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병원신제주분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관계자인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김덕용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입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고 사업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2동 22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종합 의료시설 330병상,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으로 부지면적 2만 9,128㎡, 사업비 710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살린 의료요양과 관광제주라는 이상 실현과 아울러 제주도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30병상 규모의 병원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발생오수 및 폐수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평가서에 따르면 용수의 재활용시설로 중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발생량의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수발생과 중수도처리시설의 연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여 수처리 연계시스템, 안전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용수 재활용계획으로 중수도, 저류조 설치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총 용수공급과 수요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지역은 대부분 5° 이하의 평탄한 지역이 79%로서 주변지역보다 낮은 지형이며, 투수성 지질구조는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배수유역도에 따르면 공사 시 이상강우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홍수·토사유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사업지 중심이나 도두삼거리 방향의 하류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지역 내는 물론 주변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예측되어 재해예방을 위한 저감대책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사업지역 주변지역은 도시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사업지 경계로부터 약 100m 이내에 12개소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소음도 예측결과 모든 정온시설에서 소음도가 환경목표기준보다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설방음판넬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도 대부분 환경목표기준에 근접하거나 3개소의 경우는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초과지역 중 1개소는 유아 교육시설입니다. 발생소음이 환경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도 개인차가 있어 민원발생이 많은 항목으로, 평가서에 따르면 환경목표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공사 1일 작업시간 조정 등 저감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준수 여부 등 소음발생 억제를 위해 제시된 저감대책의 신뢰성 유무를 포함한 소음저감대책의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일부 정온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병원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주변 근린생활 시설, 이용인구에 의한 교통량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평가서에 제시된 교통시설계획은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이고 안전성이 담보된 교통안전시설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병원신제주분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지금 현장에 절·성토가 있습니다. 최대 성토가 9m, 최대 절토가 6.3m 인데 접해 있는 토지소유주들하고는 원만하게 협의된 사항입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안녕하십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의 현훈철 이사입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동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당시에 그로 인한 민원제기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절·성토가 6m～9m가 되면 그 인근 토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협의는 다 끝난 사항입니까, 인접 토지주하고?

유출될 절·성토에 대해서는 유출을 시키고요. 그 주변에 땅이 너무 굴렁져서 매립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매립을 해 주어서 절·성토 자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설계사무실이나 사업자 측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절·성토의 토사유출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인접 토지의 침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류조를 2.5m 깊이로 약 200평 정도 시설해서 넘치는 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잠그면서 자연 침투가 되게 했고, 절·성토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고 기술적인 사항은 누가 답변하죠? 거기가 좀 내려가 있는 지형인데 여기서 절·성토를 했을 때 인접 토지에 침수 영향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 토지주하고 협의가 있었는지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예, 현훈철입니다. 절·성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성토 부분이 나와 있는 2만여…….

(현황판을 보면서)물을 유도하는 것은 이쪽 낮은 쪽으로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류조를 통해서…….

중앙병원 부지가 아니고 인접 토지 말입니다. 거기 토지주들의 민원이 없느냐고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은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곰솔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곰솔 있는 쪽에서 우수가 사업지역 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농사 짓은 곳이 아니고 곰솔 밭이어서 저것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진 위원님, 이해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는데 우수처리계획, 일주도로로 우수처리계획이 있죠? 1000㎜가 매설되어 있는데 접합을 몇 ㎜로 할 거죠? 부지에서 나가는 우수처리 관경.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지금 같은 경우는 부진입도로 좌측 상단에 보면 측구라고 해서 그쪽까지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쪽에 가면 박스 1.5m, 1.5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의 모든 우수에 대해서는 이쪽 측구에 있는 박스 1.5m, 1.5m 되어 있는 쪽까지 연결시키고, 이 측구를 통해서 도로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보강, 폐수처리수 수질강화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병원신제주분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시행자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지난번 동의안을 제출할 때 여러 가지 녹지용지 관계, 배수로라든지 배수유역에 대한 흐름도 관계,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심사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지용지에 대한 부분은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에는 녹지용지 3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부분에 있는 일부 곰솔림에 대해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확대하여 3만 5㎡를 녹지면적으로 해서 녹지비율을 32.77% 확대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오수 및 홍수유출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배수유역의 흐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빈도를 50년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저류조로 설계되어 있는 규모가 실질적으로 홍수 유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계획대로 저류조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재활용 용수량은 1일 142.2㎡를 여기에 저류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보전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행위제한에 위배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시설물의 길이가 원칙적으로 120m가 맞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127m로 나왔습니다. 당초 저희들 생각은 건물이 완전히 다 연결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중간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 간격이 6.2m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은 5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해 보니까 21m 정도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간격을 앞으로 21m 이상 떨어지도록 재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건축 심의라든지 경관위원회 심의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주 사회가 물 문제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하수를 증량할 계획인데 지하수를 증량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탁업체 전문가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지금 평화로 쪽에 상수도관이 매설 안 되어 있습니까?

