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학교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탄생된 지 15, 6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히 정착이 되고 학교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또 일부에서는 15년 정도 16년 정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 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비민주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시의 적절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생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든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회의소집에 관해서 3조에 보면 2011년 3월 18일에 신설이 되었거든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신설됐다 말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이럼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남녀 구별할 것 없이 직장을 거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오후 3시 이때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항도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에 넣을 필요는 없었는지 한번 그것을 질의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지금 일과 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주말을 이용한다는 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몇 개를 표집해서 과연 언제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했을 때 무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오히려 일과 후에 하면 인원수가 참여인원이 더 낮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역에 따라서 북구 쪽에는 오히려 참여율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굳이 조항에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 시간을 명시해서 하면 의견을 전달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법조문으로는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겁니다. 주말은 보통 계획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평일의 경우 오후 3시나 이때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후 6시나 7시 정도 되어서 저녁 10시까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오후 3시보다도 오히려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운영위원회 규정에 넣으면 운영위원들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 규정에 없으니까 운영위원장이나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의시간을 잡으니까 참 곤란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과 후 또는 주말’을 넣어놓으면 이제 일과 후에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넣지 않을 때는 종전의 관행을 깨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위시행령이 바뀐 것을 알고 이렇게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좀 바꾸려고 참석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운영위원장은 울산에 몇 분 안 됩니다. 또 일과 후에 회의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벽에 부딪히는 쪽이 어디냐 하면 교원위원 쪽입니다. 교원위원들 퇴근하고 가야 될 시간에 회의한다고 하니까 불만을 토로한다 말이죠. 적어도 학교운영위원 정도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은 일과 후에 회의하는 것도 불만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과 후에 회의하는데 대해서 불만할 정도 같으면 운영위원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때 이게 시대적으로 일과 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좀 흔해져야 되겠다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많아졌지만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경향이 있었고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예회라든가 행사들도 거의 보면 야간에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수요자중심교육, 학부모중심교육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중에서 급식소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말이죠. 되어있는데, 이 급식소위원회는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위원 중에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도 급식소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기 전의 규정에도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고 지금 개정된 규정에도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말이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저희들은 거기 소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일단 위원들만으로 구성이 되고요.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전문가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을 같이 활동을 해서 조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입니다. 어디든 소위원회라는 것은 전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중에 일부로 구성하는 게 소위원회란 말이죠. 그런데 흔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보면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말이죠. 그 오류가 뭐냐 하면 앨범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구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운영위원이 아닌 학부모, 교사를 소위원회에 참석을 시킨다 말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의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큰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말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생긴 지가 15년, 16년이 되는데도 이런 것을 학교의 행정실장도 정리를 안 하고 교장도 정리 안 하고 운영위원장도 제대로 정리 안한 거죠. 그래서 인원이 적으면 거의 운영위원 반이 급식소위원회 참여를 하더라도 운영위원 중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전문적인 소양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은 운영위원이 아닌 참고인으로 같이 참석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또 의결권을 가지는 이런 데서는 제외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개정조항을 홍보를 할 때 충분히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할 때도 이런 내용은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대표하고 학부모 경비에 대해서 사전 의견 수렴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학생의견도 수렴하려고 하면 학생대표 개인의 의견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기 전에 학생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학생회 회의록에 그런 것도 반드시 근거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회의라든가 학교 전체회의 같은 것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있는 시간까지도 없애서 보충수업, 자율학습시간으로 돌리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서구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민주교육으로서 결정이 된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미래의 민주주의는 오늘 학교현장을 본다면 낙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앞으로 시행될 때 이런 것도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연수할 때 그 점도 충분히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15년의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것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급식소위원회와 더불어서 여기 오기까지 또 다른 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 내에 매점 있잖아요. 