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는 보궐선거를 통해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어 강원도정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행정에서는 최지사의 정책이나 정치성향을 깊이 분석하여 도정과 군정이 원활히 연계되어 정책과 예산확보에 있어 타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연일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토론을 위한 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회와 행정이 발전적 사고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과감히 개선 할 수 있는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제안한 시책은 사업으로 승화 시킬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규모 및 상환계획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예산을 들여 디자인 철원 통합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아직도실무부서와 일선에서 매뉴얼이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승일교에 설치한 조명시설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절벽에 설치한 인공폭포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재정비하여 제대로 가동 될 수 있게 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넷째 문화재청에서 고석정 주변을 “명승”지역으로 지정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철원군의 관광 일번지인 고석정 관광지가 해만 지면 어둠으로 변하고 일대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재정비하여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드린 질문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사업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충호 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철원군 지방채 발행규모와 상환계획과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 1/4분기 말 현재 지방채 규모와 상환계획을 살펴보면 총 채무액이 438억2,300만원으로서 원금이 358억 8,600만원, 이자가 79억3,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6억3,200만원으로서 24.3%를 차지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가75.7% 해당하는 331억 9,100만원으로서 지방채 대부분이 상수도사업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완료 계획년도는 2022년도까지 되어 있어서 연평균 약 40억원 정도가 지방채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목적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과거 4년간의 평균 상환채무액과 일반재원 평균액을 감안해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상환 비율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채무상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2.4%로서 중앙에서 정상적인 재정운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일률형 비율인 7%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연차별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답변 드리면 먼저 세수확보 대책강화를 위해서 지방세와 경상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노력하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서 신규채무를 없이 함은 물론 감체 기금을 통해서 지방채의 적기상환을 지속하면서 상수도사업의 경영혁신과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을 효율화하면서 경상경비 증가율을 최소화해서 낭비요인을 없애고 민간이전경비 한도제를 철저히 적용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배병인 입니다. 우리군이 그 부채가 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기회에 다시 이것을 거론한 것은 우리주민들이 확실히 내용도 알아야 되고, 우리 또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서 사업에, 좀 신규사업에 특히 신중성을 좀 기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배병인의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는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은 거죠? 보조도 있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재정보조 교부세가 깍이면서 이제 지방채로 충당을 시킨건데 그 대신 중앙에서 이율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3년간 보존해 주는데 한 3.23%정도만 우리가 물면 됩니다.
배병인의원
이거는 연차변제를 안 해도 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5년 거치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배병인의원
거치기간만 지금…….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만 물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채무상환비율이 아직까지는 2.4%로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군 재정상태로 봐서는, 전체비율로 봐서는 사실 2.4%로라고만 국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1년 연 사업을 생각 했을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일단은
배병인의원
거치 대비해서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부채는 2.4%인데 일단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업을 벌리느냐가 문제죠? 이제. 사업을 많이 벌리게 되면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고, 새로운 사업이 없으면 40억씩 일년에 뭐 부채상환 하는데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제 상환이야 뭐 어떻게든 사업을 줄이던 어쨌든 가능하겠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밖에서도 Y진지 문제로 마을 주민들 항의농성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너무나 큰 게 많아요. Y진지, 플라즈마, 또 한탄강 개발사업 등등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에 발을 맞추다 보니까,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지금 우리재정에 걸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와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이 또 한번 벌렸다하면 큰 사업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해서 하여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는 특히 좀 신중을 기해서 해도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재정에 큰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요렇게 운영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한 예로 플라즈마 관련사업도 지금 10년차가 넘어가는데 아직 큰 결실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되짚어보고 그래서 어느 기회를 한번 만드셔 가지고 우리 의회와 같이 좀 고민도 좀 하고, 좀 부담을 덜어가면서 우리 민생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우선시되고 그 작은 돈이 필요한데도 못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리고 지금 공기업 관련해서는 상수도가 대부분인데 15년까지 107억 상환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도 지금 이 비율로 계속 갈 계획인가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요게 이제 2022년도가 가야 다 끝납니다.
