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여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

이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그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소수 교직원이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님들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광주교육정책을 한 단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정병석 교육국장입니다. 최화룡 행정국장입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오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양정기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재옥 인성복지건강과장입니다. 유영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원 교육자치과장입니다. 박태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향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재성 정책기획담당관은 병가로, 이세천 교원인사과장은 초등임용시험 관계관 국외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이기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박승재 동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승진 동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심형희 서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오세균 서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이우기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그 동안 조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 안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교육청의 수감태도에 대한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와 다름 아니라 생각합니다.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라든지 자세가 소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긍정적인 자세라고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허술한 자료내용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자세들이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몇몇이긴 하지만 보도에 알려진 것처럼 현재 전체 교육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몇몇 분들로 인해서 전체 교육현장이 휘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교육현장은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교육행정의 모든 절차 처리가 완벽할 것이다, 우리 교육현장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한 믿음들이 실제 현실에서 들여다 볼 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정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조사특위의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핵교소프트를 그 동안 사용을 해 오셨지요? 이것을 지난 해부터 에듀파인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그 동안 사용을 하다가 회계분야에서 에듀파인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처리의 수준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소위 회계에 대한, 과거에 나이스 시스템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조작을 하면서 개인이 어떤 정보를 수정하는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개인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그런 부정과 그런 것들의 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바꿨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에듀파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각종 회계가 과거에는 지출과 예산이 따로따로 노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일반회계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쓰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회계 부분까지를 검토한 결과에서 보면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를 들여다 보면서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국·공립학교에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지급이 됐었지요?

예.

또 핵교소프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를 사용한 학교에서 그 동안의 경우들을 쭉 분석을 해 본 결과 세입세출 결산서에 모든 것들이 자세히 나와있어요. 오히려 분명합니다. 현재 에듀파인으로 바꾼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해와 금년도의 여러 가지 세입세출에 대한 항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틀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거짓말하셨어요. 조작과 수정이 가능한 나이스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작과 수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듀파인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모 학교와 제가 통화한 결과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별도의 엑셀파일, 별도의 장부를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든지 수정하고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한, 심지어 에듀파인에서 산출된 결과서를 보면 숫자마저 안 맞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다반사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 동안에 일주일간에 걸쳐서 전부 다 계산을 맞춰봤는데 안 맞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에듀파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전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 당국에서도 에듀파인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관리하고 개선할 T/F가 운영 중에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에듀파인이 시행되면서 초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교과부 차원에서…….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에듀파인 시작은 2010년부터인데.

2010년부터인데 최근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완전하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모든 학교에다 권장하고 보급을 했단 말씀이시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에듀파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닐 뿐더러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조작, 수정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런 것들을 교육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꿨단 말이지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각급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제출된 자료들을 보니까 관내 42개 사립고등학교에 2010년도 보전된 재정결함보조금을 보면 거의 24억 규모로 유사하게 짜맞춰진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학생수가 다르고 재정상태나 규모도 다르고, 교육의 여러 가지 커리큘럼은 다 비슷하겠지만 규모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수준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냥 나눠주기식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42개 사립고등학교에 지급된 내용들이 평균 24억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 산정을 할 때는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비롯해서 수입된 수입하고 법인에서 전입된 돈, 이것을 합쳐서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은 교원의 인건비라든지 공립학교 수준에 의한 운영비, 이것을 합쳐서 세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의 부족한 부분을…….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재정결함보조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24억 규모로 거의 똑같냐, 서로 차이가 있고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규모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데는 20억, 어떤 데는 15억, 어떤 데는 26억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의 24억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냥 그 수준에서 알아서 써라라고 나눠주기 하는 것 같다, 행정편의상.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개 사립학교의 규모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규모가 다 달라요.

물론 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하고 아까 24억으로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은 저도 파악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지요.

그러면 교원성과 상여금, 교원명예퇴직 수당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재정결함보조금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 그것이 나가냐 아니냐, 그 얘기의 요체는 이것입니다. 이 항목이 재정결함보조금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자체도 저희들이 공립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성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 세출 기준에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 취지에 맞다?

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전기사용처 보면 보통 급식실, 학교 공용실, 생활관, 방과후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예.

대부분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거의 학교 전체 전기비, 전기요금을 거의 대부분 전가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수익자 부담에 전기세를 보탠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를, 학교 여러 부분에 쓰여져 있는 전기요금이 사실은 공공요금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것도 다 이쪽에서 부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마저 그나마 학부형들한테 수익자 부담으로 거의 메우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전체적인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요금도 그 학교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대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 외에 하는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면 공공요금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수익자 부담으로 걷은 경비 중에 일부를 운영비, 예를 들어서 10% 범위 내에서…….

일부가 아니라 절반 이상을 거기에 떠넘겨버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수익자 부담금 전체 10%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10%만 쓰면 말을 안 하는데 전기요금 거의 50% 이상을 수익자부담금에서 떠넘기고 나머지만 학교운영비에서 충당을 한다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상의 묘인데요. 학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PC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상을 파악해 보았더니 모니터 종류가 4 대 3 비율, 17인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트렌드는 16 대 9 와이드지요? 요새 보편적이지요. 요새는 컴퓨터가 싸고 일반화되어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 대 3 비율은 생산을 안 한단 말입니다. 모든 가전회사에서 생산을 안 해요. 그런데 생산 중단된 제품을 각급학교에서 구입하게 된 이유, 무엇입니까?

지금 PC지원사업 관계는 일단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학교별로 개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형편에 따라서 학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세가 17인치에서 19인치로 바꿔지고 있고…….

국장님, 우리가 얘기를 분명하게,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교육현장, 또 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행정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한 줄 알았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버려야 돼요, 사실은.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이 뭐냐면 단종이 이미 됐거나 단종에 임박해서 앞두고 있는 제품들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컴퓨터 한번 사면 5년 이상 써야 될 것 아닙니까?

PC 관계는 학교에서 학교장 권한사항이고…….

