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기획관리실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6호)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관리실 라. 서울사무소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총액은 33억 93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시 이미지 홍보사업 중 시 홍보 블로그 제작 및 위탁운영비 2500만 원은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걸맞는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7월부터 본격 운영예정인 우리 시 홍보 블로그 제작과 위탁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경에 따른 부족분 4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33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772만 원보다 5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간외수당 단가변경으로 부족분 57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3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누리 블로그 만든 것 봤습니다. 기존에 울산시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들어가면 딱딱하고 굉장히 사무적이었는데 울산누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재미나더라고 요. 이래저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옛날 뉴스 이렇게 해 가지고 동영상이 뜨던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동영상 뜨기 전에, 그 광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누리 블로그 기자단을 10명을 모집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누리 블로그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먼저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일방적인 시정홍보보다는 시민 기자 중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을 해서 더 시민들 속의 생생한 건의라든지 소리들을 블로그에 올려서 좀 살아있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기자단을 모집을 했고요. 1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자 심사를 해서 우선 6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6월17일에 위촉할 예정으로 있고요. 위촉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자단을 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 시민기자가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광고부분은 상업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영화광고 비슷하게 뜨던데요. 옛날뉴스인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상업광고는 아니고요. 아마 지나간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저희들이 상업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팟 해 가지고 광고가 뜨더라고요. 광고가 길게 뜨지는 않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나, 울산시에서 수입으로 잡히나 하는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들 방문객 수가 더 많아지고 하면 그게 나중에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시범운영단계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블로그가 구석구석 볼만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기자단이 했는지 아니면 그전에 구성을 할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은 보니까 기사에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라고 돼 있던데, 저희 위탁운영비 4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따로 기자단을,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기자단 기사료나 이런 것은 따로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비용 중에 보면 포털사이트 우수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는 비용은 있는데 우리 시가 운영 할 블로그 기자단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을 하시네요?

예.

그러면 100만 원은 제작비이고 400만 원은 순전히 블로그 운영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예, 콘텐츠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웹진이나 웹툰 같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성할 때 그런 비용들.

기자들이 쓰면 그것을 여기에서 받아서 블로그 제작하는데서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콘텐츠를 구성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유우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과 상관없는데 전에 울산시티투어 기사들이 진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한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조사는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월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아직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전혀 안 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3월 18일에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18일인가? 벌써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저희들 진정 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월급을 안 받은 것이 확실해 가지고 관광과에 그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진정한 내용이 맞다. 월급을 못 받아서 진정을 한 것이다.’ 해서 관광과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허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난 5개월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찬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또 올해 남은 7개월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있었고, 또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있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의 중점사항 역시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성립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 정리와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 예상분 등을 조정했고, 세출예산은 조기집행 잔액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적극 반영했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19억 원이 증액된 2조 28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39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8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361억 원이 증액된 6474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총 2478억 3808만 원으로 당초예산 1985억 2175만 원보다 493억 16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 16억 원, 잡수입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830만 원 등 총 16억 4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5억 5000만 원,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5억 원, 분권교부세 교부확정에 따른 5억 5434만 원 감액 등으로 총 26억 83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수입은 126쪽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비 5억 6100만 원과, 127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7000만 원 등 총 6억 877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26쪽 취득세감면 세수보전분 443억 원의 지방채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001억 원보다 19억 원이 감액된 398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기획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의 2011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9717만 원이 증액된 41억 10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참가비 1억 원을 편성했고,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교부액 변경결정에 따라 울산발전협의회 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난대응 참가공무원 활동장비 보급 72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 3000만 원, 133쪽 평가우수단체 지원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라 121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억 7050만 원이 감액된 2063억 96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분 188억 3956만 원과 재정보전금 감소분 21억 1086만 원을 국가보전지방채로 편성했으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2011년도 목표액 감소로 인한 울주군 재정보전금 10억 597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5쪽 예비비는 37억 1651만 원이 감액된 146억 5281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채 상환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라 57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9만 원이 증액된 7억 19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수당 225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424만원, 공기청정기 구입비용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의 2011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 6497만 원이 증액된 78억 62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교부세 1억 8750만 원과,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지원비 20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9쪽 홈페이지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가 가능한 보안장치 이중화 사업비 1억 2000만 원, 디지털 안내시스템 미디어보드 구입비 7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보안장비 구입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쪽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0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2억 551만 원이 증액된 1791억 20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중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은 교과부 사업비 축소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분 60억 1500만 원을 지방채로 전액 보전하였고, 142쪽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43쪽 문광부로부터 전액 지원받는 2011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조성비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혁신도시 및 기업유치사업 전개 1200만 원 증액,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000만 원과, 지역발전주간행사 참가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9만 원이 증액된 4억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150쪽 시간외근무수당 8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행정적으로 시정의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재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원을 통해 시정이 계획대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31일 제출 된 의안번호 제156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참가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가,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1억 원입니까?