배병인의원
2022년도…….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추가사업이 공기업 관련 되서 사업계획은 또 있으신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거는 그 물론 환경수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취수장을 지금 확대해야 되지 않나, 더 상류로다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검토는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왜냐하면 그 위쪽에서 봄만 되면 써래질 뭐 이런 걸 하느라고 흙탕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물이 오염이 되고 좀 그 성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저기 그…….
배병인의원
문제가 있죠? 그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그것도 워낙 돈이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선뜻 시작을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또 채무를 또 들여와야 되거든요? 또 돈을 꿔 와야 되는데…….
배병인의원
또 발생이 되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하지만 또 우리 가장 식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또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구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재정과 재정엔 또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또 우리주민들에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정책과장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의 자연 생활 문화환경을 조화롭게 디자인하고 가꿔 우리 철원만의 풍경을 구축하고 경관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디자인 철원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매년 10대분야에 전략적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2010년도에는 100개사업, 2011년도에는 80개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에 디자인 방향과 컨셉을 위해 기본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반기별로 디자인철원프로젝트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가로등, 벤치, 안내판, 파고라 등 분야별 공공디자인 매뉴얼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부서에서는 철원을 상징하는 통합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철원기본계획에서 마련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분야별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 마련과 더불어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디자인 마인드 제고와 매뉴얼 적용으로 철원다운 공공디자인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디자인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기본 가이드라인만 지금 만들어져있고, 매뉴얼은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승일교의 경관조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일교와 한탄대교의 조명시설이 소등 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관조명은 전면 소등하도록 5개 야간 조명 규제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너지사용에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2011-177호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은 3월 2일부터, 민간부분은 3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의 발령 해제 시까지는 우리군에서도 전면 소등을 시행하여 에너지위기 극복정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승일교 경관조명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비 등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폭포는 지난해에는 7월 24일부터 60일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도 주변의 관광객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7월초부터 6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배병인 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 일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그 디자인 관련 돼서 아까 통합 메뉴얼이 아직 완성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재정이 지원이 안 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간적인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그 이듬해에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공공기관……. 두 가지 입니다. 일반 그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일반사업에 대한 건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각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하니까 그렇지만 공공디자인은 가로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벤치라든지 승강장대기소 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내에도 각계마다 표찰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공디자인의 일종인데 통합되고 철원답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
배병인의원
아니, 착수 못한 이유가, 사유가 이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뭐,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직 그냥…….
배병인의원
아직 부서의 사업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기감실로 있다가 저희가 인계받는 과정에서 미처 그것까지 이제 관리가 안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착수해서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저 실장님 여기 기획실장님 배석해 계시지만 처음 2009년도에 시작할 때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도, 위원회도 몇 번 보고회도 갖고 또 상당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고, 현 추세가 기업이던 어디든 브랜드화 하는 이런 추세에서 이 C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업을 가장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정해져야 되는 이런 사업이 지금 3년째 일부 여기 과제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과물은 나와 있지만 최소한 공공디자인에 관련돼서는 기본 매뉴얼이 나와서 우리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적용이 되어서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일선에서 사업을 하는걸 보면 가로등서부터 해가지고 가장 쉽게 우리 명함서부터 여기 뭐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명암, 네트워크, 배너기, 현수막 등 또 특히 근래에 엊그저께 도민체전을 치렀습니다. 이거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유니폼에 대해서는 철원군……. 