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환경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2006년 한여름을 강타했던 괴물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용산 미군기지의 독극물 방류로 인한 배경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괴물에 나올 법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주한미군 병사였던 스티브 하우스가 처음으로 경북 칠곡에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든 드럼통을 파묻었다는 증언을 한 이후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던 염려가 바로 우리의 땅인 전북에서도 괴물2의 원작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5월 19일 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으로 고엽제 불법매립사실이 국내에 밝혀져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6일 TV뉴스를 통해 군산 미군기지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5월 31일 언론을 통해 1968년 주한미군이 군산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분노와 우려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의혹만 무성했을 뿐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미군기지 내 환경사고가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군산 미군기지 내에도 혹시나 하는 의혹과 불안감이 도민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엽제 매립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캐럴 주변의 지하수에서는 다이옥신 등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미량이라도 인체에 유입될 경우 두통이나 현기증, 가슴앓이, 피부염,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까지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숱한 기름 유출과 오폐수 방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 수차례의 환경사고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으로 인해 미군기지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커녕 미군기지 밖에 있는 오염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과정을 거치더라도 미군의 세금이 아닌 우리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미군기지 환경사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체계 및 연락망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피해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군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심각성과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지를 묻고 촉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와 행정체제의 부재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 미군기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10년간 4건의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고 주민들로부터는 2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4건은 현재 소파 규정에 따라 다 처리가 됐고 2건 민원 중에서 1건은 되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2004년도, 2005년도 또 2007년도 관련해서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고 지금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내용들은 묻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루어졌던 우리 수질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2007년도 옥서면 지하수 및 토양오염 민원에 대해서는 군산시민환경부에서 환경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09년도에 공여지역으로서 확인되어서 기초조사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오염지역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환경부에서는 반환 이후 재조사를 실시해서 소파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2007년도 미 공군 공여지역 토양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본 결과로는 기초조사 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4월에서 12월까지 정밀조사한 결과 오염면적이 1,604㎡이고 최고 농도가 5,106㎎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기준치의 8배 이상의 오염수치들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오염수치에 대한 정리된 결과수치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미군 공여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군산시에서 보고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저한테는 잘못 보고를 한 건가요?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군산시에 요구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없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통보를 해온 상태인데,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신데 의원한테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군산시에서부터 보고만 받았고 자료는 제출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심각한 오염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했고 또 오염되어 있다라고 결과는 통보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어떤 지역에 어떠한 방법과 수치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오염 정도조차도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또한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미군기지 환경피해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번에 칠곡 캠프 캐럴에서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칠곡 캠프 캐럴에서 환경오염문제 심각성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2007년도 수질토양오염과 관련해서 2008년도 12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 밖이십니까? 아니면 구태여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관심 갖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에서도 요구를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의원에게도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공개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는 미공군 공여지역이 B구역과 C구역에 대한 검사를 했고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보공개요구를 했더니 C구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B구역에 대한 부분만 제가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정보공개 요청해서 본 B구역의 결과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도가 아주 심각한 오염도이고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기준수치의 8배 이상이 오염이 발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공개된 C구역의 토질과 수질의 오염정도는 사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오염수준이 아닐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사님께서는 오염지역에 대해서 정화되지 않은 그 지역과 관련해서 미군의 책임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자체의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소파규정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실무분과위원에게 조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가 되면 합동조사를 하고 이제 합동조사 결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 판정이 되면 이제 미군기지 내는 미군이 처리하고 미군기지 밖은 소파규정에 따라서 한국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기초조사결과에 따라서 치유를 하겠다 했으니까 저희는 이 과정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철저히 치유되도록 처리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지금 2011년도입니다.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어떠한 정화작업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단순히 정부의 책임만으로 우리가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공여지역이기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 공여지역의 경우는 이제 반환되면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환되면…….

제가 묻는 건요, 환경부 반환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반환되지 않은 기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미군기지 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떤 지역을 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부든 정부가 뒷짐 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같이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환경문제는 처리해야 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가 정부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자체가 지자체 비용으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처리하고 정부가 그 돈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해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조금 있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의 쭉 형태를 보면 뒷짐 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심각한 오염도에 대해서 재조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혹시 밝혀진 오염도에 대해서 정화에 대한 작업들을 조속하게 촉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2만6천톤 기름이 유출되어서…….

지사님, 2003년도 것 관련해서는 다 지금 정리가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적이 있냐고 물었기 때문에…….

최근의 것을 2007년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정화되지 않고 2년6개월 이상, 아마 작업을 착수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2003년도에도 했고 2007년도에도 지금 현재 소파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안 해주면, 지금 안 해준 사례가 정부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먼저 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뒷짐 지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자체가 정부의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추후에 고엽제 살포나 석면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드릴 텐데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하고 촉구하되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정화작업을 하고 이후에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사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수차례의 환경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지사께서는 촉구한 적도 있고 하시지만 전라북도 자체의 촉구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고시스템에 의해서 환경부에 보고가 되고 환경부에서 조사실시가 나오면 그에 대한 절차와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소파규정에 따라서 일단 양국의, 군산시는 저희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고 미군은 미군에서 미군 사령부에 보고하면 양국 정부가 환경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아마 밟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24일날 발생한 군산기지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도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 차례에 이루어졌던 환경사고 시의 보고시스템 그리고 5월 24일날 발생한 미군기지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언제 어떠한 형태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5월 24일날 해가지고 정확한 날짜, 시간은 제가 지금……. 5월 26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26일날 어떠한 형태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군산시에서 보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군산시에서 일방적인 보고 이 부분이 아니라요, 제가 5월 26일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5월 24일날 기름 유출이 된 것을 실은 어떤 책임소재를 묻자라고 하면 소파 환경규정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체계를 일단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5월 26일날 9시경에 민원인의 보고를 받고 신고가 된 사항들을 접수하고 보고 받은 그 이후의 경황들과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 26일날 11시경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갔을 때 군산시 관계자들도 일단 은 없었고요. 오일펜스하고 흡착포만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상태였고요. 군산시 관계자들은 그렇게 해놓고 군산시로 들어간 상태였고요. 혹시 전라북도에서는 보고를 받고 현장이든 아니면 이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든 아니면 현장방문이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방문은 현장담당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예?

담당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어떤 담당직원이?

환경담당 직원입니다.

환경담당 직원이 5월 26일날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면 제가…….

제가 알기로는 5월 26일날 우리 전라북도의 현장에 나오신 분은 현장담당자가 아니고 5월 26일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세 분이 현장에 나오셨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세 분이 현장에서…….

의원님, 몇 월 며칠 누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거니까 담당 국장이 한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물환경관리과의 담당 직원 임성진 씨가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몇 시쯤에 다녀오셨죠?

12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시에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전라북도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세 분이 현장에 나오셨더라고요. 현장에 나오셔서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냥 그 상황들을 바라만 보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왜 지금 나오셔서 시료 채취든 어떤 상황파악들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 본인들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새만금 유역까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현장방문차 나와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보고체계 등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재짚으시고 시료 채취나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을 실시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였냐면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고 또 군산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의뢰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 에서 다른 조치를 취한다거나 시료채취를 한다거나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사님,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는 시민단체들도 있었고 경찰 정보과도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전라북도의 보고체계나 행정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현장에 있으셨다라고 하면. 그 심정으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있었다면 군산시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보고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보고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잘 강화,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답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군산시민이 전북도민 아닙니까? 우리 전북도민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군산시뿐만 아니라 도의 유기적인 보고체계 및 협조체계가 미비하고 한편으로 얘기하면 전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죽하면 경찰서에다 처음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경찰서 소관이 아니라 바다에 유입될 수도 있으니 해양경찰서에 한번 신고를 해봐라 해서 또 해양경찰서에 신고하고 면사무소에 신고한 이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지사님 답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피해사례 그리고 환경오염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적어도 면사무소 내지 아니면 군산시에라도 전담부서 내지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설화된 전담부서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와 또 전라북도의 유기적인 보고체계 및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언론을 통해서 군산 미군기지에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고엽제라는 것은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주 성분인 다이옥신 성분 때문에 문제의 심각도가 큰 겁니다. 군산 미군기지의 사례들을 보면 증언에 의하면 모기를 쫓기 위해서 고엽제를 살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산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미사일기지, 인근 야산에 뿌려졌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군기지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던 퇴역군인이 고엽제의 주 성분이 다이옥신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염소성 여드름 증상을 보이고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엽제의 살포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대두됐던 문제가 군산 미군기지에 대량의 석면이 매립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보고 받으셨죠?

예.

미군에서도 인정했지만 석면매립과 관련한 절차, 그다음 안전성 여부, 그리고 어떠한 과정과 안전장치가 되어있는지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천만한 고엽제 살포 또 석면매립에 의해서 지하수나 토양오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실 때 지역주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고엽제문제, 석면문제, 가장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한 보고체계하고 그다음에 군산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하는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제 처리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엽제나 석면의 피해가 확인이 되면 건강검사 등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석면이든 고엽제든 완벽한 처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소파규정에 의한 환경부 지금 경기도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나 국방부에서는 경기도 일대 미군기지 반환기지뿐만 아니라 미 반환기지 인근에 대한 환경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답변은 알고 계시죠? 조사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해서 조사착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소파규정이나 국방부와 환경부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또 경기도처럼 환경부나 국방부에서 어떤 조사실시계획이 없다라고 발표하신다고 하고 촉구했으나 무의미한 답변이 내려온다라고 하시면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 소파규정에 따르면 공동조사를 실시할까 여부는 긴박하고도 건강에 대해서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실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무위원회에서 공동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한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가장 소파규정에서 문제점은 그 공동조사 실시여부의 기준이 긴박하고 중대한 건강상 침해가 있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데 현재 미군기지 고엽제랄지 석면문제는 첫째, 미군기지 고엽제 문제는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미 공군 측에 사실여부 확인해 보니까 미 공군에서는 고엽제 살포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마 금주 중 정도로 통보를 해온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자가 없어서, 저희가 언론보도만을 보고 본인이 아직 통화나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신문 보도만을 보고 저희가 공동조사를 하겠다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와 함께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고엽제 피해당사자가 있는지. 지금 칠곡은 확실히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고엽제 살포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칠곡의 경우는 미 공군사령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 이런 것이 저희가 확인이 되어야 공동조사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제가 지사님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사님께서는……. 그러면 일단 별론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걸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파규정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입장은 소파규정이 되어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 상황과 또 그 규정에 대해서 불평등하더라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자체조사할 의지가 있냐 그것 아닙니까?

