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26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5월30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9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0항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제11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제1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들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6월8일부터10일까지3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송요찬의원님과이상규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1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6월10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이창승입니다. 의안번호2011-34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로부터2011년자치단체총액인건비산정결과정원증원가능규모가5명으로통보됨에따라서개정하는사항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정원의총수“736명”을“741명”으로하고지방집행기관의정원을“724”명을“729명”으로하였고,안제4조별표3에양평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에서총계를“736”명을“742명”으로하고일반직총수“548명”을“553명”으로하고6급이하“512명”을“517명”으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2011-35호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군행정리259개마을중과거에서현재까지오랜세월동안자연부락으로나눠져있고거리상제약으로행정여건에불편이있는양서면증동1리,옥천면용천3리,서종면문호3리,청운면갈운2리에대한주민의견조사결과주민의과반수이상이찬성함에따라서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제2조별표양평군리의명칭및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을개정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내용으로는증동1리에서증동3리를,용천3리에서용천4리를,문호3리에서문호6리를,갈운2리에서갈운4리로분류하여우리군행정리를259개리에서263개리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6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2011-36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세무정보통신망이전산화되어지방세수납시스템이전자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서정기분보통고지세목에대한자동계좌이체납부등에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세액공제의기준신설로조례에반영을하여서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8조의2에서자동계좌이체납부등에대한세액공제로서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납부신청시는고지서한장당150원을,그리고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납부시는고지서한장당300원을각각세액공제하고,안제20조에서“「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감면제외대상의조항을변경하려는것입니다. 이외에조례개정에필요한관련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조례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안번호2011-37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국적으로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부합하도록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항제5호에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특정금융기관을금고로지정하는경우를삭제하였고,안제5조제1항에서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7명”을“9명”으로증원하였으며,안제5조제2항제2호에서위원회의위원중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등관련분야전문가등“3명”을“5명”으로증원하였고,안제3조제1항별표중에서양평군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및배점기준중3번지역주민의편의성항목중세부항목가.번의관내지점현황및지역주민의이용편의성에배점“6점”을“5점”으로하고,같은항목다.번의지방세의납부편의증진방안의배점“4점”을“5점”으로조정하려는것입니다. 이외에조례개정에필요한관련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38호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준용되고있는국외숙박비등의관련법령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26661호)의일부조항이개정되어서오는7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서이를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반영하는지방공무원여비제도를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1호에서국외숙박비실비정산제준용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의안번호2011-39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05년부터2010년까지정부의공공요금인상동결등물가정책에따라하수도사용료단가를인상조정하지않아군재정부담이가중되어현실화율적용을통해적정수준의하수도사용료단가를인상조정및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징수방법,시기등을조정하여지방공기업의경영개선및자립도향상을증대시키고자하며,또한현행조례의용어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제2항제4호에배수설비설치신고를한경우에도공공하수도사용개시등의신고로인정하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7조부터10조까지는「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으로「하수도법」이일부개정되어그에따라본조례에도중수도와관련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11조제2호에배수설비개선공사를지자체장이강제시행하는것은「하수도법」위임범위를침해함으로관련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21조,안제23조제2항제2호에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부과방법및징수납부시기등조정및오수발생량적용기준을세부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제1항제3호에서안제4호에는감면규정중타법제정및「하수도법」개정으로인한관리규정을변경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2항,별표2에공공하수도사용요율표의사용요율중톤당단가를인상조정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입법예고절차의견사항은없으며,2011년4월8일양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1-40호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낮시간동안장애인을보호하면서체계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해서가족의안정적인사회및경제활동을지원하고자운영하고있는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계약기간이만료됨에따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아민간위탁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민간위탁대상시설은단월면덕수리213-5번지창인원내에설치된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서1995년5월10일설립되었으며,부지465㎡,건물330㎡로서현재이용인원은14명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1-41호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위탁기간이만료되는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의연속성과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전문적인운영능력을갖춘기관에게위탁하고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2년6개월이되겠습니다. 2011년6월10일부터2013년12월31일까지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5명이고,위탁비는연간2억1,920만원이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현재위탁운영자재위탁심사후에60점이상이면재위탁을하고미만일시는공개경쟁입찰로모집을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은공고일현재양평군에소재지를두고있는문학관련비영리법인및단체가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42호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기위단월면봉상리인근에부지를선정하여관리계획심의를받았으나주민의입지반대로인해서노후화된양동축분퇴비화시설재건축을통해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농축산순환자원시설입지선정문제해결과효율적인운영관리를통해서부실운영을방지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취득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는양동면계정리467번지외5필지이며,취득면적은1만1,016㎡이고,취득예정가격은2억112만6,000원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박현일부의장님,김덕수의원님,송요찬의원님,이상규의원님,이종식의원님,윤양순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6월9일1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