디자인도 몇 번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 참 놀란 게 먼저 이장체육대회와 또 이번 도민체전에 철원군 마크하나 못 붙이고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나가고, 또 그전에 디자인한 9,400만원을 들여서 디자인한 우리 유니폼은 온데 간데 없고, 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 부군수님 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기실 때 반드시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예를 제가 이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많은 예산 드려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제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간에 배석하신 실과장님들 계신데 부처간에 어떤 같이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가야 되는 피치 못할 건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있는데 서로 정보교류가 안 돼요. 교환이 안 되고, 업무협조가 안되고, 그 포괄적으로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공디자인 만큼은 통합메뉴얼이 빨리 구축되도록…….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정책과에서도 좀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해주시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우리 지휘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좀 뒷받침이 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이 구축이 되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저기 다음 질문 승일교 관련돼서 계속 드릴게요. 그 먼저 질문에 앞서 정책과에서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드린 질문을 관장하는 이유를,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사업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승일교 조명, 또 그 인공폭포, 관광시설 관련 돼서 어떤 구분으로 기준을 가지고 맡으셨는지, 과장님? 그 이유를 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글쎄,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답변을 드리자면 정책과에서 뭐 업무라는게 인수인계가 될 때 줄 부서가 있고, 받을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업무분장은 2009년도 12월 달에 다 결정이 됐고, 정책과 직원들이 발령받은 날짜는 2010년도 1월 18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정책과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서로 협의 하에 넘긴 것은 아니고 넘기기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맡아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정책과 업무성격에 맞느냐 ? 안 맞느냐 ?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배병인의원
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쉬리마을 조성사업이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으면 이제는 사업부서로 좀 이관을 시키고, 정책과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헤드헌터 구실을 해줘야 되는데 씽크탱크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좀 우리 부군수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기획실에 우리 재정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군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과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양지리 철새마을 문화기반 사업이라든가 또 그 조성사업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사업에 발탁이 되서, 당선이 되서 예산을 가져오고 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마리 관련 돼서도 사업이 있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어제 문서 내려왔습니다. 어제 내려와서 지금 결재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서 공모사업 돼갔고…….
배병인의원
공모사업 됐죠? 이렇게 정책과에서는 대외적인 이런 정책사업을 해서 확보만 해놓고 공모에서 사업을 이루어 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지, 그 사업까지 마무리를 하다 보면 또 놓치고, 놓치고 우리가 상당히 도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꼭 매뉴얼에만 맞춰서만 가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선정이 되고, 또 특별히 국비가 확보가 되고 이런 예가 많은데 그래서 좀 이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은 개선을 해서 좀 앞으로 정책과는 정책과 다운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승일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대문화유적지 지금 이게 최초의 처음에 철원군에서 경관조명 관련 돼서 사업을 한거라 거기 시설한 조명을 보면 아주 좀 구식이죠, 좀 ? 맞지도 않고 ? 그게 좀 조명기구도 크고 눈에 잘 띄고 그러면서도 빛은 못보고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개선을 하고 그 구 승일교를 아니 저 승일교를 우리가 하절기에 철원을 내방하는 래프팅객이나 이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제공 자리를 만들어줘서 추억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실현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료에 의하면 그 정부에너지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아직 조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외적인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떤 계획을 가져온 적은 없으세요? 그 폭포를 재가동 한다든가, 조명을 새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 시설한지 근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술도 발달 되고 해서 조명의 강도라든지,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은 금년까지는 현재대로 사용을 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존에 자원이 더 빛이 날수 있도록,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모든 것은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 일번지인 승일교, 고석정이 지금 뭔가 좀 혼란스럽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추가 유사한 내용이 관광문화과에 다음 질문이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그때 좀 추가로 더 심도 있게 논하는 걸로 알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강경숙 입니다. 그 인공폭포 조명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작년에는 7월24일부터 60일간 했고 금년에는 7월초부터 한 60일간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데 지난해 했을 때 그 60일간 그 날짜 365일중에서 60일간 이라면 어떤 날을 중점적으로…….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주로 래프팅 하절기 관광객이나 래프팅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물줄기가 시원함도 느껴주고…….
경숙
강경숙의원
아, 그건 봐서 알고 있는데 60일을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 펌핑을 해서 그 꼭대기에다 올려갖고 물을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인공적으로 하고 있는…….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그건 알고 있잖아요? 60일을…….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왜 60일이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7월 24일부터 60일간을 했다는데 7월 24일부터 해가지고 두 달 동안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날 했는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렇죠. 계속해서 60일간을 하면 9월달까지 하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9월 …….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하절기 관광객은…….