이 매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에 갔을 때도 선진국 그 학교의 매점의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제가 보고 왔는데 이게 적절하게 타이밍 적으로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매점이라는 공간을 휴식 내지는 문화공간으로, 또 애들이 자기들끼리 숙제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이러한 것을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학교매점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 매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대부분 다 매점에 대한 추억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시 안 된 부분이지만 사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매점이라는 공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과 운영위원회와 학교 자체에서의 문화적인 공간, 휴식 공간, 학생들의 토론회 공간, 어떤 창의적인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학교 내 매점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당장 가부를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에 학교매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모순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이 학교매점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사립학교 일부를 제외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문화적인 공간이 됐을 때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더 높게 제고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어떤 공간에 있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애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면을 다 창출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에서 선명함이 드러나지 않아서 선명함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학생대표가 의견을 내놓을 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예시를 할 때 헌장과 학칙, 교복, 체육복, 앨범선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그러면 학생설문조사의 주체는 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조사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이것 허가사항이니, 신고사항이니’ 이게 명확해져야 설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부터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하고 지금, 일단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설문조사를 할 때 이것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자율사항입니까? 아니, 지금 케이스를 생각하시고 법조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현장에 갔을 때 이 현장에 이것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학교가 또다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판단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생각으로 할 건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학생대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규제거든요. 앞에서 이 초·중등교육법이 바뀌는 이유가 앞에서 설명해놓은 꼭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심사기능의 강화와 그게 심사기능의 강화에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학생이 일단 참여하는 게 지금까지는 법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학생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것에 관한 규정들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하나 만드는데 이것이 ‘선생님에게 검사를 맡아’하는 것도 규제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복 없는 날’ 만들겠다고 말했을 경우 학생부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그걸 학생 의견수렴 할 때 질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가장 더 큰 게 소위 지금 북유럽에서 유행하고 있거나 또 우리 울산시에서 도입하려고 한답디다. No Studding Day ‘공부하지 않는 날’ 정한다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번 정한다고, 뭡니까? 중등교육과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말고 No Studding Day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하는데 정책에서 한번 협의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듯하다. No Studding our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규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몰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문지가 돌아가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몰래 해서 어느 집단만 샘플링을 할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개정안을 낼 수가 없어요. 여기 개정할 게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일단 문제제기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경우에 이것도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동초등학교에 지금 100명 이하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각각 1명씩 3명만 하면 되는데 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교원위원을 하나도 안 뽑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 1명 이상이었을 경우는 대단히 모순이란 말이에요. 교장이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교사들 의견도 수용되지 않는데, 교무실의 의견이 앞에는 이 법의 본래 취지가 교사들의 의견도 충분히 학교경영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당연직 위원이 교장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모순인 거예요. 그럼 다행히 이 안에 들어있는 교원위원 중에서 1명 이상이니까 반드시 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빼고 1명을 포함한다면 되는데 그게 또 여기에 퍼센티지 때문에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말이에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1명 이상이라는 것은 100명 미만인 학교에는 5 내지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한 부분에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쪽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죠. 모든 운영위원회는 이 3개의 주체로 구성이 되게 되어있다니까요. 그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딱 되어있다 말이에요. 말고 여기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라도 학부모위원이 차지하는 여기에서 30 내지 50에서, 예를 들면 30에서 40하고…….