예,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 8월 하순 경에 국격제고 차원에서 전 시·도가 참여를 하고 기업, 단체가 참가하는 전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에 모두 협조를 요청해서 추경을 좀 편성을 해서 8월에 있는 행사에 대비를 좀 해 달라 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다른 유사한 전람회 수준의 예산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몇 명 정도 가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은 참관비보다는 오히려 저희 울산광역시 전람회에서 저희가 홍보를 할 홍보부스하고 부스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전국에서 다 올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가로 돼 있는데 내역에는 참가가 아니고 부스하고 부스운영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홍보물까지 해서 전체로 돼 있습니다. 아마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오고 전국에서도 다 오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8월25일부터 해 가지고 전국의 시·도가 다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브랜드를 위한 각 지역브랜드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의 전시 부스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전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황하고 사업내역서하고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시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등을 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것은 축하할 일이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그와 똑같은 예산이 또 3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합동평가를 하면 상당히 그에 따르는 교육을 많이 하고 또 중앙평가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기관들하고 워크숍을 자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 검증이라든지 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들의 업무숙지가, 담당자도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그런 점에서 상반기에도 하고 저희가 또 하반기에도 추가로 하고 해야 또 다음 연도 합동평가에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편성이 당초예산과 똑같은 즉 100%를 추가경정예산에 상정 해 버리는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에 하면 당초예산만으로도 되겠지만 저희가 또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 지표선정이라든지 또 대비하는 교육이라든지 해서 한 차례 더 가질 계획입니다.

그럴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미리 6000만 원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작년대비 일정한 수준에서 올려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 이게 최근 3년간 금액하고 사업내역서 자료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화촉진 강화사업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또 수시분담금을 납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묻고 싶은 것은 행안부에서 이것을 왜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지자체에 나누어 주고, 또 지자체는 분담금을 올리는, 이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일반 당초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줬어야 됐고 내려줬으면 또 분담금을 왜 이렇게 올려줍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게 울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이 하는 일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중화, 삼중화 되고 그것이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합해서 처리를 하고, 또 일부 사업들은 거기에서 전국 것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행안부가 교부세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지원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거기에다가 바로 지원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특별교부세로밖에 지원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돌려서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순수 지방비로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도 수시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행안부에 내려주고 또 도로 거두어가는, 이것 이상하잖아요. 현재 법률적으로 이런 세무 법적구조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이 부분은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예산편성이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행안부에서 한국정보개발원에 직접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초에 물었듯이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직접 교부 해 줄 수 없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특별교부금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개발원에 지원금을 주는, 자신들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을 우리 시의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말고.

일반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줘서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을 올리도록 하는, 이것 명백한 편법인데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이죠. 예산과목 해소를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번잡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바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래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알겠고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별도의 자료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합법성을 끼고 있는 명백한 편법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여기에 당초에 보니까 2000만 원이 감액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먼저 답변 당부 드립니다.

교과부에서 이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인적개발센터 운영이라는 자체사업,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액수를 저 희가 계상을 했다가 추경 때 실질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당초에는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8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또 공모사업에…….

기반사업비가 있고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우리 시가 대응으로 이렇게, 국비에 대응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모사업에서는 또 추가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넣은 액수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제안서하고 확정 된 사업이 있잖아요.