경숙
강경숙의원
뭐 20일경하면 끝. 그쳤다고, 글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질문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정도에…….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 저기 여기 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정부에서 규제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데를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그런 게 잘되어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자꾸 다른데 얘기를 해서 뭐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라고 해서 우리보다 특별히 여건이 나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이렇게 써도 되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분수나 폭포를 잘 저기하는 것을, 늘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로 그걸 해가지고 한번 ON, OFF시키는데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 됩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렇진 않구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렇지 않죠? 그러다보면 그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날을 갖다가 연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한달에 7월달부터 해가지고 9월말경에서 두 달간 해서 딱 끊어 버리는 것 보단 토요일, 일요일만 해가지고 하면 그 5월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때가 사실 5월달 이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해서 운영을 하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혹시 그렇게 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거 생각해 본적 있는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객이 주로 많이 오는날, 오시는날로 해서 기왕에 우리 지역주민보다 관광객에게…….
경숙
강경숙의원
그렇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니까 그렇게 운영 하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운영검토해 보겠다 그러고 어떻게, 어떻게 안하면 그만 이예요? 그래서 제가 겨우 1년 됐습니다만 확실하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을 두라 그러면 또 특근수당이라든가 그걸 또 요구하게 되는데 또 담당부락도 있고 그 담당업무들도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때 그 이제 승일교나 고석정 그거 담당하는 휴일 근무하는 발령을 내서 그걸 그때만 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 정도는 책임을 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거 하지 않으면 그냥 뭐 검토해보겠다 그러고 그 누가 휴일인데 누가 가서 그거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 다음에 디자인 철원이라 그래서 과 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만 지금 사안이 시급하게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철원을 좀 멋지게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제가 7월달에 여성대회가 도 여성대회가 도 대회가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철원에서 열리는 것만큼 철원을 돋보이게 하는 준비를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여성대회가 얼마 안 있다가 개최됩니다. 요전에 집행부들이 현장 확인하고 다 계획 세우러 와서 구체적인건 다 나왔는데 꽃을 심고 디자인해서 어떻게 잘 보이기는커녕 주변에 잡초도 너무 많고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너무 마음이 급하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서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좀 그런데 이건 망신 당하겠구나 ?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이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우리 과 아니라고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다니면서 적어도 디자인철원을 담당하는 과장님 이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담당부서인 축산산림과, 주민생활지원과 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좀 디자인 철원을 위한 총체적인 그건 책임있는 그런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기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종일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청에서 한탄강 고석정 주변을 명승지역으로 묶는다고 예고했는데 구체적인 우리군의 대책과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6일에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의 철원군 현장확인이 있었으며 조사내용으로는 삼부연 폭포 및 한탄강협곡 고석정 일원에 대한 명승지지정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삼부연폭포는 규모 이하로서 지정 대상에서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 예고 공고는 2011년 5월 9일부터 30일간으로 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문화재청에서 공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1년 5월 11일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문화재 명승지정 재검토를 실무부서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정 재검토를 위한 우리군의 종합적인 의견을 2011년 5월 13일에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청 명승지정의 배경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정 예고지역은 고석정을 포함한 한탄강협곡으로 현무암과 화강암이 조화를 이루고 빼어난 수직절리가 발달되어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이며 화강암 바위틈에서 자란 소나무 군락과 주변 협곡을 명승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어 현재 도지정문화재 지방기념물 8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지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재 지정에 대해 향후 영향과 우리군의 대책으로는 현재 지정 예고된 현황은 한탄강협곡으로 지정면적은 6필지 103,237㎡ 로서 국유지 5필지와 사유지인 1필지이며 고석정을 중심으로 강변과 절벽만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명승지정은 국가적인 관광명소로 인정받는 기회로 보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관광활성화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면 지정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범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역사문화환경보전구역이 