그렇다면 학교장 권한사항으로 학교장 형편에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일괄 구입해 가지고 PC를 주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상을 해 보면 학교에서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해 가지고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소액의…….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량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학교장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직접 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이런 물품 구매라든지 물품 지원하는 일까지 재량권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교육에서 제일 추구하는 것이 학교장 재량권 아닙니까? 재량권은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초점이 교육에 맞춰져 있지, 살림살이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 해 800대 구입하셨지요? 교육청에서 나간 예산 보니까 800대 수준이던데, 이것을 일괄 구매해 가지고 학교마다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난 뒤에 파악된 수요액을 학교마다 공급을 하면 값도 싸고 질높은 수준의 신제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필요한 물건들을 일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학교에다가 예산을 배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몇 명인가, 몇 사람에게 PC를 언제 보급을 해야 되는가, 계획서를 각각 학교에다가 받으시면 전체 대수가 나오겠지요. 그 대수를 교육청에서 일괄 조달을 통하든 뭐든 가장 엄선된 제품을 골라가지고 일괄구매해 가지고 각급학교에 해서 나중에 설치된 것, 결과보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 사안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랬던 것 같아요. 전출금 형식으로 학교 교장 재량으로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학교회계 내에서 너무나 교장의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다, 소위 저희들이 일반회계 부분을 다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어떤 예산을 집행했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요.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집행했으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몇 개 구입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얼마 곱하기 얼마해서 그것이 얼마가 딱 나오는 것이지요. 산출기초가 없어요. 500만원 뭣 샀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에듀파인에는 그런 근거도 안 나타납니다. 이 근거는 어디서 추적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장부를 별도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숫자를 조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학교현장에 있는 분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증거를 대 주라면 얼마든지 대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학교 운영 상태에서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냥 교육예산을 갖다가 학교마다 교장 요구에 나눠주고 알아서들 잘 쓰고, 도대체 과연 우리 학교, 우리들이 믿고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일반행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PC 같은 경우는 항목이 하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그마한 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학교장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그 동안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합리적인 판단이 사양이 다 지나서 생산도 안한 제품을 사다가 그 가엾은 아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여기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서 세금으로 교육비 주고 그 돈으로 사 주는데 그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제품은 끝났어요.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업데이트하기 쉽겠습니까? 앞으로 수리비는 누가 대줍니까? 안 대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각급학교 상당수가 세입 결과, 세출결산, 이월금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일치하지 않는지, 우리 시청 같으면, 우리 일반행정 같으면 난리 나 버립니다. 에듀파인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다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중학교의 경우, 밝혀주시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구입했어요. 6개월에 걸쳐서 세 건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949만원, 1,770만원, 1,022만원, 6월달에 방송실 기자재 구입, 9월달에 무선마이크 수신기, 12월달에 무선마이크 수신기, 이것 다 방송실 기자재 아닌가요? 왜 이렇게 나눠서 2,000만원이 안 되게 해 가지고 세 건으로 나눠서 이렇게 멋지게 일들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학교를 공개해 버릴까 했는데 이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이런 자리, 조사특위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더니 연휴가 끼어서 추가자료를 빨리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이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조사특위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고 조사특위가, 저희들도 일요일 없이 일을 했어요. 휴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휴일은 다 쉬고 안 쉰 날, 제가 그랬습니다. 있는 자료 그냥 복사해서 주라는 것이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자료, 복사해서 주는데 무슨 시간이 걸리냐,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행정전달체계가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으로 가고 지원청에서 학교에 전달하면 학교에서 이것을 받아서 다시 지원청으로 보내고 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이 조사에 임하는 자세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시한을 훨씬 넘겨서 어제 7시 다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따리보따리 갖다가 왕창 쌓아놓은 자료들을 열어보지 못한 채 지금 그 동안에 본 것만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 자료를 열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알고자 했던 것들을 분석한 연후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조사특위가 하는 일이 교육청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역교육현장을 제대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두가 협력하고 저희들이 취지에 부응을 해서 함께 가야 하는데 너무 방어적인 태세를 보인다거나, 아까 조오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상한 행보를 한다거나 또 전교조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추가된 질의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장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을 부과하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는 돈이지요, 방과후 비용은. 합리적으로 부과를 해야지요. 이것이 운영의 묘, 이런 식의 답변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요. 다음에 모니터 같은 부분도 단종이 예상되는,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지요. 대기업 제품들, 단종 예상되는 제품들, 이것을 전부 다 처리해주는 것이 학교의 IT 관련 시설구입들이었어요.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도할 필요 없으면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학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장의 자율권도 있지만 교육청과 지원청이 행정지도를 해야 할 분명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망각하시고 대충 대답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인 고통들이 배여있는 이 자료들이 정병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 부합하지 않는 자료, 또 누락된 자료, 부기가 잘못된 자료, 전반적으로 사실 부실합니다. 각급학교에서 지원청, 본청으로, 또 취합과정 등으로 보아서 이해는 가지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는 동안 우리가 추가 자료 요구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야 되고 저희 또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이 요구할 때 단위학교별로 출력 전에 취합하면서 지원청에서 한 번, 본청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체크를 했더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필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결과적으로 안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을 하자면 시일이 촉박했고 또 요구자료도 상당히 광범위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아니면 특위를 한다 하니까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면서 사실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조사특위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정말 광주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진일보하기 위한 정희곤 위원장님부터 모든 6대 의원들의 몸부림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자료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실하고 보기가 어려웠지만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봤고요. 본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 학습준비물과 도서는 일괄 구매가 가능한 물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현장의 개별적인 실정에 따라서 도서 같은 것도 도서구입량이라든지 도서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구매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자가 정말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화시켜 나가고 또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준비물과 도서는 일괄 구매가 가능한 물품인 건 맞지요?

그렇습니다. 일괄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금액에 맞추려고 분리발주하는 물품이 있었고요. 용역도 있었고 공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학교별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될 교육청입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들을 통해서 회계 운영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지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해년마다 지침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에 대한 감사기능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학교에 대한 세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사실은 이번에도 각급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님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회계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기간보다는 방학 중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이번에 만약 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개선안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일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회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 관리하고 또 지침도 내리고 교육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편적으로 낙찰 금액을 볼 때 전자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추정 가격의 87.745%로 낙찰이 되고요. 또 전자입찰에서 경쟁입찰을 하면 추정 가격의 72.9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서 봤을 때도 1인 수의계약 견적이나 조달 삼자 단가 기초금액을 100%로 볼 때 전자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은 약 12%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고요. 또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약 27%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학교와 또 예산에 대한 절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 형편이 열악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부터 절약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재정을 어디서 충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들 지켜주시고요. 가능하면 전자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또 경쟁입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과중한 업무의 경감, 또 시간 절약, 이런 장점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열악한 교육청의 재정형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돈의 흐름들이 투명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현장에서 사실대로 올바르게 쓰여지는 것 또한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들이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이 교육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1인 수의계약 견적액이 사실 특정업체 밀어주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하는 것,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의 결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청, 지원청, 각급학교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명하게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연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저도 처음 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소해서요. 아마 질의가 중복되거나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해서 초보적인 질의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휴 동안에도 자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의성 건의, 이런 것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상처가 있고 하면 드러내야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 지침이 2008년 이후에 총 4회 변경이 됐는데 변경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를 지침으로 내려서 학교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지금 전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하시다시피 임의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밀어주기,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해 달라,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 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따라서 1,000만원, 사실은 원래 「계약법」에 의한 지침은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수준을 낮춰서 500만원 이상은 가급적이면 입찰을 통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침이 수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변경되는 이유는 밀어주기라든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춘 것이 변경의 이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써 그런 지침들이 변경이 된,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면서 교육기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는 곳인데 자꾸 회계와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써 그런 지침들을 하향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지침을 2008년 이후에 고등학교만 해 가지고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08년 이후에 현재까지 지침을 위반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이러한 지침을 네 번에 걸쳐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위반한 현황이요.

해당부서에서 각급학교에 교육청 계약지침을 위반한 사유별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드린 것으로 방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진행 중에 계약지침이 개정되어서 하는 사례, 또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한 사례, 또 작업상 혼잡으로 인한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라 했는데 1,50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한 사례, 그런 것들은 아까 이런 사유들입니다. 사업 진행 중에 계약지침이 개정되었다거나 또는 유찰로 인해서 한번 경쟁입찰을 부쳤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 또 작업상 혼잡으로 인해서 수의계약한 사례, 이런 사례들이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셨는데요. 3년간 고등학교만 했는데도 방금 말씀하신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데 지침이 개정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된 것이 두 건이에요. 두 건 제외하고도 119건 중에 117건이 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는 관련해서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학교의 경우는 이번에 새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종합감사가 폐지가 되고 상시, 말하자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감사를 하도록 특정감사 쪽으로 많이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2~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시정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앞으로는 방학 중에 세세히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요?

교육연수원에 회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한 300여개 이상 넘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형편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또는 작업상 혼잡한 사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법」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쪼개기, 또는 누구를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했을 수 있다 하는 추측,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규정 자체를 어겨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작업상의 혼잡이다, 그 사유를 붙여 놓으면 그러면 그때 그 공사 중에 다른 공사가 같이 되고 있었냐, 그랬을 때 그것을 작업상의 혼잡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업체에 줬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고, 다만 시일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행정적인 조치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교육청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대개 신분상의 조치도 병행을 하고 또 해당 관계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 지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하고 늘 교육하고 지시도 하고 있지만 실지 학교현장에서는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침은 위반했는데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는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대원칙이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회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예산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자체 지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지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또 500만원 이하로 낮춘다든지 이런 지침 변경을 통해서 계속 하달을 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장에 정착이 되는데는 시일이 소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사례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도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규정에는 맞지만 지침에는 맞지 않는, 지침은 위반인데 규정 상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법상으로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반한 사유,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요? 그냥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침 위반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침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규정이나 지침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들이 내린 지침은 교육청 교육감 명의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내려가는 훈령의 성격이고요. 원래 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범위가 넘더라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회계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위법에서는 어긋난 것이 아니지요, 다만 우리 지침만을 위배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위배했을 때는 아까 감사를 통해서 해당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 신분상의 조치, 이런 것들을 병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침을 위반했을 때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침은 위반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침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규정에는 맞아요.

