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6호)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27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신 김일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5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3700만 원이며,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28억 3300만 원이 증가된 962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억 1200만 원보다 52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16억 3700만 원으로서 4페이지에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억 9300만 원으로서 이는 제2다운초등학교～척과교간 도로개설공사의 국비집행 잔액을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공사로 전환 사용함에 따라서 4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골곡개량공사 국비 집행잔액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폐지된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 잔여업무 중 시유지불법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라 7500만 원을 세입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잡수입은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업내용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와 장춘로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한전공사 정산반납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곡지구 월드시티 주택건설사업 시행조건으로 개설되는 매곡철도 건널목 신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4억 600만 원보다 128억 3300만 원이 증가된 962억3900만 원으로서 5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에서 올해 폐지된 공단환경오염이주특별회계 잔여업무추진에 따른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 450억 9600만 원보다 9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46억 6000만 원으로 도로개설에 60억 6400만 원과 도로확장에 3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사업에 제2다운초등학교～척과교간 도로개설공사 국비 집행잔액을 사용토록 4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간 도로개설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31호선인 온산～두왕간 국도건설에 따른 교차로 연결도로 일부보상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확장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수암로 확장에서 새터삼거리～신여천사거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곡진입로 확장공사에서 꿈동산유치원～현대파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기정예산액 107억 1700만 원보다 2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5억9200만 원으로서 도로정비 및 관리에서 기설도로유지관리는 광역시도 포장보수 공사비 20억 200만 원, 광역시도 보도정비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노후교량 개․보수공사에 신삼호교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비로 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에서는 급경사지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강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장비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의 국비집행잔액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2011년 공무원 보수인상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으로 차액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김일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4페이지 세입부분 동해남부선 매곡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세입 7억 5000만 원 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한번 납부하면 끝인지 4년 후에 다시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는지 그다음에 만약 4년 후에, 4년 후부터는 울산시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면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설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곡건널목 관련해서 사업비 세입하고 세출 편성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매곡 월드메르디앙아파트 건축에 따라서 진입도로개설해서 동해남부선철도를 횡단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건널목이 설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하고 협의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아파트사업 주체하고 저희 시와 협의를 하면서 한시적으로 일부를 유지관리비 및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년 후에는 순수한 시비가 투입되고 4년 전까지는 원인자부담형식으로 월드메르디앙에서 7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은 그것을 가지고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아, 7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네요?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현재 월드메르디앙에서 받은 7억 5000만 원이 4년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준 자료가 5년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다음 이후에는 시가 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곡지에 극동할 때 3년간 했습니다. 3년 했었는데 월드하면서 저희들이 유지비가 좀 많고 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인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호계, 신천은 2명씩 교대하는데 이것은 3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많습니다.

4년 이후에는 시가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보면 간수라 합니까? 지키는 사람 3명이 3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인건비.

그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예, 포함되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시가 용역을 줘서 시에서 4년간 관리를 하고 아니면 이후에는 철도청에 이관을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계속 시가 합니다.

철도가 있는 데서 우리가 길을 내게 되면 우리 시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울산에 몇 개쯤 됩니까?

지금 현재 유인 건널목은 전체 4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하는 것이 3개 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1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줘서 우리가 계속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관리주체는 저희들인데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매년 갱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철도건널목은 해당도로관리청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진영 위원 말씀대로 아파트에 관통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기정액이 64억 원인데 지금 보면 116억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기는 한데 수입이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저희들 현재 세입이 주요인이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혁신도시 진입도로 관련해서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하는 세입이 약 41억 원이고 그다음 저희들 시유지 불법점유변상금이 7500만 원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공사집행 잔액하고 한전 전기수용에 따라서 불입금 초과분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 시유지 불법점유변상금 이것은 뭐에요?

그것은 관리부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75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죽 보면 우리 시 부지 안 있습니까? 시유지를 관리하면서 불법으로 점유를 한다든지 대부계약기간이 지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00만 원 들어간 것은 우리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모든 특별회계를 다 종결하면서 그 부지를 일부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는 과정에 점용했던 사항이 더 발생된 것 그다음 계속적으로 부과할 것을 추가로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에 보면 봉계산단진입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가요?

봉계산단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올렸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상태를 봐가면서 그다음에…….

초기에는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죽 봐서 필요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봉계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요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상 제외되었습니다.

얼마나 올렸나요, 13억 원 올렸나요?

16억 원입니다.