명시됨에 따라 토지거래상 재산권 침해소지로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우려와 명승지정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를 걱정하는 주민 및 사회단체 여론이 지정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번 지정에 대한 재검토를 문화재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고석정을 중심으로 한 강변과 절벽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 고석정개발과 Y진지 이전사업 추진은 어떠한 제한 없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 소지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정 검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500M의 범위내 보전구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최대한 완화하여 개인의 개발행위로 인한 제한을 없애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2011년 5월 10일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주무관과 업무협의시 그리고 5월 24일 우리군의 종합의견을 제출 지역 정서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설득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관광일번지인 고석정관광지가 해만 지면 암흑천지로 변하는데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가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활성화방안으로 현재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절약시책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위기 홍보가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군도 국가 에너지 시책에 맞춰 소등 또는 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일번지인 고석정 관광지구도 국가에너지 시책에 따라 일부 소등을 하고 있으나, 국가에너지 시책의 범주내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승일공원, 한여울길 고석정 경내의 조명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관광문화과에서는 고석정 경내의 대형 관광안내판 재정비와 철제 구조물 가로등의 노후로 인한 가로등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고석정 이미지와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고석정관광관리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것 같이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관광안내판 및 노후 가로등을 정비하는 등 철원군 관광일번지로의 면모를 갖추어 머물러 가는 관광요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예, 배병인 입니다. 내용에 연계성을 위해서 고석정 관광지 관련돼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댁이 장흥리 쪽이시라 아마 출근하시면서 늦게라도 아마 고석정 앞을 지날 때면 느끼신 거 없으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녁이 되면 좀 어둡고 한데 그 레저도로는 지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석정 경내는 근데 사업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에너지 시책에도 맞춰야 되겠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격등 등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본 의원이 그 주문을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에너지 시책하고 크게 역행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승일교서부터 1차 직탕관광지까지 돼있는 레저도로에 있는 반사 조명등은 그건 강변으로 갔을 때 돼야 되고 최소한 도로옆에는 일반가로등으로서 환하게 밝혀줘야…….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반사경이 가로등은 밝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요새도 주말이면 많이 오는데 래프팅객들이 투숙하는, 호텔에 투숙하는 관광객이나 야간에는 그 앞에 편의점이나 식당을 도로를 건너서 우리 지방도를 건너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기본틀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관광사업소장님하고 협의했고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리고 그에 앞서 몇 년 전에 본 의원이 주문했었는데 그 보면 관광지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하면 포토존 입니다. 사진을 찍기 많은 사진들을 이제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삼거리에 보면 전신주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전선이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지중화사업을 하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최소한 그 구간 만큼은 지금 한국전력에서 보조는 없지만 전에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보조가 없다. 탓을 할 게 아니라 큰 돈을 들여서 몇 십억을 들여서 없는 길을 관광도로를 산책로를 만들기 이전에 무엇보다 해야 될게 제일 첫 이미지를 첫인상을 주는 고석정 관광지부터 개선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대하는 질문인데 다시한번 관심있게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또 한전이라든지 관계자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사업은 어떤 시기가 적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혹은 다시한번 현장확인 및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도로와 관광지내 그 담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이유가 우리가 고석정 경관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시야 확보도 하고 또 보다 좀 밝은 모습을 보여주길 위해 했는데 아까 강의원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 풀밭으로 돼있어요. 좀 개선을 하자고 철거를 했는데 오히려 관리가 그 후속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같이 검토가 되서 철원의 관문인 고석정 일대가 좀 밝아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가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지금 꽃길 조성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이번 달에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여성대회도 있지만 또 강원도 교직원 배드민턴대회도 있고 전국 풋살대회가 유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철원 관광시즌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을 맞이할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고민 좀 하셔서 필요하시면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배석해 계신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꽃길 조성은…….