상위법에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상의 혼잡이라든지 유찰이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우리 지침을 어긴 것이지요, 우리 교육감이 내린 지침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때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라든지 신분상의 조치를 한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서 사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가 늦게 오기도 하고 또 정리나 취합이 늦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분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자료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위반 사유가 여기 보면 나와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교육청하고 같이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너무 촉박한 기일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잘못된 자료는 발라서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받아서 제출하는데 급급한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모 고등학교에서 선지급한 사례가 3년간 계약 건수에서 50% 이상이 선지급을 한 것으로 처음에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해당 행정실에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서류상 착오로 기재한 거다, 그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교육에 대해서 관련 회계 담당자나 이런 분들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뭐냐면 교육은 물론 하시지만 학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한 교육이 충분하게,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바쁘시겠지만 교육감님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일선 학부모들이 교육감님하고 접촉하는 면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출석하신 분들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면 좋은 이야기들이 나 건의나 애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잘 아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한다, 그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에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참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육가족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이런 방대한 자료가 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이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잘 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잘못을 발견해서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 잘못 저지른 일, 이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변해서 바른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의혹이 생기고 그 의혹을 좀더 파헤쳐 가다 보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부정과 부패와 비리, 이런 것이 혹시 들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서 그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확실히 의도적이고 확실히 계획적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와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고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과 질의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아침 8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가 넘도록 여러 날을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5박스, 20박스, 3만쪽 이상을 제가 손으로 넘겨가면서 겉으로만 쭉 본 것만 봐도 참 허술했다, 그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애초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연도에 결산이 끝난 그 시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마지막 결산서, 이것을 제출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전달이 잘못 되었든지, 또 잘된 학교와 잘못된 학교가 있었는가 어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마다 보고된 종이의 부피가 달랐습니다. 서너 장으로 요약을 해서 제출한 학교도 있고 수십장 정확하게 정리된 자료를 제출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느낌을 받고 실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총 세입결산이 1,000만원인데 집행결산이 900만원이면 잔액이 100만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잔액이 당연히 2010년도 이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잡혀있는 학교, 또 몇 분의 1만 넘어간 학교, 또 제대로 정리가 된 학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어제 오후에 받아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은 좀더 추적을 해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틀린 학교에 대해서, 아마 틀린 학교 명단이 나가겠지요. 전달이 될 것입니다.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의 이월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틀린 학교에 대해서만, 실제로 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이나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의 내용을 보면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부차적으로 이것을 첨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 계속비 내역, 이월경비 내역, 이런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틀린 학교는 이것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의 내용 중에 확실한 이월금, 소위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이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나서 완전히 남은 잔액이 되겠지요. 경쟁입찰을 부쳐서 1,0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 900만원이 되어서 100만원이 남았다, 그것은 제대로 순수하게 남은 잔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명시이월 잔액이고 사고이월 잔액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을 매 년도 회계결산이 끝난 이후에 지역교육청에서나 본청에서는 그것을 합산해 본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 광주시내 300여개의 초·중·고의 모든 순세계잉여금을 합산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악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이 얼마라는 것을 대강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다고 그럽니다. 실지 광주 교육청 예산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거든요.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각 학교에, 어떤 학교는 수천만원씩, 보통 일이천만원씩 남기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역교육청에서나 본청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서 결산 이후에, 다시 말해서 반납을 받아놓고 받아서 모아놓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학교에는 전출금을 어느 정도 줄여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사업 쪽에서 설계 용역 계약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설계를 마치면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것이 일상의 예인데, 그러기 때문에 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설계용역 자체가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 단계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면 어차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펙을 박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투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의를 하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건데 실제로 자료 자체를 보면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짙게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설계 업체 선정한다든가 설계 용역을 하는 수의계약의 범위 자체가 어쩔 때는 1,000만원, 어쩔 때는 2,000만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핑계가 있는 시절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새롭게 출범한 장휘국 교육감님이 이끌고 있는 현재는 설계 부분에서의 수의계약 금액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품구매라든지 또 시설 사업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주 변동이 되어서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고 개별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물품용역해서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0년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종합공사가 1,000만원 이하, 전문공사가 1,000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물품용역 일체 해서 1,000만원 이하,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의 한계라든가 범위를 왜 물어보는지는 잘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에 설계용역 부분에서 수의계약한 부분 자체를 살펴보면, 자료를 통해서 총 166건 중에서 86.7%인 144건을 여러분들이 2년 동안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계 계약 중에서 수의계약이 2년 동안에 무려 87%를 차지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소규모공사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을 안 주게 되면 묶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한 건축사가 심하면 10개 학교를 동시에 설계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 8개 2,000만원 넘겨가지고 입찰을 하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했을 때 사업의 시기 적절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공사는 방학 때 보수공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 중에 현상공모를 했던 것도 수의계약 현황으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거든요, 현상공모 들어간 것은.