그건 별론으로 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 지사님께서 소파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니까 지사님이 지금 현재 저희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가장 주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파규정의 제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방부나 외교부나 이쪽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많은 의견개진들과 또 많은 접촉들을 시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파규정이 개정되지 않고는 국제선 취항도 어렵다라는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 소파규정대로 한다라고 하면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미군의 땅이고 죽어가는 땅으로 우리가 방치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명품 새만금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시는 지사님께서 인접해 있는 미군기지 400만평에 이르는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파규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또 국방부와 정부에서 어떠한 조사나 공동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전라북도의 의지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나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자체조사를 하겠다라고 표명했습니다. 또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주민 그리고 미군기지 내 근무자 그다음에 노무자들까지도 해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 수장이신 지사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파규정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피해가 있을 때 시간이 장시간 걸린달지 또 미군기지 내에는 우리가 못하고 미군이 한달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가 소파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파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지 않더라도, 정부가 소파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환경피해문제가 발생하고 소파규정의 어려운 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정부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소파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소파규정 개정과는 별개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국방부나 환경부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모든 상황들이 절차와 과정 또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의 문제는 기름유출뿐만 아니라 고엽제 살포에 대한 부분, 아까 지사님께서도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경북 캐럴의 고엽제 매립 관련해서도 퇴역미군의 증언으로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산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0여명의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68년도뿐만 아니라 7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모기들을 쫓기 위해서 고엽제 살포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역주민이 노무자로 살포했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취합 중에 있고 이 문제는 혹시 다행히도 오염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었다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임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 의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지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되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사의 답변은 뭐냐면 나중에 오염의 징후가 있거나 아니면 발병의 징후가 있으면 그때 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미리 확인하고 또…….

그러면 의원님 한 마리 말씀……. 잠깐만요.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무책임하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러면 말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책임있는 여부는 의원님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울신문에서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신문의 보도가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 여기에 했는지. 그 소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군에서 확인해야 되고 하나는 언론에 난 던 프태크닉 씨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 말씀을 전한 토니나톨리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저희가 사실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언론에 했다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서울신문 기자가 나톨리 씨한테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고 나톨리 씨는 던 프태크닉이라는 분한테 말을 들어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공동조사나 건강검사 하기에는 너무나,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얘기여서 저희가 이메일 전문을 송부해주길 요청했는데 현재 토니 나톨리 씨는 이건 취재 자료임을 들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자가.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있는 토니 나톨리 씨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달라.

지사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미군의 확인조사도 중요하지만 인근의 지역주민 그리고 그 당시에 지역에서 거주했던 지역주민들의 어떤 설문이라든지 실태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두 번째 소스를 확인한 것은 네 분인데…….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미국에 있는 미군에게만 확인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군산 미군기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거주했던 지역주민들에게 실태조사나 아니면 고엽제 살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설문 내지 실태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던프태크닉 씨나 토니 나톨리 씨나 그분들이 사실 확인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무책임하고 의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사님!

의원님,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도 현재 접촉을 꺼리고 있고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지 않고 또 미군도 부인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 비용을 들여서 조사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실태조사를 해보자.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느 정도 사실이 나와야 이걸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사실여부 확인이 추진했으나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실태조사에서 나올 수 있다면 한번 자체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보자 그런 의견을 한번 타진해 봤더니 미군과 협의없이 조사는 미군에서는 효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을 좀더 접근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군산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발병이든 오염의 징후가 나타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되면 미리 확인하고 또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또 이후의 우리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우리 땅에 대한 보존에 대한 부분을 지키고 나가는 게 지사의 도리이고 또 모든 유민자들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택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결단하고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취합해서 지사님께 명확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기지 내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미군기지 인근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조사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조사작업에는 해당 지역주민, 전라북도, 군산시, 환경전문가, 의학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실시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지역주민 그리고 60년도, 70년도에 근무했던 미군기지 근무자, 노무자, 군인들에 대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통해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일제 수질·토양오염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주민의 주민건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우리 전북도민이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책임있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 토양 그리고 주민건강까지도 해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님의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최근에 구제역에 걸려 땅속에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또 묻혔습니다. 또한 4대강 공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과 또 인명피해까지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엽제 화학물질이 내품는 매캐한 냄새까지 2011년도에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디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또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조차도 알 수 없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지혜를 모으고 또 전북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지혜들을 모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저 미군을 핑계로 삼아서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진실을 숨기고 회피하려 하는 이 태도들이 우리가 바로 벗어나야 할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미군기지 인근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통해서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군산 미군기지 피해전담부서 상설화 및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환경협력회의 정례화를 통해서 미군기지 내 주요환경 시설 및 운용현황을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공유하고 유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과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전북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출신 유기태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일방적 소통으로 일선현장에서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는 시행착오적인 전북교육행정의 개선을 기대하면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형식적이거나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전북도민의 기대 속에 취임 1주년을 1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감회가 아마 새로우실 텐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감회를 간단히 한번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의 예상질문이 아니어서 갑자기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굉장히 세월이 빨리 갔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 다가오면서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남은 3년을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가 전혀 없이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일에 문화일보에서 교원 2,5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직선제 교육감 취임 1년 후에 학교현장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54.2%,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 근무지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67.8%로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마 진보성향 교육감님들이 교과부나 일선학교 현장하고의 갈등 또는 혼선, 시행착오적인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먼저 교원의 잡무경감에 대한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 주어진다면 아마 최상의 환경이고 그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업무를 잡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이 부단히 노력해와져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별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장의 반응이 현장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저 자신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보면 교원들 의견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인데 또 다른 어느 학교에 가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2월달에 발표한 교원 업무경감 종합대책이라는 게 있죠?

예.

여기에서 대다수 교원의 업무가 많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수업보다는 행정업무처리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 또 본청에서 발송한 공문서 유통량이 전년 대비 9.8% 즉, 10% 정도나 증가했다라고 현황보고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 말로만 업무경감이지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문이 계속 많이 생산되면서 단위학교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사가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문 생산량을 제가 매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매달 초 5일에 전달 생산된 공문 통계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통계의 추이를 쭉 보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뚜렷하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을 분리해 보면 그냥 단순 알림 수준의 공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거기에 공문 탑재란에 탑재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문을 보면 그냥 그것을 버려도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되는 공문들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공문은 과감하게 내리는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의 뜻을 물어본 것은 교육감께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원 업무경감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한, 2011년도 2월달에 발표한 22쪽과 23쪽에 나와져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전에 종합적으로 직접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22쪽, 23쪽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고요.

22쪽, 23쪽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선 현장에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실적공문 기안 발송을 교감이 직접 하라는 겁니다. 약 21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감이 직접 기안 발송하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21건입니다. 전체 내용이 한 40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자, 그런다고 한다면 일선현장에서 교원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죠. 가르쳐야 되는 것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담임 맡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분장입니다. 이게 일선 보통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교원의 업무 세 가지예요, 크게 영역이. 대학은 다릅니다. 가르치시는 걸로 거의 끝나실 겁니다. 우리 교육감님 대학에 계셨으니까. 보통교육에서 교원은 업무가 교과담임, 생활지도 학급담임, 그다음에 업무분장이에요. 그게 고유 업무입니다, 세 가지가. 그런데 이걸 교감이,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학교에 다녀봐서 알지만 교무실 현장분위기 다 아실 겁니다. 학교의 모든 통제, 관리, 장학, 교감이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분이 기안을 하고 발송을 해라.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감의 위치는 교육법에도 나와 있어요.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교감의 위상을 단순노동자로……. 일선 현장에서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가시면서 메신저로 ‘교감선생님 이것 공문 발송해 주세요’, 백데이터만 놓고 ‘이것 발송해 주세요’. 교육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잠깐 제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자료로 올려보겠습니다. 저쪽 앞에 화면에도 떠있네요. (자료화면을 보이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자료를 띄워놓고 답변해 주실 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신 분의 교사가 77%, 교감이 11%, 교장이 1.1%, 전문직 1% 거의 대부분이 교사가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당사자인 교감보고 대답하라고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용은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에서 지금 현재 공문 기안발송을 업무경감이라는 그 이름 아래 교감에게 시키고 있는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53%,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19%가 나왔습니다. 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3%가 나와 있습니다. 25%는 무응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이것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다음 화면 한 번…….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교감은 어떤 일을 해야 옳다라고 보냐? 지금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더니 교장과 교사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가정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역할이죠. 그 대답이 71.9%,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이 교직원의 상담자나 자율장학담당자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일부 이런 내용들이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감이 기안하도록 이렇게 추진한 이 과정을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원 업무경감 대책추진협의회가 구성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으신지요?

총 12명이고요. 교장이 1인, 교감 1인, 평교사 6인, 일반직 행정이 합계 4인 이렇게 12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원업무 경감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 운영하는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2001년 7월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송한 교원 업무경감 방안 수립 추진 공문입니다.

교과부요?

당시는 교육인적자원부였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당시에 실무자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다.

예, 공약사항도 맞고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다요.

예.

자, 그러면 그 12명이 어떻게 추천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은 아세요?

그건 해당 과에서 저에게 설명하면서 추천했습니다.

12분의 위원장, 교사 7분, 일반직이 4분인데 사실 일반직은 교원 업무경감추진협의회 구성으로 들어가는 거가 사실은 부적절하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 8명 중에 7분이 특정교원단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명단을 보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드릴게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7명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중에서 7분이 특정교원단체. 제가 밝히라면 다 밝혀드릴게요, 자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7명까지는 아닌데요.

7명입니다. 제가 전부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전화로 다 확인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것 아니에요. 이걸 똑같이 어느 단체든지 고루 추첨을 해서 위원으로 소집을 하든지 구성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러면 교감한테 공문 기안 발송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교무지도나 생활지도나 교장한테 맡기자고 협의회 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저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님, 교무부장하고 생활부장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업하는 부장들에게 잡무를 전체를 맡겨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의도는 저도 공감해요. 줄여주자라는 의도는 공감한다니까요. 그 과정이 이게 아니다는 거죠. 왜 이걸 중의를 모아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바로 누구든지 아, 옳다라고 가야지. 한쪽의 특정교원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쪽이 주도적으로 해서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는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원님,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균형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균형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산술적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누구든지 초·중·고 남·여 아니면 교원단체도 골고루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구성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정책으로 결정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공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감이 기안 발송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라북도에 교감이 없는 학교가 106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교감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감이 기안 발송하라. 교감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부터 접근해야 되죠. 여기에 어떤 보조를 배치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분장을 고려해서 교장이 선생님의 수업시간 배당이라든지 업무배당을 고려를 해서 맞게끔 조정을 한다 그게 성공적으로 갔을 때는 다음 단계에 교감 있는 학교에서, 그다음 단계에는 어떤 지정한다라든지 이렇게 가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 제가 긍정하고……. 그런데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얘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이 옳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이 정책이 옳다라고 한다면, 장학사님들 요새 얼마나 바쁘십니까? 장학사가 장학지도 제대로 합니까, 사무원이지. 장학사님들 공문 기안 발송할 것 전부 장학관이 하세요. 도교육청에서 교과부로 보내는 공문 부교육감이 하세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들이나 다른 분들이 해야 될 일 전부 과장이 하세요. 그러면 논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중히 심사숙고를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면서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계약공무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당초계획은 몇 명이었고 지금 현재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뿐만 아니라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임용을 외부개방형으로 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아니고 입법자 명령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반드시 감사부서의 장은 외부개방형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 반드시 그렇게 하라.

예, 필수적입니다.

그게 전라북도만 그런 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유독 타 시도에 비해서 도세나 정원은 부족한데 숫자는 가장 많던데요.

감사부서의 장은 1명의 자리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개방형으로 했고…….

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면요?

감사담당관실에 5급, 6급, 7급을 계약직으로 임용했습니다.

기존 조직에 계약직공무원을 너무나 많이 채용을 함으로 해서 승진의기회가 좁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많이 사이드로 옆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숨통이 금년도 지나고 나면 많이 터진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이쪽에서 감사행태를 보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전주 모 고등학교 사안감사 실시하면서 그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가 몇 번 됐었는데요.

