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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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균입니다. 먼저...

김인배위원장

과장님 예산 삭감된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증액되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먼저, 저희들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난번 구제역 방역과 그다음에 축산과 신설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 전에 먼저 담당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신용준담당께서는 지금 연가중이어서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영축산담당 임순간담당입니다. (임순간담당 인사) 그다음 장병순 축산위생담당 지금 결재중인데 곧 도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 소관 2회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555만원이 증액된 47억 1,4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한우 유전능력개량입니다. 인공수정 5,500두를 대상으로 해서 부족분 4,084두 분으로 해서 추경에 6,12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소먹이 잠금장치 지원입니다. 당초 1,285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50% 보조금으로 했는데 이번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71개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개당 70만원 기준해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300㎡ 이상 전업농가에 대한 약품지원이 되겠습니다. 139만 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가 되겠습니다. 예방주사는 공동방제단 방역농가 대해서 광견병 그다음에 소 그다음에 개는 전 두수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돼지 열병 등에는 예방주사 되고 기생충 구제는 벌에 대한 약품이 됩니다. 응애류하고 노제마 낭충봉합 부패병 여기에 876만 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위쪽 예방 백신입니다. 자동생산을 할 경우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 예방주사를 놓는게 되겠습니다. 672만원입니다. 증액입니다. 다음은 소독장비입니다. 당초 3,000만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차량, 방역용 차량이 되고 이번에 2,500만원은 소독장비 500만원짜리 5대를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를 한 분들한데 아직 인건비 지급을 일부 못했습니다. 15일분을 못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예방백신 폐사 보상금입니다. 송아지 폐사 저희가 백신 접종후에 송아지 폐사되면은 국가에서 80%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20% 추가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0두를 계획해서 두당 40만원 계산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예방백신 접종보상 구제역 접종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은 소는 생후 2개월에 한번 놓고 그다음에 4주후에 한번 놓고 그 후에 6개월마다 계속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직접 접종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안동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번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예산성립전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3,300만원 하고, 특별교부세 5억 400만원, 도비 6,76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방역초소 인부임이 4억 300만원, 안전용품 제작 및 종사자 급식비가 6,0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방역 소독약품 구입 3억 8,660만원, 방역차며 민간인 식비 및 유류대 2,000만원, 전기시설공사 등에 5,550만원, 방제장비 구입에 2,000만원, 이렇게 기 집행한 예산을 2회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축산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 이게 시행주체가 어디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런데 어디서 하냐고. 사업시행 주체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인공수정사들한데 수정을 하면은 저희가 인공수정사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뭐 축협에 하게 돼 있네 여기는 뭐. 사업설명서에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 대행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해서 축협에서 인공수정사들한데 수정확인을 받으면은 축협에서 공급을, 정산을 하고 저희가 최종 확인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한우, 삼척시에 한우협회 있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한우협회는 이게, 한우는 한우협회에서 다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런데 한우협회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기능이 아직 미흡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지. 기능을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하게끔 장려를 해서 제대로 해줘야지 발전을 하는거지 안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음부터는 한우협회에다 다 하셔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한우, 삼척의 한우, 뭐 한우협회에서 나서서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셔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잠금장치 이거 당초예산에 삭감될라고 했던 부분인데 왜 또 증액이 됐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 잠금장치는 지금 구제역 예방접종을 이제 정기적으로 합니다. 소를 잠금장치를 안하면은 주사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금장치를 하면은 먹이통에 머리를 집어넣으면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소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당초에 다 100% 삭감될라 그랬는데 살아나왔는데 더 지금 증액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60%를 보조를 했는데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50%로 해서 그 숫자를,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기 구제역 방역초소 인건비. 구제역이 끝난지 얼마나 됐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4월 4일자로 초소를 일단 철수를 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지금 2개월이 더 지났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안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산이 없어서 월천초소에 15일치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 양반들은 시를 위해서 노동법에도 안걸리나 이런거는. 이게 말이 될 얘깁니까. 삼척시에서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돈을 안준다는게 이게 어느 관공서에서 얘기될 성질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게 국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안그러면 시비를 다 쓰면은 국비를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하고 일부 시비를 더 확보를해서 남은 국비까지 해서 정산을 할려고 그렇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삼척시가 다른것도 뭐 선집행 잘하고 뭐 노다지 선집행 하던데 이런거 왜 선집행 안해요. 인건비를 삼척시 노다지 선집행 하던데. 다 해놓고 나중에 사후결재 받고 이러는데. 이거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아주 중요한 인건비를 이렇게 2개월씩이나 딜레이 시켰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것도 관공서가. 시에서. 얘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좀 잘못된, 잘못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이런 부분은 집행을 먼저하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쓸데없는데 가서 자꾸 먼저 집행하고 사후결재 받지 말고. 이런 인건비 같은건 먼저 집행을 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하시고. 저기 지금 뭐야 동산리 그 일대가 지금 상당히 요즘 뭐 축산 매몰지 때문에 침출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언론매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그 침출수량이 거의 안나옵니다. 저희가 매몰하면서 사료톱밥, 그리고 볏짚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번 처리한게 2.5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침출수 지금까지 전부 나온 량을. 한번 처리를 했고. 지금 나온 량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 지금 농업진흥지역인데 지금 그건 다 해결됐나요. 축협하고? 그 매몰지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건 마무리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됐어요? 깔끔하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삼척시 전체 소가 한 몇 두 정도 되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현재 소 숫자가 12,298두입니다.

한동수위원

12,298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어디 그 작년보다가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소 숫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돼지는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돼지 숫자는 2,500두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돼지는 지금 하는데가 어디 여러군데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돼지는 지금 많이 하는데가 두군데입니다.

한동수위원

임원하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임원, 예! 김학현씨하고 근덕에 한군데하고.

한동수위원

아, 두군데 합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거기는 뭐 별다른 뭐 그 뭐야, 무슨 병 같은거 뭐 와가지고 방역하고 뭐 그런건 안하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거기도 뭐 지원을 좀 해주는거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약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 그 냄새 안나게 악취제거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그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사실은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래 차를타고 이래 가다보면 한우는, 소는 좀 덜한데 돼지쪽은 보통 한 500m, 1㎞ 가도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냄새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금년도에 김학현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고압 분리하는 기계를 일단 이제 설치를 해서 얼마 전부터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동수위원

