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48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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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 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16쪽, 17쪽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6쪽 체납 상수도요금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간접 징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월금액에 대한 과년도 징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신경용위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현황을 연도별로 뽑아 주십시오.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일상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발생해서 특단의 행정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7쪽 보시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검침 직원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인원은 자연 감소입니까? 근무지 조정으로 다른 데에 배치된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출을 하는데 저희 정원 자체가 작년도에 줄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아직은 요금계 현장요원들의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정원이 작년 말보다 5명 줄었습니다.

신경용위원

1인당 검침 건수가 1,050여 건 안팎 되더군요. 평균이 이렇고 인구 과밀지역이나 농촌지역은 행정기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적의 배정해서 운영하겠지만 과장이 의도하는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 보시죠. 우리가 물 부족국가에 포함이 되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원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수원 개발을 하고 응급조치로 급수선을 띄워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해야 하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어서 급수선을 동원시키는 것은 낡은 행정이고, 해수 담수화 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발전 설비를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도 수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387개소 중 20개소의 수질상태를 확인하셨다는데 점검시설 294개소의 공동주택 154개소는 군산시의 모든 공동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점검시설 294개소는 4층 이상 공동주택 154개소와 일정면적 이상의 교육기관, 여러 다중 집합시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군산시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된 것이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올해에는 20개소만 확인을 한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연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중에서 20개소의 수질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7개소 정도 됐을 텐데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전부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결과는요?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받은 수질에 대한 민원만 해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꽤나 많습니다. 물탱크나 저수소 시설 자체도 노후화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염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욕조안의 물색이 전체적으로 진한 분홍색을 띤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만약에 일반 민원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검사를,

경민

설경민위원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민원 말고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위생 관리를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20개소와 작년에 수질상태 확인한 자료를 주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나운배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4∼5월 중에 끝났다고 했는데 공법 선정되고 실시설계용역 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공법은 어제까지 접수를 받아서 6월 9일날 설명회 개최를 한 후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은 왜 하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공법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추정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용역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용역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자료검토)

최인정부위원장

1지 할 때 실시설계용역 했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구조 같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만약에 부식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돌출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인정부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침묵)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26페이지 상수관망 블록구축 사업추진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1단계 사업이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군산의 유수율 제고에 혁혁한 공을 세울 것 같으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입장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불량 수도관 교체 및 시설 개선한 곳 위치와,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2011년도 계획에 대한 위치 말씀이십니까?

김경구위원

예. 위치와 어느 회사가 했는지 계약 업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했는지 그리고 공사 시방서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이 사업을 하면 개인 수도 따갑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개인 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김경구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전체적인 것은 통계를 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체적으로 월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45개소입니다.

정길수위원

이번에 2군데 만들었습니까? 개야도와,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개야도 한 군데만 신설이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입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격을 갖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오셔서 화장실을 가는데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 되면 안 되죠. 그것은 군산의 얼굴입니다. 어느 화장실 관련해서 사진을 38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랄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하수과가 아니더군요. 하수과가 아니라 마음은 놓였는데 그것을 보시면 보고 있는 분들이 구토를 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것은 공개를 합니다. 화장실을 몇 억원씩 들여서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원 밑에 화장실을 짓는 다는 것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도 관리를 못하면 안 지은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낭비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정길수위원