제가 담당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과 사실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의심 살만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앞으로는 좀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내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조사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용지를 나누어주고 범법사실을 아는 대로 그렇게 적어서 내라.

위원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용지에 범법사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감사에 관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 이것이 요지입니다.

하여튼 방법 자체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매끄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인권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교원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강원도의 경우도 학교인권조례로 방향 선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인권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원도의 경우 어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도 아마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도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감사를 받고 전전긍긍했던 학교들이 사실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10개 학교 가까이 되죠?

12개입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닝들은 감사 때문에, 교감선생님들은 단순노동자로 기안 발송이나 해라, 그러면 교육현장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가 750개인데 그중에 12개교를 감사를 한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것을 통해서 회계질서 문란을 방지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경영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의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적인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 우리 교육감님께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시민감사관제는 잠깐 얘기가 빠졌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옥이거든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법적 기구이고 인사심사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용권자…….

임용권자의 교육감님의…….

그게 아니고 잠깐요.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임용권자인 교육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중간 거르는 장치 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재량의 여지가 넓은 것이죠. 하나를 더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량의 폭을 줄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면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옥상옥이고 그 인사심사위원회라는 구성 자체가 외부인이 주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다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실 거고.

예,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견해의 차이인데. 그러나 외부인들이 교육청 인사에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승진전직 중인 전보의 사전검증과 이들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외부 유출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적인 또는 그런 의견들이 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르는 장치를 통해서 인사를 한 결과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 그런 지적은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정말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아니다라고 할 때는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도 칭송을 받으실 겁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지금 똑같은 맥락이죠. 외부인사의 눈을 통해서, 아마 기본취지는 공감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도의회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른 몇 개의 시도교육청을 보면 규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게 아니고 법 형식을 한 단계 높여서 도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의 형식으로 하자 그걸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안을 마련해놓고 있고 7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도의회하고 저희 교육위원회하고 교감을 하셨냐?

그게 교감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요, 조례안을…….

그런데 보도는 9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다 보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조례도 사실은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이게 부합한 것이냐, 시민감사관제가. 부합한 것이다라는 답변하시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7조를 보면 회계, 보건, 건설 이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필요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시킬 수 있다 이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 보건, 환경, 건설인데 거기에 ‘등’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교육분야도 거기에 넣고 하신다라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게 일단 교육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7조 입법정신을 최대한 살리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쭉 세항에 들어있어요. 그런다면 이게 한시적인 성격인 것이지 상시적인 그런 채용을 해서 하라는 겁니까?

채용이 아닙니다. 전부 다 비상임입니다.

조례로 해주면.

조례로 하더라도 전부 비상임이라고요. 상임은 없습니다.

내부인사로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우리 내부의 도교육청의 일을 꼭 외부로만 해야 됩니까?

감사업무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보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의 감사팀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7조 입법취지가 외부의 눈으로 내부를 바라보라 그겁니다. 그 입법취지를 살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 전형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소위 장학사 시험인데 그게 2010년도에는 교사, 교감급 전문직 응시에 국공, 사립을 구분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교감급 전문직 응시에 사립학교 교장, 교감의 응시를 제한하죠, 지금?

예.

그리고 교사는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하지 않고 있죠?

예.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교사의 경우에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교장·교감의 경우에는 벌써 그 단위까지 사립에서 있었으면 굳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전문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사립을 막으려면 다 막아야지, 교장·교감은 막고 교사는 열고.

평교사의 경우에는 교육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연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 열었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연 것이 아니고 열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고…….

열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었는데, 닫으려면 다 닫고 열려면 다 열어야 한다 저는 그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는 앞으로 잔여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열어주고 교장·교감은 잔여기간이 없으니까 막고, 그런 논리시죠?

2011년 전문직 임용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짚고요. 그다음에 장학사 시험에서 교육홍보분야 선발기준을 보면 해당 학과 졸업한 교사나, 이 부분이 왜 얘기가 되냐면 대변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교육홍보분야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교사나. 그래서 우리 교육계 교육홍보분야, 해당학과 신문방송학과 졸업한 교사가 있는가를 자료요구해서 받아봤더니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일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의 항목이 ‘정보기관, 민간단체, 시민단체, 교직단체에서 홍보 및 공보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로’ 그렇게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7명이 나온 것 같아요. 교원연합회 1명, 전교조 5명, 다른 언론기관 1명, 신문기자 출신 1명, 그래서 1명, 5명, 1명, 토털 7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TF팀 해체 때 다 해체를 하는데 대변인은 그때 해체를 안 했거든요. 편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꼭 전라북도 교육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만 해체 범위 속에 넣지 않고 그대로 가신 건지, 지금 이 장학사 시험에 제가 질문드린 대로 왜 교장, 교감, 교사 다 막으려면 막고 풀려면 다 풀어야 하는데 어디는 막고 어디는 풀고 하면서 그쪽으로만 풀어주고 해당 학과 졸업한 교사 하니까 하나도 없고, 그 홍보 및 공보 관련 업무의 경력 1년 이상자가 있는가 봤더니 해당자 7명인데 교원연합회 1명, 전교조 5명, 기타 1명 해서 결국 7명 중에서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유추해서 보면 지난번에 TF팀 해체할 때 유독 해체를 안 한, 데리고 간 것은 거기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냐. 예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견이 되는 건데 제가 도교육청의 답변을 받아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보다 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장학사 시험의 응시제한 요건을 보면 과거에 1항 금품, 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상습 성폭행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 2항 징계 중인 자, 3항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자, 4항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응시자를 1항, 2항, 3항, 4항까지 두었다가 이번에 1항만 남기고 2항, 3항, 4항은 없애버렸어요. 2항, 3항, 4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가를 봤더니 징계요구 중인 자가 한 사람 있더만요.

지금 현재 응시자 중에서요?

예, 징계요구 중인자 집시법 위반으로 해당학교에 징계요구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요?

예. 지난 대변인.

대변인 학교에다 징계요구 했다고…….

그것 요구한 상태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모릅니까?

그러면 벌써 그게 언제인데 이미 징계시효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는 무죄였고, 2심에서는 50만원 벌금 받았고, 마지막에 대법원에 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만 안 했지 않습니까? 징계는 아직 대법원 판결 보고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1항만남기고 2항, 3항, 4항은 이번에 뺀 것 아니냐.

의원님!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건을 제가 의원님께서 특정을 하시니까 대변인인데요, 대변인을 전문직으로 쓰려면 제가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아주 간명하게 발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그것이 교육공무원 임용령 9조1항 별표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경력 9년 이상이면 장학관 교육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는 7년 교육경력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학관으로 임용해 버리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차라리, 이번에 전문직 시험에 이런 과정 눈에 보여요. 저희들이 볼 때는 솔직히 눈에 보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교육계에 있으니까 교육자 답게 솔직하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내가 그분과 교육철학을 같이 하고 이분이 없으면 우리 교육청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용하시든지.

