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6호)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다. 태화강관리단 라. 클린울산추진단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69억 3382만 원보다 25억 9476만 원이 증액된 595억 2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구입 1억 204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억 3710만 원 등 국고보조금 2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그린스타트 추진 우수지자체 포상금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등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불용액 18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먹는샘물 수출호조에 따른 취수량 증가로 수질개선부담금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지원 및 폐비닐, 농약수거장려금 지원 등 9건에 1861만 원과 온산매립장 조성관련 온산읍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 5089만 원은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산불진화임차헬기 구·군부담금 1486만 원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667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39억 349만 원으로 당초예산 1095억 3144만 원보다 43억 7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나눠 보면 먼저 278페이지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103억 2307만 원보다 32억 7545만 원이 증액된 135억 9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79페이지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및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950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2억 원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비로 9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민대상 녹색성장 우수사례 현장체험에 2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개 구·군에 1가정 1녹색식물가꾸기 사업지원에 따른 7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행정안전부의 2011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공모선정된 3개 사업의 조성사업비 2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낙동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국고보조반환금 4124만 원은 2010년도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8억 7638만 원보다 5185만 원이 증액된 9억 2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먹는샘물 취수증가에 따라 구·군에 교부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 202억 861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208억 8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발주 예정인 온산위생처리시설공사 시설감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예정인 갈티마을 지선관거부설공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219억 1663만 원보다 4억 1124만 원이 증액된 223억 27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성암소각장 민간위탁비 4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562억 673만 원보다 3350만 원이 증액된 562억 4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망개산·화산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수행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 조달계약 집행잔액 2123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2001만 원은 등산안내원 및 숲 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원 감축에 따른 국비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860만 원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부임 조정에 따른 잉여예산에 대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161억 39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1억 3715만 원보다 8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552억 3503만 원, 영업외수익 13억 465만 원, 수용가미수금 55억 2146만 원, 기타미수금 17억 원, 순세계잉여금 169억 2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70억 원, 자본잉여금 284억 7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300억 1656만 원, 가동설비자산 202억 3121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238억 62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34억 3520만 원, 민간자본이전 218억 1800만 원, 예비비 38억 2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455억 2037만 원으로 기정 450억 4956만 원보다 4억 7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페이지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설계 VE수수료 1억 7373만 원과 방어진 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조 램프구입 7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페이지 과다편성된 성과상여금 1011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억 2378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4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100억 9515만 원으로 기정 100억 7462만 원보다 2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51억 2478만 원으로 기정 50억 8464만 원보다 4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육아휴직자 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예산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5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0억 7600만 원보다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추가확정내시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799억 4823만 원으로 기정 722억 6585만 원보다 76억 8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우안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원,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10억 원, 방어진처리구역 지선관거부설공사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편입부지 보상비 총 45억 원 중 당초예산에 16억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보상추진 물량분 중 부족보상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굴화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비에 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27억 7951만 원으로 기정 29억 8535만 원보다 2억 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계3펌프장 전면시설개선공사 관급자재대 집행잔액 2억 원 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1억 3998만 원으로 기정 1억 4602만 원보다 6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계펌프장 셔터교체공사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환경녹지국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울주군과 동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전체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액예산입니다.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인데 지금 설계를 잡고 있습니까?

예.

그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직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인 뭔가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계획이 잡힌다면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그게 추진되는지 모르고 예산을 준다는 게 물론 국비로 내려왔지만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고,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예산이 내려가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고 확정되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할 당시에 공모내용은 있지만 그게 확정된 사업들이 아니고 확정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설계가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내려간 사전 보고한 그 예산에서 사실 설계비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이번에 설명을 좀 드릴까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다음 기회에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고 해서 우선 이렇게 예산만 올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공모선정된 사업이라도 일단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공모사업에서는 이런 게 올라왔었다든지 저희가 아무런 밑그림이나 이런 걸 모른 채 예산만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가정 1녹색식물가꾸기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같이 해서 9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현장체험이고 7000만 원은 1가정 1녹색식물가꾸기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각 가정에 텃밭상자를 나눠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미리 나눠주고 계시죠?

