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구강보건센터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개소되면 그 안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구강보건실 보다는 규모나 하는 일을 확대하는 형태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50 대 50인 것이 있고 국비 10%나 주면서 나머지 90%는 지방비로 세우라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비율이 좀 많고 오래된 사업일수록 국비 비율이 조금씩 적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금이나 국비가 50% 정도는 책정되는 것 같은데 지방비 비율 중에서도 도비라든지 이쪽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으로,

예. 지침은 다 있습니다.

아마 1%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비율이 있어서 맞춤형 방문건강 쪽에서는 도비에서 지방비 세운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를 세운 것은 조금 적어서 국시비로 세워야 될 것이 많으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차분하지 못하고 흥분되어 있거나 불안하거나 어찌 보면 조울증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희망 레인보우요?

예.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관이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둘째 자녀는 5만원 주고 있고 셋째 자녀는 거기에 3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 아이는 30~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300만원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은 왜 셋째 아이 지원이 적은 지 궁금해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두 가지 다 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다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발의한 것은 보건기관에서 보건으로 이 돈을 꼭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나머지 부분은 복지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관여하지 말고 통합적인 운영을 해서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아이에 돈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육아라든지 보육 이런 것들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T/F팀을 마련하던지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결이 한 번 됐었고, 두 번째 의원 발의로써 김종식 위원님께서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여론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아마 얘기가 진행되어서 부결로 끝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저희가 그 후로도 한번 부시장님을 통해서 갔었는데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단계에서 상당히 장애물로,

예.

위원님, 출산장려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답변했듯이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안이 올라갔었는데 부결되었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까지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금 우리가 셋째 아부터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산시만 장려금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무튼 출산장려와 관련한 이런 조례는 14개 시군, 특히 5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적정한 수준을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복 위원님!

예.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마다 중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처음 저희가 올렸을 때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겠지만 보건소는 보건의 역할, 아이를 분만한다든지 검진을 한다든지 의료비 지원한다든지 이런 보건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 부분, 전체적인 문제는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이지 않느냐 복지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편견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접근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T/F팀이라든지 하나에 어떤 주민생활 개선차원인 방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짜는 것 보다도 시의 행정부서라든지 아니면 의회 아니면 지역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통합적으로 접근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시에서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이 아니고 현재 실적이 990명입니다. 예. 5만원씩 줬었는데 그때 저희가 셋째자녀 이상 아이들에게 30만원씩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 사업이 출산 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도 지원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심사숙고 해서 셋째 자녀에게 30만원을 주는 것을 추경이라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줬던 부분이니까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시 예산으로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만큼 부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육아용품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써 물품을 사줄 것인지 돈으로 줄 것인지 상품권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했었는데 물품으로 줘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현금으로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어서 상품권으로 주면서 육아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아이의 분유라든지 필수품도 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그것도 있고 물품으로 줘도 역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라도 조례에 의한 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가장 소리가 적게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고 사업으로 만들어서 시비로 주기 때문에 물품으로도 줘봤고 문화상품권을 줘봤는데 그래도 가장 무난한 것이 문화상품권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가장 유통이 많이 되는 L 모 상품권이라든지 다른 상품권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복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를 위한 것은 어떤 사회환경, 보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이 하나 낳는데 1억원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다고, 1억원은 가능하겠군요. 그렇지만 그런 돈을 일시적으로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있고 저희만 특수한 상황을 맞게 됐는데 이번에 좋은 뜻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금방 백 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건강관리 측면, 그러니까 임산부나 말하자면 영유아 이런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맨 처음 출산장려 조례가 제정될 때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 복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점까지 뭔가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군산시는 어떤 특별한 경우냐,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씩이라도 주는데 군산시는 인구 늘어난다고 해서 정말로 풍˙화˙격이 갖추어진 군산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한다는 것 보다 조금은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음에 조례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속기 잠깐 중지하십시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황호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팀장 인사소개) 이어서 2011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