그러나 의원님 견해로는 차라리 장학관 임용이 낫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차라리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라북도교육청에 내 코드하고 맞고 교육철학이 같고 이러이런 부분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임용사항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러니까 2개의 선택 중에서 차라리 장학관 선택을 택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교육감님께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이게 바로 오비이락입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해놓고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뉴시스에서도, 전북일보에서도 여러 번 제가 보도된 걸로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아무리 교육감이 신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적인 검증절차는 거쳐라 이게 제 뜻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잘 만들어서 보내주든지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서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 이래서는 우리의 교육기관이……. 자,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의 시행착오적인 행정일지라도 일선학교현장은 얼마나 큰 부작용과 혼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1년 큰 의욕과 계획적인 마인드로 투명하고 청렴하게 접근하신 교육감님,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과거 연구학교 지정과정에서의 29개교를 지정했다 취소번복, 학업진도평가 관련해서 10회 이상 공문 왔다갔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15～20개, 교원업무경감 이런 등등이 한번의 시행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라북도 교육은 여기 앉아계신 우리 의원님 포함해서 전부 관심이 지대하시거든요. 학부모 아닌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손자라도 다 있어요. 1년 동안의 교육정책을 교육감님이 순수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지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교육행정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평형감각을 가지시고 전라북도 도민의 전체의 교육감으로써 칭송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감님으로 앞으로 3년 정말 좋은 정책 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태 의원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 덕진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2011년 우리는 버스장기파업과 LH유치투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극심한 마음의 상처와 갈등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해 버스파업은 노조 탓, LH문제는 MB정부 탓이라고 하는 편리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을까요? 우리는 쉽게 남의 탓을 합니다. 도민들은 정치권을, 의회는 집행부를, 정치권은 정부에 화살을 돌리며 시민단체는 싸잡아서 책임을 묻습니다. 사회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낳고 도민에게 쓰라린 상처를 남긴 결과를 놓고서 진심어린 자성의 소리는 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만금에서 LH까지 우리는 왜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워야만 할까요? 새만금과 LH가 없다면 전북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는 없는 걸까요? 거리를 뒤덮은 붉은 현수막, 불끈 쥔 주먹 외에 전북을 발전시킬 대안이 없는 것인가 묻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전북을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 다시 묻습니다. 지사님! 버스장기파업 사태와 LH투쟁 실패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다시 살펴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물으면 행복하다고 답변하는 수치는 102위, 복지후진국입니다. 또한 환경성과지수를 따져보면 94위, 환경후진국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력에 걸맞게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성장과 소득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 단 하루 한순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북을 사회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벌이자는 겁니다. 전북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전북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북의 저소득층은 전국 평균보다도 7.3% 높은 27.8%입니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율은 21.9%, 상대빈곤율은 27.5%에 달합니다. 도민 4명 중 1명이 빈곤 또는 저소득 상태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1만3,782명으로 전체 인구의 6.1% 전국 최고 수준이고, 등록 장애인 수는 13만807명으로 전국 두 번째이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수도 전국 두 번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전북이 게으르거나 무능한 탓이 아닙니다. 전북은 한국사회 구조적 모순의 희생지역입니다. 시장지상주의가 나은 빈곤의 문제, 역대 정권의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이 만든 영·호남의 불균형문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그 모순의 피해자인 전북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여건에 놓인 전북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험지역, 모델지역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와 육아·교육·건강·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보편복지시스템,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미래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을 중시하고 일자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낙후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전북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전북의 기업유치 실적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투자유치 실적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청년실업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창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로 저임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치우쳐 외형적 성과에 비해 실제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기업유치 중 가장 좋은 성과로 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정규직 채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고용직원 549명 중 48명에 불과하며, 현재 2,700명이 정규직이 아닌 사내 하청업체에 속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현대중공업에는 도에서 100억원, 군산시에서 100억원 모두 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비단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창의 고추장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대기업 식품업체가 진출해 있는 순창은 공장업체는 매출에서는 전통업체보다 7배 많은 3천억원 규모인데 비해 고용은 375명으로 전통업체 300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농산물 구매에서는 전통업체가 90억원을 지역에서 구매한 데에 비해 공장업체는 불과 10억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지역농산물 구매와 고용 면에서 지역기업에 비해 기여한 바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늘더라도 순창 생산농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도내 고용은 상용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02년 10.4%에서 2009년 13.3%로 증가합니다. 도내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9.7%, 자영업자와 월급을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는 전국 평균보다 11%, 9%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취약한 고용구조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의욕이 적은 빈곤층은 복지정책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탈피가 어려운 노동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의 고용동향을 다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는 조금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정체하고 있고 실업률이 3월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도·소매업 분야의 경우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건설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식문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사용해 온 구호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창출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앞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일자리정책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화 철폐, 부당한 해고의 방지 등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문제를 민간과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직업훈련, 직업알선, 고용유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기존의 일자리창출 전략을 기업유치 위주에서 일할 권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면 전환할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은 장기간에 걸친 버스파업사태는 노동현장의 평화 없이 시민생활의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파업이 발생하자 전주시와 전북도는 파업의 불법성에 초점을 둔 공안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사태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고 사주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노측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공무원노조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 외에 노동문제 전문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파업사태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없다는 것도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 협의기구를 탈피한 실질적 협상능력을 갖춘 지역노사정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지역노사정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님께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보편복지 실현입니다. 6.2지방선거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담론은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편복지를 실현하려면 복지재정의 확보와 복지서비스의 효율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인구가 많아 복지수요가 많고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전북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전라북도는 2006년 기준 타 시도에 비해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2%, 2위입니다. 2011년 예산은 33%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나 복지예산 중 순도비예산은 3.2%로 거꾸로 16개 시도에서 최하위입니다. 전북의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 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따른 것이지 실제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국가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다음 자료는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실태를 비교 연구한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유감스럽게도 전북은 16개 시도 중 하위권인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교통편 약자 이동편의 실태를 평가한 결과는 9개 광역·도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전북의 복지서비스 현주소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시스템 도입과 복지행정의 투명화와 공개행정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보편복지 실현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전북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곳입니다. 모든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보편복지 지향을 분명히 세우고 실현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보편복지가 실현돼야 될 분야는 저의 생각으로는 우선 저출산대책이라고 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층을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서비스와 영유아 무료접종의 전면 도입,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방과 후 아동 보호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기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서비스를 도입하고, 가정이나 학원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포함한 방과 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분야도 보편복지서비스가 도입돼야 될 중요한 분야의 하나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보편복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또한 전북에서 실현가능한 보편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그린경제전략, 기후변화대응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은 하나의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인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왔고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고 고갈되지 않는 훌륭한 에너지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풍력클러스터, 태양광시설 등을 집적화하는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전략에 몰두한 반면 일반 도민의 생활 속에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북은 부안의 등용마을과 주산마을, 임실 중금마을 등 마을 스스로 에너지자립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 온 곳들이 있습니다. 앞선 에너지자립마을을 정착시키고 다른 마을로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린이코노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분야는 에너지생산, 로컬푸드를 비롯한 식품 분야, 폐기물 분야, 대중교통 분야 등 다양합니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시는 태양전지판을 구매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태양전지판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직원의 99%를 현지 고용시키고 부품을 지역업체로부터 조달받도록 했습니다. 기후내후화 프로그램이나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맞춤형 보조금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영역으로 그린경제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시켜서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견해와 육성 의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기울여왔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속에서 잘살 수 있는데도 이런 사소한 일상의 경쟁에 지쳐버립니다. 싸움은 이런 연대와 협동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울 때 필요합니다. LH문제가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과 달리 우리 것을 뺏어다 남의 주머니에 채워주는 폭거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팬지의 한 부류로 보노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침팬지가 아닌 보노보 정신으로 무한경쟁을 추구하기보다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착한경제와 착한소비가 새로운 트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적 경쟁보다 협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북은 우리의 역량에 근거한 우리의 장점을 살린 내생적 발전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마을기업과 커뮤니티비지니스, 로컬푸드, 그리고 혁신도시와 슬로시티 등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자생력 그리고 공동체 힘에 의존한 새로운 조직들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기구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연대와 호혜, 상생을 내건 새로운 경제영역인 사회적경제를 기존 경제부문과 공존시키는 것이 전북의 새로운 길입니다. 여전히 대형 국책프로젝트와 대기업유치가 전북의 유일한 살길일까요? 대신 노동을 통한 일자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복지실현을 통한 행복추구, 생태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우리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낡은 패러다임 대신 대안적 혁신적 사고를 가진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모색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전북사회디자인연구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변으로부터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출범한 새만금경제청이 어느덧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을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실체들뿐입니다. 그동안 새만금경제청이 외자유치를 위해 페더럴사, 옴니 홀딩스, 윈저앤무사그룹 등 수많은 기업들과 체결한 협약이 무위로 돌아갔고 수차례나 연기되었던 청사 이전문제로 인해 경제청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시행자 공모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는데 갈 길이 먼 새만금경제청은 지금이라도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드러난 문제점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실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 경제청은 여의도 면적보다 좀더 큰9.9㎢의 새만금관광지구를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연계해 테마파크, 대규모 골프시설, 호텔, 쇼핑센터 등이 어우러진 동북아 최고의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올 3월 서울과 새만금 현장에서 가진 사업설명회에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했고 한 달 뒤에 국내외 7개 기업으로부터 참가의향서가 접수됐지만 정작 최종평가신청서 접수일인 5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공모절차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업 초기 전북개발공사와 2009년 민자유치에 이어 또 한번의 실패사례였습니다. 실패사유를 놓고 경제청은 건설경기 침체, 금융권 PF대출 축소, 일본 지진 등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경제청의 전략오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에 민간사업 시행자를 공모한 이유는 자본과 신용이 튼튼하고 개발경험이 많은 우량기업을 골라 그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시켜 밑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었지만 단 한 곳의 참여자도 없어 무산됐습니다. 공모방식이나 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사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새만금 관광단지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과 대책마련에 있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는 지정된 관광지구 외에 고군산군도나 농림부가 주관하는 다기능부지 등 관광레저용지가 있는데 사업내용들이 관광, 숙박, 해양스포츠 및 골프장 등 대부분이 중복되어 과잉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현재 다기능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부진한 형편인데 이런 중복 과잉투자 논란과 투자부진으로 어려움에 놓인 새만금 관광지구를 축소해서 농업 또는 산업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식으로 관광지구 사업자 선정이 계속 어렵다면 문광부 등 중앙부처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용지조성 계획에 따르면 관광지구는 복합도시용지로 편입돼 있으며 사업주관도 국토부, 문광부, 환경부, 지경부, 전라북도 5개 기관으로 나뉘어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포기한다면 문광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권을 양도 또는 반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확실한 사업추진 성과를 보여주거나 처음부터 문광부나 관광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새만금 관광지구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외자유치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유치과정에 조직 내부에서 기인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경제청은 기존 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에서 산업본부와 관광본부 체제로 바뀐 뒤 조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업무와 투자업무 두 기능을 중심으로 나뉘어졌던 조직체제에서는 투자유치본부에서 투자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지만 산업과 관광본부로 개편된 뒤에 개발업무와 투자업무가 각각 진행되다 보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경제청은 기획조정부를 신설해 문제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결과는 조정실패였습니다. 타 지역 경제청에서도 찾아보기조차 힘든 조직개편으로 기능상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직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제청 조직 특성상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존 경제청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경제청 추가 지정도 고려하고 있어 새만금경제청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투자이민제, 종합보세구역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난해 말 새만금 경자구역 면적의 25%에 달하는 배후지구가 지정 해제되었고 추가 해제 가능성도 남아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수도권이라는 배후시장과 국제공항, 인천항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평택·당진항이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국내 및 해외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동안 새만금경제청이 협약을 체결한 패더럴사, 레드 라이언, 옴니 홀딩스, 윈저앤무사그룹, 쌈지, 부산저축은행 등 수많은 기업들이 하나같이 부실하거나 투자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특구를 표방하고 나선 전라북도는 중국 자본유치를 위해 인천, 광양만 등 타 지역과 유혈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기존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새만금경제청만의 투자유치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이전한다던 경제청 청사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초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연기됐는데 자체 청사 이전문제도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니 잘 할 수 있을지 의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만금경제청의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 경제청 스스로 반성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종합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3년 안에 착공되지 못하면 자동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역특구 난립을 막겠다며 현행 지역균형개발 등에 관한 법률과 동서남해안특별법 등 이른바 3대 지역특구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합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 산하 3개의 개별지역 개발법들을 단일화하여 잘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해서 무분별한 개발구역 지정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 지역개발사업 지정 현황을 보면 개발촉진지구, 해양농경역사문화권과 지리산문화권의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으로 전라북도와 시·군이 추진해 온 이들 기존 개발사업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사업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에서는 중차대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착수된 사업이 70%에 이르는 해양농경역사문화권사업은 지역개발종합법상 경과조치로 3년의 유예기간을 감안한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업추진이 1/3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여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착수조차 못한 지리산문화권의 경우도 특정지역 결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앞날을 기약할 수 없으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발전지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종합법 제정과 관련해 각종 사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전라북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과조치를 인정한 유예기간 내 사업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며, 수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종합법의 배경은 국토의 과다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책으로 정부는 보다 강화된 검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종합법에 따르면 계획수립 및 승인권과 구역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될 방침이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되지만 반대로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커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새로운 종합법 체제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경부, 문광부, 행안부, 농림부 등 각 부처별 지역개발 관련 법률 개정이나 통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문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조성계획 미승인 사업지구를 자동 해지할 방침으로 도내 관광지 24곳 중 6곳이 잠재적인 퇴출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전담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바람을 타고 전국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인센티브 확대와 광역 지자체별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중국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국 관광객과 투자유치를 위해 하늘길과 바닷길을 개설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확고한 투자유치 전략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유치 전담인력일 것입니다. 특히 외자유치는 언어는 물론 투자실행력이 필요한 전문분야이니만큼 기업마인드를 갖춘 외부 전문가 영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 외자유치 전문인력은 경제청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전문가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외자유치팀 규모를 보더라도 충남이나 강원과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과연 지사께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넉넉지 않은 보수 탓에 우수인재 영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외자유치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노력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 수준의 전문인력이 충분치는 않다고 보는데 향후 인력보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 2012년 제93회 전국동계체전 개최지로 전북이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제85회 동계체전 개최 이후 8년만에 대회를 유치하게 됨을 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년 동계체전 유치로 동계종목 활성화와 인프라구축을 통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서 위상 재정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북도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경기시설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전라북도는 1997년 48개국 1,400여명이 참가한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역량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강원도평창에 밀린 이후 동계체육 발전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동계체전에는 올해 제92회 대회 규모와 비슷하게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5개 종목에 임원 1,200명, 선수 2,300여명, 총 3,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바이애슬론 종목의 경우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없어 전북이 아닌 강원에서 열릴 것이 확실해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바이애슬론 종목의 경우 지난 대회 6관왕 김고은 선수를 비롯 우리 지역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 전국대회를 평정하다시피 하고 있으나 도내에 변변한 경기장이 없어 해마다 100여명의 선수 및 코치진은 2달가량 막대한 훈련비를 들여 강원도로 전지훈련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근 경상도와 전라남도 등지에서 전지훈련을 올 것이 확실하며 이 종목에 대한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동계체전을 기회로 바이애슬론 전용 경기장을 하루빨리 조성하여 해당 선수들의 사기앙양과 동계스포츠 대회 유치 등 전북도가 동계스포츠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방장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장비의 구매와 유지관리에 관하여 총체적인 문제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장비관리와 세금의 징수 목적 외 사용, 폐기처분될 구급차를 매각하여 민간에서 재사용토록 하는 사례 등 장비의 구매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반에 이르러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갖춰야 할 장비보유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도 그 장비의 노후도는 전국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둔 소방공동시설세 대부분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과 각 도 조례에 목적세로 정한 취지에 따라 소방시설의 구매·유지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 데도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전북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607억원을 징수했지만 장비교체 등에 사용한 금액은 25%인 15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은 응급현장에서 병원까지의 구급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송 시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응급환자 구호에 있어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며 지사께 묻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상 소방장비 예산지출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후된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의 도정운영을 견제하며 감시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9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기하는 질문들이 좀더 세심하게 살펴져서 민선5기 도정운영의 성과로 기록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310여명의 직원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13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사업소를 통해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공급방식은 자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효율성 및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효율성과 재정압박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들 사업소의 경우 공무원조직으로 운영되는 직접관리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시설유지관리가 주요 업무기능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행정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전문성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사께서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소 고유의 특성상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신규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예산편성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의 잣대로 측량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해마다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들 사업소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투입 대비 산출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에 비하면 성과평가라는 잣대로 측량을 해도 무방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도지사께서 몇 해 전 전라북도가 출연하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도입하여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성과평가 도입에 대한 당위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너무 안이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사업소의 기능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 조직평가는 물론 고유사업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혁신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사업소평가방안 도입 필요성에 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추진의지가 있으시다면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취임 초 조직혁신 필요성을 느껴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조직개편에 그쳤고 그 이후로도 사업소는 성과지향적 도정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승진한 직원들이 쉬어가는 자리로 운영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소의 불필요한 직위에 대한 점검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사업소가 도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이고 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민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직위에 대한 과감한 개편을 통해 실제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인재를 재배치하는 인력관리는 조직의 리더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업무가 과중된 부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근과 휴일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사업소로 배치된 인력은 비교적 느슨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사업소 평가방안 개선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20%, 약 11억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도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량 증가로 2011년에는 8억t, 2016년에는 1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물관리대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서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끓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돗물을 바로 컵에 따라 마시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세느강이 흐르는 파리는 70%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컵에 따라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유리병에 수돗물을 따라 내오고 시민들은 생수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1985년 25%에 불과했던 상수도 누수율을 4%로 줄였다는 사실도 파리시가 물관리에 있어서 한발 앞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상수도 누수율은 약 13%이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몇 년 전 심한 가뭄피해를 겪었던 태백지역이 46%에 달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고 어처구니없는 물관리의 실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상수도 누수현황은 전국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상수도 누수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약 33%로 가장 높고 무주군 23%, 임실군 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관을 타고 가정으로 배달되는 과정에서 전체의 20%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전라북도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는 14개의 보건소, 151개의 보건지소, 243곳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100여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연간 이용객 수는 보건소당 2만9천여명, 보건소의 경우는 3천여명,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2,700여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1981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이용객은 대부분 농촌의 어르신들로서 하루 평균 7～8분에 불과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시술 그리고 처치 등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르신들은 집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더 많은 의료기기나 좀더 세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보다는 보건지소를,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소를 찾게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또 보건소보다는 시·군 단위의 의원이나 병원을 찾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진료소에는 단 1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환자진료와 의약품 구입 그리고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무기강이 해이한 경우도 더러 발견되며 이러한 사례는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의약품을 부적정하게 구입하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건정책이 양적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질적 내실화에 충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보육시설의 부정수령 보육료 환수 결정금액은 160여억원에 달하며, 2008년에 895개소에 불과했던 위반시설은 매년 증가해서 2009년에는 924개소, 2010년에는 1,09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금액 역시 2008년 42억3천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55억5,500만원, 2010년에는 68억4,900만원으로 증가해 해가 거듭될수록 보육료 관리는 허술해지고 또 그것을 이용해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는 보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지역별 보육료 부정수령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53개 시설에서 5억2천여만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졌고 이는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15건, 교사자격증을 속이는 교사허위등록 사례가 12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사례 14건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53건이 적발된 전라북도 사례는 2009년도 43건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그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부정수령 현황을 보면 전주시 소재 보육시설 18개소가 위반돼 2억8천여만원의 부정수령 보육료 환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정책은 갈수록 지원폭이 커지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부정수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전라북도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답변바랍니다. 