아, 이제 삼척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냄새 제거할 수 있는 이제 기계를 설치한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했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전번달에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뭐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도 나는 것 같은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 효과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 전에는 액비통이 오래 저장돼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액비하고 고체분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덜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좀 더 두고봐야 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농촌같은데 가면 돼지나 뭐 소 냄새가 이거 막 이거 똥내가 나는걸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요즘은 세월이 약아지니까 냄새가 나니 “아, 뭐 이런 동네도 있나.” 막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우사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도와주기는 도와줘서 일단 냄새가 안나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꼭 해야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사슴은 우리 관내에 좀 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사슴도 한 450두 정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 많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450두 정도 됩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사슴농장은 많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37개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뭐 우리 축산과에서 뭐 좀 지원해 주는게 있나요? 거기도 뭐 약품이다 뭐다 좀 지원해 주는게 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필요한 약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도.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난번 그 무슨 구제역, 그것 때문에 전국이 놀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돼지나 뭐 소나, 사슴이나 모든 축산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이 뭐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뭐 이렇게 어디 일어나기 전에 해서 일단 삼척시는 절대 축협같은 저렇게 무지막대한 그런 구제역이 올 수 없게끔, 오지 않게끔 어떻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꼭 신경써줘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써주시면 아마 굉장히 농가에서도 좀 굉장히 좀 불안에 안떨고 축산하는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330페이지에 어떤 그런 일환으로 해서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했는데 매몰지에 어떤 묻은 가축으로 인해서 병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건은 없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당초 매몰할 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은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이제 또 큰비도 오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침출수로 인한 피해라든가 냄새로 인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각별히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저기 33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구제역 긴급방역사업비가 9억 7,5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1년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잖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비,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은 어떤 용도로 쓰인것이였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이게 전부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쓰면서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를 해서, 보충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가 미지급 됐는데요 미지급된 대상자는 어느분들 이십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월천초소에 근무하는 분들...

정순

정정순위원

공무원들이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닙니다. 아홉분 민간인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민간인들이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구제역 방역사업에 참석을 했었는데 1일 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됐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별도의 수당은 없고요 시간외에 근무할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요 뭐. 시간외 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게 직급마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평균하면은 한시간 한 6천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보통 그 근무시간을 하는데 보통 몇시간을 했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건 초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하면은 8시간 지급이 가능하고 만약에 일요일날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해도 4시간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수당, 시간외 수당은 다 나갔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건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갔죠. 그러면, 왜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미지급 지금 구제역 방역초소 인건비 미지급 대상자가 일반 민간인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꺼를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꺼는 조금 뒤로 딜레이를 시켜도 조금 문제가 없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인들한데 먼저 좀 이렇게 기회를 줘가지고 먼저 지급을하고, 그럼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도 지금 지급이 된거지요. 예비비에서.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닙니다. 예비비에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비비에서는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어느 비에서 나간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건 당초 총무과 예산이 서 있는 그 예산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 예산에서 나갔다고요? 아,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 한데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민간인들한데 미지급된 잔여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먼저 지급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보다는 민간인을 좀 우선시 해서 이런 미지급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이 축산과가 지금 농정과에서 이제 나온거 아니예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이 나온 목적은 뭐라, 왜서 이게 지금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분류돼 가지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 우리 삼척의 축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온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글쎄 그 업무량으로 봐서는 분명히 과가 신설돼야만이 모든 면에서 서비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축산의 질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요 예산에 1년에 지금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던게 이제 축산과로 이제 분리됐을거 아니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요게, 요게 전체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저희 축산과 전체입니다. 이게...

원중

김원중위원

매년 요정도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9억 7,500이 더 서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는거고 한 10억 정도 적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분리가 돼 나왔을적에는 분명한 시에서 판단하고 여러 가지가 된 만큼 저희들이 봐서는 사실 뭐 과거에도 농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수 있었는데 지금 축산과가 분리돼 가지고 나왔을적에는 그만한 역할을 더 해야되지 않느냐. 그죠? 모든면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도 한동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앞서가야 된다. 그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주고 예산편성 부분에서도 물론 뭐 농정과 있을때, 같이 포함돼 있을때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업무 총괄면에서는 아마 점차 좀 더 모든게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왜서 예산에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이러면은 우리가 현실에 지금 직면해 볼 적에는 엄청나게 지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는데 축산과로 다시 나왔으니까 이건 뭔가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지요?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좀 통감하시고 좀 업무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333페이지에 보면은 안전용품 제작 및 종사자 급식비 이랬는데 안전용품은 이 축산과에 이거 어디에 무엇을 얘기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구제역을 방역을 할때 초소에 들어올 때 거기 뭐 오뚜기라든가 이런 도로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음~ 이게 구제역, 구제역 관련된거구나. 그 종사자 급식비 관련된거는 뭐 다른데 보면은 어디 무슨 화천입니까 어딥니까. 그 문제, 구제역에 관련된 문제된 군이 어디예요? 양구나? 어디서 문제 생겼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화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화천이지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전혀 없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뭐, 물론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앞으로 강원도내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보지만은 그 일부의 저희들도 봐서는 뭐 매일 거기 종사한 사람은 뭐 팔자를 고쳤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 거기 뭐 구제역에 가가지고 뭐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거기 가가지고 뭐 팔자를 고쳤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뭐 그거 뭐 팔자를 고치겠소만은 그런 얘기가 결국은 조금 남들이 볼 적에 한 사람만 했다 하는 식의 뭐 얘기도 나오니까 앞으로도 이런 비상대비한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상기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변상기담당 인사) 김진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진근담당 인사) 홍철수 휴양녹지담당입니다. (홍철수담당 인사) 다음, 박용화 산림경영담당입니다. (박용화담당 인사) 다음, 이상준 산불방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준담당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중에 시설비 13ha가 증가 돼서 6,454만 9천원이 증가된 3억 9,8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밑에서 4번째 줄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44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에 440만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산채 산약초 재배와 전통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억 2,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6번째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건비 5억 800만원이 증액된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 100명 분에 대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소모품 구입 1,500만원이 증가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따른 7,679만 6천원이 증가된 3억 9,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산불예방활동비 지원 8,900만원이 증액된 1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비지원 5,2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에 따른 시비 부담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사방댐 신설 6개소는 도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로 16억 8,414만 6천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방댐 준설 3개소 추가분에 대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폭설피해에 따른 가로수 피해 복구비용으로 5,57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산림과장님께...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 6개소가 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요거는 업무 자체가 도에서 조례로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또 위임될 예정이었는데 조례개정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져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시때 사방댐 준설에 대해서 매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때 저사능력 향상 및 산림재해 예방을 하자면은 준설 주기를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방댐 준설 개수를 더 늘리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하고요 요거는 추가로 3개소를 더 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난번에, 지금 3개소가 됐잖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3개소 요거 추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당초에는 몇 개를 하셨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5개소를...

정순

정정순위원

5개소를 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 연초에 때는 5개소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3개소가 추가가 된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러면 8개소가 됩니다. 추가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도비 확보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그쪽에서 조례적으로 이렇게 부결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전혀 못했는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준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삼척시 관내 사방댐 시설이 101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년 한 5% 정도의 정비사업은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사태에 대한 어떤 준비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사방댐 준설 개수를 정말 많이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요. 맞잖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연초때 101개소면은 5개소씩 하면 주기가 한 20년 주기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게 사방댐 이 준설에 대한거는 보통 주기가 최소한 오 육년, 칠 팔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20년 주기로 하다보면은, 차례대로 하다 보면은 이 준설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사방댐 준설 개소를 점차 좀 늘려가지고 산림재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몇가지 물어볼께요. 사방댐 그걸 마무리 짓고 합시다. 구룡골에 사방댐을 설치할 때 알았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설치...