박재돈 대표님!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을 확장시키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비알뇌교육제주연수원장 박재돈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외의 배수유역 선정과 유역의 흐름을 재검토하고 주차장 부지의 포장재 변경 등의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시행자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에는 업무별 소관이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는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업무는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팀이, 녹색성장포럼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소관을 달리하여 각각 추진하던 업무가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산보전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사회 구현, 기후변화 대응 등 업무의 목표와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들이 큰 틀에서 유사함에 따라 조례 및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와 제주 지속가능 녹색성장 포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위 설치·운영 중인 녹색성장위원회와 겸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와 제주 지속가능 녹색성장 포럼을 기위 설치·운영 중인 녹색성장위원회와 겸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서가 통합됨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기후변화 대응 등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들이 큰 틀에서 유사함에 따라 조례 및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업무추진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와 제주 지속가능 녹색성장 포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위 설치·운영 중인 녹색성장위원회와 겸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서가 통합되어 부서 간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큰 틀에서 유사함에 따라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와 제주 지속가능 녹색성장 포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위 설치 중인 녹색성장위원회와 겸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이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업무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례의 제정이 적법한지 등 법률적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 내지 제19조와 관련하여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회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19조 내용에 따르면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회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50인 내외로 인력 확보의 문제, 분과위원회의 구성 또한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가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비해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전체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과 동시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업무가 통합되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없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세계환경수도조성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세계안전도시, 녹색도시, 상당히 추진하는 게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그나마 예산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추자도에 갔다 왔습니다. 해안가에 해양쓰레기를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처리가 안 돼서. 제주 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에 보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이런 걸 처리하는 게, 저번에 가파도에 갔을 때도 봤지만 해안에서 태워버립니다. 태움으로써 주위 환경에 상당히 안 좋고 타다 남은 부산물들이 아름다운 제주 돌을 변형시켜 버린다 이거죠. 각 마을별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상당히 오랫동안 암석과 암석 사이에 퇴적되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물량이 많다 보면 태워버리고……. 지금 섬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제주 해안가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거죠. 올렛길을 걷다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해안 마을별로 청소하는 인력을 확보하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진짜 아름답고 깨끗하구나!’, ‘진짜 녹색성장에 맞는 환경수도로구나!’, 그런 게 뒷받침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너무 사업적으로만 내세우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신영근 위원님,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해안쓰레기라든지 농촌에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고, 또 최근 언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수산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쓰레기는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담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양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면 잘 활용해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금 관광객이 전부 다 해안을 기준해서, 올렛길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데 다니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안마을에 해안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안정비사업이나 어장정화사업이 사업비가 있어도 일개 사업체의 사업구간만 한다 이거죠.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협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해양수산국하고의 거버넌스를 통해 서로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차질 없도록…….

항상 신영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질의하는 부분 아닙니까?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의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에서의 제주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신규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국제항로를 신규로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진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 달성과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항로를 신규로 운항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안발의 또는 제출 시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항공노선의 신규 취항, 국제해상운송노선의 신규 취항 등을 예측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재원조달 방안 및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추계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조례안 제7조 항공사업자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유사한 사항을 2개 조문으로 분류하고 있어 1개 조문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도지사가 정하는 노선, 이런 건 좋습니다만, 보면 지사님이 운항횟수를 결정, 그러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한 번 뜨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뜻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항공…….

항공이든 해운이든. 이것에 따른 세부규칙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게 되면 국제항로 외항 정기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해야 되고,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는 10회 이상, 순항여객운송사업의 경우는 5회 이상 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조례 내용상으로는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항공법」이나 「해운법」을 보면 정기적인 운항횟수가 월 단위, 횟수 단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에도 어느 정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지 규칙으로 정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김명만 위원님, 제가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선박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를 경유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신규 항로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예.

해운공사도 설립해 가지고 적자나면 지원해 줄 거고.

그것은 만약에 설립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글쎄…….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것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지금 현재 전세기 1회 띄우는 여행사에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착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당 3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또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비행기 좌석 수, 탑승 수 해 가지고…….

횟수에 관계없습니까?