전북의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 2,80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술·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술의 경우 조사대상 2,800여곳 중 1,049곳, 담배의 경우 2,800여곳 중 900여곳에서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판매 조사결과 전북은 41%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비율을 보여 대전, 인천,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나 부끄러운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1,049곳 중 975곳과 담배를 판매한 924곳 중 839곳이 신분증을 통한 연령확인을 하지 않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없다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다음에 가져오라며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술의 경우 74곳, 담배의 경우 85곳으로 나타나 상당수 판매업소가 연령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3년간 담배판매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13건이며, 또한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55건에 이르러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술·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사업은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처벌에 앞서 계도를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적 성과측면에서 꽤 상징성 있는 조사로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하는 등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도 청소년 술·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와 함께 담배 판매업체 형태로 봤을 때 동네 곳곳에 퍼져있는 편의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어 편의점의 판매원 관리와 교육 및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유해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편의점은 유해업종에서 제외되어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반 또래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을 통해 학생들은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구입하는 형국으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체인 청소년이 오히려 주체가 되어 우리들에게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도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으로 관리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지만 고용업소의 보험 가입 유무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 할지도 막막한 형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에 있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청, 전라북도, 시민단체, 학교 등이 연결망을 형성시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그리고 교육을 지속해 나간다면 전북지역만큼은 청소년 아르바이트환경이 건전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연 이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파업과 LH투쟁 교훈에 대해서 다 외부 탓에 돌리지 말고 실패원인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반성 자성, 우리 내부의 요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버스파업 사태가 장기 간 지속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버스파업이 장기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나 사나 너무 극단적이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이러한 구조가 저희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LH본사의 실패한 직접적 원인은 물론 전라북도가 힘이 없고 도세가 약하기 때문이지만 전체 이번 LH투쟁 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은 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연대기구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도의 혼자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말하자면 우리가 불균형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제반세력들과 연대한다든가 이런 연대해서 힘이 좀 합해졌더라면 더 좋았을 게 아니겠냐 그래서 보다 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연대기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회가 성숙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각 주체들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과 같은 사회적 통합기구의 필요성은 아주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라북도가 기업유치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기업유치에 매달려서 좋은, 괜찮은 일자리보다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결국 기업유치의 한계가 노출한 게 아니냐, 최근에 실업도 증가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기업유치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되고,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구체적이고 일할 권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지만 의견이 다른 점도 많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도의 제조업의 비중은 25.7%입니다. 전국평균은 27.7%로 아주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DP(지역총생산)도 우리 도는 32조고 전국평균은 67조입니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상황은 빈곤계층의 수가 많고 절대적인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제가 만난 서민들의 요구도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가진 것은 역시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정규직 일자리가 무한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도 늘지만 비정규직 일자리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해봐야 비정규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는 기업유치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다.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 기업들마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일자리하고 사내하청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짐작이 되는데 한 가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내협력사에 취업됐다고 해서 이들이 비정규직이거나 또는 안 좋은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이 타도에 비해서 청년실업률이 높고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안정되고 지속되는 그러한 근로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의 수가 울산, 경남 다른 많은 기업이 있는 지역에서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도 기준에 우리 5인 이상의 제조업체 수는 4,032개입니다. 4,032개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100인 이상의 기업, 주로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함은 4대 보험과 2천만원 이상의 월급이 주어지는 이런 기업이 주로 그건데, 우리는 최근 4년간 한 30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00인 이상의 기업이 4,032개 중에서 120개뿐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 4년간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난 4년 동안에 4년전 24만명에 그치던 정규직일자리가 28만명으로 4만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PF시장이 붕괴되면서 건설업이 무너지고 영세서비스 산업이 퇴락하면서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 부족과 실업률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업유치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하냐면 우리 도는 현재 R&D에 기반을 둔 9대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첨단산업이라고 보고 이 첨단산업을 많이 늘릴 때 괜찮은 일자리 이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첨단산업 중심의 이 9대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대규모 관광과 서비스업 육성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지금 당장에 기업유치보다도 정규직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경우에는 지금 파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100명 이상의 기업이 120개인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 기업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 기업의 파이를 우선 키우면서 좋은 일자리도 같이 가야 한다. 기업이 많이 늘어나면 역시 그 안에 물론 비정규직도 늘어납니다마는 좋은 일자리가 역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가령 울산이나 경남과 전라북도 통계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원래 지금 울산이나 경남 이런 지역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 기업을 많이 육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이 우리보다도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기업이 집적화 되면 역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 기업이나 받아들이는 이런 기업유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첨단산업 중심으로 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첨단산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내하청 문제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이 따로 힘을 합쳐서 법을 개정하고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원초적으로 그런 기업만 유치하겠다는 전략은 좀 쉽지 않은 전략처럼 보여서 저희들은 첨단산업 기업유치와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다 그 말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기업유치와 함께 좋은 일자리,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령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도는 사내하청 고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업유치 할 때 있어서. 그 숫자는 빼고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규직 고용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보조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업유치 인센티브 줄 때 정규직을 많이 하는 데가 많은 돈이 가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된다 이것은 변함없는, 일단은 저희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일자리에도 저희가 최대한 정책배려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저희가 기업에게 보육시설을 지원하거나 여성화장실을 지원합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좀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함으로써 정규직을 저희가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고용정책을 해야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의 기업들의 상당히 급한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가 그런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회사를 그만 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조들과 협의를 해서 재직자 교육훈련프로그램 그래서 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봉급을 더 받거나 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각 직업훈련원, 경제통상진흥원, 여성일자리훈련센터 이런 데에서 저희가 직업훈련, 고용알선 이런 등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장기간에 걸친 버스파업 사태를 볼 때 사회적 협의기구가 없어서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질적 협상능력을 갖춘 지역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사정협의체가 활성화된다는 데에서는 백번 동의합니다. 현재의 지역노사정협의체가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이것도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장 핵심문제는 참여주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참여주체들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참여주체들의 입장이 다르고 또 이 협의체에 대해서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결국 노사정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라북도의 현실은 중앙에서 합의를 해야 지방의 노사정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참여주체들의 활성화 동의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아마 김성주 의원님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각 참여주체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서울 이런 데 다 때려 치고 우리 지역에 모여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겠다 이런 노사정협의체는 저희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노사정협의체의 문제가 우리 지역문제보다는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참여주체들이 전라북도 내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럴 시스템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복지수요가 높은데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된 지역에서 이 보편적 복지로 저희들이 분배정책을 많이 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사회적 통합도 늘어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가 정치권도 매일 눈만 뜨면 일어나는 복지논쟁이 벌어지고 요새 등록금 반값, 등록금 전액 하여튼 요즘 언론을 보면 아주 현란한 복지논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제 시각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 복지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야 됩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럽은 아주 수준 높은 보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복지를 하려면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그만큼 높은 세금을 내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은 안 내고 보편적 복지만 늘리자 이것은 저는 이뤄질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적 공감대는 뭐냐,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높은 조세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야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재원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 또 전라북도의 현실을 본다면, 이제 복지국가 토양을 가꾸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보편적 복지는 아직까지는 과제이자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대폭 올릴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공감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어려운 얘기고, 두 번째 저희가 피부로 거의 현실적으로 매일 느끼는 문제는 이 재정자립도 문제입니다. 복지는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복지가 형성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논의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는 20%, 우리 전라북도는 18.7%입니다. 18.7%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금 도지사가 쓰는 돈이 다 국비매칭 하고 인건비 이거 하면 1천억원 내지 2천억원뿐이 없는 나라에서 ‘보편적 복지하자’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0%로 가든지 중앙이 지방에 50%를 주든지 또는 국가가 가져가서 하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구조 하에서 전라북도가 보편적 복지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전면실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데 시급한 복지대상자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현가능한 보편적 복지정책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상황은 열악하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 점을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이송체계 사업 무진장 이런 데에 이송체계 사업과, 그다음에 산전·산후진료비지원 그다음에 방과후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통합 서비스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보편복지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보편적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의 마지노선은 가족의 붕괴를 막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출산정책, 육아 및 보육정책, 노인부양정책 그 다음에 방과후 보육을 비롯한 교육정책 등이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족복지정책이 다른 정책들에 우선해서 도민에게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시스템도입 그 다음에 복지행정의 투명화 공개행정 이건 아주 백번 말씀을 해도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예산과 사업면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달체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달체계의 개선, 복지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이 복지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긴요한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나 행정운영 경비 등의 간접경비를 저희가 공정하게 평가해서 복지사업을 간소화하고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의 간소화와 재조정을 통해서 절약되는 돈을 사회복지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비급여 예산을 줄이고 되도록 사회복지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급여 예산으로 확대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카드를 활용한 보육료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등 바우처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 이런 등등이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단히 요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경제전략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하고 있는데 일반 도민의 생활 속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하시면서 지금 현재 부안 등용마을과 주산마을, 임실 중금마을 이런 것처럼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육성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 일반도민의 생활 속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정착시키고 다른 마을로 확산시키라는 말씀은 참 좋은 정책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을 중심으로 개소당 50억원씩 지원되는 2020년까지 600개 내의 저탄소녹색마을을 현재 정부는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고, 지난해 4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공모선정해서 저탄소녹색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도에 전발연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방안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추진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전국에서 1개소를 선정하는 농식품 사업에 선정됐고, 금년부터 33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고 66억원이 투입되는 완주군 덕암마을 저탄소녹색마을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경부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2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빌리지조성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2010년에 8개 마을 162개 가구, 그 다음에 2011년 91개 마을 179가구 등 15개 마을 341가구에 63억원을 확보해서 그린빌리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자립마을, 자립도시 확산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그린경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왔고 가능성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부의 녹색일자리 보고에 따르면 녹색산업의 일자리 가능성은 2013년까지 연 6%씩 증가가 예상돼서 전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 1.3%를 크게 앞질러서 일자리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색일자리 분야 창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녹색일자리 관련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녹색일자리 관련 사회적 기업을 총 14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원활용 9개, 산림보호 2개, 바이오제품 1개, 농촌관광 1개, 에너지 효율화 1개 됩니다. 이들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281개지만 앞으로 확산하면 발전가능성은 매우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 최초로 환경, 농식품, 문화관광 등 다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자원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녹색일자리 사회적 기업을 중점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마을기업을 그린경제에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30개 마을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이 그린이코노미와 직접 관련된 기업이고 그다음에 15개 기업이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기업으로써 그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에너지 자립마을은 그린스타트모범마을로 선정돼서 태양광 자가발전 및 탄소라벨링 농산물을 하고 있고, 고창군은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농사짓고 EM발효액으로 악취 없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그린일자리 106개를 창출하고 2011년도에도 마을기업은 그린일자리 300개 달성과 지역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앞으로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새로운 사회디자인 혁신을 위한 협의기구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전북이 내생적 발전의 길을 가야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슬로시티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도 포스트 새만금 시대를 열어갈 화두가 이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절대적 빈곤, 절대적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9대 성장동력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많이 유치하고 대형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아직은 좀더 많이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프로젝트도 이런 개발전략에서 성장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전략이 의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치는 전라북도도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내생발전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이렇게 하기만 첫 번부터 성장이냐, 내생발전이냐 딱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장의 길을 가면서도 내생의 길을 모색하고, 내생의 길을 가면서도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그것이 가장 아마 정확한 정답이라고 보고 있고, 전라북도 사회디자인 연구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권익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 이번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공모방식이나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공모방식과 조건에 문제가 있어, 가령 공모방식을 저희가 2단계로 했습니다. 1단계는 공모참여자 모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에 업체들이 약 20억원씩의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낭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수참여자만 사업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참여가 안 되는 분들은 먼저 서류상 1차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견실성, 시행실적, 신용도를 평가해서 3개 내의 우수업체를 뽑고 이 3개 우수업체 중에서, 3개 우수업체가 여러 가지 제안서, 명품성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수행능력 이런 것을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2단계의 방식으로 저희가 했는데, 첫째 그렇게 공모방식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기업들이 사업제안에 응하는데 20억원씩 소요되는 그것을 저희가 막아주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해서 당선되면 무조건 붙잡고 있다가 땅을 다시 전매하려는 이런 부동산 투기전략에 말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가상승만을 노린 사업시행 방지 등의 조건 때문에 이와 같은 2단계 사업시행이 불가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무산되었지만 공모방식이나 조건 때문에 저희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대규모 사업자를 모집할 때 이런 케이스를, 저희가 인천에서도 봤고 지금 우리나라 대규모 사업자 공모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무조건 좋은 안을 써서 당첨되고 나면 부동산 땅값 올라갈 때까지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면 또 전매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이 무제한 지연되고 또 난개발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2단계 공모방식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산단 이것은 좀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데 이 대책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무산은 됐지만 150개나 기업이 참여하고 현장설명회에서 53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새만금 관광단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은 많이 확대됐고, 특히 삼성과 MOU체결 이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경기침체, PF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그것 때문에 자금사정이 악화돼서 사업제안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를 했던 데가 제주도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알펜시아도 있고 제주도가 지금 많은 관광지 개발을 했는데 안 팔렸는데 이번에 부동산 영주권을 시행하면서 중국의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제주도는 다 팔았고 지금 강원도 알펜시아 그 지역도 지금 중국 관광객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부동산 영주권 주는 방법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 부동산 영주권으로 관광단지를 상당히 개발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이 업체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저한테도 찾아오는 업체 중에 하나는 카지노만 허가해주면 무조건 들어오겠다 가령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종도 카지노형 통합리조트로 개발을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핑시설내 가령 면세점이나 아울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보장만 해준다면 이것도 이 관광지 조기개발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와 같은 3가지 방식, 가령 부동산 투자영주권 그다음에 카지노형 통합리조트개발 그 다음에 쇼핑내에 면세점 이런 제도적 개선을 금년 안에 해본다면, 금년 안에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 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상당히 과감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예 관광단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농업 또는 산업용으로 용도변경을 해버릴 수 없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어렵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새만금을 녹색성장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산단 위쪽에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는데 밑에다 또 대규모 산단 조성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새만금개발 전략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농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농업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복합농지로 새만금 북부지역은 산단, 새만금 남부지역은 관광 이런 컨셉으로 개발방향을 정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 지금 새만금 개발을 빨리 앞당겨라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용도변경은 지금 6개 부처를 설득해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로 보여지고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제도적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하루빨리 관광지 개발이 바꿔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이 지금 다기능부지랄지 또 국가가 운영하는 관광지개발이랄지 이런 것과 너무 중복 투자방향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문광부에서 개발하는 관광단지는 창조형 감성 관광단지 가령 예를 들면 문화예술시설, 건강·미용시설, 비즈니스관광시설 이와 같은 창조형 감성 관광단지로 가고, 새만금 관광단지는 기업, 가족 체류형 관광단지 가령 예를 들면 골프리조트, 마리나빌리지, 스포츠체험시설 이런 걸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특성화개발을 차별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문광부나 관광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해봐라 혼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리 경제청이 개발하는 관광단지 그다음에 국가가 개발하는 관광단지가 서로 유기적 관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3월 문광부와 MOU를 체결해서 서로 유기적 연대를 가지고 개발하자 이렇게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실무정책회도 3회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계획이 문광부 개발계획과 중복되거나 또 연계가 안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문광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조체계 속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청 조직구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원래 경제청이 발주할 때는 개발본부, 투자유치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했는데 이번에서 경제청은 조직구조를 저희가 개발본부, 투자유치본부를 지금 산업부와 관광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투자유치도 산업부와 관광부가 각각하고 개발도 산업부와 관광부 각각하고 이러다보니까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그러면 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산업부와 관광부로 바꿨느냐, 우리 전라북도의 군산경제자유지역과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지역과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땅이 다 조성된 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와 개발방향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삼성이 개발한다 그러면 삼성은 자기들에게 맞는 개발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디즈니월드가 온다 그러면서 디즈니월드는 디즈니월드에 맞는 개발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투자와 개발본부를 따로따로 분리시킬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더욱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관광부로 바꿔서 투자유치와 개발을 동시에 같은 부처내에서 조직내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경제청에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가 무산된 것은 이 조직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문제는 현재 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와 관광부로 돼 있으니까 산업부와 관광부서 투자유치와 개발을 같은 부서에서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훨씬 효율화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문직과 일반직이 섞여서 지금 현재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조직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계약직과 일반직이 모이면 항상 이런 문제가 통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청은 정원 79명 중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10명입니다. 13% 돼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전문계약직이 들어와서 지금 다소 소통에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서 계약직을 채용은 했지만 계약직 각각 공무원들에게 공격적인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토록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연봉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저희가 성과가 떨어진 면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내 의사소통 화합을 위해서 저희가 산업별, 주제별 워크숍 정례화를 통해서 업무연찬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조직 내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분야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고 조직사기 진작을 위한 차별적 인센티브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조직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경제청이 6개나 된다 그래서 현재 모두 다 중국을 겨냥하는데 우리 새만금 경제청도 중국을 겨냥하는데 그런 레드오션 말고 블루오션을 창출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청만의 차별에 대한 투자유치 블루오션전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6개의 경제청이 중국을 향해서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낸 불로오션전략이란 게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보세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보세구역 지정을 못 받은 지역이 많은데 저희는 먼저 경제청 그 부지를 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 제1의 경제특구인 빈해신구와 교류협력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세구역으로 차별화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투자 영주권 이것은 아마 타도 경제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도는 지금 일찌감치 신청해 놓고 있는데 타도도 신청한다면 아마 타도도 주어지겠지만 부동산 영주권을 줌으로써 한번 차별화 해보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6월 1일 국제포럼에서 제안된 것인데 비자관련 One-Stop으로 처리하는 투자비자 특별통로, 이 비자가 웨이팅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중국에서 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투자비자라고 하면 바로 해주자 이런 투자비자 특별통로 설치운영제도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쉽지 않은 제도라고 봐집니다마는 두바이처럼 무제한의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결제방식을 우리가 새만금에는 허용해 달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마지막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외국인 특히 중국인 전용공단 한 20만평 정도를 새만금산단 내에 만들어서 중국인 기업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인프라도 깔아주면서 우리가 좀 차별화하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중국에 갖다온 우리 간부들 말씀을 들으면 중국인들이 지금 요청하는 게 학교, 병원 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만금 지역 내의 정주지역에다가 저희가 학교와 병원을 중국인 전용으로 한번, 외국인용으로 지어준다면 상당히 중국 투자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전략, 투자,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지금 새만금경제청이 여러 가지 투자유치가 무산됐으니까 전면적 쇄신에 나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제청 투자유치 사업이 여러 가지가 무산되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돌파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직문화 활성화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별 정책책임제를 실시하자,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실패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자 이런 것도 현재 실시하고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청 내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직원 전담제를 실시하자 이런 것도 저희가 쇄신 아이디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신사업과 동아시아 관광산업의 허브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익현 의원님께서 국토부 산하 3개의 지역개발법을 하나 법으로 통합시키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통합법을 한 개의 법으로 3개의 법을 바꿔서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다 탈락시킨다는데 그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국토부가 이렇게 3개 법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에 따른 우리 도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시면서 추진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수정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첫 번째 영향, 지역개발 추진절차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되고 지구지정 승인권을 시도에게 주면 상당히 절차가 간소화 되는 긍정적 측면이 먼저 발생합니다. 