이정훈위원

구룡골 사방댐 어딘지 압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압니다.

이정훈위원

그 설치할 때 알았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몰랐습니다. 그때는 보호...

이정훈위원

그게 말이 될 얘기를 해야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사방댐을 짓는데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다는게 얘기될 얘기예요 지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 전에는 제가 뭐야 과장이 되기 전에...

이정훈위원

과장이 되기 전에 산림과에서 몰랐다며요.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돈이 남아서 아무데 그냥 하나 했대. 아무도 모르고. 그런사업이 어딨어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그게 오염이 되가지고 형편없다 이말이예요. 형편이 없어. 물을 못먹고. 거기 다 지하수 먹는 동네 아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하수는...

이정훈위원

거기 지하수 하는 동네 아니야. 구룡골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 전에는 그쪽 밑에서 했는데 다른데...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편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도에서 해서 시가 알아야 되는거고 서로 협조를 해갖고 어디 이걸 반드시 해야 할 데가 있고 안해야 할 데가 있는데 아무데나 돈이 남으니까 아무데 그냥 해치우고 가고 말이야. 이게 도에서 할 행태입니까. 이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건 도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 한번만 더 일어나면 그건 만드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반드시 빨리 준설을 해야됩니다. 준설. 물이 썩었어요. 썩었어. 형편이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실천이 안되냐 이말이예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답변을 해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 않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분명히 하셔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다음에 또 이 질문이 나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명품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 아셔요? 신문지상에 많이 나온걸. 삼척 준경묘 그 일대 명품 소나무. 그 내용 모릅니까 산림과에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그 전국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는거는 뭐 알고 있습니다만...

이정훈위원

삼척 준경묘 일대가 최고잖아. 지금. 천년의 숲이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그걸 확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산림과에서 해야할 부분이예요. 보존해야할 방법.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고. 지금 더더욱이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 준경묘 옆에는 샘물을 마시면 득남을 한다는 그 실증적인 증거도 있다는 거요. 근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차별화 시켜갖고 황장목을 좀 계승 발전시키고 더 해서 또 스토리, 스토리텔링을 해서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산림과에서 뭐 불만 감시하면 산림과가 되는게 아니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든 육림사업이고 보호활동 예산은 문화재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문화재청에 산림과에서 더 요구를 해야지 자꾸만. 뭐를 자꾸 받아서 거기 대해서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요걸 앞으로 좀 더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그런 예산을 많이 좀 책정해 주시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정훈위원

그 예를 들어서 황장목 득남마을 뭐 이렇게 해갖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산채 산약초하고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인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채 산약초 재배는 요게 판문리 작목반에서 금년도에 5ha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통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은 도계 마교리 장뇌 작목반에서 8ha를 울타리 및 카메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울타리. 판문리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판문리 그 산채 작목반.

이정훈위원

아, 산채작목반.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이제 산약초, 약초가 5ha고요.

이정훈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전통 뭐야 특화단지 조성은 도계 마교리 장뇌작목반 거기고, 그다음에 도계 전두리 8.5ha는, 요거는 개인이 김주필씨라고 하는데 울타리 및 카메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울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 많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야생동물들이 계속 내려와서. 그 예산 자체가 좀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거 아니예요. 지금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요거 뭐야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다 반영되도록 산림농업에 반영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지금 반영이 안된 농가에서, 작목반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든 부분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예요. 자꾸만 예산을 더 세워야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거야. 농민들이 야생조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진화대는 어떻게, 모집을 할때 어떻게 하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대 모집도 본청에 대기하는 40명은 우리가 공고해서 모집하고요.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공고를 하는데 그 뭐야 대상자는 지금은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할거 아니예요.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때, 전에는 나이제한을 뒀습니다만은 그 나이제한이 불합리하다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나이제한을 지금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읍면동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는 읍면장이 이제 공고해서 선발하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산불 진화대나 읍면동에 산불 지키는 사람들이 이래 보면 요즘은 참 직업이 없으니까 너무 할 일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라도 먹고 살겠다고 등록을 했다가 거기 이제 못하고 딴사람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자기네 보다가 또 마을별로도 먹고 살기도 괜찮고 땅도 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가난한 사람 못한다.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읍면동에도 산불 감시원들을 추천해서 할 때 제대로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 위주로 좀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야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각 리장들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급이 되는거 있지요? 산불에 대해 지급이 되는게 있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 무슨 뜻으로 지급을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통장님들 뭐 앰프 방송을 한다든가 또 홍보방송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로금 조로 주는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 위로금조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 지금 삼척시 전체 리통장들한데 그 위로금조로 다 줍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불 해당마을 리통장...

한동수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불 해당 마을 리통장만 줍니다. 191명입니다.

한동수위원

191명을, 그 한달에 한 얼마정도 줍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달에 한 10만원...

한동수위원

얼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한동수위원

10만원 정도 1달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10만원.

한동수위원

10만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한 4개월, 1년에 한 40만원...

한동수위원

한 4개월, 한 40만원...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뭐 돈은 많든 적든 그렇게 위로금조로 만약에 준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앰프로 방송도 제대로 하고 그 값어치대로 활동을 좀 해서 산불이 안나게끔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중요한거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냥 돈만 10만원 그렇게 타먹으면 그만이고 이러면 안되지요.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사방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사방댐을 과장님! 지난번에 사방댐 준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댔는데 지금 작년에 아마 했는 것 같은데 준설을 어디 한 구간이 있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준설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디에 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한동수위원

과장님! 어디 사방댐이 몇 개 안되는데 어디 준설한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찾는중)

한동수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됐어요. 됐고. 참~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이걸 좀 고쳐주시오 하는거는 우리 삼척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삼척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 와서 좀 고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방댐을 신설 보다가도 정말 중요한게 준설입니다. 준설 지금 현재 사방댐 해놓은게 지금 검토는 해보셨어요?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준설...

한동수위원

아니, 사방댐이, 사방댐을 지금 총계 지금 한 몇 개인데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있느냐고 이래 물어보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요거는 도에서 직접 점검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사방댐은, 삼척시가 하는 사방댐은, 아니 도에서 직접 점검하는건 하고 삼척시가 하는 사방댐 있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도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전부 다 하는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게 만약 사방댐을 지금 현재 신설 하는 것도 도에서 직접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직접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뭐 아무 관리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는게 없고요 이제 도에서 점검을 해서 준설이 필요한 개소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준설사업만 시에서 하라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사방댐 뭐야 이거, 신설 6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신설입니다. 신설입니다.