예.

자료를 좀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활성화에, 이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영산대학교와 협약체결 내용 그리고 사업계획 이것을 자료를, 업무파악차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박영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에 1억 18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각 시·도 지역인적자원센터가 지역에 맞는 어떤 특화된 인적자원육성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 쪽 디자인 파트 쪽으로 해서 인적자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이 되겠고, 인적자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디자인교육을 우리 한국폴리텍대학과 협력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143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전공공기관 홍보비가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감을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어차피 내년까지 해서 부지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외에 추가로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토부 이전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 이루어졌지만 추경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투자유치 분야에 좀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협력관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및 기업유치 쪽에 1200만 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투자유치 쪽으로도 업무가 활성화 돼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144쪽에도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 원이 감 편성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부 언론에 의하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울산에 가족들이 내려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최근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계속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는 축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횟수는 줄이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남구는 기 설치 돼 있고 올해 북구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구·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받을 때도 남구를 제외하고 시, 군·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들어온 것이 중구하고 북구가 들어왔었고요. 특히 중구에는 설치장소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하고 별도 운영비까지 지원해 달라는 바람에 사실은 행안부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군·구도 금년도에 울주군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행안부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전 시, 군·구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울산에 있는 5개 구·군이 재정여건이 전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치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단체에는 그러면 계속 그 자치단체에 일부분 떠맡길 셈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지금 2015년까지 일단 저희들이 다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야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다들 지원해 줘야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지 말고 조금 더 어려운 구·군에는 확대·보급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광역단체로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하고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언론상 보니까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실무부서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299명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울산이 아마 울산에 국회의원이 생긴 이래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번에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다소 유리하거나 다소 좋은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강길부 의원 했는 것 언론 보셨죠?

예, 국토전환…….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하지 아니하여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비단 오늘 나온 웅촌3동 KTX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문제, 서생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돈은 왜 철도시설공사가 벌고 진입도로, 소위 말해서 기반시설은 울산시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시공사가 서울주IC에서 보람병원 앞으로 해서 이렇게 KTX역으로 진입하는 육교를 포함한 도로 개설이 있는데 보상비를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백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철도공사도 여기에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이익을 얻는 경영의 주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부족되는 지방비를 절약하고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평가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은 칭찬을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느 간부공무원보다도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그리고 제일 인정해 주시고 제일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립전예산 집행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기능을 무력화하는 그런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성립전예산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다시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미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이미 예산이 확정 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나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너무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집행하도록 법상 되는 것인데…….

선집행 후편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목적에만 쓰도록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특정한 예산이고 예산편성 이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놔 놓고 나중에 의회의 편성에 다시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저희들이 따로 예산서를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나요?

있습니다.

일반회계처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단위사업당 금액 얼마 이상합니까?

일반회계하고 똑같습니다. 4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이번 추경에 167억 2958만 원 증액, 하수도특별회계 80억 2000만 원 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다, 그죠?

반영 기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돼 있으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사업을 수행하다가 예산이 증액이, 불가피한 증액 사유가 발생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면 뒤에 계속비사업 중에서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예산서에 별도의 조서가 나옵니다. 이번 심의안에 지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 예산편성 전에 하는 사전절차는 이미 다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단지특별회계 167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그런데 이번 추경도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조정만 일부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총괄사업비는 전부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다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동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언제부터 동결했습니까? 작년도에 5% 인상됐습니까?

금년도가 5.1% 올라왔고 그 전까지는 계속 동결됐습니다.

3년간 계속 동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생활 하는데 별 불편은 없으십니까? 어떤 모 기업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 15년 내지 20년 근무한 직원하고 여기 공무원으로 15년 내지 20년 근무한 직원의 연봉을 따지면 우리 공무원 수준이 90%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많이 시키고 보수는 동결해서 안 주고 하면 사기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상급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급여 수준이 높으니까 괜찮은데 하급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들어오면 연봉이 1천 몇 백 만 원 밖에 안 되죠?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부정부패의, 예를 들면 가난하고 쓸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공무원에게 적당한 복리나 복지후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몇 년째 공무원보수를 동결해서 일반대기업과의 차이를 90% 수준도 안 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좀 해 보시고 해 가지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급여에 있어서 자꾸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국민적인 공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렇게 보여 지도록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서서 ‘봉급 더 올려주십시오.’말하기는 참으로 좀 어렵습니다.