지금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나눠주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시행이 되어 있는가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군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 원 내외로 해서 시·도에 사업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된 게 텃밭가꾸기, 옥상이나 가정의 베란다에 텃밭가꾸기사업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군별로 반은 개인이 부담하고 반은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미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은 빨리 진행하라고,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구·군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가구당 9000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00원이면 사실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국비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예산서를 보고 어제 제가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예산만 충분하다면 보급으로 그냥 각 가정에 나눠주는 게 맞는데 지금 각 가정에 9000원씩의 비용을 주고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게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내려가면 각 지자체에서 가정당 7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지금은 7000원이 꼭 들어갈지 7500원 들어갈지 지금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추정예산입니다. 전체가 상자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상자 한 개당 1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7000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7000원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구입량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그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구·군에 정확하게 얼마에 구입해 가지고 얼마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구·군에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1만 개를 나눠주실 예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예산편성을 늘려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신 것입니까?

그게 앞으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좋은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다면 내년도에 시 자체예산으로 조금 편성해서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국비요구도 하겠습니다.

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각 지자체별로 각 가구별로 단가가 다르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든지 그런 것은 조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다르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장미 115만 본 중에 30만 본 나눠주셨죠?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눠준 것은 18만 9000본을 상반기에 나눠줬고 6000본은 태화강둔치에 시민식수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9만 5000본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2차까지 다해서 20만 본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이 중에 아파트협의회 말고 각 가정에 개인으로 몇 만 본이 나갔습니까?

통계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2, 3만 본 정도는 어쨌든 각 개인의 가정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개인에게 나갈 때 예를 들면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

그 접수는 시에서 직접 받은 것도 있고 대부분 구·군을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이미 언론이나 구·군에서 반상회 등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었고 주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구·군으로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 그러면 배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까?

예, 구·군에서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고는 안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망개산공원하고 화산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편성내역에 보면 2700만 원이 용역수립비로 잡혀져 있죠?

예.

망개산은 동구이고 화산공원은 온산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치가 예를 들어서 제가 화산공원은 어느 정도 위치를 압니다. 망개산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뒷산이 망개산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들을 2개 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조성계획이 시급한 2개소를 선정 자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기술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이 공원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대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조성이 되었지만 그 외 일부 많은 공원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은 공원지정 이후에 10년이 경과하면 공원지정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조성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망개산공원이나 화산공원이 일부 시민들의 이용접근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100% 다 드리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도면작업 이런 부분은 부득이 용역을 줘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원 중에서 정말 이렇게 개발되어야 될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외딴지에 있는 곳에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용역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공원조성하려면 돈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가면서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공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28개소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개 내지 3개 공원을 점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해 가지고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기자동차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하는 목적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차량에서 매연이나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700대 정도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우리 시가 공급하려고 하는 자동차는 경승용차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140㎞ 정도 갈 수 있고 최고속도가 13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충전하는데 급속으로 충전할 경우에는 30분 정도, 여기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완속으로 충전하면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가격으로 봤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봤을 때 1년에 1만㎞ 정도 운행한다고 봤을 때 전기세가 심야전기를 써가지고 충전할 경우에 연간 9만 원 정도 연료비가 들어가고 가솔린으로 썼을 경우에는 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분의1 정도 비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다만 차량이 경차이고 한번 충전하면 거리가 140㎞ 정도 되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에어컨 켜고 하면 그보다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급하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 차를 올해 대체하는 차, 오래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시에 교체하는 차량 4대 정도하고 그다음에 구·군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차를 가급적 구·군당 한두 대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북구하고 동구가 1대씩 교체하겠다고 올라왔고 그다음 타 기관에서는 항만공사에서 1대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올해 7대가 공급이 됩니다. 다른 광역시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데 이게 2013년부터는 일반에 전기자동차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상용화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이고 저희들은 우선 시범적으로 6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용화단계까지의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충전은 구·군에 우선 차 1대당 완속충전기 1개씩 보급이 됩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대가 공급이 되는데 완속충전기 4개하고 급속충전기가 동시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 운행하고 오면 바로 충전시켜놓고 나갈 때 하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한다든지 하는데 아주 장거리를 가지 않고 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상용화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으로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구입은 구입단계에서 그치면 되는데 충전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줄 것이 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충전인프라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충전인프라를 갖는다고 이게 상용화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외지로 나갔을 경우에 외지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상용화에 따른 충전소 확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많은 충전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인데 수소차도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 34대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상용화 되려면 우리 일반주유소나 가스충전소처럼 적어도 비슷하게 충전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방안은 사실은 좀 무리고 그게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항상 선전에만 나오지 막상 우리 시민들이 구입해서 도입단계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보급도 좋은데 확실하게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700대 중에 우리가 7대밖에 안한다고 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거든요. 이런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같이 상승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기타미수금이 17억 원이 수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죠?