기존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등 사업에 대해서 3년간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또 사업 성공추진을 위해서 사업실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이제, 그러나 유예기간이 2015년에서 2016년에 조기 추진을 해야, 3년 내에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은 큰 부담으로 절차간소화는 긍정적 측면이고 3년 내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은 굉장히 부담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3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사업은 가능하고 어떤 사업은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121개가, 이 3가지 법에 해당되는 것이 121개입니다. 이 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10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예기간 3년 내에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유예기간 3년 내에 23개 사업이 모두 추진이 가능하고 또 서해안권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계획에 대한 유예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 보장됐기 때문에 그 안에 2020년까지는 42개 사업이 모두 정상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신발전지역의 경우도 시·군과 협의해보니까 26개 사업이 모두 유예기간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전 시·군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이 사업은 총 30개 중에서 현재 미착수가 21개입니다. 21개 중에서 백산토성 복원 정비 등 11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고, 청하 백련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은 시·군 재정상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렵게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사업계획변경과 같은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2015년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사업 착수를 못하는 사업은 종합법의 절차에 따라서 재지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 아니냐 그 점을 걱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종합법 시행에 따라서 이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개발종합법 안에 무슨 조항이 있냐, 정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도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반시설 설치비, 관광·휴양사업, 향토자원정비 국비지원은 동일하게 그 법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국비지원은 계속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많이 개발을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신규사업을 개발을 하려면 먼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알아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개발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발연 이런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딱 맞는 신규사업개발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처도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는데 특히 문광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르면 도내 관광지 24곳 중에서 6 군이 퇴출대상으로 꼽혔는데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지는 24개입니다. 그런데 4개가 효력정지 돼서 지금 20개 소가 있는데 기간 내에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는 지금 관광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진안 용담 송풍지역하고 부안 변산해수욕장지구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지역은 남원 지리산 약수온천, 순창 상송온천 이 2개가 있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20개소 중에서도 위도 해수욕장 등 9개소는 개발이 완료됐고 사업이 추진 중인 관광지는 11개입니다. 아무튼 6곳이 현재 퇴출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6개 퇴출대상 관광지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어서 퇴출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LH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사업을 포기한 변산해수욕장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이번에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곳은 시장·군수가 다시 신청하면 재지정 해줘서 이런 사업은 살려내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전 국토 과다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검증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검증제도를 통과하려면 도도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할 게 아니냐, 이 검증제도 통과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검증제도 통과방법은 현재 정부는 검증제도로서 사업계획 검증을 위해서 지역개발 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검증을 해서 사업타당성평가 이 2가지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2가지 검증제도는 중복방지와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선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만 하겠다는 태도를 그리기 때문에 저희 도는 이와 같은 2가지 검증제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동부권은 관광과 식품으로만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또 서해안의 경우에는 대중국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비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략은 동부권은 관광과 식품 그다음에 서해안권은 대중국 전진기지 동북아 경제중심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재정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와 같은 다양한 전 국토 과다개발에 따른 정부가 지역개발에 대해서 검증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첫째는 재정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제도를 활용해서 저희 도도 시·군의 이런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해서 걸러내서 경쟁력이 높은 사업을 걸러내는 방식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낮고 중요도 역시 낮은 사업의 경우에는 재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은 아예 중앙부처에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사업 사전타당성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각 지역개발 사업의 경쟁력 있는 사업만을 골라내서 중앙의 사전검증제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중국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유치 전담반이 필수인데 전라북도는 전문가가 1명뿐이 없다. 향후 인력보충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현재 인력증강을 절대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명이 늘어나면 인건비와 그 부수비용을 합하면 1년에 1억원씩 경상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제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한 인력증원보다는 밖에 있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문인력들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투자유치 능력을 하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아웃소싱도 주고 밖에 전문가 코트라 이런 등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투자유치의 능력을 늘려나가는 게 좋겠다, 코트라 그다음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상공회의소 이런 외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가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유치 능력을 늘려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93회 전국동계체전이 있는데 바이애슬론 전용경기장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그 경기를 치러서 반쪽 대회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주 바이애슬론 전용경기장을 조성할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는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없어서 바이애슬론은 강원도 평창, 아이스하키는 서울 목동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애슬론 경기를 우리 도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당초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건립비가 5억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문제점은 체전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원을 구태여 한번을 위해서 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두 번째 경기장을 영구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무주군이 행정절차 이행을 포함해서 약 2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내년 체전에 대비해서 건립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주리조트 부분의 그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변경계획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당장 건립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방장비 노후화, 응급환자 이송시간 지체 그 2가지 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감사원 지적에서 또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이것은 소방시설에 써야 되는 공동시설세를 일반재원으로 써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예산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161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소방공동시설세는 607억원이 걷혀 1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15위인 우리 도의 사정상 소방 전체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예산을 훨씬 많이 투자예산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소방장비 노후화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 소방자동차 총352대 중 31%인 109대가 사용연한이 지금 경과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소방장비 5개년 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했고 금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38억원을 투입해서 29대의 소방차량을 구매 중에 있어서 금년 말에는 소방장비 노후율이 31%에서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도 소방공동시설세를 계속 활용한다면 소방장비구매 노후화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이 세금을 전용해서 일반재원으로 쓰지 않도록 노후차량 현대화하는 쪽에만 쓰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현재 구조장비에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노후 소방차에도 지원될 있도록 해준다면 소방노후장비 시설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현장에서 병원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늦게 가장 긴 시간이, 구급차 이송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시 전국에서 표준화된 구급활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시도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도 자료를 ‘출동에서-병원도착 소요시간’을 ‘현장에서-병원도착 소요시간’으로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착오가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 도의 ‘현장에서-병원도착 소요시간’은 16.5분으로서 전국 평균 19.2분보다 훨씬 빠른 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입력착오로 착오가 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사업소 평가방안 도입 필요성과 로드맵, 그 다음에 사업소의 불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점검할 의향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 산하 13개 사업소의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경우에도 도 본청 조직과 동일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매분기마다 사업소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설정한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도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반기별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원들의 인사 및 성과상여금지급 등에 반영하는 등 지금 사업소에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체제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가 직원들 승진해서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도민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사업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소에 대한 성과평가를 더욱더 강화해서 조직혁신과 연계해 나가는 한편 고유사업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부여해서 사업소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목표를 부여해서 정말 사업소에 근무하는 것이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지옥에 온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부여를 해서 저희가 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을 경쟁력이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사업소 농업기술원 예를 들면 도 사업소는 그동안 쌀 품종개량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쌀 품종보다는 이제 기후변화 또는 친환경, 식품 새로 변화된 목표 부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농업기술원은 더 이상 쌀 증산이 필요가 없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농업기술원에게 친환경농업이나 식품산업이나 기후변화 이런 쪽에 목표를 부여한다면 훨씬 힘든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변화된 목표 부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일하는 시스템을 갖춰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직위 인력에 대한 점검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총 7차례에 걸친 조직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 67명을 이미 감축을 했습니다. 지난 7번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고유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 및 직무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직위나 인력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있다면 가차 없이 저희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무엇이고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유수율은 68.6%로써 전국 평균 82.6%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상수도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누수량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고창 5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이 가장 누수율이 많아서 5개 시·군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 전주시는 지금 1,436억원, 군산시는 470억원, 익산은 279억원, 그다음에 정읍시는 현재 실적이, 지금 의원님 지역구인 정읍은 상당히 실적이 낮습니다. 고창은 168억원, 이 중에서 현재 전주시가 상수도 누수율이 제일 큰 지역이어서 전주시는 상당히 이번에 마음을 크게 잡고 2014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전주, 군산은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고, 익산은 2016년까지, 그다음에 정읍은 민자에 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인 지도감독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고창은 168억원씩 들이면 2015년은 달성 가능하게 보입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 계량기 교체, 그다음에 상수관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세 가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 표에 나오는 대로 하다 보면 2011년에는 74.1%, 2015년에는 85.1%, 2020년에는 90%대로 우리 도에, 이 5개 시·군만 고쳐도 유수율이 90%대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의 유수율 제고에 대한 역할을 본다면 이것은 시·군이 일반재원을 투입해서 단기간에 완료시키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우리 도가 시·군이 꼭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새만금을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우리 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주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서 교통사고 줄이기, 그다음에 우리 도가 주차난 이런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가 제고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삼고 행정적 지도력을 강화해서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질적 내실화 할 시기라고 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는 1981년부터 최일선 마을단위에 설치돼서 243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전문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원을 배치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러면 뭘 가지고 내실화를 하겠느냐, 두 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배치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은 농어촌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겪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접근을 통해서 마음까지, 주로 병 치료는 보건지소, 보건소,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적 질환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에도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와 있는 질병치료에 저희가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건강예방 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이런 외로움을 정서적 치료, 그다음에 질병예방, 건강예방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바꾸어야 할 방향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보육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결방안은 뭐냐, 복지예산의 전달체계 문제는 정말 국가적이나 우리 도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육예산이 2004년 646억원에서 2011년에 2,624억원, 불과 몇 년 사이에 4배나 늘어났습니다. 보육시설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동수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게 돼서 여러 가지 허위 부정사실이, 가장 많은 것이 허위 등록하고 허위 출석부입니다, 허위 작성, 교사 허위 등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부정의 유형인데 그러면 환수금액이 어떻게 확 늘어났느냐, 최근에 환수금액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이사랑카드처럼 이제는 보육료 수납 시스템을 전산화했습니다. 전산화하다 보니까 허위로 하는 것들이 원천적으로 들통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1,470개소, 2010년은 1,208개소를 대상으로 또 도, 시·군 간에 서로 교체점검을 해보고 시·군 간에 일제점검을 해봤더니 이런 부정사례가 많이, 하나는 전산화에 따른 부정사례가 발견이 됐고 또 하나는 도, 시·군과 이런 교차점검 이런 걸 통해서 부정사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에서는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등재한 아동과 교사 및 각종 전산자료를 추출해서 보육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직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합니다. 이렇게 전산화가 되면 아마 상당 부분 부정사례는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부터 25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전라북도 보육시설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행정의 감독을 보좌하도록 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해서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보육시설 운영난 극복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로써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포함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한편으로는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의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아르바이트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시장·군수 할 때 보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문제가 많은 현장을 가보니까 첫째, 판매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소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사러 오면 ‘너 몇 살이야?’ 제가 미국서 살다가 여기서 보면, 미국은 제가 가서 보니까 꼭 주민등록증을 내고 안 주면 미국은 엄격히 판매처에서 안 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없어?’ 그러면 ‘다음에 가져와’ 이런 식으로 온정적으로 팔기 때문에 이 문제 접근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법적으로 처벌을 온정으로 갈 게 아니라 꼭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처벌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온정적 처분도 큰 문제점이고 또 판매하는 이분들의 인식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참 큰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후배한테 술 사오라 한번 시켰다가 혼난 일이 있는데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가져오라 이렇게 하고 팔아버리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판매업소, 이 판매업소의 인식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찰 이런 데에서 한번 일단 걸리면 크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제가 보면 판매업소들도 지금 현재 처벌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처벌이 가차 없이 되어야 파는 사람들이 다시는 미성년자한테 팔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 도에서는 122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감시단 또 도내 9개소 민간단체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현재 합동으로 정화활동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 정화활동은 크게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파는 사람, 판매업소의 인식전환 그다음에 한번 걸리면 강력한 처벌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번 자기가 잘못 팔아서 걸리면 손해가 많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시·군에 있을 때 많이 느껴서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 문제를 아까 의원님이 지시한 대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팔고 이건 아주 만연돼 있고, 현재 편의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간당 몇 천원씩 주고 가장 인력확보가 쉬운 게 바로 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청소년들을 여기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또 벌금을 물리지만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종의 사문화된 법처럼 잘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들이 지금 용돈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편의점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인력을 싸게 구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법조항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법조항대로 설사 지금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금지시키는 법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법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될까 이런 것이 제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장에 근무경험으로 보면 이것은 학교, 지자체, 그다음에 가정 모두가 나서야 이것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가. 법으로만은 해결하기가, 현장에서 법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담배나 술파는 것과 아주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홍보교육 해야 된다고 이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나서서 어떤 한 분야에서 교육청,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이런 데 시민단체에서는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아르바이트 이런 문제, 청소년 범죄, 술, 담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 편의점 아르바이트 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와 흡연은 물론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예방·제한되어야 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등의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당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한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음주예방과 금연교육을 위해 단위학교의 Wee센터 중심의 상담, 훈화, 교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학교 61개교를 지정하고 학교당 500만원씩 총 3억500만원을 지원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의한 술, 담배 판매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한방식으로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외생활지도,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모니터링과 교외생활지도, 관계기관과 연계한 행정지도 등의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과 연계한 행정지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 사용금지, 제66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7조 사회의 책임,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등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위법한 근로시간, 유해한 근로환경, 부적합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단위학교에서는 관련법령에 대한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하며 교육행정기관에서는 학부모,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교외생활지도 및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완주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 담배 판매행위 또 청소년에 의한 술, 담배 판매행위 이것은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 사회의 의식은 많이 느슨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이 문제를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성실하고 구체적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미진한 부분과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버스파업과 LH 투쟁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진솔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사회통합능력이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통합능력이 부족한 것이 누구의 탓인가, 우리가 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라고 하는 그런 답을 제가 듣기를 원했는데 역시 지사님께서도 남의 탓만 하시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버스파업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와 사가 극한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에서도 그때 의원님 한 분이 말씀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극한적이어서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가령 노에서는 사측을 압박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사측의 압박의 요구가 버스면허를 취소해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면허,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하고 이런 것은 되질 않습니다. 가령 버스면허를 취소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사측은 버스면허 해당이 아닌데 버스면허를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버스면허를 취소시킬 경우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면 버스면허 취소 말고 다른 걸 하자 그것은 잘 채택되기가 고르지 않아서 가령 전라북도 지사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하라 그러면 대화를 하는 분위기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사가 열심히 할래도 절대적으로 그것은 수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구심력이 많이 형성되어야 우리 사회가 깨지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뭔가 서로 모여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답은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종교인이 하느냐, 시민사회가 하느냐, 정치인이 하느냐, 도지사나 시장이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노사정협의체 얘기했는데요, 노사는 기본적으로 이해대립의 당사자입니다. 모든 문제가 노사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쟁의가 생기고 파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긴급현안질문 때 말씀드렸던 건 도지사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노사정에서 정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정이 그러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노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신뢰, 사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통합을 시켜낼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아일랜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일랜드가 IT나 여러 가지 산업이 붕괴돼서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대타협의 내용이 뭐냐, 노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는 그 대신에 직원을 해고를 않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정은 보조를 지원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의 말에 호응이 되어야 이것이 복원력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파업 포기 죽어도 못하겠다, 또 사측도 우리는 불법하고 이런 사람은 꼭 해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정이 이걸 끝까지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령 복원력 있는 사회라는 것은…….

