서 실업자들을 일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 층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도가 생긴것도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는 또 따로 있는 거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을 활용하면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 나이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상당히 고령자가 많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다 고령자죠. 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모 또는 모집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그렇게 모집을 잘 안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노인네들이 전부 가니까 그것을 쉽게 해서 노인분들이 전부 가서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한번 접수받아 보세요. 전부 다 노인이야... 거의 60대이상...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하면 왜 누구는 재산도 많고 자식도 있고 한데, 쓰고 왜 우리는 안 쓰냐 하면서 못 먹고 사는 우리는... 난리입니다. 난리... 특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들은 적 많을 거예요. 이 문제의 제도점을 한번 다시 밝혀서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대로 가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몰라서 그러고 그런 노인네들하고 왔다갔다 빗자루 다니기 싫어서 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하든 읍면동에 회의를 한번 거치든 해서 제대로 정착되어서 제대로 이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도계농공단지가 지금 땅 관리 이전은 이리로 갔다면서요. 기업투자지원과로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투자유치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계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것을 봉림식품에 봉림식품 건물이 자기 것이고, 땅은 시 거예요. 유일하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회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나봐요. 예를 들어서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매각방법이 산업지적.... 의한 것 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하다가 보니까...

김인배위원장

그것 수의계약해야지, 자기네 농공단지 건물이 있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가 또 매입할 수 있는...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줘야지 농공단지 다 수의...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 법률을 검토해서 답을 찾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빨리 취해 주세요. 그 분들 되게 답답해 하고 있더라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경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부서 황영진담당입니다. 농산지원부서 김흥재담당입니다. 환경농업부서 전찬준담당입니다. 유통원예부서 김증기담당입니다. (담당들 인사) 31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5억 4,561만 2천원이 증가한 133억 5,78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책강화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사업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그 밑에 510만원 감액하고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새농어촌건설운동 5억원중에 시비부담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운영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신규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72만 6천원 감액한 2,40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62만원 감액한 358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과장님 감액된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증액된 것만 설명하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와 국내여비로 17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너와마을은 과목경정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에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육성지원에 이것은 분권교부세는 감액하고 시비를 1천만원 증가시켜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지원에서 3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지원에 7천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사항은 3,370만원, 감액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농업경영안정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수용비에 이것은 감액하고 398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여비 역시 100만원 감액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기금 상환독촉 회수여비에 30만원 감액하고 27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1,332만 3천원 증가한 6,28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보험은 39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농가부담금을 50%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에 1,832만 7천원 증가한 2억 69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구입비에 53만 5천원 증가한 1억 8,57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5,302만 9천원 증가한 3억 4,66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에 1천만원 증가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에 1,500만원 증가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이 취소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3,996만원 증가한 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에 농수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감액한 것은 생략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여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재무활동 보존지출에 반환금 4,854만 7천원 계상했고요. 이중에 국고반환금이 3,314만 8천원, 그다음 시도비 반환금이 1,54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지금 2,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한 세트에 5만원짜리인데요. 전체가 570세트입니다. 이것이 작업깔개하고, 차양 모자, 여성용 장화, 앞치마, 원예용 장갑 해서 한세트로 해서 5만원중에 세트당 4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부담 1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것은 작업복에서 그런 걸로 하는 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지금 594만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고향을 가볼 길이 없어 점점 깊어가는 향수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연초 업무보고시에 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 사람만 다녀올 것이 아니라 부부가 다녀올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연초보고때에는 3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94만원이 된 것은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두 사람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당초에 1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두 사람이고요. 이제 왕복항공료하고 체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사람분이예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2인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부라도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줘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이들에게 앞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비는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이들에게 모국방문 기회 혜택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사업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늘일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증액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 지원은요.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산성토양이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농경지에 규산하고 석회만 공급하는 사업입니까 ? 이것이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규산은 논에 공급하는 것이고요. 석회는 산도 6.5이상 되는 산성토양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산성토양에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