16억 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 재정 추경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보도정비공사 이게 3억 원이 잡혔잖아요. 올해 10억 원인가요? 1억 원이 더 올라왔네요. 기정예산보다도 더 올라왔는데 광역시 보도정비공사 찾아보니까 보도정비공사 이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늘 공사가 보도블록이 연말에 치중되는데 지금 추경에 잡힌다면 모든 공사가 연말로 설계하고 용역주고 해서 나가려면 연말에 또 몰리게 될텐데 이게 기정액보다 상승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도정비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1억 원 더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남구 삼산지역에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이후에 옛날 보도블록된 부분이 지금도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치하고 있는 중에 특히 남구지역은 재개발하다보니까 집단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생활주민들 보행자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올 당초예산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도로정비사업을 기 발주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금회에 1억 원을 더 추가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연말되면 늘지적 나오는 것이 왜 보도블록을 연말에만 자꾸 파헤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는 당초에 잡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후에 당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정말로 긴급하게 태풍이라든가 다른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해서 생기지 않는 한 이것은 중간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이게 설사 정당하다 할지라도 연말 되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같으면 7월, 8월, 9월, 10월말 넘어가면서 일이 시작될 건데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는 지 질의를 하고 싶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들 예산이 6월 중순에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공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러면 사업대상지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시청 앞 중앙로 쪽 그다음 삼산 쪽 그렇게 죽 해서 유지보수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문이나 언론에 난 공사들을 보면 각 구․군 뿐 아니라 연말에 죽 몰리는 부분들은 좀 분산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필요하다라면…….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종전에는 저희들이 보도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보행자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수기를 지나서 하는 사례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안하고 전반기에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억 원에 대해서도 하반기까지 가지 않고 바로 예산이 승인 되는대로 바로 발주해서 공사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하는 것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사업 자체를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70% 정도는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 하반기는 7월, 8월, 9월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발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보도도 노후된 것도 있고 포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11월 이전에 다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금년에도 도로포장보수비를 이번 추경에 20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보면 전수조사를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하반기에 예산이 남아서 꼭 쓴다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주의를 하고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료가 없는데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작년에도 연말에 많이 몰려 있었고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정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보도블록을 바꾸는 것을 시민들이 욕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봐도 멀쩡한데 색깔이 탈색되었다고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서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지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제가 지금 그게 이 돈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만약에 통과되면 잘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탈색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도블록이 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 왜냐하면 침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만 보수를 하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따라서 다르죠. 20m 이상 부터는 울산시가 할텐데 그것도 작은 도로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m 이상 되는 도로에만.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매곡진입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렇게 잡혀서 감사를 드리고요. 총사업비가 38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9페이지, 이게 맞는데 1, 2, 3구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체 남아 있는 것이 월드하고 시공하고 있고 잔여 남은 것이 전체 1.55㎞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전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 구간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남은 부분에 필요예산, 아니면 총사업비인지 아니면 그것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인지?

총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관계는 왜 3억 원 단위가 나오느냐 하면 그 당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천사거리하고 오토밸리 매곡 쪽에 보상관계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때 보상비하고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할 때 그것관련해서 총사업비 관계는 별도로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381억 원 이게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과 앞으로 쓸 돈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 정도다?

투입 했는 것은 빼고요.

남은 것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은 것이 1.55㎞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잡힌 예산이 윗부분, 마우나 윗부분 거기에 보상비로 잡혀 있는 거고 올해 잡혀 있는 것 외에 남은 보상비 공사비까지 하면 얼마 되죠?

지금 저희들이…….

3구간 빼고 그러니까 상업지역 비싼 데 빼고 2구간만.

이번에 510m 월드에서 하는 그것 빼고 나면 400m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전체를 보면 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금년도 당초예산까지 지난해까지 15억 원의 보상비로 했고 이번 추경에 25억 원의 보상을 하면 보상은 거의 마칠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만 나중에 추가로 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공사비는 보상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때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일단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1․2․3구간 나누어져 있는데 오토밸리 2공구가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가능한한 빨리 추진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 아까 3구간인가요? 거기에 상업지역 남아있는데 3구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그 부분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어차피 이것이 시비사업이잖아요. 계획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량 앞전에도 연초에도 조사를 해 봤고 그래서 앞으로 매곡3단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00m 그 정도만 하면 교통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40m 짧은 구간에 예산이 약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면 예산상이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당분간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그것은 주변여건이 좀 변하고 그리고 시 재정여건이 허락할 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다만 그 주변이 급격한 도시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래 봐집니다.