지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 민주당사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파업을 빨리 끝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노력하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우리 파업할 때 파업현장에 한번 와 본 적이라도 있느냐, 농성하는데 우리한테 아픔을 같이 한 적이 있느냐, 당신들이 아무것도 안했으면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역할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노조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약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게 각종 노동조합법인데 그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또 노동법에 따라서 보호되고 있는 파업권과 단결권 자체를 공안적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측이 정의 역할에 더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력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진단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말을 안 들어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말을 들어 먹을 수 있게 평상시에 신뢰관계를 쌓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주 의원님이 공안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했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주시가 처음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것도 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시작했던 거고 저는 도도 그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선 통합력을 갖기 전에 김성주 의원하고 저하고 통합이 먼저 돼야겠는데 저희들이 공안적 시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안적 시각을 가졌다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행정이나 의회나 그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70년대, 80년대가 아니고 21세기 민주사회인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사님께서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번 대화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규직 고용이 없으면 보조금은 지급 안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규직 고용이 거의 없는 현대중공업에 200억원을 지급한 것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지급한 건가요?

그것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조례에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0명 이상을 고용 시 지원합니다. 이 300명이 정규직이어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에 300명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원을 지원했고, 군산시 지원조례는 우리는 300명인데 거기는 500명입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우리보다 1년 늦게 줬는데 그때 채용한 총 인원이 맞아가지고 군산시는 주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애초 처음에 들어왔을 때 MOU 체결 당시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됐던 정규직 일자리 최소한 연봉 5천, 6천 때는 수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 지사님도 하셨죠?