지금 여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번에 개정사항에도 보면 10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시 정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위원은 몇 % 우리는 하겠다고 학교에서 다시 정한다 말이에요. 여기 안에 권장한 게 30% 내지 50%니까 우리는 학부모위원은 40%에서 50%까지 하고 교원위원은 교사수가 많으니까 이것은 110%에서 45%까지 풀로 다하고 이렇게 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인원을 다 채운다 말이에요.

여기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이 퍼센트 기준대로 하면 5명을 했을 때는 2, 2, 1이 되거든요.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최하로 잡아서 5명이거든요. 지역위원 1명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교원위원 1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5명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6명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위원이 3명, 교원위원이 2명, 지역위원이 1명 이렇게 배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산상으로 해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교원위원이 1명 나오는 예는 없습니다.

100명 미만이 5명에서 8명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가요?

예.

그게 기억이 안 났습니다. 5명에서 8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말이죠. 그랬을 경우 또 하나 더 남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원위원이 2, 2, 1이었을 경우 교원위원 중에 당연직 교원위원은 교장이 차지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교원위원 중에 교감이, 지금 교감의 입장이 대단히 애매하다 말이에요.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학교의 자율에, 자율적인 해석에 의해서 강제규정이 전혀 아니거든요. 교감이 또다시, 교감은 제안자이면서 집행자에요. 그런데 교감이 초등학교는 여러 학교가 교감이 전부다 교원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몇 차례 지적하고 단위학교에서 이건 ‘교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이것 때문에 일으키는 갈등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규정이 안 되었고 최근에 들어온 것도 봐서 강남지역에는 조금 적고 나머지 울주군에는 교감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하나도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혹시 그것은 통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있다면 교감이 교원위원을 했을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분석을 해봤던가요? 그것도 꼭 묻고 싶거든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한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확인 더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 할 때 시안 내주실 겁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학생에 관한 것 이미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안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회의규정에 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런 것만 하라’ 이렇게 할 건데 이 규정에 관한 것도 학생이 내놓은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준다 말이에요. 학생이 ‘이런 이런 것 해 주시오’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그것 안 돼’ 삭제 다 해버린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그래서 시안을 내놓을 때 적어도 학생에 관한 부분은 학생의 의견을 공청회나 또는 학생의견 수렴을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해서 그것을 시안으로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선학교 몇 몇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일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학생인권하고 바로 연결 다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두발의 색깔과 길이에 대한 이야기, 색깔하면 염색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이것 ‘나는 스테이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연하기 때문에 머리에 물들이겠다’라고 했을 때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규정 때문에 못 해 주는 거예요. 교장도 해주고 싶은데 아이도 하고 싶은데 규정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몇 아이는 엄청 고통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안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토론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수도 그랬거든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했는데 아까 5명일 경우 2명, 2명, 1명인 경우 특히 소수인 학교에 교육과정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교원위원을 많이 잡았을 경우 지금 그렇게 파행이 된 게 있거든요. 학부모위원을 줄이는 거예요. 학부모위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30%에서 50%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것만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 숫자를 늘려서 숫자의 균형은 맞아요. 법안에는 맞는데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하도록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회계전출금 안에서 자유로 쓸 수 있는 경비를 결정하는 문제에 가장 문제가 많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 나머지 이런 시행령들도 분명하게 내줄 거죠?

예.

그것 내주기전에 시행령 우리한테 모니터링 한번 할 수 있도록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시행령입니까?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안에 적어도 이런 것은 들어가라 이런 걸 시안으로 내줄 것 아닙니까? 안 내줄 거예요? 지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내시는 내줄 수 있되…….

예시 말이에요, 예시.

어떤 예시는 내줄 수 있되 규정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예시를 내주는 그게…….

예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 고쳐지면 상당히 여기에 손을 조금 더, 기왕 고칠 거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제11조에 회의의 운영에 참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니, 교장선생님 이것도 진짜 모르는 모양이에요. 참관하려니까 참관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심지어 운영위원도 아닌 교감이나 교무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제안석이 아니라 운영위원석을 그대로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닌데 1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관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참관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시고요. 제13조 회기입니다. 이것도 이런 거예요. 여기에 조례의 중언부언이 많습니다. 앞의 것이 이런 대전제라면 다음 전제는 없어도 될만한데 공개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은 곳곳에 다 ‘공개하지 않음’ 다 넣어 놓았다 말이에요. 대단히 중복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손을 대야 될 것으로 알았는데 안 대더라고요. 그중에 특히 제13조입니다. “운영위원회의 회기, 회의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단위학교에서는 저 앞에 있는 규정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만 해놓고 이 규정은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운영위원회를 딱 한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한다.’기 때문에 정기회는 언제하고 다음에 ‘임시회는 몇 번 정도하고’는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들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상위법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법의 근거는 있으나 일선학교에는 안 따라하는 게 심지어 일선학교에서 축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학교규정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빼버리고 1번 이것 목적 있죠. 목적, ‘운영위원회 설치, 두광초등학교에 둔다’ 이것 말고는 나머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상위법에 다 있는 거예요. 보시라니까요. 학교홈페이지에 다 뒤져 보세요. 이런 게 수두룩하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 만들어놓으니까 운영위원들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니, 교장이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지금 몇 번 검토했거든요.