도착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행기 좌석 수가, 몇 명 탔느냐…….

그러니까 A라는 여행사가 한 달에 10회 전세기를 띄우면 그 10회에 걸쳐 가지고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성 전세기는 주 2편 이상인데 여기에서 공급석에 따라 가지고 120석 이하면 편당 도착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0만 원, 151석에서 199석 하면 300만 원, 그다음 200석 이상이면 3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보려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김희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지원근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세기 관계는 관광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관광부서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직항로 개설 관계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직항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기성으로 가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뜨고, 그다음 항공사가 제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해외노선을 갔을 경우에 1년 이상 운항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 세부적인 관계는 아까 오 국장님 말씀했지만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경진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여건은 민가에서 최대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서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용보호시설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측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공용보호시설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측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제7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신고대상 시설에 대하여 도서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공용보호시설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은 우리 도의 경우 공용보호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변, 두 곳으로 되어 있어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여 허용하여도 공용보호시설지구 지정 목적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9년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 독점에 대해 지적을 받음에 따라 2009년 12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제20조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개경쟁제 도입 및 적정한 대행기간 산출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정성 강화 및 독점운영 해소 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정공고는 시설 확보기간을 감안하여 대행지정 예정일 또는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방법은 신청자 중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투자비용 회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 지정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기위 지정자는 2006년 11월 새로운 번호체제 도입에 따른 일정부분 시설투자가 이루어졌고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기위 지정자의 유지기간을 2년으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당초 2년이었던 지정유지기간을 3년 또는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기위 지정자의 투자비용 및 종사자의 전업 등을 고려하여 당초 2년이었던 기위 지정자의 지정유지기간을 3년간 지정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행기간을 정하여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고,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개경쟁제 도입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행기간을 정하여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지정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개모집으로 추첨을 통하여 대행자를 지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조문 신설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독점운영 특혜시비가 있습니까?

지금 ’62년도하고 ’93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라든가 국정감사에 개정하도록 했고, 「자동차관리법」에도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도 됐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하지만 그 업체가 그 업체, 지금 제주도 실정에는 2개의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보면 한 2만 6,000～7,000건의 자동차번호판을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독점적으로 굉장히 오래 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에 비례해서 제주도에서는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모해 보고 개소수라든가, 제주시에 1개 업체인데 과연 2개 업체를 둘 거냐. 그것도 나중에 공고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개소수 등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로 근거는 마련해 놓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고, 공공자전거 운영 방법 및 이용요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스테이션이 구축됨에 따라 임대 자전거라는 의미보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임대용 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용어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시행령상의 규정보다 완화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등을 현행 조직명칭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조직개편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여 자전거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자전거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사항과 공공자전거의 운영방법과 이용요금 부과 근거 마련,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공자전거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종전의 경우는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설물별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영방법과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별도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용요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업무 일원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공공자전거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부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험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보험사 지정, 이 조례를 만들면 어느 보험사하고 체결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조례에 없어서, 지금 자전거도로도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홍보와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어떤 보험사에 하는 것인지, 전 보험사가 다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LIG라든지 삼성, 동부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사업을 하면서 공공자전거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것으로 조례는 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방법 없습니까?

공공자전거를 7월 1일부터 시범 운행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초단계이고 해서 이용자라든지 그런 것도 시범운행을 하면서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험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는 있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보험관계는 다음에 시범운행해 보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삽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봉사단체들 보면 봉사활동 하다가 다치면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보험 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각 이·통장께 자전거를 다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통장님이 보험을 다 들었는지, 행정에서 보험을 들어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육지부의 사례를 보면 대전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는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보험료는 300원 내지 5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도 이·통장님들은 행정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 읍면동에는 자전거를 지원해 주고, 종전 남제주군 시절에는 자전거 조례에 의해서 자전거를 구입해 준 경 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헬멧 같은 용구도 사주었었고, 지금 제주시에서도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헬멧이라든가 보호장구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자전거가 6,800대 정도 있습니다마는 추산으로는 제주도에 2만 7,000대 정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전거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는 등록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보호용 장구라든지 그런 것을 안전을 위해서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전거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면 자전거에 넘버를 달아주든가 해서 자전거를 분실하든지 고칠 때 혜택도 주고. 가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사하고 체결해서 공동으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가입도 많이 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상수리 하지 않습니까?

무상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8.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하논분화구복원을위한의제채택촉구결의안채택의건(환경도시위원장 제안)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한 의제채택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한 의제채택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하논분화구복원을위한의제채택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