몇 년째 동결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올해는 좀 올랐습니다. 올해 좀 올리도록 해 준 국민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우리 115만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143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성립전예산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국비지원은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시비 자체 경비가 5000만 원이 다시 증액 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했네요?

예,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고 작년도에 작은도서관을 공모를 한 결과 우리 시의 중구에 한 시설이 당선이 되어서 확정이 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지원 307-02에 보면 3000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활성화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실제 교과부사업입니다.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이게 전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영남권에서는 작년에는 된 곳이 없고 올해 영산대학교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신규로 채택이 되었는데 하면서 영산대학교가 아시다시피 양산에 본교를 두고 해운대구에 분교를 두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것도 있고 해서 3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서 신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영산대학교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약학과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평생교육에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30% 정도는 된다고 하고 그 계획도 보면 각종 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학과 그다음에 학위과정도 있고, 특히 신규로 기업법무서비스를 현재 양산시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울산시의 중소기업에게도 개방을 해 준다 해서 프로그램이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지자체 지원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 다행히 학교가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 대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도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예, 그래서 채택이 되면 3년간 10억원 정도, 매년 지자체와 대학, 그다음에 국비까지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3년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저희 시는 1년에 3000만원씩 3년간 9000만 원 정도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중독 상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이 어디에 위치 해 있습니까?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들 5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면 위탁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네요?

예.

위탁이 된 상태네요?

예, 5개 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불러봐 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중구종합사회복지회관, 울주중부종합사회복지회관, 남구청소년지원센터, 동구정신보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 단체에 운영지원비를 각각 나눠서 드리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런 기관을 따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물 제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통 우리들이 보면 홍보물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정말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세제가 개편되면서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한 부동산 세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정보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모처럼 내려오셨는데 업무상 애로사항,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애로사항 없습니까?

늘 도와주셔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열심히 좀 해서 서울에 올라가시는 분들 업무 잘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법무통계담당관님은 예산서상에 증액이 없으니까 아무도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네요. 특별히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은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입법 활동에 제일 연관성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고 법무 쪽에는 제일 시청 공무원 중에 박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입법활동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이 국비 5억 6100만 원하고, 시비 4억 7700만 원, 교육청 8400만 원, 도합 11억 22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는데 주관기관이 울산광역시 북구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것이 각 구·군이 다 해야 되는데요. 남구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했고, 나머지 구·군은 매년 하나씩 지금 돌아가면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다른 데 다 문제가, 중구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데 중구, 동구 다 사무실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것을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는데 북구는 다행히 공간이 좀 돼서 우선 북구하고 다음에 다른 데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계획은 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는 지금 되어 있고?

예, 남구는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지금 북구가 두 번째로 하고 나머지 동구, 중구, 울주군은 할 때 국비지원은 따로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개씩 할 만큼 국비지원이 되는데 이게 국비지원이 절반밖에 지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구청비로 다 하라고 하니까 구청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시비로 나머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 주면 각 구·군이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기 전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제안을 하신 한동영 대표의원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셔서 같이 동참하셨는데 한동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과 많은 공감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동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입니다. 조례제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영 의원님이 조례를 제출할 때 제6조 (상담의 범위)에 보면 ‘민사·형사·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한동영 의원님에게 드렸죠?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22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형사·민사 이렇게 적시해 놓으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그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아니,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닌데 법제처에…….

아니죠? 공식적으로 안 받았죠?

법제처에 법제담당관에게…….

의견이죠?

예, 받았습니다.