저희들 기대보다는 숫자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고 조례에서 주는데…….

그러니까 기대에 미흡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의원님께서 사내하청 그걸 주로, 아까 질문서 보니까 많이 있으시던데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복합적 공종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에는 장치는 대부분이 대기업이 합니다. 그러나 복합적 공종을 가지는 그것은 공종별로 기업에 맡기는 것을 사내하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단순공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가 본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중공업 내에서도 가령 엔진 부분 여러 가지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주는 것을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에 따르면 일단은 해석은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 논쟁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의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처음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만을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들 이런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했냐, 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라북도 이에 맞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편복지에 대한 시각이 가장 다른 것 같은데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되고 재원확보가 돼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선별복지국가인데 보편복지 지향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당장 실현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나 지사님이 소속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당헌에 보편복지국가를 추구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은 현실적인 여건이 이렇다고 하는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보편복지를 실현하려고 노력할 건가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문제라고 하면 최소한 전라북도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것은 그 돈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계획을 세워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마치 우리가 아주 좋은 사례로 교육청과 협력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했던 것처럼.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의 예산이 각종 부담을 빼면 한 1,500억원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업유치다 이것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극히 제한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무상급식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가정 붕괴를 막는데 역점을 두겠다, 그 속에 출산도 들어 있고 교육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울여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 중심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어야 되느냐? 설비만 잔뜩 투자하고 실제로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는 기업이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환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 이윤을 내기 위해서 와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이득은 벌어가지만 실제로 지역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순창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천억원 매출을 하는데 고용은, 400억원 매출을 하는 지역에 향토 3～4인 조그마한 영세기업보다도 고용하는 게 나을 게 없죠. 그런데 그런 걸 환영하고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사례로 얘기한 거고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러 오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라, 실제로.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약속 위반이라고 우리는 비판해야 되고 더 많이 월급을 줘라, 연봉을 많이 줘라 이것을 요구해야지 그냥 와서 협력업체에 통해서 적은 임금으로 자기 이익만 내가는 관계를 우리가 환영하고 성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2006년도 이때는 저희가 기업유치 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고용수와 연계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기업유치가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창의 예를 들으셨는데 2009년도는 전통적인 기업이 300명이고 그 대상 기업이 375인데 2010년도는 전통적인 기업이 236이고 대상은 777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많이 움푹진푹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밝힌 대로 큰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큰 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또 협력업체가 오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연결고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고용이 없는데 장치만 하는 기업 저희가 그것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가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얘기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성장, 새만금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새만금사업에 도정의 모든 게 매달리다보니까 당장 지금 도민들의 실업, 빈곤, 고통의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게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달릴 때 10년 후에 희망도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10년 후에만 매달리고 당장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덜 관심을 기울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 부분의 질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새만금에 매달린다는 것은 보도는 새만금에 많이 매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이나 실제 도가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만금에 관한 1년 예산이 저희가 얼마나 씁니까? 거의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복지나 농정이나, 지금 우리 도의 이번 예산이 물론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복지예산이 많고 그다음에 농정예산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예산으로 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투자와 저희들이 시간이 쏟는 것은 새만금이 아닌데 다만 새만금은 오랜 관성으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그 보도가 크게 나가서 그런 것이지 저희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과 원칙들을 계속 앞으로 도정에서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새만금에 대해서는 적게 얘기하고 당장 벌어지고 있는 민생과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는 그런 도정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충질문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97년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평창에 밀리면서 무주에 대한 실질적인 경기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주가 우리 대한민국의 동계체전에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에 바로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무주를 강원도와 같이 동계체전에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야만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강원도에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건립한 것은 아시죠? 건립한 거요.

예.

이것은 우리 동계체전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 겁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했는데 국제경기장으로 건립했는데 총 공사비가 137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68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비가 68억5천만원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도 국민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 및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약 30억원 정도, 임시적인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5억원, 전용 경기장은 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진 사례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0억원이 들어간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 50%를 받으면 나머지 15억원 가지고 건립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강원도와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동계체전에 있어서 투 트랙으로써 양쪽에서 나누어가면서 동계체전을 유치함으로써 무주에 정말로 좋은 경기시설에서 무주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도 체육회 회장인데 여기에 바이애슬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정부가 올림픽이나 세계육상 이런 세계적 대회 아니고는 기금으로 거의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해준다면 무슨 국민체육센터를 해주고 있고 일상적인 이런 기금은 지원 않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런 체육시설사업을 올리면 광특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가 사용하는 광특으로 편성해라 그것을 하고 있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체육진흥공단 설득이 첫째 쉽지가 않고, 설사 기금이 사용 가능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무주군이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군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거 하겠다는 의지가 첫째 없어 보이고, 두 번째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경 문제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내년도 동계체전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경기장을 갖췄을 때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동계체전에서 투 트랙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주가 첫째 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국립공원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환경 문제 해결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고 내년 동계체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라면 그렇게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동계체전에도 사실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스키하고 그다음에 컬링 두 종류만, 아이스하키 하죠?

예, 아이스하키…….

5개 종목 중 3종목만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하는데 또 빙상도 태능에서 하는 것도 전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기장을 시설인프라를 구축해서 동계체전만큼은 그래도 5개 종목 중에 4종목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치러서 그만큼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