한동수위원

밑에는 이제 준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사방댐을 해놓은데를 가보면 정말 그거 하나마나 한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이정훈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게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겁니다. 그게 그 문제가 있는겁니다.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삼척시가 일단은 관리는 해줘야 될거 아니요. 구석구석 가보면 사방댐 해가지고 오염이 꽉 차여있고 그 내려오는 그 물조차 오염이 돼서 말이야 먹지도 못하고 말이야 정말 벌레가 바글바글 기고 말이야 이런 형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준설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내로, 금년 내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좀 달라 그러세요. 도비 좀 달라하고, 니들이 직접 와 하든지 안그러면 도비를 주면 시비를 좀 지원해가지고 사방댐 준설을 100% 좀 금년에 좀 다 하도록 좀 해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한동수위원

하겠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점검을 해서 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되도록 해야지. 뭐 건의만 하면 됩니까. 되도록 해야지.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방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리고 업무하고 좀 다른 얘기, 좀 틀린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에 뭐 석산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했다든가 신청해서 반려했다든가 뭐 이런 민원이 있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석산 그 지금 행정처분한거는, 불허가 처분한거는 2건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2건 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 행정심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행정심판은 이제 1건이 이제 지금 반려가 됐고요.

한동수위원

반려됐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반려됐는데 우리 삼척시가 패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삼척시가 패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삼척시가 패했다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거기 어딥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양리 들어가는데, 종현동 거기 들어가는데...

한동수위원

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대덕산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허가 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심판에 졌으니까 허가를 해야 되겠지요.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내가 요전날 레미콘 공장 때문에 경제과에다가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만약에 행정심판 해가지고 삼척시가 패했다 하더라도 삼척시가 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것 같던데. 행정심판 지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요처가 있으면은 해줘야지요.

한동수위원

해줘야 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수요처가 없으면은 뭐 고려를 해보고.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이제 남고 나머지는 아직 없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꼭 석산뿐만 아니고 레미콘이나 각종 허가들이 삼척에서,우리시에서 무조건 허가를 불허가 처리를 하고 반려하고 행정심판 하면 또 이겨서 공장 뭐야 설립하고 그 왜 그럽니까. 아니, 제대로 될 건 제대로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꼭 이래보면 지면 해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 만약에 했을 경우에 삼척시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요. 맞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뭐 어때요 그러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한동수위원

아, 어떻냐고요 그러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왜 허가를 애당초에 연구 검토를 실무자가 제대로 해서 내주든지. 꼭 이래보면 행정심판 가면 무조건 삼척시가 져가지고 허가 또 내주고. 그러면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을 그게 이중으로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실무자들이 검토를 잘 하셔서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자격이 있다라면 이유 없이 내줘야 됩니다. 그거 왜 안내주고 거머쥐고 반려하고, 반려하고 이래가지고 꼭 그 행정심판가면 지고 또 지면 또 서류 가져와 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한동수위원

앞으로 그래 안하시겠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한동수위원

대답하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적절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말하기 보다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적절하게 처리하는게 글쎄 왜, 적절하게 처리해가지고 왜 집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판단의 차이도 좀 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판단에는 뭐 그러는데 뭐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은 또 다르니까.

한동수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자체가 삼척시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법은 같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법이 어디 같지 뭐 틀립니까. 법을 잘 어떤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법이 사실 이런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거를 판단을 우리 삼척시가 그만큼 못하는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못하는거예요. 못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법에, 법에 저촉이 되면 안되지요. 행정심판에 가서도 안되지만은 법에 저촉이 안되는 사항을 뭐 기타 그 영향 뭐 이런거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차이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 해줄라면, 공무원이 해줄라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하면 못해주겠네요.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렇지 않지요. 해주고 싶어 해주고 그런게 아니고...

한동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서류는 아주 세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심판까지 안가게끔 해줄 수 있는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 민원이 뭐 예를 들어서 많고 이래서 이건 도저히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곤란하다 했을 경우라 이러면 좀 고려를 해가지고 반려를 하든지 이래야지 무조건 들어오면 반려, 무조건 들어오면 반려, 나는 삼척시같이 문턱 높은 곳 처음 봤어요. 이게. 그 허가 관청.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러니...

한동수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안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뭐, 수요처가 없는데 그럼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수위원

그 수요처가 없는데 행정심판은 왜, 수요처가 없는데 왜 해줍니까.

김인배위원장

적당히 이제 좀 하시고요.

한동수위원

예? 뭐요?

김인배위원장

좀 그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업무보고 때 또 얘기 하셔도 되잖아요.

한동수위원

묻는말이 끝나야 될거 아니야.

김인배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가 지금 리바이벌 되니까.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를 왜 그렇게 안하느냐 이거야. 답답하다 이거지. 답답해. 지금 심지어 뭐라하는지 알아요. 바깥에서. 서류 들고 가면 그 삼척시 가면 무조건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 이런식이야. 이런식 이런식으로 삼척 시민들의 원성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전에도 뭐 제가 한번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스공사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검토해서 제한사항이 없으면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필요없다 하니까, 그럼 다 해줘야 되잖습니까. 그러니 그런것도 좀 작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간 앞으로 그런거는 뭐 꼭 그 수요, 그것만 따지지 말고 허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김광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338페이지에 보면 우리 삼척시 산림조성 할때 업체가 한 삼척에 몇군데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 법인체 말입니까?

김광욱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법인체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4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종합까지 5개입니다.

김광욱위원

제가 왜서 이런, 그런데 우리가 저기 21억 4,000만원, 그렇지요. 조성이 우리 주로 4개 있는데 한군데 거의 다 집중돼 있지요. 한 업체에 대하여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게 이제 산주가 우선적으로 하고, 산주가 우선적으로 하고 산주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법인체에다가 도급 계약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조림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산림조성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대충 우리 나무심고 나면 제가 볼때 한 20%는 죽어요. 그렇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는거는. 그냥 무한정 거기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만 하지 관리를 안하니까 뭐 어디 다른 지역에는 보도로 보니까 그 밑에 나무에 고무줄이나 이런거를 풀지도 않고 그냥 심어놓으니까 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업체를, 이걸 한 업체에다가 많이 주다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좀 이거를 좀 조성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을 21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거 조성하는데 앞으로 이걸 좀 업체들에게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좀 성의 있게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앞으로 좀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럼 제가 한마디 좀 할께요. 아까 왜 그 사방댐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도에 예산을 받아서 준설은 우리가 하잖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는 못하겠지만은 민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좀 해서 정화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그렇냐면 시급한거부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돈이 없으면 다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뭐 이정훈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구룡골 같은데 물이 썩어 내려와요. 고여 있어가지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장

낙엽 때문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그런거 좀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또 뭐 한동수의원님 얘기 했지만은 허가문제는 참 아이러니한건데 관청의 문제도 있는거고 사업자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 사업자가 부자가 되든 말든, 돌이 팔리든 말든 적법한 허가가 되면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좀 안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좀 소리가 안 나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행정담당 김형극담당입니다. (김형극담당 인사) 토목담당 김종섭담당입니다. (김종섭담당 인사) 하천담당 박만기담당입니다. (박만기담당 인사) 기반조성담당 이기수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기수담당 인사)