의견이다, 좋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22조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룰 예정인데요.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되어서 공식적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것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거기 공식적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내려왔습니다. 이 지역치안협의회와 여기 민사·형사·가사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 가사사건이나 민사·형사사건의 관장부서는 대법원입니다. 법원사무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에서 의 민사·형사·가사 이런 내용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의견을 제출하셔야죠. 다른 시·도에도 보면 오히려 더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민생활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민사·형사·가사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북, 경남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경우에 보면 민사·형사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데도 있고 들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서울이나 경기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잘 되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법 22조에되어 있지만 소관사항의 사무에 관해서만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그것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가사…….

그러면 이게 법무담당관님의 개인 의견이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치안협의회에 ‘이것이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결정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유권해석입니다. 여기에서 국가 법률에서 뚜렷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안녕과 질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경찰청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은 국가사무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22조가 위반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과 관련된 이러한 민사· 형사 이것을 최소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의원님이 제정하신 이런 조항을 다른 식으로 변경을 요구해서 우리가 심의를 두 번이나 하게 만들도록 한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께서는 개인 의견하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은 그러면 왜 합법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례제정이나 개정부분에 대해서 매 건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똑같은 사안인데 왜 법무통계담당관님은 이것은 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이렇게 넣으면 이것은 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이죠.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이 건 조례안의 법제심사가 넘어왔을 때 이 유권해석을 같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도 이 국가 치안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치안협의회 규정에 보면 우리 지역의 치안질서를 위하여, 지금 시장님이 치안협의회 의장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명문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제처에 타 시·도에서 유권해석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별, 그리고 이 운영상에 시가…….

타 시·도에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상담의 범위에 ‘시민과 시민생활에 관련된 민사·형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공식적 유권해석에,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법무통계담당관님의 의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의견을 가지고 지나치게 우리 의원님이 제정하신 이 조항을 삭제를 요청해서 그 결과 지난번에 우리 심의회에서 상당히 혼선을 초래했고 다시 변경된 내용, 즉 말하자면 각종 법률에 대한 정보,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서 이 조항을 수정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지나치게 하신 것은 잘못 아닙니까? 이것을 저는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하는데요. 저희들이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있어서 개인 의견을 가미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잖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위원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각종 조례제정이나 개정요구가 올 때 건건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례제정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업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것이 자치사무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의견을 얘기했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관철시키려고 한동영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없으면 우리 의원들이발의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것은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저도 당일 늦게 와서 이런 잘못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와 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평가해야 될 몫이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지나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의회나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을 얘기하면 있잖아요. 명백하게 하나의사안은 공식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내려왔고 똑같은 사안이 개인적인 의견이 이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보겠다.’, 우리 집행부의 태도가 왜 이렇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안이지만 세상에 의회가 태어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조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여섯 가지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아니, 그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똑같은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안인데 이런 검토의견이 올라왔는데.

다른 사안 갖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부분 갖고 얘기합시다.

다른 사안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지 왜 못 합니까?

지금 이것 논의하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실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각각 조례안에서 주요 쟁점 사항들이 동일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동일한 사항이 아닌데 똑같이 봐서 ‘이것은 되는데 이것은 왜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의원님들도 당연하고 저희들도 똑같잖습니까? 그러면 그 심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 그러면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라고 해서 전부다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의견내길 원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 얘기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식적이고 분명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지방자치사무가…….

안건마다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면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존재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님.

그게 본질의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천병태 위원님,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위원장님 말리지 마시고요. 이것 좀 바꿔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님.

말리지 마시고 제가 좀…….