배병인의원
아니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논하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포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배병인의원
예, 예. 그래서 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좀 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한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맞이할 수 있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좀 우리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주권, 정주권 하면서 많은 그 시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작은 것에 소홀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철원에 사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그것도 한 면입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해주시고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주문을 드리면 조명문제 우리가 정부의 예산절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직탕폭포 아까 말씀드린 삼부연폭포, 고석정바위 등 또 마당바위에 주상절리, 우리가 거기도 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숙하는 우리 철원을 찾아주신 내방객들이 야간에 산책을 해서 그런 야간 조명도 느낄 수 있게 이런 추억거리를 만들어 줘야 다시 찾아주고 주변에 소문도 내고, 이래서 우리 관광일번지가 되지, 지금처럼 그냥 기반시설만 생각나는 대로 산책로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실행되도록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재청에서 예고 지정한 명승지역 고석정 주변 일대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승의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예술적, 관상적면에서 기념물로 지정을 하는데 문제는 표현이 명승이다 뿐이지 결국은 문화재법에 예속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문화재보호법 25조를 보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지정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35조 4항에 보면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위 규제가 뒤따릅니다. 아까 뭐 대책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의회나 행정에서 어떤 대응을 발 빠르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5월…….
배병인의원
한번 토론도 없었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최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거 별도로 배부해 드린게 우리 5월 23일날 철원군의 의견을 발송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 보도자료 나면서 우리가 5월 11일날 바로 문화재청에 가서 실무자들하고 우리 군의 여건과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23일날 군수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달아서 문화재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게 이제 서류상의 저희가 항의 공문을 보낼 테니까 좀 항의방문을 해야 되지 않나?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단계에서 어떤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한탄강댐 관련돼서 그 관련여부가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한탄강의 가장 많은 내방객이 찾는 래프팅관련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선례를,전례를 봤을 때 월하리가 그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주변에 개발제한이라는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우리 철원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한탄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해당부서에 찾아가서 이런 언급이라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다시한번 의원님이…….
배병인의원
물론 뭐 지상파에 벌써 다 발표는 됐지만 이거 좀 사전에 이런 문제를 보류 최소한 우리가 한탄강개발특구가 지정 될 때까지 만이라도 좀 보류가 될 수 있도록 또 민간기업이 유치가 될 그것을 기틀을 해서 민간기업이 유치가 된 이후래도 그 보류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예를 들어서 명승지로 지정이 됐을 때 기 시설된 시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니까 요번에 명승지 지정이 된다는 것이 고석정 고석바위하고 그 주변에 대한 절벽이지 그 외의 지역은 지정되지 않는다고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저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이라든지 500M이상 걸리는 그 토지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까봐 주민들이 반발하고…….
배병인의원
받을까봐가 아니라 현실이 받아요. 법에 그 명기가 돼있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여론을 다 가지고 5월 10일날 저희 나름대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과에서 갔다가 문화재청 대전까지 갔다가 오고 5월 13일도 직접 문서를 발송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지정을 보류 해 달라 얘기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을 따라서 검토를 했고 조만간에 답변을 주기로, 또 우리가 찾아가기로 실무부서하고는 실무자하고는 협의를 해서 확정적으로는 안 정해도 저희들끼리는 긍정적으로 서로가 협의돼서 도지정문화재로 그냥 남아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배병인의원
지금도 지정문화재도 문제가 뭐냐하면요. 도 지정 문화재 조례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좀 완화돼서 500M에서 300M로 200M가 좀 완화만 된 거지 이게 도지정문화재 지정 조례에 대한 개선이 안 된다면 개정이 안 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 법에서 개발제한이 이런 거리 제한이 없고 거기 자체만 제한을 두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화됐다 어떤 완급을 조절을 이럴 사안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렇게 안 되고서는 우리가 조금씩 타협을 한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직 뭐 결론이 끝이 날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결론을 확정 지을지 어쩔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군의 입장, 지역여론에 대한 신문보도를 다 가지고 갔었어요. 그쪽에서도 우리 입장을 알고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얘기는 했는데 아직 결과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답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뭐 이 답은 누구도 드릴 수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결국은 아직…….