기타미수금 17억 원은 양산 웅상지역 중에서 평산지구,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금년 4월 8일 17억 원을 전액 미납된 부분을 납부를 해서 그 부분이 기타미수금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입을 양산에서 받아서 우리 시로 이전해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은 우리 시가 하수도관리청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하수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 웅상지역은 우리 회야하수처리장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 지방언론에 물고기 죽음사건도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는 먼저 회야하수처리장 운영을 좀 더 탄탄하게 내실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월 1회 정밀수질검사, 중금속 등을 포함해서 전체 5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민간위탁이 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본사에서 월 1회 내려와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회야하수처리장에 대해 가지고는 매일 아침에 회야하수처리장이 전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시간별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BOD 유입 같은 경우에 어제 102가 최고로 들어왔고 유출은 최고로 나간 게 7.1PPM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매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상류지역 특히 양산 웅상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에서 비가 올 때 혹시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시설자체가 아예 공장이 폐수라든지 일반하수에 버리면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을 무지하거나 일부 양심불량으로 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어려워서 금년 5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합동단속 결과는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부 양산 웅상지역업체들 중에서 폐수처리하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적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서는 마을주민들한테 하수처리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한번 양천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일부 이장님하고는 하수처리장에 모시고 가서 공정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장님하고 같이 방류수 수질이 얼마나 괜찮은지 직접 시험까지 해봤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도 ‘이 정도면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걱정하시는 게 ‘상류지역 공장에서 가끔씩 1년에 한번 정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꼭 관계기관하고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달라’ 그런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마을주민들하고 우리 하수처리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개선하는 부분 또 주민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 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류지역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양산시 웅상지역의 하수행정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환경행정은 양산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단속을 하려고 하면 당해지역의 사법관리증을 받아서 그 업체를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 산하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이번에는 사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좀 지난 후에는 불시로 한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청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경제부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낙동강청장님하고 통화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낙동강청장님한테 같이 합동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에서 특별히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만 양산 웅상지역에서 유해물질 배출업체에서 날씨가 좀 흐리다든지 이런 날에 밤 12시 정도 되어서 무단방류를 하니까 밑에 물고기들이 죽은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웅상 회야댐 상류 분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물고기 폐사가 발생한 이후 낙동강유역청과 우리 시, 양산시가 합동으로 양산지역과 웅촌 고연공단 일대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해본 결과 대량으로 폐수를 방출한 업장이 없습니다. 회야댐 상류 쪽에서는, 다만 소규모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를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점검결과 4개 업체가 부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이렇게 폐수가 발생하면 소량이기 때문에 탱크에 모아가지고 일정기준이 되면 업체에 불러서 보내줘야 되는 데 이것을 즉시 안 하고 넘쳐나도록 했다든지 한 업체가 4곳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법령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처리와 아울러서 조업정지,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별도로 받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지 기록을 소홀히 했다든지 어떤 경미한 사항이 5건 정도 적발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를 소량이지만 모아가지고 적절하게 제때제때 처리를 안 해 가지고 넘쳐났던 부분이 4개 업소가 적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좀 전에 하수관리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또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유해물질이 내려왔을 때 회야하수처리장에 유입 전에 어떤 감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유해 물질이 분명하게 어디에서 얼마큼 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폐수배출업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로 모아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업체만 있지 대량으로 내려오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유해물질 감지부분은 실제상 하수처리장 내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수 십 년간 운영하면서 유해물질이 금지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고 이렇습니다. 다만 비점오염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오염물질이 부하가 과중됨으로서 어떤 처리과정에 미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운영을 좀 효율화한다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지식을 더 강화한다든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처리시설과정에서는 유해물질이 만약에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것은 폐수처리장이 아닙니다. 폐수처리장에는 설치되어 있죠.

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장치를 하수처리장에, 다른 하수처리장은 모르겠지만 회야하수처리장에는 양산 웅상 소주공단에서…….

거기에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곳이고 그쪽 편에는 전부 대량으로 폐수를 방출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승인할 때 그런 것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유해물질이 내려와서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나오니까 이것은 하수에서는 물고기가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미지의 물질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추측을 하는데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운영과정상의 문제인지 또는 각종 도로나 비점오염원 등에서 들어온 것인지 그런 것은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것도 상시로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나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하수처리장에는 유해물질 감지장치는 없고 폐수처리장에는 그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회야하수처리장에서는 양산 웅상 소주공단에서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충분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수만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불시적으로 대량도 아니고 소량으로 무단방류를 하다보니까 이게 폐수로 가야 될 부분이 하수로 들어와서 하수장에서 폐수는 하수에서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같이 자연방류 되거든요. 물 안에 스며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야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향후 이 부분은 조한희 과장님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는데 7월 회기 때 심도 깊게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죠?