이정훈위원

발령이 났으면 발령하는데 가야지 뭐하러 여기 와 있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오늘까지, 오늘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정훈위원

오늘자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예,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건설과는 40억 6,347만원이 증액이 된 304억 9,6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에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비 7,000만원 증액을 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미로 과적차량 검문소 정비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도로 교량시설 보수 및 포장덧씌우기 사업비 1억을 증액을 해서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삼척IC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맹방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국도비가 확정이 돼가지고 확정된 금액 21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장사업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매원리 교량설치사업비 1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재난예방관리로서 지난 2월 폭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량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수방자재, 염화칼슘, 마대, 비닐 등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수해위험시설 하천정비사업인 양맥골 정비사업비 1억을, 도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시비 부담금 8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중간에 기곡1리 도수로 시설정비사업비 1억을 편성을 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 오지개발사업비에 시비 부족분 1억 2,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시비 부족분 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비 8,000만원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8억,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해소사업비 4억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2리 농로 및 석축공사비 7,000만원과 산양1리 농로 확포장사업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340페이지에 보면은 삼척IC 개선사업 설계용역, 이거 전에 삼척, 강원대 앞에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우리 그때 정해준게 뭐 1안, 2안, 3안, 4안 뭐 이래 있었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몇안으로 됐어요. 그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2안입니다. 2안이고 지금 그당시에 이제 용역비가 섰다가 아마 기본계획 안이 미확정되고 이래가지고 용역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전부다, 용역비가 전부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2안이 그때 예산이 얼마랬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170억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70억이면 그게 제일, 거의 주변 관련된거는 보상이 어느정도 들어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일부, 추가로 더 들어가는거는 동해쪽으로 나가는 산 일부 조금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들어가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조금 더 들어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거는 없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다른 예! 그런거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옆에 뭐 주유소 관련된거는 얘기가 있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 주유소는 포함이 안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되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이거는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장사업 설계용역 이거는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 그거는 지금 새천년 조각공원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예!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 그걸 이제 보도포장도 좀 하고 전망대도 설치를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산을 미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예! 밀어가지고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 당시 뭐 번지점프대회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안하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번지점프 그거는 호텔앞에 그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쪽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저기 시행자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그 바로 매점 옆에 있는 산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산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를 밀면은 조망권이 좀 더 나아지나. 전망이 좋아지나?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 매원리 교량설치사업은 이건 어딥니까? 갑자기 뭐 이러한 사업이 없다가 또 탁 튀어나오나 이거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매원리 교량사업은 이거 매년 시장님 연초순시 가셨을때도 계속 건의되던 사업입니다. 그게 매원 올라가는 도로 그 위에 보면은 일부 농경지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이제 건너가는 교량이 없어가지고 소교량을 설치하고 하는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교량을 설치할 때 잘해야 되요. 왜하냐 이러면은 거기가 보면은 하폭이 보면 하천 자체가 좀 그게 정비가 안돼가지고 높단말이요. 이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교량은 잘못하면은 수해에 금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런건 하여튼 철저...

원중

김원중위원

매원리 그 강을 잘보고 하라고. 잘 보시라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곡리에 보면은 도수로 설치사업 했다가 무슨놈의 저, 저, 352페이지, 기곡1, 2리 뭐 도수로 시설정비 이쪽에 했다가 8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어요. 그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뭔, 무슨놈의 설계, 무슨놈의 설계 기준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다 이러면 이거는 뭐 어떤 예산편성 기준을 뭐 어떻게 한거예요. 이거 뭐 왜서 이렇게 했다 없어지고 이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하장 장전리에 저희들 가뭄대비 농업용 펌프 이용시설을 9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그게 그 지구가, 그 지구 전체를 다 하자면 약 한 23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가.

원중

김원중위원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이 9억만 해가지고 이제 요번 추경에 나머지 14억을 좀 확보를 할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때는 그 효과도 없고 그리고 안돼서 9억을 요번에 삭감을 하고 차기에 또 저기 우리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뭐 이런거 했을때 그 국비나 뭐 이런걸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좀 시행을 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 염두해 두고 이걸 해야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당초에는 이제 당초예산에 9억을 하고 추경에 이제 14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확보를 해야지 왜 확보를 못하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데 순수한 전 시비가 돼서 도저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 재정상.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년, 다음 년도에 해가지고 밭기반정비사업이나 이런 이제 국비지원도 같이 좀 받아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추진할라 그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이천리 농로석축, 산양 이거 뭐 왜 여기, 다른 지역은 뭐 하나도 없고 왜 여기, 여기에만, 원덕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예산이 툭 툭 나오고 하느냐 이얘기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 여기도 계속...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동네는 이런게 없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해가지고 일부 포함이 됐고, 나머지 여기는 또 계속 지금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이랬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 괜히 이런 오해를 받도록 이래 자꾸 한단말이요. 이런 부분은. 아니, 뭐 못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 계수조정 할 적에 생각을 좀 해봐야되. 이거 뭐를... 아, 이거 돈이 일 이억도 아니고 말이야 돈 3억 5,000인데. 아, 그런데 이거 편중 좀 이렇게 좀... 남이 보기에 좀 모양새가 그렇다니까. 그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뭐 이쪽에 미로쪽으로 올라가면은 뭐 한개도 없고 순 이거는 뭐야 이쪽에 원덕, 근덕서부터 다 뭐 여기, 매원리 뭐 이래 나오고, 다 나오고 말이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천리나 뭐 산양리 이런데는 이제 농경지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직 시설이 좀 많이 안돼있는데가 많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농경지 이쪽에 하장으로 해서 이쪽에 미로로 해서 얼마나 넓다고 왜 그럼 거기 더 넓어요. 하여간 뭐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다른데도 좀 검토를 해서 해야지 누가 볼적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다른 저...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에요, 도로 교량 안전정비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관내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주기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보통 저희들 보면은 이제 포장 덧씌우기 해가지고 시내 도로 같은데는 뭐 이 삼년정도 가는데 좀 각종 사업이나 뭐 공사 이런걸로 해가지고 좀 파고 다시 이제 포장하고 이래 하는데는 좀 이제 도로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는 이제 덧씌우기를 해야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 관내 도로가 굉장히 지금 많이 파여있고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관내 도로는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의 수명이 평균치보다 좀 낮기 때문에 보수 주기를 좀 단축을 해서 좀 도로유지 관리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7번국도 같은데는 사실 한여름만 지나면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삼척교에서부터 이런데는 대형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가지고 여름철이 지나고 이러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해서 그다음에 다시 보수를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자주, 수시 점검하셔서 그때 그때 빨리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척교 그 상판과 교통신호등 대기차선은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노면에 요철현상이 심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건교부나 이런데도 좀, 건설교통부 같은데도 자료를 좀 받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보완하고 이럴 뚜렷한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요철현상이 심한거는요 요즘 뭐 특허에 의한 새로운 방식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공법인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LNG 관로 매설 후에 동지역 도로는 그래도 마무리가 이렇게 좀 잘 되었는데 교통량이 적은 읍면 지역 같은데, 특히요 구 7번국도는 땜질식 포장만 하였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피서철을 맞이해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그 부분을 시공사에 요청해서 한번 도로포장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땜방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교통사고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갖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한번 그 부분을 전부다 점검하셔갖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원덕에서부터 근덕까지 그 구간은 이제 저희들이 계획이 전폭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가포장만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이제 지금 계속 뭐 얘기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회사에서 설계를 반폭만 설계를 했는데 반폭 설계한게 공사비 약 한 1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주관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줄때 전폭포장으로 해라 그래해서 전폭포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다 하니까 그게 한 3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 한 27억, 뭐 27억 한 3천만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더 소요가 돼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이제 발주청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는데 6월달에 착공을 해서 하여튼 7월말 전에는 다 마무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또 이제 우리 거기 또 관광지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관광철에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장사업 설계용역에서 봤을때요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장사업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조각공원을 확장해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설계용역시 이 부분에다가 어떤 포토존 같은 전망대 지역을 좀 이렇게 둬가지고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새로운 추억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떤 설계로 어떤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설계용역을 줄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둬서 한번 의뢰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저기 미로 과적차량 단속관리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옛날 없어진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겼던데 얘기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구 38국도변에 있는, 무사리에 있는...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걸 뭘, 뭘...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 지금 현재 계속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각종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망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좀 하고 그 건물내부도 좀 보수를 하고 이럴라 그럽니다.