향후 화장실에 대해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번에 의회에도 한번 상정했는데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관리하는 과가 여러 과더군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7개 과입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양호합니다. 사진 보시면 제가 2개월 전부터 민원도 넣고 지켜봤는데 계속 안 합니다. 수돗물은 터져서 나오는데 화장실 문은 닫아놓고 한쪽은 더러워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지어놓고 몇 개월 동안 민원을 넣어도 고쳐주지도 않고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언제 고쳤는지 시점을 보고 기간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관리도 못하면서 자꾸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몇 군데를 점검했는데 그래도 하수과가 제일 낫더군요.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축 1개소, 리모델링 4개소 해서 5개소 했죠. 담당계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4월 11일에서 6월 2일까지 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2달씩 걸리는 것이 맞습니까? 두 달간은 화장실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약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약간 지연된 것이 아니죠. 리모델링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길어야 2∼3주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정도 걸렸다면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업체에서 리모델링 4곳을 한꺼번에 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한 업체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한 업체에서 4곳을 다하더라도 일시에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같이 공사했다면 단시간 내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4곳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두 달 동안 화장실 이용을 못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4월부터 6월 2일까지 입니다. 이때는 겨울 내내 움츠렸던 사람들이 나올 때란 말입니다. 한창 공원에 나와서 이용할 때인데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두 달 동안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런 점은 앞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내부라든가 외부 수리를 하는데, 앞으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도 화장실을 한번 가봤는데 공사를 않고 계시더군요. 제가 공사전문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외부를 공사한다면 외부 4곳을 다 뜯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뜯은 곳은 다 할 동안 공사를 2∼3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도 1번부터 뜯는데 1번은 2∼3일 동안 공사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달이나 걸린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공사를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마시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해주십시오. 시민들 입장이라면 이렇게 공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행정과 공사를 맡아서 하는 업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사업한 5개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어떻게 선정했는지와 공사금액 그리고 신축공사비에 9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리모델링한 4곳 별로 어떠한 것을 했는지와 금액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나운동 주공 2단지 아파트 지하 저수조로 오폐수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개략적인 사고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5월 12일날 비가 왔는데, 나운 파출소에서 전북은행 사거리로 내려가는 곳에 주공2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2단지 아파트에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와 공공하수도관 월류관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5월 13일날 현장에 가서 공공하수도 CCTV를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니까 메타세쿼이아 나무뿌리가 촘촘히 박혀서 하수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서 연결이 되어서 저수조로 월류가 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대책은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수돗물이 오염되어서 그동안 수도과에서 물도 공급했는데 대책은 협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모 신문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오수 섞여 분노, 하수관 막혀 재구실 못해 배수관 타고 오폐수 역류, 하수과 관계자 “별 다른 책임 없다.” 회피성 답변 일관, 780여 세대 2천여명 못 참아 집단행동 불사키로 이것이 모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67세 되신 여자분이신데 아들은 하반신 불구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군요. “시 관리 하수도에 의해서 오염된 것에 대해 정말 분노한다. 시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시장이 원망스럽다. 우리는 시민이 아닌가? 죽고 싶다. 최대한 이번 일로 입은 피해를 보호해 주어라.”, 또 다른 분의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아주 점잖게 쓰셨군요. “2단지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 해주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른 분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민 중의 서민인 이 곳을 신경도 쓰지 않는 시장 및 관계자들이 정말 밉다.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라고 더 무시 당하는 것 같아 정말 분노한다. 시장은 사과하고 보상하라.”,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방관하시겠습니까?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나운2동 주공2단지 주민들께 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접수된 것만 60여 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하수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미 작년 가을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때문에 하수관이 막혔다는 것을 시에서 인지했다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로봇을 이용한 CCTV 촬영으로 하수관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이 모르고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재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수과에서 인지했고, 하수관이 막혔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안 해서 2천여명의 주민들이 똥물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 물 마시면서도 그 생각하면 물이 안 마셔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업무 자체를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하수과 업무보고 중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주민 대표들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직은 뭐라고 속단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별도로 법률전문가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보상이라는 것이 별도의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소장님 답변에 대한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수과 때문에 일이 발생했는데 수도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에서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발 벗고 나서서 대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수도과는 정말 빠르게 대처를 해주었습니다. 오수가 유입된 이후에 비상급수차량을 동원해서 물도 공급해줬고 저수조 탱크나 청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에는 시관계자가 이미 작년 가을에 막혔다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운동 주공2단지가 8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인데 저수조관이 그쪽으로 되어 있었어도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30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하수과에서 하수도가 막혔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시험을 여러 가지 했다는 이야기를 당일날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고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왔다 간지 3∼4일 됐죠? 며칠까지 답변을 주라고 했죠?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내일 모레군요. 내일 모레까지 최대한 검토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29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민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나운동은 하수관거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했는데 주공2단지와 3단지는 재건축으로 한다고 해서 설계할 때 빠졌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BTL사업이 다 끝났는데 왜 주공2단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했는데 재건축이었군요. 하수관거정비 민자(BTL)사업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어떤 측면에서,