그러면 금액이 적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설계용역의 수의계약의 기준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2년간의 서류를 보면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특별한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하는 일이 건물도 아주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건축하면 학교건축을 위주로 하는 건축사가 있고 병원이면 병원, 다른 건물 위주로 하는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우리가 집행 자체를 본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세 개 구청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몇 군데가 하게 되는 그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차적인 시작점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설계 잘못이 거의 절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액이 적은,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의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144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약 21%인 30건에 해당되고요. 3,000만원 이상도 6건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수의계약이 업체의 혜택보다도 조기집행, 2009년도에 조기집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업의 시급성을 봐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고 또 설계라는 것이 기존 설계를 A라는 업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그 학교에 대해서 급식동, 강당을 짓는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분야는 그 건축사로 아마 수의계약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서 시 교육청에서 추정가격으로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늘어났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용봉초등학교 강당증축 및 기타 보수공사 설계가 4,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장원초등학교 급식실, 강당 증축 및 화장실 보수공사도 4,470만원, 이렇게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 집행이 됐거든요. 풍양초등학교 강당 증축, 급식실 보수 3,270, 그 다음에 운암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에 2,400, 용봉초등학교 화장실 증축 2,700, 이런 설계용역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기에 집행이 됐는데,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것이 공사단계가 아니고 설계용역 단계거든요.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하고 많은 상관 관계가 있어서 5,000만원이라는 범위에 넣어서 예산집행을 조기에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조기발주 사항도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을 때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차원에서 용역비만 3천에서 5천, 이렇게 변동을 정부에서 시켜준 내용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내용을 보면 유덕초등학교 외 5개 학교의 천장형 냉·난방기 전기공사 설계용역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화정중 외 4개 학교 냉·난방 설비 전기공사 설계용역 970, 효광초등학교 외 5개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전기공사 1,000, 이 내용들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항목별로 냉·난방의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수의계약 범위에 드는 학교 수대로 잘라가지고 비교적 비슷한 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지역 업체의 전기나 설계 분야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설계할 능력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업체는 오후에 정확하게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지금 제가 세 건의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전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 올렸는데 이것을 다 똑같이 어느 한 업체가 설계를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삼사천만원이든 오천만원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특정업체에 이러한 설계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1,000만원대 단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시켰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분께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입찰 한번 했을 때 설계 분야는 상당히, 쉽게 이야기를 하면 면허만 가지고 실질적인 설계 시스템을 안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어컨 같은 데는 2009년도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1월 12일날 저희들이 계획을 잡게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자체를 조기 발주를. 그러면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1개월 동안 설계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6월 26일날 시스템 에어컨을 완성하게 됩니다. 5개월 동안에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설계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3,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전자견적을 통해서 유덕초등학교 외 5개 고등학교의 천장형 냉·난방기라든가 제일고등학교 급식소, 만호초등학교 교실 증축, 이런 것들은 전자견적을 통해서 결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업의 시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할텐데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설계의 투명성이나 설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계가 실시되면 나중에 공사 발주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가 분명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사특위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수의계약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혹이라든가 한 치의 다른 어떤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문서를 봤을 때 그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애매한 답변 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지금 앉아계시는 간부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도 뭔가 과단성 있는 확실한 대답보다는,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답변보다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치는 않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사계약 사항이 사항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건을 합쳐서 경쟁입찰에 부친다든지 그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된 보수공사는 전체 7개, 8개 합쳐가지고 2,000만원 넘겨서 입찰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꾸 쪼개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인상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의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 왔는데 그렇게 쪼개서 설계를 발주시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의혹을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후에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간 동안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데의 투명성 문제를 하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체명은 이니셜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Y엔지니어링이 2009년과 2010년 동안에 선광학교와 선명학교를 포함해서 냉난방시설·전기공사 등 12개 사업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에 11개가 수의계약입니다. M엔지니어링도 2개년 동안에 대성초 화장실 보수 및 기타 시설공사 설계용역 등 7개 사업에 계약을 맺어서 M엔지니어링은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요. 특히 M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의 제한이 1,000만원~2,000만원의 제한액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2,000만원~5,000만원까지의 수의계약도 이 회사에서는 다섯 개나 체결된 걸로 자료 분석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보면 S건축사무소, D건축사무소, B건축사무소, J건축사무소, H건축사무소, 이러한 일곱 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144개 사업 중에서 32%인 45개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기나 기계 설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전기관련 용역 41개의 용역 가운데에서 Y엔지니어링이 11개를 수의계약하고 기계 설비 용역 19개 부분을 S사하고 J사가 각각 네 개씩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일부업체들이 하는 자료결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설계 용역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009년도에 시스템에어컨 설비를 6월말~7월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학교는 많고 그리고 설계사무소 전체가 입찰했을 때의 문제점은 능력이 없는 회사가 했을 때 하고 여러 군데 합쳐서 입찰했을 때와 한 군데에서 했을 때 일의 추진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개~다섯 개 업체로 묶어가지고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정성, 형평성은 떨어집니다만,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지적한 일부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수의계약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을 중심으로 방송장비 부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방송장비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방송장비 품목의 약 40~50%를 차지하는 구내 방송 제어기, 즉 AV스위치하고 스피커 선택 유닛, 그리고 전원 제어기기를 구매하는 내역을 봤더니 처음에 서부교육지원청의 D초등학교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규격으로 되어있는 TMC900N, SCB908N, PTU 908N, 물론 규격 자체가 동등 이상이라는 내용은 있는데 지금 이 규격을 보면 특정 회사의 제품의 규격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정회사의 규격 제품을 내역서에 픽스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방송장비는 제품 자체가 정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 우수제품을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달 우수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해준 조달우수제품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제안서를 보면 이게 아카데미 정보통신의 제안서거든요. 제안서에 보면 사양에 이 회사의 정확한 모델명을 명시해놨어요. 그래도 이것은 조금 나은 게 동등이상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동등 이상 없이 특정회사제품을 정확히 픽스를 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방송장비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밀을 요하고 아주 특수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생산하고 전체적으로 규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참여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개년 동안에 20개교에서 8개 학교,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 중에서 치평초등학교라든가, 이 제어기를 구매하지 않은 4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15개 학교 중에서 거의 50%를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달우수제품은 한정된 제품입니다. 그렇지 않고 입찰에 부친다면 문제점은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서 입찰하게 되면 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다행히 큰 대기업이나 기술력이 발달된 회사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사양 시방서를 적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된 회사가 학교에 시설을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인정해준 수의계약조달제품이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A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등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진명INC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이 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시방서하고 도면하고 내역서를 참조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은 설계하는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서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계속 신제품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스펙을 받은 제품이 설계가 반영되었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든지 가격이 같고 더 발전된 제품이 나오면 감독이 승인을 해주면 그걸 시공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하고 실제 시공된 제품들 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정확히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아카데미 정보하고 진명INC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이나 이런 것을 기입하지 않고, 방송장비의 공통내역서나 특정사양을 기입하지 않고 장비를 구입한 학교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학교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달우수제품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용을 보면 그렇게 특정회사의 문제를 표기하지 않고 한 데는 600여 만원 자체로써 해결하는 게 이렇게 스펙을 표기하고 나니까 단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하는 학교의 방송장비를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런 특정회사 제품의 스펙을 사용했다 그런 말이죠?

예. 조달우수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금당초등학교하고 금부초등학교의 시스템 자체를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타당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그런 문제점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입찰해 가지고 공통시방사양서를 써가지고도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교육청같은 경우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라직이라는 중소회사의 제품을 여러분이 서부교육청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DPA- E1140의 지라직 이걸 명기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인터엠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주식회사 진명, 넥슨미디어, 주식회사 캐빗, TSS, 이런 회사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장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특정 사양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는 말씀하신대로 특정회사제품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것 하고는 역시 이것도 사용상의, 재원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나요?

조달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별 큰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여러 회사들이 와가지고 우산초등학교는 방송장비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신설학교가 아니고 기설학교이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던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호환을 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하신 답변이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것은 2009년도에 우산초하고 오치초, 풍양초가 여러분이 낸 자료를 통해서 이런 여러 회사들이 와서 하나의 음향 장비가 세팅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답변이 좀 다르잖아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구내방송 장비제작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조달 우수제품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8개가 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한 한 군데에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닙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맡고 계시는 분야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일부 분야를 가지고 조사를 해봐도 여러분이 명쾌하게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소한의 기준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틀을 이용해서 의혹을 여러분이 계속 양산해내는 거예요.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방송장비의 품질 자체를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또 얼마나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용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수의계약하면서 실질적인 수의계약인 것으로 판단되는 3자단가계약을 여러 부분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현재 3자단가계약이라는 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의계약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약들이 여러분 자료에 보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세밀한 기계는 저희들이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해준 기관의 제품을 쓰다 보니까 주로 조달 우수제품을 쓰고 3자단가계약을 쓰고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약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방송장비부문에서 자기들 조합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신규학교비품 기자재비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업체간 담합을 이유로 조합을 통한 계약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권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조합으로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의뢰를 합니다. 조합에서 세 개면 세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업체를 추천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조합을 통한 계약현황이 18개 있는데 이 조합 리스트가 다 있고요. 아까 말한 수의계약이나 이와 똑같은 3자단가를 통한 계약현황 자체가 방송기자재사업 4개 학교, 음향기기 7개, 또 설치공사,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으로 계약된 부분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조합이 6월 협상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조달청으로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답변 자체가, 질의를 하면 질의자 의도에 맞게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도 지금 조사특위에 나와 계시는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도 이런 방송기자재나 설계,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닐 거예요.

예.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위원은 전문가여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저도 전공은 경영학을 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방서니 도면이니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조사특위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사람도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답변해야지 보니까 시설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총체적으로 하는 있는데 저분한테 무슨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면 거기서만 해야 됩니까? 부교육님은 우리 조사특위에 나와 가지고 교육청 관련해서 답변을 하는데 무슨 공부를 얼마만큼 해 와서 특위에 나와서 계세요?