이정훈위원

건물 내부 보수해서 뭐할라 그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수로원들도 이제 작업할 때 대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동, 혹시 이제 이동 점검을 하고 할 때도 좀 같이 이용을 할라고 그럽니다.

이정훈위원

필요 없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계속 방치해 놔둬서...

이정훈위원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예 없애 치워야지 그 뭐하러 예산이 계속 들어갈텐데. 앞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거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보다도 이제 그 앞에 도로에 대한 이제 안전시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는 지금...

이정훈위원

아니, 도로안전시설 그냥 도로에 하면되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사항들 아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불필요한 사항이면 없애야지 뭐하러 자꾸만 돈을 들이냐고 여기다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실제 건물에는 돈 들어가는게 별로 이제 없습니다만은 그게 도로, 그게 이제 과적차량이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본 도로하고 그게 같이 돼 있어가지고 추월하고 이런 차들이 그리로 막 다니고 이래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서 거기 이제 그 도로를 좀 막고 뭐 이런 시설을 할라 그럽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이게 폐쇄 됐잖아요. 없애는거 아니예요. 이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어디를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이거 자체가 없어진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아직 폐쇄는 안됐는데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되는...

이정훈위원

없애치우라 이말이예요. 내 얘기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건물 같으면 이제 없앨 수 있는데...

이정훈위원

안그러면 확실하게 그거 뭐 관리를 하든가, 사람을 두든가, 아니면 없애요.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말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건물 같은거는 앞으로 봐가지고 뭐 안되면 철거를 하든가 해도 도로는 저희들이 안전시설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쓸데없이 이거, 이게 뭐야. 돈이 이게, 하여튼 이 부분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도로교통 아까 뭐 정정순의원이 얘기했지만 원인자 부담을 할 생각은 없어요? 원인자 부담. 대형 트럭들이 다녀서, 지금 노다지 도로를 파손 시키는데 거기대한 부분 한번도 없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데 그 사실 도로를 지정을 해놓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한데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좀...

이정훈위원

아니지. 대형트럭, 대형의 트럭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도 해야지. 거기에 대해 얼마 부분, 일정부분을 내놔야 될거 아니요. 노다지 그럼 그거는 다하고 보수는 시에서 하고 이럽니까? 다른 뭔 혜택,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이말이예요. 뭐 향토장학금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 차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라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도 사회에 뭔가를 환원하니까 기분 좋고, 시는 어차피 보수할거 장학금이라도 하면 학생들 한데 도움이 되고. 안좋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검토, 지금까지 계속 안해왔는데 뭐 검토는 검토. 검토하면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안한다는 예기예요. 그 얘기만 하셔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정훈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검토해보겠다는 얘깁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런거는 하셔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다음에 그 생태하천,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이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48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9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19억 4,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장미를 식재를 해놨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장미가 다 없어지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장미가 일부 도난을 당하고 하는데 그것도 다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지나가다 다 꺾어갖고 가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일부 처음 지금 이제 돼 있어가지고 호기심이나 뭐 이것 때문에 좀 이제 가져가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 계도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식이든 읍면동 통리장을 통해서 계몽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 질서 캠페인도 좀 하고 이래서, 아름다움을 꺾으면 됩니까. 이거 보고 좀 관찰을 해야지. 이쁜 꽃을 자꾸 꺾어버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어쨌든 12시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 할거예요. 자, 그다음에...

김광욱위원

나도 있어.

이정훈위원

아, 좀 기다려요. 가뭄대비 농업용 펌프 및 이용시설 설치 9억 삭감됐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 하장쪽에 지금 불이익을 주는데 아까 모 의원님이 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지역은 뭐 좋다 이거야. 많이 가져가는 것은 능력이고 다 좋아. 그런데 왜 남의 지역걸 깎아갖고 글로 줘야하냐 이말이예요. 이지역도 살리고 저지역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묘책을 내놔 보세요. 지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데 저기 하장 장전리 용수개발 사업은 사실 당초예산이 9억만 가지고 시설을 해 놓으면은 전체 전 예산이 다 안서가지고...

이정훈위원

과장님!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거는 답변이 아니예요. 14억, 다 얼마라 그랬어요. 총 하는데 20억?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23억입니다.

이정훈위원

23억을 예산 확보를 해야지 삭감이 된다는건 얘기 되는 얘기요 지금. 그 앞으로 대책을 내놓으세요 지금. 대책을 답변해 보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 같은거는 우리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런 국비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시비 부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추진을 할라 그럽니다.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추진을 할라 이러니까 금액이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3회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3회 추경에는 안될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초예산에. 그 지역은 지금 상당히 농사지으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고랭지채소 지금 아주 그 부분에 그 손해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는 그렇게 뭐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원 그 교량, 이거 갖고 턱도없는 얘기 같은데, 이거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저쪽에 뭐 읍면 멀리가면 한집도 전부다 교량을 해줘서 하는데 하마 이 집은 아마 그런것 같은데. 지금 수로로 이제 다니는 그 집, 그 교량 얘기 같은데. 맞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기 매원 1리에서 매원 분교 올라가는데, 영은사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이정훈위원

아, 그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건설과장은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건설국장한데 답변 듣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국장님!