저희들이 지도할 사항이 있으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17조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도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에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열람이 가능하지 않는, 위원이 열람도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위원일 때 내가 모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겠다니까 열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실제로 억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체면이 있죠.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을 잘 이용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하죠’하고 말았다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비치된 회의록을 보지도 않고 바로 누구라도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중에 제18조가 그렇다니까 (보고)에 되어있는 것 있죠. “예산·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에게 배포하고”되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부임한 교사가 ‘이것 좀 봅시다. 우리 학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보자’ 하니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왜 네가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은 법의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 사례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교육위원에게 이런 걸로 올라오면 당연히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안에 이것을 그대로 넣어놓았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넣어놓았으면 이런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딱 뺀 거예요. 답변에 아까 말하듯이 ‘목적 설치 여기에 둔다. 이것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간사는 누구를 준다’ 이것만 한 대여섯 개 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없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노. 우리 분명히 규정에 없으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위학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위원회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회 지금 급식위원회만 소위원회가 필수사항이고 나머지도 이제는 권장사항인데 이 권장사항도 안 그럽니까?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해서 앨범소위원회 구성하자고 그랬더니 소위원회, 밖의 사람들 다 구해서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지 마라, 운영위원회가 했더니 앨범 많이 하는 사람들 이름을 올려서 해서 현장답사 갔다 오고 다 갔다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갈 때 이런 이런 것 찍으면 좋겠다고, 그런 게 보고서로 올라오는 거예요, 보고로. 그 밑에 자생조직에 관한 것도 이것 지금 일선학교에서 엄청난 문제거든요.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와 있으니까 이것은 자생집단인지 아니면 법적 단체인지 규정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쪽에 가는 거예요. 법은 있으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갈등들에 대한 조정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 또다시 고민하시는데 학교모니터링단이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그렇습니다. 운영경비도 있죠. 운영위원회 규정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는데 교육감은 정한 바가 없죠, 운영경비를? 업무협의회비 교육감이 정한 바는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반드시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하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실비라도 정해야 됩니다. 한 번 할 때는 적어도 다과회 정도나 아니면 평가회를 한다면 1년에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갈등의 요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규정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없으면 구성원이 합의를 해서 또는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있음으로 해서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의 규정 또는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정한다 되어있고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정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아까 1회에 10만원씩 × 4, 40만 원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최상의 비율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40만 원을 탁 떼어주고 나면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잠식이 다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까지를 포함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손을 대려면 많이 대어야 되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 만약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안에 초빙교사에 대한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안에 지금부터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학생이 초빙교사에 대한 자격을 학생의견도 넣겠다고 말을 했을 경우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으니까 조정된다면 들어가야 된다 말 아니에요. 그런데다 아까 그것하고 지금 초빙교사 문제하고 이것하고 결합이 되면 대단히 복잡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교육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님은 혹시 정책협의회에 들어가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나중에 초빙교사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까지를 제발 갈등 야기하지 않고 순기능만 자꾸 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생각하고 상생력을 보태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 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금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 학교 운영위원회를 그냥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해서 그냥 읽어볼 거예요?

저희들이 출력을 하면 되니까요.

출력하시거들랑 복사본도 위원회에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저 뒤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와 학칙, 학칙은 학교규칙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와 학칙은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더 강제조항입니까?

조례는 상위법이죠.

그러면 17쪽에 보면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는데 만약에 국립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조례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과부 직속인데 저희들이…….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내나 마찬가지고 그런 것 안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조례보다 학칙이 더 우선이잖아요. 저거는 학칙을 정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공립학교에 가기 때문에 조례보다도 시립학교는 학칙으로 정하게 되면 이것도 대단히 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초·중등교육법도 내가 생각하니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이것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고민해보시고 우리도 혹시 사범대 부속고등학교나 부속초등학교 생기게 되면 이게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규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나 교육감 지도하에는 들어있다 말일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간에. 거기까지 꼭 이것 그대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발 좀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지 마시고 정회를 하고 그다음 정회해서 내용을 조정하고 와서 그때 또 질의,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종결하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찬모 위원님.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번 조례에 대한 문제점 또 보완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수정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것을 다 하기에는 준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부 쪽에서 올린 안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달리 한번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일정을 잡아서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한 손질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집니다. 가지고, 그런 것을 차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