오늘은 세세한 것이 아니고 개괄적인 질문이 예상되어서 사안별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또 부교육감도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고 그래야지 담당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하는 것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불만스럽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해주시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책임자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나머지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성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요, 오늘은 몇 가지 총체적인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분야가 수의계약과 인사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계약과 관련해서 본청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연도별로, 또 업체별로 갖추어 놓은 통계가 있나요? 수의계약을 비롯한 계약 관련해서.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계를 내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통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업체별로, 연도별로, 그런 통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없다면 감사담당관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보면 볼수록 계약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를 준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통계가 없으면 어떤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지 몇 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몇 %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통계도 없는데, A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가 함께 그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이사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내용도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통계가 없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그 답변에 앞서서 지금까지 학교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부여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변천해 왔거든요. 어떤 때는 본청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어떤 것을 총괄적으로 집행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단위학교에 많은 자율성을 줌으로 인해서, 본청에서 다 하느냐,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른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학교에 예산을 줘놓고 단위학교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수의계약 형태가 많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계약을 다 하게 된다면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러나 학교별로 개개의 특성은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 입시제도가 변하듯이 ― 학교에 주는 것도 그런 변화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간에.

금방 그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요, 아까 중요성과 시급성, 학교의 자율성까지 나왔는데 각급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본청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돈만 내려주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학교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적절성,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데가 많아요. 시설관리과가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본청에 어느 정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100명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 벽에 대해서 여기는 몇 m, 몇 ㎡이기 때문에 얼마, 이 정도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 니고세이션(negosiation)이라고 하나요? 그게 가능한 건데 학교 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 지금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 업체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곳이 한두 학교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별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따지면 통계도 없고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에 대한, 물론 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작부터 구조적으로 잘못되어있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우리 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단위학교에서 특히 시설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체의 견적이라든지 업체가 제안한 시방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 되어서 그것을 시설지원단에서 모아서 해주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저런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 기관에서 해주는 방안은 어떤지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사위원회가 계속되는 동안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싶고 금방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과,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이 총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리 발주 내용은 통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인사제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래도 답변이 명쾌하게 왔더라고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교원인사제도, 인사상 가산점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교육청에서 인사상 가산점 부여하는 사유가 세 가지로 되어 있더만요.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 여쭤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인사특구학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 보니까 다시 검토하겠다고 그러신 건데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초등학교 인사특구, 특히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에 대해서 ― 첨단지역을 제외하고 ― 월 0.003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학교들, 지금 상당히 도시가 형성되어가고 발달되어가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계속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자문위원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첨단지역이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광산구가 인사특구학교로 지정된 시점이 언제죠?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그때 바로 첨단이 제외됐었나요?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예. 처음 지정할 때 첨단지역은 제외하고 지정을 했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신흥도시처럼 형성되고 있는 신창지구, 신가지구, 운남지구,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계속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을 더 논의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구시가지에 있는 도심공동화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그 지역이 소외되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기피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운 했던 게 ― 지적하기 전에 ― 사실 운남지구나 신창지구는 몇 년 전부터 활성화되어가지고 사회적 인프라나 말할 필요 없이 시내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완지구 가면 완전히 신흥도시잖아요. 이 가산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면 그렇게 소외된 곳에 대해 보상 형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빠르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선생님들 사기 문제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관계하는 해당 과에서는 작년에 신가지구나 이런 데가 조금 소강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만일 가산점에서 제외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광주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해소가 되면서 새로운 도시로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정 해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봐도 아까 2004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2004년의 첨단지구와 현재의 수완지구와 신창지구는 비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광산구 전체로 묶지 말고 본량초나 평동초 이런 데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데를 지정하신다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교육비리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안 세웠고요. 자료는 계속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걸 종합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광주에 계시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광주교육현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위원회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동안의 광주교육에 대해서 짚고 있는 문제점들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일차적으로 점검은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좋습니다. 해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시간과 노력, 또 비용도 많이 들여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만 치부해버리든지 이 조사활동기간만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느껴집니다. 이런 정도의 조사위원회 활동이 들어갔다면 교육청에서 바짝 긴장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다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위가 종결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의례다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된 경찰의 수사라든지 그 동안 언론이라든지 여러 사안이 터지다 보니까, 또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 직원들이.

다행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더 크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학교회계 쪽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학교회계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에 총액 예산으로 배부가 된 이후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침, 또 교육을 통해서 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이 됐든 행정사항의 집행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전자시스템화 되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지지 않았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에듀팟, 이런 것들을 토털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액예산으로 학교에 예산 내려주고 예산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침과 근거 제공해주고,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관리시스템 제공해주고, 이런 것으로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들이 강조하는 각종 교육도 연수원이나 이런 데에 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얼마나 깊게 투여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같아요. 예산 내려주고 근거 내려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교를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정책은 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잘 집행이 되었느냐,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가 가장 기본이고, 쓰여진 예산은 적어도 세입세출,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나가고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기본지침이나 근거에 맞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목적을 달성했는지까지 점검이 되어야만 예산이 정책으로 또 그 정책이 교육발전에 이바지 했는지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청이라 그러면 다음에 교육지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의 집행과정은 명확한 점검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최근에 교원공제회에서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나라장터와 병행해서 학교장터라는 구매시스템이 협약을 통해서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번 행정조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나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조사를 해서 광주교육발전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보자고 하는 취지에 동감한다면 적어도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줘야 한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정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제출된 자료현황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심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부실한 자료 때문에. 특히 자료를 수합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곳이 지원청이나 본청인데 한번도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자료를 보내서 그 자료들을 섞어서 제출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엉터리여서 분석할 수 없다 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했더니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버렸어요, 학교예산회계 자료를. 학교이름을 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학교이름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학교에 이번에 하면서 자료가 부실하니까 다시 제출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먼저 보냈던 자료하고 똑같이 보낸 학교가 삼정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이렇게 보내버리게 되니까 성의 있는 자료제출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죠. 또 이후에 몇 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제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효동초등학교 2007년도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효동초등학교 세입결산액은 10억 2,953만 2,150원이고요. 세출결산액은 10억 1,653만 2,150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를 보게 되면 세입결산이 12억 5천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11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세입결산액이 더 줄어들어버린다는 거죠. 세출결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만 보게 되면 세출예산이 이런 엄청난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출에서 세입을 빼가지고 그 다음해 세입예산하고 하니까 엉망진창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뒤져보고 하루 이틀 분석을 해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서를 바꿔가지고, 더구나 위에는 엄연히 2009년 것을 2008년도 것이라고 기입해서 자료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실수를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한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오전에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세입세출 잔액예산서가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아직 저희들한테 주시지 않았죠?

아직……. 작성해서 드리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양동초등학교의 경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007년도 세입과 2008년도 세입결산서가 3억 1,061만원이 빠져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예산결산서를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보고 그냥 넘어갔는지, 또 이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교육청결산서가 나왔다면 이것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여기도 연도를 다르게 기입해 가지고 보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긴장을 하셔서 이런 자료제출이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로 사항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감사도 있고 양도 방만 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기본이 무너진다면 광주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해당 담당 과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이런 것들이 그 동안 예산심의를 할 때나 수없이 여러번 지적된 사항인데 여전히 행정조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각급학교 세입결산서 대비 세출결산서 잔액과 다음이월금이 일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서를 토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과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의거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회계는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2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기와 결산시기가 상이한 관계로 학교회계 세입결산서 대비 세출결산서의 잔액과 다음연도 이월금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세입세출서 상의 잔액에는 명시·사고이월비, 목적사업비, 비정규직퇴직적립금, 순세계잉여금, 1·2월에 교부된 미처 집행하지 못한 목적사업비가 그렇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서를 요구했을 때는 결산이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난,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끝내고 난 결산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세입결산서를 요구했는데 이런 답변서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자료가 제출되어있는지 조차도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답변을 보내셨다는 거죠. 정말로 그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초등학교의 경우인데요. 2007년도 세입결산액이 8억 4,117만 72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억 1,511만 3천원이며 거기에 대한 세출잔액이 2,605만 8,297원입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 이 세출잔액하고 맞게 이월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훨씬 더 많게 903만 6천원이 증액되어있는 3,509만 4,297원이 세입액으로 잡혀있어요. 느닷없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900만원 정도가. 어떤 경우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확인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갑자기 세입에서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유를 학교에 직접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2006년도 목적사업비 중에서 어린이세계구입비라고 하는 통일도서구입비 33만 6천원과 증설학급 비품비를 87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세입처리과정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 2007년도 세입에 잡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세입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질문을 한 경우에서야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회계상에서는 이 돈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느닷없이 이 돈이 다시 학교회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이 돈이 계속 회계상에 잡히지도 않고 다른 통장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 그 동안 무심하게 넘기고 있지 않았나 답답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7년도 회계가 전부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세출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07년도 회계는 전부 다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조봉초등학교 2008년도 세출결산서를 보면 2008년도 세입결산액은 10억 1,412만 7,47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억 6,365만 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047만 7,337원인데 다음연도 이월금은 집행잔액은 5,000만원 상당이 되는데 이월금은 2,335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차액이 벌써 2,7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시 사유를 학교로 물어봤더니 비정규직 퇴직 적립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회계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비정규직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두 가지의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장이 별도의 통장에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 농협이나 연금 기관과 연계를 해서 그 사람이 퇴직할 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더라도 퇴직적립금이 제외되어서 세입이 올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잔액하고 다르게 세입이, 그 다음연도 세입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세입세출에 편성이 되어야 맞죠.

