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현장방문의 건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독서문화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도 용산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 독서활동 장려,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는 독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서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의 연령과 수준 등 독서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용산구 도서관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구청장은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여건을 조성하고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 운영하고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와 7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미국의 빌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만들어 준 것은 내가 태어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라고 하면서 하버드대학 졸업장보다도 독서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공공도서관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 미국이 도서관에 집중하는 것은 개인의 힘을 기르는 것이 곧 사회 전체를 윤택하게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며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주민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책을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용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제2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장애인·노인·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도서관 확충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서관, 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독서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독서문화 진흥을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 등 법률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도 대부분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인터넷, 핸드폰 등 IT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독서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를 재확인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면, 본 조례안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구청 관계부서나 지역의 독서관련 시설, 단체, 주민 등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님이 우리 문화진흥법에 근거를 두어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것을 상당히 존경을 드립니다. 거기 제2조에 보시면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이라 해가지고 1항,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뒤 제2조제2항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쭉 있는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직장 독서문화 있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개선, 3번 용산구도서관확충계획, 여기에다 한 4번 정도에 우리 지역의 직장 독서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을 구청장이, 이것을 추구하신다면 우리가 다양한 직종이나 직렬에서 우리 용산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설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독서문화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1번에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에 이것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를 보면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독서는 개인에게 상당히 생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표창을 수여를 하지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독서의 달을 지정해가지고 그달에 어떤 특정한 도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그 책을 많이 읽고 깊이 있게 한 사람들한테 표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9월, 10월을 독서의 달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그것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안이 금년에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금년에 당장 이런 모든 것을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봐가지고 올해 하여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다 마련해놓겠습니다.

표창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 사람이나 줘버리면 불합리하잖아요?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자체적으로 해놓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11개 시·도에서 조례가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규칙도 제정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서의 달에 표창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놓겠습니다.

그래요. 시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고민하고 신경을 써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문고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동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뭐나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또 그쪽 과에서 하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도서관 관장부서가 저희 문화체육과이다 보니까 조례안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 독서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문고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되면 저희 과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지금 새마을 문고도 새마을 차원에서 따지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새마을 문고’라 해서 봉사단체로 해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고 자체로 따진다면 우리가 독서문화진흥법에 맞습니다. 그렇다보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다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새마을이라는 봉사단체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라는 것을 ‘새마을’을 빼 버리고 ‘문고’라고 하면 독서문화진흥법에 거의 85% 정도 해당이 된다고요.

그것은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도서관에 다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새마을 문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앞 자만 빼면, 결과적으로 새마을이라는 자체는 봉사를 주 포인트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가 일을 할 때 효율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과를 통폐합한다든지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하잖아요? 이게 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까?

이런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볼 때에는 같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어떤 업무가 이관되고 이럴 때에는 예산하고 인력이 같이 보강된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견해차이인데요,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따지는데 우선 예산은 뒤의 문제이고, 기획했을 때 일의 수반이 과연 어느 것이 효능 면에서 주민에게 적합도가 많아지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새로운 성장현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과 변경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나중의 뒤의 문제이고 일단은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효능의 가치가 어느 것이 제일 행정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가?’ 또 ‘주민 만족도가 커질 것인가?’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 생각을 조금 바꿔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다가서서 행복지수가 많아질 수 있고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높다면 그것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수반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예산부터 해놓고, 기획도 안 되었는데 무슨 예산을 줘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도 좀 바꿔서 이런 것들도 간부석상에서라든가 여러분 업무석상에서 구청장을 면담했을 때 기획을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복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내 이야기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이 본인 스스로가 느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개선사항을 제일 먼저 실제로 맡은 업무주사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 방향제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청장님이 지시 안하면 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는 것을 전문가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최대공약수로 해서 다시 지침이나 방침으로 해야 되는데 방침을 내리는 것도 여러분이 복명했을 때 그것이 맞을 때 방침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것 누가 기안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청장님이 지시해서 알기 이전에 여러분이 더 먼저 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만족도에 있어서 한발 늦은 거예요. 청장님이 아시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복명을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충분히 과장으로서 공감은 하는데 “청장님한테 복명할 생각은 없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면 바로 행해야지요, 생각하긴 뭘 생각해요? 그런 것이 우리가 복지부동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팀제가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팀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제가 이루어진 것은 기업에서 벤치마킹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좀 더 주민에게 다가서자, 좀 더 행정서비스를 하자, 이런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각 담당 주임이라든지 담당을 맡은 부서의 책임자가 주민하고 겪으면서 느꼈던 일을 팀장과 토론하고 그 애로사항을 팀장이 받아서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청장님이 여러 경로로 해서 검토해서 맞다 그러면 그 정책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좀 잘되었다 싶어서 “이것 누가 해서 내렸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결정해서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결정해서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안 것을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이런 어떤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전부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특이한 사항의 업무 같은 것은 각과별로 별도 보고해서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가는 것은 그런 모든 업무들은 청장님 지시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설혜영 의원님!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설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의원이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용산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서관 예산이나, 장서나, 사서 수의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파악했고 그래서 관심있게 구립 청파도서관이나 용산도서관, 많은 도서관들을 방문을 해봤는데 좀 더 발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확충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독서문화 운동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지역 특성과 발전방향이라는, ‘지표로 본 서울의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우리구가 복지형평성 영역에서 꼴찌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도서관 접근성의 문제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발전되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서관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서관 문제는 조례에 명시한 것처럼 연도별시행계획을 통해서 우리구가 도서관에 대한 확충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차분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라서 도서관을 확충해야 될 일로 보고요. 그렇지만 도서관 확충과는 별개로 독서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독서진흥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포지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설혜영 의원이 말씀하신 복지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타구사례에 비하면 물론 접근성이 높아서 복지형평성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도서관이나 남산도서관이나 이런 접근성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서울에서 몇 번째지요?