최인정부위원장

초기 투자비용 대비 출혈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장점으로는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편의 대비 출혈인데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재정사업과 비교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BTL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운영, 관리라든지 나중에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되고 정비사업은 그때 그때 사업이 끝나서 나중에 운영비 출혈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또 한번 BTL사업의 기회가 온다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양하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개인 소견인데 BTL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 소견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험도 다 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 시험이 마쳐지면 시험결과 자료와 BTL사업을 마치면서 사업의 효과, 장단점 그리고 제가 꼭 보고 싶은 것은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의 단가 차이입니다. BTL사업의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단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송동이 겹치면 수송동 부근의 구간별로,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설계 여건이나 기간이 경포분구는 최근에 했고 여기는 2004∼2005년도에 설계를 해서 단가 비교는,

최인정부위원장

힘들 것 같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서는 드리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다음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BTL사업을 지양하려면 지양할 만한 이유를 사업을 마치고 나서 충분히 느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셔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관광지역이면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들여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유도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도서지역은 위탁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육지 내에서 시행 관리를 해야 하는데 도서지역까지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구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도서지역은 도서지역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관광지 말씀입니다. 도서지역이든 어디든 관광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도 짓고 관리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업무분장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 업무는 관광지역이라고 묶여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관광지역을 개발할 때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화장실이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군산의 섹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자면 은파관광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구위원

야미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야미도 섬 지역은 현재 관광지로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요즘 차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섬이니까 관리를 안 한다,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입구에 설치한 것이 하수과에서 한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전에 관리하다가 하나는 철거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번 감사 때 업무에 대해서 도서지역이든 아니든 어디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정확히 가르마를 탑시다.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현재 업무분장상으로 도서지역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맞고 육지지역은 저희들이 하되 관광진흥과는,

김경구위원

그러면 개야도는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올라와서 한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서 올려서 한 사업입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시는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했다, 해양수산과에서 했다, 하수과에서 했다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청도 화장실을 하수과에서 하면서 룰이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야도도 하수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어느 과에서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번 7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자치법규로는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소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다 있는데 서로 다르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술

정진술수도사업소장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자기 일들은 자기가 챙겨서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협조가 아니라 명확히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고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데 임시포장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것이 보통 몇 개월까지 가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7∼8개월 갑니까? 예산은 마무리되면 집행합니까? 아니면 돈을 미리 주고 그 부분만 사업비를 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6∼8개월까지 돈을 안 받아가려고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임시포장 같은 것은 따로 포장 돈을 받아놓았다가 시에서 하는지,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대부분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BTL사업 구간 내에는 임시포장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일반 공사는 임시포장이라는 말이 드물고 BTL사업 구간일 것 같은데 비용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더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에 BTL사업 한 곳 위치, 업체, 공사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BTL사업 관련해서 금년 7월에 종료가 되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이 사업을 해야 할 사업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BTL사업은 지양하고 재정사업으로 국비 70%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심지역에서 경포, 경암분구를 시점으로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후년이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 후에 금암분구, 중앙분구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BTL사업으로 수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재정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다면 BTL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완료됐다고 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현재까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경포, 경암까지 하면 50%로 잡고 있습니다. 오수, 우수관 분류사업이,

신경용위원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텐데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시행은 안 했지만 개략적으로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물론 있겠죠. BTL사업은 금년으로 끝나는데 향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4쪽, 35쪽, 36쪽 위탁 운영하고 있는 3건에 대해 올해 전체 위탁금액과 월별 위탁금액, 월별 지출되는 위탁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 급별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2쪽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침수방지 및 재해예방 하수도공사 시행이 3곳인데 장마기간이나 국지성 호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곳이 어디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솔고지마을, 미제마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는 언제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이제 착공해서 7월 초순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저번 달부터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이번 달부터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우려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사 시기를 당겼으면 장마 전에 마무리가 됐을 것인데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장마가 시작되어서 침수가 된다면 시민들의 원성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장마 전까지 최대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나운동 보건소는 백토고개 사업하면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올해에도 침수가 또 될 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작년의 침수원인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니까 집중호우도 호우지만 쏟아지는 물이 일시에 오니까 하수관로로 들어가기 전에 침수가 되더군요. 작년에 보건소 사거리에 빗물받이를 상당히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보건소 사거리에 롯데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이 집중하니까 지곡동 동신아파트 쪽으로 돌리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백토고개 지하차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고 다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백토고개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신 것이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 사업을 하고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경포천도 운영을 잘 하면 미연에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보건소 사거리가 침수되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우수관 입구를 키운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비가 오면 쓰레기들이 관을 막더군요. 그래서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더군요. 보건소 사거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직원들을 배치해서 비가 올 때 쓰레기라도 걷어내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