그러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해 2009년도 조봉초등학교 세입세출결산서는 전부 엉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그대로 보고 있고 교육청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2009년도 결산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도초등학교인데요. 삼도초등학교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3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억 6,000만원 정도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인데 전년도이월금은 1,980만 906원으로 되어있어서 여기도 느닷없이 57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삼도 초등학교에 다시 확인차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나온 답변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 삼도초등학교 답변입니다 ― 2008년 당시 출납 검사나 결산심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나이스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오류인지 일부자료가 확정 처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이월액이 1,980만 906원으로 되어 갑자기 572만원이 증액되어서 나타났다”.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입력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증액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파트에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각 학교의 회계를 그 동안 교육청에서 믿고 했는지 방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경우들이, 월곡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월금 차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유형별로, 다른 학교에도 거의 반 이상이 이월금과 잔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의 시기가 12월과 2월로 맞지 않아서라고 답변한 내용도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학교회계를 하면서 일상감사를 했건 특별감사를 했든 간에 어떤 문제를 지적한 내용은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지금까지 했던 그런 회계상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주시고, 학교회계 중에 수익자 부담경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수익자부담경비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반환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액일 경우에는 이월하거나 해당 세입세출 항목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비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학교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동일 편성 목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아무리 소소한 액이라도, 만약에 학교급식비를 쓰고 남은 돈이라면 다음해에는 학교급식비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하면서 학교회계의 기본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남겨서 일반회계에서 풍부하게 쓰고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학교는 일반회계에서 액수도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 간에 차이도 만들게 되고 돈을 냈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안겨 주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더 광범위하게 지적하겠습니다만, 학교 교장도, 행정실장의 문제도 크지만 여기를 감독하고 지원하고 지도해야 될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학교에 예산 주고 지침 근거를 주고 이것을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집행하겠거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실한 회계를 부추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들입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유형별로 몇 가지를 소개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시 15분에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다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3년, 이렇게 받다보니까, 어떤 부분을 찾게 되는고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점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시내 전체 학교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다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의회가 조사특위를 운영하게 된 목적 자체가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수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특정사안 중심으로 했고, 과거의 학교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르겠는데, 그 과정들이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회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굉장히 성의 없이 부실하게 자료제공이 많이 됐던 것이죠. 계속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다시 요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많이 지연되고, 어쩌면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더 연장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성의없이 대하다보니까 피곤하고 긴 씨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무엇인고니, 보면 볼수록 광주시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의 화수분이다, 파면 팔수록 계속 더 나오는. 이런 답답함이 좀 있었고요. 정리를 하면서 서로 조사를 하고 받는 게 좋겠다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많은 부분의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인사에 대한 부분, 회계에 대한 부분, 시설이고 뭐고 하여튼 각 영역별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답변 속에서도 현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된다 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느끼고, 또 하나는 학교의 자율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 자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저는 이번에 조사특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학교자율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이다.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이다. 나머지 보조적인 부분들은 학교가 그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 학교에게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이외에 물건을 사는 것도 공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것에 자율을 많이 주다보니까 이 부분이 전문성이 있니, 없니. 의혹이 있니, 없니. 학교의 신뢰가 떨어지니, 높아지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철학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인사 같은 경우도 일반직 인사규정이 있고 초등인사규정이 있고 중등인사규정이 있는데, 각각 달라요. 일반직 인사규정에 있는 원칙이 초등과 중등교원에게는 없고, 초등에 있는 게 중등에는 없어요.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규정 속에 광주교육의 철학이 안 보이고, 그 철학이 없으니까 그 운영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지요. 그게 운영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인사에 관련 문제 질문을 했는데요. 일정부분은 하여튼 고치시겠다고 하니까, 교장의 인사나 교감의 인사나 평교사의 인사나 앞전에 문제가 됐던 특수교사의 인사나 이런 부분 속에도 학생과 학교는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초등의 인사규정에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학교에 균형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교사의 경력별 성별 배치한다는 거예요. 중등인사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심화연수 같은 경우에 연수를 받고, 부산같은 경우는 심화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 95%가 연수와 관련된 자리에 가서 일을 합니다. 광주는 74%가 가있어요. 부산의 인사정책은 분명히 부산교육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부산교육의 철학이 인사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광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직인사규정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전문연수를 하고 그 관련된 부서에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과 중등의 인사규정에 그 내용이 없어요. 학생중심의 교육이라는 말이 허구가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은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전학규정 있지요? 초등학교는 학구가 있고 중등은 학군이 있잖아요?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 앞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갈 수가 없어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군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던 거예요. A라는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사만 갈 줄만 알았는데, B지역 가면 그 앞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갈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교육청은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 결국 집 앞에 있는 학교 못 다니고 버스 두 번 타고 원래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체육 신규채용할 때 특기자 채용하지요?

그렇습니다.

특기자한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에 원래는 채용을 할 때 점수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 김종근입니다. 특기분야는 일반분야와 달리 별도전형을 하기 때문에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전형자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별도전형을 하는 거지요. 별도전형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 선생님은 특기가 있으니까 특정종목을 지도하는데 필요하니까 별도전형해서 채용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아까 영어심화연수와 같은 거죠. 몇 년 하다가 다른 학교로 가버리지요. 그러면 또 교육청은 뭐라고 합니까? 팀은 있는데 지도할 지도자가 없다. 또 채용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별도전형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특정종목에 지도를 하지 않고 일반학교의 체육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학교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지요? 우리가 원칙을 갖지 않으면 계속 이와 같은 악순환의 굴레를 못벗어난다는 것이지요. 인사가 분명한 원칙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기간제채용과 관련해서 비리문제, 저는 이 문제도 교육청이 인력풀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일반직 채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청에서 시험 보지요. 관리하지요. 뽑아서 주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이 연간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만큼 뽑아놓고 학교가 필요하면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틀 속에서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가산점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산점이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산점을 주면 갑니까? 과거에 특수자격증 가진 선생님들 가산점 주었지요, 특수학급 주었지요. 지금은 없앴습니다. 가산점을 어디에 씁니까? 승진과 전보에 쓰는 것 아닙니까? 승진과 전보에 도움이 된다면 그 선생님은 무언가 움직이는 거고, 승진과 전보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학생과 교육이 안 보이는 거지요. 승진과 가산점만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학교에 그 자리에 사람은 채울 수 있지만 학생중심의 교육, 진정한 교육은 사라지는 거지요. 광주가 정말로 학교교육을 혁신하고 싶다면 광주교육을 혁신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처리하려는 방안들은 검토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인사에 관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성과상여금 분석을 해봤어요. S등급 20%, A 30, B 40, C등급 10%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교육감이 10% 조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4·1이 3·4·5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럼 C등급 10%가 사라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3·4·3, S등급을 30%, A등급을 40%, B등급을 3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3이요?

해당 등급의 10%를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등급은 사라지는 거지요. 10%가.