서울에서 지금 4번째입니다. 종로, 양천, 관악이 만들었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설혜영 의원이 생각할 때 내년에 이 조례안으로 인한 예산편성은 지금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문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적게 예산을 적게 들이면 적게 들일 수 있고, 또 충분히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얼마라고 딱 정해진 예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당연히 강제조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 안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발의자가 이것을 발의해놓고 내년에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까도 고민을 같이 했어야지요. 그리고 그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해야 될 예산도, 또 사업부분도 어디까지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도 발의자의 의무지요. 그리고 다른 타구 조례하고 우리 용산구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조례에 강제조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강제조항이야.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쭉 보면 4조2항이라든지, 또 3항이라든지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운영한다.’ 라는 것은 강제조항이라는 얘기지요.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각 부서에서 형편,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한다.’ 운영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조도 마찬가지로 독서의 달 운영 등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9월이나 10월경에 보통 독서의 달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독서의 달을 지정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도 고민을 해야 될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 강제조항으로 딱 들어가 있단 말이야. 독서의 달 지정해야 지요? 그 다음에 또 시행을 해야 지요? 또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조례에 의해서 내년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문고부분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 하나 만들면 이 조례 하나가 딱 존재하고, 그 다음 기존에 운영을 했던 문고 이 부분에 이 조례하고 어떻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직장까지 들어가야 될 만한 당위성과 명분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인데 직장, 그 직장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의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산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면 해야죠.” 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 관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용산주민인 경우도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용산 내에서 독서문화운동을 직장 내에서 한다는 것이 다른 타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 범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직장을 선정해서 그 범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직장도 넣겠다. 그러면 직장을 넣는데 용산구에서 과연 진흥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이 조례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 줄 것이냐,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혹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용산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지정을 해서, 전국에서는 열 몇 번째라고 했지요? 그러면 아직 이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는 초기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초기단계에 너무 광범위하게 이끌어 나가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본위원은 잠깐 정회를 해서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이나 전문위원하고 다시 이 강제조항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강제조항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또 아까 표현에 적절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동 제2구역은 용산구 동자동 15번지 1호 일대 1만533㎡ 부지에 지하7층, 지상36층, 연면적 11만6,883㎡의 호텔과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8년 11월 최초로 정비구역에 지정된 후 2006년 1월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와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확보가 어려워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당초 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호텔 및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7년 5월 인접구역인 동자동 제4구역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시 당해 구역의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에 대한 면적 조정이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0년 11월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여 2011년 3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비구역 변경 신청에 따른 건축계획을 설명드리면 주 용도는 숙박시설인 호텔과 업무시설로 건폐율 59.00%, 용적률 998.80%, 지하 7층, 지상 36층, 높이 134.8m가 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58호, 동자동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자동 15-1번지 일대 1만 533㎡의 면적에 2006년 1월 5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번에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호텔 및 주거시설에서 호텔 및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구역내 기반시설인 도로를 일부 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전체 총 면적의 변동은 없습니다. 2011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민원이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였고, 서울시 주관부서 및 구청 관련 부서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아까 용도에 보니까 주거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가, 또 그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부건설에서 사업주가 되었었는데 이게 동부생명으로 매각이 되면서 동부생명 사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업무시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바뀜에 따라서 다른 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주거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큰 차이가, 회사사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회사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생명에서 매각을 하면서 회사사옥으로 쓰려고 업무시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대상지역에 보니까 지금 세입자분들이 열다섯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시행할 때 이분들 이주대책을 잘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 서빙고 어린이집 - 이태원동 118의 20∼118의 19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 이태원 청소년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