이정훈위원

매원리에 그 한집, 그 집이 있는데, 물 밑으로 맨날 다니는 그 집 얘기를 수차례 몇 번 얘기 들었습니까. 건의사항을...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예, 몇 번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예산 반영이 안되고 한다 얘기만 계속, 하겠다, 하겠다 얘기만 했습니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요 지역하고, 거기 매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정훈 의윈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요게 나온게 두군데가 있는데...

이정훈위원

나는 거긴지 알고 있는데 지금.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 나왔고. 먼저, 그보다 더 먼저 나왔는게 지금 여기 지금 1억 5,000 섰는데 1억 5,000가지고는 이게 안됩니다. 이게 다리 길이가...

이정훈위원

턱도 없는 얘기죠.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예! 여기 한 제가 봤을때는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소요되고,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그 관도 요번에 그러면은 같이, 여기 1억 5,000 섰으니까 이 설계를 일단 해야 되니까 같이 포함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러게 좀...

이정훈위원

그 팀들도, 그 양반도 삼척시민이예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맨날 물로 다녀야 됩니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요번에 설계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국장님이 분명히 건설과장 할때 분명히, 틀림없이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난 이 예산인지 알고 있다 이말이예요. 지금 그런데 엉터리, 뭐 아니란 얘기면 얘기가 됩니까. 지금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하여튼 요번 설계할 때는 하여튼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정훈위원

설계만 하면 뭐해요. 예산이 없는데.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지금 이 돈도, 요 돈도 요거 가지고는 하부 기초도 지금 안되니까 설계를 해서 하여튼...

이정훈위원

그럼 바로 그 책임지고 하셔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는 3차 추경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이거 확답하셔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비 관계를 하여튼 먼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얼마 소요되는지.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이정훈위원

예!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자, 그러면 김광욱위원님!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제가 긴급 주문할께요. 긴급 주문. 이게 저기 가뭄대비 농업용펌프 삭감된거 좋아요. 이 돈을 진짜 이걸 좀 이용을 적절하게 교체사업을 해야하는데 제가 볼때 옛날 과장님한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저기 광진에서 후진쪽으로 가는 도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광욱위원

해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게 동굴현상이, 제일 깊이 도로쪽으로 들어가는게 1m 이상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 도로 붕괴 됐을 때 어떻게 할거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어디 말씀...

김광욱위원

광진에서 후진가는데 해안쪽으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예!

김광욱위원

그 담당자 그 누가 내가 한번 확인시켰는데. (담당들을 보며) 갔다 왔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 해변, 저 바닷가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욱위원

그렇지. 거기는 이 삼억이면 되. 예산이 여기 이 돈 9억 중에 필히 이 사업을 하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아니, 만약에 이게 붕괴됐을 때 어떻게 할거야. 과장님 책임 질거야. 그게 바다쪽에, 해안쪽에 말이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광욱위원

동굴현상이 내가 자를 대보니까 1m 이상 들어가 있어. 도로가 있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럼 어떻게 할거야 이거. 그 옹벽을 치고 약 한 밑에 옹벽 한 40전 높이 해가지고 그 하면 120m, 길이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하여튼 그게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아니, 이봐. 그거를 이봐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가서 목격도 했는데 이런거 삭감을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그 도로가 만약에 붕괴됐다, 생각해 보라고. 해안도로 그냥 완전히 차단된다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광욱위원

이런거 의원이 확인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다 줬는데도 이런거를 말이야 대처를 안하고 엉뚱한데 자꾸. 이제 이거를, 이걸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제일, 건설과에서 제일 뭐 시간도 많이 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원중의원님도 나가고 이정훈의원님도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동료의원도 여기 있지만은 원덕은 예산이 뭐 조금 뭐 단 한 몇 억이라도 좀 이렇게 보니까 배정이 좀 더 된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과거에는 이 원덕에 이 예산배정을 하나도 안한겁니다. 의원들이 지금 삼척시 전체로 봤을때는, 좀 들어오라 해보세요. 들어오라 해봐. 삼척시 전체로 봤을때는 원덕이 엄청나게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덕에 예산을 특이한 경우 아닌다음에는 농어촌이나 이런데 예산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안하면 내가 지금 모두 모시고 가서 눈으로 좀 확인할라 그래요. 이 삼척시에 원덕 같은 데가 없습니다. 이게. 예? 지게 짊어지고 농사짓는 데가 여기, 삼척시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삼척시도 전체 시, 읍면동으로 균형 발전을 같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요번에 이래 보니까 뭐 한 몇 억 정도 원덕이 예산이 더 편성돼서 뭐 하여튼 뭐 기분은 좋습니다. 사실 뭐. 이게 깎일지 안 깎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의원들 깎으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정말 낙후된 지역이 원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생스러워도 순위별로 이렇게 좀 잘 해 주세요. 과장님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또 원덕이 내가 이래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뭐 공사 좀 이래하고 이러지 뭐 옛날에는 어디 뭐 거기 하는게 뭐가 있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과거에 지금 원덕이 또 지역도 넓고 해가지고 실제 좀 많이 뭐, 시설이 많이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아마 그런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그걸 원덕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잘 모르시고 아, 원덕에 예산이 왜 이렇게 다른데 보다 조금 더 섰느냐 이렇게 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이해가 가게끔 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제가 할말이, 적어 놓은게 너무 많은데 다른 동네보다 원덕에 예산이 단 1억이라도 더 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입니다. 안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하십시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형준입니다. (김형준담당 인사) 도시계획계장 김상철입니다. (김상철담당 인사) 도시개발계장 심권섭입니다. (심권섭담당 인사) 지리정보계장 안덕봉입니다. (안덕봉담당 인사) 도시디자인계장 이윤우입니다. (이윤우담당 인사) 도시디자인과 추경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회 추경 증액된 부분이 18억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 증액돼서 158억 7,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에서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5억 7,000만원입니다. 증산-추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8억이 늘어난 11억 300만원입니다. 임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교동굴다리 확장 개선공사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에서 대학로문화휴식공간 운영유지 관리비입니다. 855만 1천원이 늘어난 1억 725만 2천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 용역이 2억이 늘어난 4억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 공고료입니다. 485만원이 늘어난 2,135만원입니다. 359페이지 마지막 중간부분에 도계지역 종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억이 늘어난 10억 500만원입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시가지 경관조성부분에 시가지 차선도색입니다. 5,000만원이 늘어난 1억 7,000만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3,000만원이 늘어난 24억 9,500만원입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부분에 새주소 시설물 설치가 5,200만원이 늘어난 1억 6,800만원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추암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증산-추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요 폭이 30m로 시행할려고 하는데 그 접근도로는 겨우 2차선 10m 미만인데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넗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로 도시계획 결정이 3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460m를 하는거는 증산공원으로 빠져나오는 그부분을 연계해서 원활하게 교통이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와우산 개발이라든가 주변 참재공원을 고려하더라도 폭이 한 20m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예산투입은 과하다고 생각지가 않으십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동해시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 도로폭도 30m 폭으로 해안도로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우리시하고 같이 30m로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척시청 앞에서 삼척역까지 도로도 폭이 30m 전후대로 수준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다 굳이 이렇게 대로 수준의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나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거를 우리 해안도로 부분이 다 되면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은 앞으로 한 30m 정도는 안가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가장 교통량이 많은곳이 지금 이제 뭐 시청앞이나 이런 도로인데 그 정도의 도로에 30m 인데 그렇게, 여기보다는 그 교통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너무 예산 과다책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십시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교통 굴다리 확장 개선공사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교동 굴다리 확장 개선공사는요 향후 교통량이라든가 통행 인구를 고려해서 최소한 6차선과 어떤 4m 이상의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인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18m에서 30m 확장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35m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기본 계획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18m에서 30m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중간기둥이 벌써 한 2m를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인도를 작게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시작할 때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서 인도 양쪽으로 해서 4m, 4m면 벌써 8m 지요. 또 한 6차선 정도로 생각한다면 폭, 도로 하나 그 폭을 4m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24m고 그다음에 중간기둥 한 2m 하면은 벌써 이게 삼십 한 사 미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30m로 할 수도 있지만 기왕 하는거니까 거기가 지금 교통에 어떤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30m에서 한 35m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지금 이제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기본 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또 많이 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이왕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다시 또 할 수 없잖습니까. 할 때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35m 수준,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차선도색 시행이 7월에서 12월인데 차선도색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는요 최소한 10월 중순까지는 사업이 완료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시행시기를 11월, 12월 달로 하지 마시고 차선도색 시행시기를 좀 빨리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7월에서 12월이거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이게 전체 예산 세워져 있는게 전반기를 하고 하반기에도 해야되는데 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바람에 이제 하반기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하반기에도 좀 세워가지고, 지금 5,000만원 세워 놓은거는 읍면동 시군도 부분이 지금 도색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차선도색이.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요번에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를 빨리 도색공사를 하면은 좀 댕겨질 수는 없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요. 너무 날씨 추울때 하면 거기에 저기 뭐야 차선도색의 어떤 내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조정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158억 7,20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집행을 얼마 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53% 정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정확하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53% 정도...