그렇습니다.

교원들도 그렇게 합니까? 교원 C등급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가 동의합니까? 맞습니까? (자리에서 ‘예’하는 직원들 있음) 그럼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과별로 그룹을 묶어서 평가를 한다는데, 과별로 항상 높은 등급이 나오는 부서가 있어요. 항상 낮은 등급이 나오는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등급간 급여 차이가 커지지요? 행정국장님 그렇지요? 등급의 격차가 금액이 커지지요? 매년.

기본급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더 주는 쪽으로 몰리는 거지요. 돈 덜 주는 쪽은 기피부서가 되는 거지요.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인 것이지만. 특정부서는 죽이는 거고, 특성부서는 살리는 거예요. 교육청에 죽어야 할 부서 있고, 살아야 할 부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말씀드릴까요?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물론 업무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인 신분에 어떤 상승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서배치를 할 때 여러 가지 행정경력이나 또는 업무적인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다보면 사실은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경력이 있는 분들이, 왜냐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일정부서가 그런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서는 사실은 업무도 많고 사실은 업무수행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지요.

그 다음에 교육감이 10%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2·3·4, 3·4·5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A등급이 47.38%가 나와요. 2009년에는 46%가 나와요. 여기는 40%가 상한선이지요. 조정을 해도. 이렇게 지침을 어기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본청하고 직속기관, 동·서교육청까지만 작성이 되고, 학교에 있는 인원이 빠져있는 통계표입니다. 학교까지 집어넣으면 3·4·3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주시라고 할 때 이 기관만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우리 총무과에 있습니까? 인사담당사무관 있지요? 총무과 맞습니까?

예.

여기는 업무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교육행정파트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야지요.

업무량도 많습니까?

업무량도 과거에 비하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인사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쇄신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또 소위 각종 제도에 대한 재점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2006년 1월 1일부터 근무했던 분은 2006년 8월 31일 8개월만에 서기관 승진을 했어요. 2006년 9월 1일부터 근무한 분은 2007년 6월 30일 10개월만에, 그 다음 분은 6개월만에, 그 다음 분은 12개월, 12개월, 2010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분은 6개월만에 승진을 한 거예요. 지금 인사담당사무관 자리만 가면 평균으로 보니까 2006년 이후로 보니까 평균 9개월 근무하면 서기관 승진합니다. 저 같아도 집 팔아서 이쪽에 어떻게 갈 수 있으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하겠어요. 이거 왜 그럽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 개인 소신도 그런 제도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인사담당사무관이 배치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조건 인사부서에 오면 인사담당사무관이나 예를 들어서 6급 주무관이나 여기 오면 승진한다, 또 근평을 잘 받는다, 어떤 혜택을 한 사람만 몽땅 받는 그런 제도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인사담당사무관은 가급적이면 승진에 가까이 있지 않은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제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규정도 고쳤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철학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관리자가 책임자가 돈을 받으면 하위직들은 전부다 돈 보따리 챙겨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한테 아부를 하는 사람을 배려를 하면 전부 아부하는데 열중하는 거지요.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 주게 되면 전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아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우대를 하면 선생님들은 전부 교육활동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의 인사행태를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육을 잘 하는 선생님을 우대하는 구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일반직공무원이나 교원들이나 ‘왜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꾸실 때 규정을 철저하게 학생과 교육중심으로 바꾸시고, 방금 얘기했던 제반의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직 부분들도 교육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승진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신화를 이제는 깨뜨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노른자위라는 이러한 인식들도 깨뜨려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지적할게요. 이것은 수의계약부분인데요. 원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은 나중에 현장이라든가 또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려고 이야기거리들은 많이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얘기가 많이 나온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그냥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뻔히 보이는 부분들을 분할발주를 하는 거예요. 학교 이름은 생략하고요. A라는 초등학교는 2월 15일, 2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게시판이나 이런 교구인데 하나는 470만원, 또 하나는 874만원, 합하면 1,344만원이지요. 국장님, 2008년 1월 25일 이후로는 1,000만원 초과하면 공개견적 내가지고 경쟁입찰시키게 되어 있지요? 2008년 1월 25일 이후로.

예.

그런데 같은 교구들을 한 달 사이에 둘로 나눈 것입니다. 다음 학교는 다섯 개를 나누었어요. 신발장, 사무용품, 관리실, 비품, 교사용사물함, 이런 것들이지요. 토털이 2,200정도 되는데, 이것을 200, 300, 500, 700 이렇게 나눈 것이지요. 또 다른 학교는 8월에 이것을 세 개로 나누었어요, 토털금액이 1,300만원인데.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교구들에 비해서 교장실로 들어가는 교구는 왜 비싸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쓰는 책장, 교장선생님이 쓰는 책상, 이것 더 좋아야 합니까?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쓰고 굉장히 여러 번 쓰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정말로 튼튼하고 좋은 제품이어야 하지요. 교장선생님 혼자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고급제품이 튼튼한 제품이 아니어도 되는 거지요. 그 다음 학교는 다섯 개로 나누었어요.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가는데 기가 막힌 것은 2월 11일날을 4개로 나누어 놓았어요. 1,100만원짜리인데 다 나눈 거예요. 그 다음 학교도 2월 1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다섯 개로 나누었어요, 이것은 1,500만원어치인데. 또 다음 학교는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이에 세 개로 나누었어요. 또 그 다음 학교는 2월 18일부터 2월 19일 사이에 이틀 동안 4개로 나누어 놓았어요. 이 학교도 4일 사이에 두 개로 나누어 놓았어요. 이것은 일부를 뽑아온 것인데요. 아까 홍인화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셨지요. 경쟁입찰을 하면 27%가, 전자견적을 하면 11%가 절약이 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을 느껴요. 학교에다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복과 체육복 공동구매하라고 해요. 왜 공동구매합니까? 양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공동구매하라는 거지요. 2006년도 교구비리사건 때 나온 확인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뭔고니, 대한민국에 관급물품을 구매하는 속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달이었어요.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회계처리가 확실하다.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건이 정말로 양질의 물건인가, 값이 저렴한가 하는 것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확인된 것은 또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조달청의 퇴직공무원들이 각 조합의 상무이사로 가 있었어요. 5급은 안 되니까 그 밑의 하위직급들이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그 부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는 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보내서 학교 일거리를 많게 하고 의혹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열어주는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청이 이번에 인사나 회계나 이런 전반에 관한 것들을, 제도적인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설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일부분의 의혹들을 얘기하셨지요. 이 자료 저희들 다 정리해서 공개할 겁니다, 시민들에게. 이거 이해 됩니까? 이 내용 동의할 수 있습니까? 시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면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불충실하다. 사실상 위원 입장에서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피차 존중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장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방송장비에는 방송스위쳐라든가 스피커선택 유닛이라든가, 전원제어기, 구내방송장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방송장비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답변을 해도, 그러면 왜 특정업체 한두 개 업체에 이게 집중이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답변이 조달우수제품을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방송장비업체가 20여개의 우수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십여개 중에서도 유독 한두 개 업체에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보다는 다른 회사제품하고는 음질의 음향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질의하는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장애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서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 질의에는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착오가 난 것이 뭐죠?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27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5건, 7건, 동부교육청에 9건, 서부교육청에 16건.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분석한 것과는 1개의 차이가 나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27건 중에서 시방서를 받지 않아서 진행된 것이 총 몇 건이지요?

27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시방서가 특정제품사양서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를 받지 않았으면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견적을 구두로 해서 한 것입니까?