예.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욱입니다. 그린리더협의체 실체가 뭐죠?

그린리더를 육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선도하는 기수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역할들은 시민운동협의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난해부터.

그린리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릴게요. 그린마을은 또 뭡니까?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워낙 ‘그린리더’ ‘그린마을’, ‘그린’이 많이 붙어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그린마을은 녹색마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쩌면 에너지절약마을이라든지 생태 어떤 그런 마을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기본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우리 새마을조직을 통해가지고 구·군 새마을조직협의회까지 가서 새마을조직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올라가면 새마을운동중앙본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린마을 심의를 해서, 공모한 내용을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가지고 국비를 교부해 줍니다. 거기에 하는 사업들은 주로…….

녹색성장 쪽이다, 그죠?

그렇죠.

그린마을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형식에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본래 목적의 취지대로 원활히 지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올해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시, 군·구로 하여금 엄격하게 지도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린리더를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칫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시고요.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중에 보면 하늘억새길, 옥류천 이야기 길, 간절곶 소망 그린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죠?

예.

진행하는데 이게 관광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관광과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거기에 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28개 사업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터플랜은 54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가장 사업효과가 크고 빨리 해야 될 선도사업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각 과별로 이렇게 책임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웰컴센터 이런 것은 울주군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게 되고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관광과이고 하늘억새길 같은 것은 환경정책과이고 이렇게 과별로 업무가 영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절대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터플랜 중에서 이 길 부분은 환경정책과가 가져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태화강마스터플랜하면서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하수관거정비하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길은 환경정책과에서 다하는 거죠?

길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로 가져왔는데…….

다른 과에서는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이성룡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망개산과 화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제 조성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의 관행상.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조성 안 된 공원이 몇 군데 있어요? 온산에도 두 군데인가요?

지금 그런 공원이 대표적으로 울주군에 덕신공원이라든가, 한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가 조성계획은 되어 있으나 조성하지 못한 공원이다?

예.

그중 가장 오래된 공원이 몇 년쯤 되었는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장생포공원이 조성계획 수립된 지 20년 되었습니다.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조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예산의 문제로. 잘 알겠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장생포공원은요. 하수관리과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급 한 명 증원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에 파견나간 직원이 1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당초에 저희 과에 있다가 행안부로 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편성했죠? T/O가 하나 늘었다는 이야기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T/O가 늘은 것은 아니고 금년 1월에 그 직원이 행안부로 파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2월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6급 직원은 보충이 되었고요.

지금 하수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금년 1월까지는 하수관리과에 근무를 했다가 금년 2월에 정규인사발령 때 그분은 행안부로 파견을 가시고 1명이 대체를 해서 저희 과에 배치되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직원은 정원외 인력입니다. 다만 월 봉급은 저희 과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인데 대체인력으로 하수관리과에 한 분이 와있고 그 직원은 서울파견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

예.

6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이 6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체인력이 아니고 정규발령입니다. 이것은 행안부로 정식파견이 났기 때문에 1년 이상의 파견이 되면…….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6급 직원이 이전에 하수관리과에 있었으니까 이 봉급은 6급에 준해서 그대로 받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은 몇 급이신데요?

대체인력이 아니고 정규직원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 한 명 더 증원된 거네요?

6급이 가고 6급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별도 정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지금 늘어나게 된 사유가 뭐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물가가 4% 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상이 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반영 못했던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장을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8월로 만기되기 때문에 새로 모집하는 절차를 갖고 있고 나머지 사업소는 계속 민간위탁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부터 물가상승분이 4% 이상 되면 관련지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주도록 협약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에도 4% 이상 물가상승이 되면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있던 특별한 이유가, 추경에 이 사업을,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당초예산하실 때 애초에 이렇게 잡아가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다음연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부터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51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이 시설 삼산·옥동 이 시설비하고 주전·당사 지선관거부설공사를 하는데 삼산·옥동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몇 % 정도 합니까?

삼산·옥동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지금 삼산·옥동지구 해 가지고 218억 원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2014년까지 가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이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국비내시가 작년 12월 22일에 국비내시가 2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는 매칭펀드로서 저희 지방비가 80%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8억 원까지 해서 10억 원이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하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사업비가 218억 원이니까 5%도 안 됩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

예, 올해사업은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올해 가면 전체적으로 볼 때 몇 프로 정도 진행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전체사업의 5%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7월에 지금…….