이야기하려는 요점은 이야기 다 했죠?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시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발의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도 답변을 앞으로는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법무통계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있으면 법무통계담당관의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조례를 입법발의를 했든 시에서 발의를 했든 간에 법률적인 해석이나 유권해석은 개인이 아닌 법무통계담당관의 입장에서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이 만약에 무슨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낼 때 반드시 법무통계담당관실에 가서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는 우리 의원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공동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2월에 우리 한동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집행부 쪽에 의견을 조회했으면 공식적인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천병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4개월이 지나서 6월에 상임위에 상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마당에 당일날 와서 ‘이게 법제처의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는 업무를 그동안에 소홀히 했거나 업무를 방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든 시에서 발의를 했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내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이렇게 내는 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 조항에 대한 문구에 쟁점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집행부가 업무의 과정이나 선례나 관습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충돌되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와 상급기관, 중앙부서에다 의견을 조회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 건이 그렇게 내느냐?’ 이러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발의하신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이 동일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의견이 상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중앙부서에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고 우리 시 의견도 이렇습니다.’ 하는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천병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협의회 구성은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공문서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고 그다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를 법제처에 받은 것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상식적인 업무나 지금까지 관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사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6조에 보면 법률에 관한 정보는 포괄적 의미로 봤을 때는 무료법률생활상담에 대한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구표현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 의원의 3대 업무 중에서 가장 앞서는 부분이 입법활동입니다. 조례활동인데 이 조례에 대한 부분, 특히 의원이 발의한 입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혹시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법률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중앙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충돌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 천병태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병태 위원님 맞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원과 집행부 간에 얼굴을 붉힐 일이 하나도 없고 다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했고 그 부분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했고 또 의회를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의원이 그래도 적어도 13명이 공동발의한 부분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좀 조심을 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의원의 입법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해되시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말고.

물론 언성은 결론적으로 높여졌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타 시·도에 이미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의견개진은 물론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막판에 의견개진 하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제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한 이것이 당시에도 여기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그냥 된 게 아니고 논란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내부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고 그리고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 나오니까 다른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도 여러 가지 문구수정이 올라왔고 그래서 또 연기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것이 있느냐, 왜 법무통계담당관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 조항을 수정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묻는데 왜 그렇게…….

천병태 위원님, 위원장이 중재안을 낼게요. 천병태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무통계담당관님.

예.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이미 조례는 오늘 우리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업무담당하시는 분 내려준 유권해석 있죠?

예.

그것을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내려오면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 수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률에 관한 정보라는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만약에 있다면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과의 차이점이나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서 무료법률상담에 도움이 되는 문구가 있다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볼 수는 있겠죠?

예,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그렇게 한번 받아보시고.

위원장님, 저는 유권해석까지는 안 바랐고 그동안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받읍시다. 공식적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재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일단 하고 조례안에 대한 조항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수정하도록 하고.

저는 조례의 수정은 원치 않습니다. 원안통과를 원하는데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고 법무통계담당관님이 과연 올바른가 안 바른가 판단을 해 봅시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공동발의자이신데 지금 이야기하는 사항을 앞으로 한번 더 강조를 하면 법률과 조례제정의 조항과 상충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 타 시·도에서 받은 유권해석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모아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없다면 그것은 명백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의원이 발의한 것을 수정하려고 한 것, 그것도 마지막에 와서 한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수정할 의지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부드럽게 물었잖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주의하겠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의원생활하면서 맨날 느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면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그렇게 언성을 높일 부분도 아니고 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내가 짚어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고 이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2월에 이미 한동영 의원이 대표로 제출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입법에 대한 모든 참고자료라든지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서 미리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은 지금 자구가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추구하는 원래의 목적에 하등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얼마 든지 조정가능한 부분이고 또 조정되는 것이 오히려 부드럽고 잘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서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조례라는 것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고 어느 기관이든지 이것이 하나의 법률로서 고착이 되어버리면 법률화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자는 것이고 그 관심이 지나치다고 해서 나쁜 것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다소 거칠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우리나 다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사, 왜, 상임위원회 여는 당일 여는 시간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조례 입법활동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업무를 등한시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동영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법률적인 다툼이 점점 많아지고 시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에도 보니까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 있대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자기네들이 답답한 마음을 다 해소하지는 못 하지만 최소한 하소연은 했다고 말을 하던데 울산시청에 전문민원상담실이 있잖습니까? 이것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공간이 여유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다른 곳에 설치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는 자치행정과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해서 공간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버릴 수는 없거든요.

통합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민원상담실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조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법률적으로 답답하고 힘들때 좋은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변호사회라든가 법무사회라든가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전문민원상담실에 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업민원 쪽으로 시에서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창업이나 세무나 부동산이나 기업민원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지금은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오랫 동안 해 왔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이 조례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익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