실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당초에는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으로 가게 되면 대기업은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중소기업 제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몇 군데가 설치를 학교에 했는데 고장이 굉장히 잦고, 특히 엘리베이터는 학생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 뒤로부터 대기업제품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을 결정할 때 세 가지 물가정보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대기업치는 안 나옵니다, 중소기업만 가격표가 나오고. 현대나 LG나 동양엘리베이터의 견적을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26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시방서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4개, 그 다음에 특정사양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시방서로 볼 수 있는 것을 2개 제외하면 20개의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관련해가지고 단일시방서를 제시한 사업이 20개 중에서 75%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왜냐면 LG OTIS의 10개 사업이 단일시방서 쪽으로 들어가 있고, 또 설계도면을 보면 LG OTIS GEN2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나머지 7개 사업에는 기계실이 없는 GEN2 이렇게 해서 기본사양을 LG로 해가지고 단일시방서를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와 동양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게끔 설계도면이라든가 설계시방서 관련 엘리베이터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자료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자체가 공장에서 나온 완제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막이 어떻게 들어있는 제품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업체를 선호하는 것인데. 실제 이런 설계들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체크가 안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LG로 시방서나 도면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시공을 할 때는 해당 감독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LG로 5개 스펙이 박아져 있는 학교도 실질적으로는 LG제품이 두 개가 들어와 있고, 파악하기로는 현대가 1대, 동양엘리베이터가 1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보내왔냐면, 업체의 시방서를 이용할 때는 다수 업체의 시방서를 이용하는 등 설계단계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답변내용하고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그 내용이 설계 당시에 되었던 내용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시설 자체가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현재 기술이 발달되어서 주로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면에서 볼까요? 단일시방서가 아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개 회사가 설계시방서를 제시한 것은 설계가가 4,1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단일시방서 설계가는 4,3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가격이 벌어져요. 그러면 4층에서 5층에 보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한 층에 약 200만원 정도의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보이는데, 단일시방서하고 여러 개의 복수시방서하고의 차이에서 나오는 가격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발주부서가 본청도 있을 것이고 동·서교육청에 있을 것인데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받은 견적서하고 서부교육청에서 받은 견적서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명은 제가 밝히지 않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이렇게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장애인용 벨트 즉 승강기 해가지고 LG OTIS GEN2 이렇게 설계도면에 정확히 명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엘리베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완제품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도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설계도면에 이런 부품에 어떤 특정회사명의 기계의 사양이 적어져 있으면 여기는 이것밖에 못쓰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 감독하면서 그 제품이 그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감독 승인 하에 다르게 시공이 됩니다.

그런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LG같은 경우는 스펙이 다섯 군데 박아져 있어도 LG 두 군데, 현대 두 군데, 동양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도면에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와 동등 이상 제품만 써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쪽 도면 작성하는데서는 현대엘리베이터나 동양엘리베이터나 LG엘리베이터나 각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정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향도 마찬가지고,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들이고, 상당히 내용을 보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뭔가 특정회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회사에게 주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이런 표현 자체를 위원회에서 점잖게 표현하니까 그렇지, 이것을 좀 더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서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기계설비 이음새 연결관 같은 경우도 특정업체의 제품이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은 다 설계단계에서 이미 어떤 회사를 생각하고 이루어졌던 사안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회를 했을 때 크게 대여섯 가지를 계속적으로 할텐데, 지금 내용을 보면 화장실 기계설비 이음새 연결관 같은 경우는 압축식인 프레스방식하고 이음새식인 조인트방식이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프레스식 조인트 방식 중에서 이중링프레스 조인트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인트방식을 채택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지금 사립학교를 제외한 화장실 기계설비 이음새 연결관의 70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 설계내역서에 주식회사 서원기술의 SR-조인트가 제품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도 ‘동등 이상’이라고 써있으면 답변하시기가 편할텐데 불편하시게 ‘동등 이상’이라고 안 써졌네요.

시방서나 도면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특정회사의 제품을 흔히 말하는 스펙이 박아져 있어요. ‘동등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은 묘하게 되어 있네. 어쨌든 유독 특정회사의 제품들이 설계 당시에 들어가 있는, 오늘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발주할 때 뻔하지요. 제품 구매도 그것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사용해서 시공을 하는 쪽이 공사도 맡을 것이고, 총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자체가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적절하게 투명하게 반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그런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과장님 표정은 다소 억울하다 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억울하십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인정하세요? 문제는 2006년에서 2010년 정도의 4년간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는다든가 의혹의 눈길로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지 않게끔 투명하게 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방금 인정하셨는데 상당히 도처에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문서상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와 계신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께서 화장실기계설비 이음새라든가, 아니면 방송음향이라든가, 또는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의 팩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엄청난 학교와 관계된 공사에 다 전형적인 고질적인 병폐라든가 모델이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놓고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업체가 거의 규모가 같게끔 배분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계약관련해서 업체별 연도별 조사나 통계가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했는데 답변 중에 그게 계속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 학교와의 자율성 관계에서 계속 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묶는 것하고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교과부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해주나요?

종전의 예를 들자면 정보화기기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 배부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부터 말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많은 사업들이 학교로 다시, 구매를 교육청에서 안 하고 단위학교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정부 정책도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많이 주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동구매하고, 나중에 하고 나면 단점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항시 자율로 했다가 중앙집권적으로 했다가 또 다시 자율로 했다가 과거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변하는 건가요? 교육청 단위에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론에 따라서 여론이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이런 건가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제도를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생겨나면 제도를 바꿔가고 그렇게 되는 셈이지요. 지금처럼 행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된다면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큰 흐름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이런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보시거나 비교해 보시거나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제도 자체는 수의계약도 제도를 허용하는 자체는 정말 투명하게 공정성도 담보된다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경쟁입찰을 최근에 큰 공사들도 해보면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공사는 수주하고 나중에 잘 안 되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 꼭 좋은 것이냐,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비리라든지 공정성이 담보 안 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적이 되는 거지요. 제도 자체대로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변한다, 정리하자면 그런 이야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관련해서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과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교과부차원에서 기준이 있나요?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해서 2대 3대 4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에 그 등급별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교육감이 S등급이 원래 20%인데 10%를 올려서, 어찌됐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S등급을 늘려주기를 여러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고, 아까 10% 정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0%를 말하자면 위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0%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물론 성과를 평가해서 잘 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나 실제로 같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만약 10%에 해당되는 분들의 사기는 훨씬 더 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S등급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씩을 오히려 위쪽으로 상향조정해서 30%, 40%, 30%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금액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총액은.

교과부지침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법을 공무원이 어길 수는 없지요.

교과부지침에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은 아까 예외규정 외에는 그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S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A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분이 평소에 업무능력이 어쩐지, 예를 들어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에 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업무가 기설학교보다 많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새로 모든 것을 마련을 하고 행정기틀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점을 부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전 구성원이 동의를 했을 때 신설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기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벽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정의 가점을 주어서 이 사람을 S, A, B등급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개인별로 하지만 부서별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청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성과가 덜 나면 불이익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장기적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교원과 일반직은 좀 다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성과금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다른가요?

교원은 교육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평가한 점수 일부를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이 전부 개인별 평가를 합니다.

일반직은 개인별평가 100%이고요. 교원들의 경우는 70%는 개인별, 30%, 장기적으로는 30%이고요. 현재로서는 학교급별 평가가 10%고 개인별평가가 9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은 100%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지는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경쟁을 좀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통제정책이잖아요. 신자유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대표적으로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성과상여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는 공무원들을 퇴출제 전초단계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연속해서 몇 번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룹을 만들어서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 중의 일환인데, 이것이 공직사회에 적용되기에는 전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단 성과급을 받아서 다시 자체적으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과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재량이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재량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이라도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좀더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질의해 봤고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말만 들었기 때문에 좀더 자료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성원들이 같이 포괄되는 문제잖아요, 교원이든 일반직이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어야지 퇴행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위화감 조성하는 방향으로 성과상여금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방향과 저희들, 사실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보다는 경쟁을 시켜서 오히려 불편한 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어찌됐건 좀더 성과를 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이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적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지요. 왜냐면 S등급이 50% 정도 되면 좋은데 30%만 지급하다 보면 나머지 분들은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그런 쪽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격차를 줄인다든지 격차 나누는 부분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