154억 원이…….

삼산·옥동 말씀하십니까?

예,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총사업비가 218억 원입니다.

60%, 70%까지 가지겠네요. 그죠?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금년도 것을 볼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으로는 지정됐지만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28개소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지만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체현황에 대해서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책과장님, 전국강의날 행사가 8월에 울산에서 열리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리게 되고 지난번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전국행사이고 저희 태화강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고 다른 예산을 융통하기도 어렵고 해서 체험행사를 원래 8월에 백로생태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체험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개회식 같은 경우에 어떤 태화강에서 개회식을 하게 되면 행사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든지 다른 강 포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하천학회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부담을 좀 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예산부족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국에서 강을 지키고 그동안 활동을 했던 민간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울산을 방문하게 되고 또 울산의 태화강과 지천들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의논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6월 2일 환경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1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할 말씀이 이렇게 많았으면서 어쨌든 의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몇 차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보도자료로 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토론회에 와서 시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반박 보도자료를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울산시가 의회를 초대했는데 의회가 참석 안 하고 시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의회무시, 시민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발제를 한 환경운동연합김형근 전 실장이 발제한 내용들은 벌써 수차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연료정책이 나오고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과장님, 잘 하셨다는 거네요?

반복되는 내용이었는데 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공청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또 연료정책 용역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된 문제들을 그때 던져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 토론회과정에서, 공청회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것은 시의 생각이고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전문가들 생각, 의원들의 생각 다르고 의회에서 어쨌든 연구모임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셔서 발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의견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는 게 맞는데 오지 않은 것, 오지 않은 것도 사실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자료를 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무시, 시민무시 그리고 전문가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시에서 꼭 참석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까지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정중하게 이 자리에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500만 원에서 67만 4000원 증액된 35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난해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위해 구·군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잔액 67만 4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9억 4160만 4000원에서 2719만 2000원이 감액된 49억 14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보전활동 강화입니다. 태화강둔치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단가가 4만 2300원에서 4만 3256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및 고용산재 보험료 인상분 7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의 친환경적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태화강 생태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11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태화강대공원 수목식재공사, 태화강둔치편의시설 설치공사의 계약심사절감액 1097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화강둔치 갈대군락지 조성사업의 계약심사절감액 4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직원과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각각 732만 2000원과 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단가가 월 4만 9000원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및 근속가산금, 상여금 인상분 등 인건비 5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약 심사 시 절감액을 감액하고 또 꼭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클린울산추진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클린울산추진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울산추진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이체에 의한 기정예산 1억 5100만 원에서 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4억 600만 원으로 깨끗한울산가꾸기사업에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깨끗한울산가꾸기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및 4대강 환경정비사업으로 환경정화활동에 따른 행사 및 기타업무추진비, 급량비 그리고 취약지역 상시순찰을 위한 차량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에 592만 원, 도심 및 4대강에 대한 원활한 환경정화활동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간식구입 등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 직원 6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외 환경정화행사추진을 위해 조끼 구입과 직원들의 자체환경정화활동을 위해 작업복 및 작업화구입 등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전역을 포함한 도심 및 울산 4대강지역에 대한 상시 환경순찰 등 원활한 현장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직원 7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하반기 6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억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클린울산추진단 전 직원에게 드는 하반기 직급보조비 부족분 89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본경비 외 부서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6개월 분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시 및 울산4대강 현장업무추진에는 디지털카메라 및 깨끗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3단계 진공청소기구입 등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울산추진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여천위생처리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억 9698만 6000원 중 1329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83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처리 공정관리개선운영에 따라 절감이 예상되는 약품비 1372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35만 9000원을 조기에 반납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1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평소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9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20억 7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805만 원, 노사협의회 건의사항 무기계약직 작업복 55만 원, 인원변경에 따른 직급보조비 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클린울산추진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클린울산추진단에 지금 도시환경정비하고 4대강환경정비 업무추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도시정비는 도심의 생활쓰레기 산, 들, 강에 관리를 하고 그다음 4대강 정비는 태화강, 동천강, 외황강, 회야강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화강은 태화강관리단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태화강관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삼호교에서 하류지역에 갈음하고 저희들은 발원지에서 삼호교까지 저희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하고 그럼 겹쳐지는 겁니까?

구·군에서도 도시청결같은 것, 강같은 것도 하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클린울산추진단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심 쓰레기하고 강 쓰레기하고 전부 다 현장에 출장해서 쓰레기가 투기되었을 때 구·군에 통보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