제 생각에는 장미 좀 덜 심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도로가 끊임없이 민원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테고 실제로 거기에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매곡진입확장공사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12월3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 되겠나요? 단지 그냥 숫자만 써놓은 것입니까?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여건하고 시 재정여건을 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 400m 그게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본부장님 정년퇴직할 때까지 못하면 안 되죠. 하여튼 신경좀 써주시고요. 매곡진입로는 오토밸리 2공구하고 맞물려 있고 그다음 산업로 역할도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015년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2, 3년 댕겨 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492페이지 추경예산안 5페이지 보면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중 1-107호)도로개설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원이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비인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덕하시장에서 국도31호선 교차로 연결까지가 시공비까지 80억 원 정도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원이라면 보상이 몇 %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전체 보상은 저희들 추정하기로 7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니까 2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국도31호선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준공 예상이 올 연말로 되어 있죠?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로 되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터체인지 램프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쪽 덕하시장에서 국도31호선 연결되는 곳과 반대편에 국도31호선에서 울산석유화학공단하고 연결되는 도로 다리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추경에 20억 원 잡아준 것은 감사드리는데 내년에 보상이 당초예산에 해서 완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위원님 지적한대로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 전체적인 사업투자 우선순위와 기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당해사업도 저희들 우선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국도31호선 IC문제와 시급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용지를 보상해서 IC가 개설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에 국도31호선이 준공을 하고 거기에 램프는 있는데 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 형태가 내년 이후에 곧 나타나는 것이 현실화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로 국토관리청에서 국도31호선 당초 기간은 내년 12월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상지연이라든지 공사추진이 좀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은 다소 아마 연장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 국토관리청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로건설국장님하고 이 부분도 협의를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협의자체가 실질적으로 램프해 주는 것 자체도 자기네들이 우리 울산시에 해 주는 건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와 시의 예산도 중요하고 빨리 개설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우선에 4차선이지만 울주군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4차선 확보가 당장 안 된다면 최소한 2차선이라도 빨리 개통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이 사업은 이번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이 도로가 왜 필요하냐 하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면에 보시면 여기 가 온산공단입니다. 온산공단에서 여기 노란선 되어 있는 것이 국도31호선 이것을 연결해서 이 도로는 현재 부산에서 올라오는 도로고요. 이것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율리 차고지 쪽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단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진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러한 교통량들이 옥현사거리를 통해서 남부순환도로 그다음 두왕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들이 정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도 심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도를 연결을 하면서 도로가 바로 여기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단지로서 진입할 수 있는 교통량 자체가 사실은 보면 이러한 램프에 의해서 진입해 버리면 이 교통량이 대형차량들이 바로 갈 수도 있고 온산 쪽으로도 바로 연결되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것이 램프를 당초계획은 위에 있던 것을 여건상 밑으로 돌리면서 램프를 설치해 주도록 그동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공사는 자기들이 하는데 보상은 시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냐 하면 ‘램프를 한다면 램프구간은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해 줘라’ 부산청에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연결도로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어서 하겠다 그래서…….

그것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내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보면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바로 연결되어서 분산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램프를 한다는 결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보상비 20억 원이라도 우리가 확보해서 석유화학단지 가는 이쪽에 보상하고 일부 연결될 수 있게끔 전체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석유화학단지를 연결하면서 부분적으로 덕하 쪽으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공사를 제가 만나봤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행상황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램프까지 발주가 되어서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지만 조속히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 해서 보상이 일부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부분은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상당히 물동량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램프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특히나 화창마을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그쪽에 산업물동을 하는, 물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삼호교 보수공사를 이번 추경에 보니까 3억 7000만 원 올라왔는데 보수공사 내용은 대충 보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삼호교는 차량방호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차도가 있는데 태화강에 있는 교량 중에서 태화교나 번영교나 명촌교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안 보셔서 그렇는데 그래서 차량방호울타리는 차량이 가다가 교량 쪽으로 그다음 보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치인데 앞으로 이것도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교량에 대해서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바깥에는 보행자안전망이 있고 안쪽에는 차량이 인도 쪽으로 못 넘어 오도록 하는 공사란 말씀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런 데 해도 충분히 될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가 있는데 69호선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치를.

69호선은 경상북도 청도 운문재시계에서부터 경상남도 양산시계에까지 가는 겁니다. 배내 원동까지.

그 부분에 굴곡하는 개량공사를…….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