배병인의원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 하면 더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유보 쪽으로 끌고 가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완화 시키며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 좀 지혜를 잘 짜서 현명하게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앞서 질문 드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관광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펜션에서 1박 2일 촬영 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관심을 어떻게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아실래나 ? 그 송대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밑에 공연하고 쉼터 만들어 놨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예.
경숙
강경숙의원
그 땅이 우리 군 땅이죠? 그러면 거기 내려가는 그니깐 그 절벽에서부터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까? 우리 땅입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 공원 만드는데 내려가는 데는 저희 철원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철원군 땅 이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경숙
강경숙의원
거기 차 못 다니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차 내려 갈수 있게 공원에서 내려 갈수 있게 옆에 계단 말고 옆으로 또 내놨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 차 다녀도 되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바닥에 잔디도 하지 않고 잔디 블럭이 아니라 나무 바위 같은 그 잔디를 심는 그 호안인가 그런 블록으로 만들어 놔서 차 내려가도 이상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차 대도 괜찮다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공원에 내려가서 놀고 하려면 뭐…….
경숙
강경숙의원
아,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지난 일요일날 거기 차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고기 구워 먹고 굉장히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뭐 지금 차는 고기 구워먹고 다 가버렸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앞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못 내려가게 막았다면 거기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글쎄 제가 그걸 여쭤보는데 저는 그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거기 차 막 갖고 들어가서 고기 구워먹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날 관광객이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내대리 막국수집도 그 날 한 뭐 2,000명 정도 팔았다 그러고 철원막국수도 하여튼 그런 난리가 없었을 정도 우리 철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인제 제가 쭉 다녀보니까 거기도 이제 차 대고 고기 구워먹는 팀이 몇 팀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펜션 얘기를 먼저 왜 했냐 하면 그 펜션 옆에 송대소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못 지나가게 했었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 레저도로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의원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펜션 인접해 있는 거기 그러니까 송대소 포토존도 있고 그 전망대 있어서 거길 갈려고 하는데 거기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손님이 그 펜션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연예인들, 뭐 얼굴 익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거기 뭐 30세 이상은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뭐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부 자기네들 저기만 하고 외부 가는 사람들을 그리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인만 저를 얼굴을 알고 거기 종업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종업원들을 직원들을 대체로 서울에서 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누구 땅인데 여기를 못 가게 하느냐고 주인 어디 갔냐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잘 하셨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잘 한 게 아니야. 제가 관리를 하라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관리 하라는 건…….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 사람한테 어떤 규제를 해가지고 저기 하라는게 아니라…….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요거 바로 나가서…….
경숙
강경숙의원
그 심사장하고 친해 놓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거에 대해서도 좀 그 어떤 걸 도와주려고 하는 접근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관광객을 그쪽에서 유치를 하되 그 분이 다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만 하면 충분히 그게 생김으로서 우리 철원의 관광명소 저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식으로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준공검사 다하고 개업을 그걸 신고만 해서 하는 거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잘 모르겠는데 그거 저기 아직 개업식 안했는데 손님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그걸 가서 규제하거나 뭐 해서 심사 건드리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네, 그러지 말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제 얘기를 토대로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다 이용해서 거길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기 연계가 돼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건줄 알아요. 거기서 다 만들어 놓은 건 줄 알고 그리 못 지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밑에 제가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쏘렌토 한대하고 카니발 한대하고 그 여러 승합차가 해서 고기 구워 먹는 팀이 아주 많이 3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저기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훼손되지 않고 정말 거기 고기 구워먹기 시작하면 금방 망가지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기하고 그 다음에 고석정도 호텔은 분수를 틀어 놨는데 바로 옆인데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비교가 되고 그날 날씨도 굉장히 좋고 관광객도 많아서 효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군하고 그 사유시설하고 너무 눈에 띄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도별로 전부 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다니면서 그날 많이 쪽팔렸어요. 그러니까 좀 제 체면 살려 달라는 게 아니라…….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전적관 소장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경숙
강경숙의원
우리 시설이 좋은 것인데 그런 담당자나 실무자들하고 해서 그분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철원이 발전 할 수 있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