이정훈위원

53% 몇억을 집행을 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거의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조기집행 안한 이유가 뭐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조기집행 안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예산가지고 있는게 거의 다 보상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부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보상은 조기집행 하면 안되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는것들이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하면 안되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안될건, 해야됩니다.

이정훈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지금 미루는 사업들이 많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미루는...

이정훈위원

차일 피일 미루는 사업들이 많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상...

이정훈위원

당초에 빨리 해야할 시급한 사항들 안한 부분들이 많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 몇가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할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빨리 하셔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기 사직에서 올라오는 그게 뭐라 그래요. 무슨로예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천남로

이정훈위원

천남로에서 삼척고등학교 새로 갈 수 있는 그 성남리 그 도로에 지금 오버브리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천남로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 맨 뭐 시청-마달, 증산-추암, 교동 전부다 저 지역만 예산 세워놓고 말이지 낙후된 지금 사직지역은 하나도 예산이 없는게 말이되요. 지금 누구 멋대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거 물론 과장님은 뭐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니겠지만은 뭐하고 있냐 이말이야. 지금 낙후지역이 지금 사직이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지금 그 일대를, 그것도 사대문 안이다 이말이예요. 사대문 안이야. 삼척시에 이거 잘 들으세요 국장님들. 계획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획이 말이야. 계획도 없고 말이지. 시행도 안할라 그러고. 지금까지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 도시과에서 이거 예산 반드시 다음 추경에 기본 설계비라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시가지 그 차선도색 얘기 아까 나왔는데, 지금 보면 끍어내는거 봤나요? 덧씌우기는 계속 하는데. 대표적인 홈플 앞에 보면 덕지덕지 있어. 거기다 또 칠해놓고 있어요. 이게 뭔 사업이예요.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해줘야지 안그렇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요번에 사업 할 때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현수막, 지금 불법현수막이 막 형편없이 막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은 이제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억수 지금, 과장님 오셔갖고 다녀 보셨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온 천지에 불법현수막이고 불법 그거예요. 형편없어요. 어제 태백시를 보니까 이거 수거해오면 돈 얼마씩 준다고 그게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우리 삼척시는 그런 뭐 정책적 안이 안나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지금 일용인부라도 이제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할라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뭐 할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고 정책적으로 태백시 그 안이 상당히 괜찮았던거 같애요. 얼마, 수거해 오면 얼마 주면되요. 그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 디자인 프로젝트 이 부분이 제가 관심 상당히 많이 두는 부분인데 도시디자인과, 명칭도 도시디자인과가 됐는데 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신문지상에 보니까 뭐 두루뭉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간산업과에서 추진하던 공공디자인과 경관디자인 분야를 총괄적으로 저희들 디자인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10대 과제로 해서 3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났던 254억을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할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안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협조를, 협의를 잘 해서 좋은 뭐 프로젝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또 삼척시에, 하나만 더 주문하면 저쪽에 도경 일대인가 뭐 어디 전기를 못받는 동네가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삼척시내 살면서 이거 전기를 못받는다는게, 이게 말이 안되고. 도시과에 내가 주문 한번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검토...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까지 할까요 어떻게 할까.

이정훈위원

계속 해.

김인배위원장

도시교통과만 하나 더 해. 어떻게 할까.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하지뭐.

이정훈위원

아까 끝내라는데.

김광욱위원

아까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장이 그런 것 같애. 이해하고.

김인배위원장

이것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 그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권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실과 우리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순기담당 인사) 빅재승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재승담당 인사) 최상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최상순담당 인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금번 추경에 11억 2,220만 4천원이 편성돼서 전체적으로는 388억 8,050만 4천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은 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에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 계획수립 용역을 5년 단위 법정계획이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5억 7,625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증가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금번 추경에 5억 3,12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분은 3억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9억이 되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7쪽 중간쯤입니다. 택시 영상기록 장치설치가 108대에 1,546만 6천원 시도비 합쳐서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조성사업비를 오분리 마을회관에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368쪽입니다. 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폭설피해에 따른 국도비 사용분에 대한 예산 1억 1,88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월 28일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1,256만 9천원과 폭설피해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1억 1,885만 5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 3,142만 4천원이 세입 편성됐습니다. 372쪽에 세출예산 명세입니다. 1억 3,142만 4천원이 추가 편성된 4억 3,796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2명에 대한 증액분이 1,786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남은 돈 재원으로 교통시설물 안전 정비비를 1,078만 3천원을 편성했고, 공공 폭설피해 시설 복구비로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전사용 승인되었던 1억 1,88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서요 이 사업이 지금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버스승강장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보수 보강에 대한 총괄입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설치하고 보수하고 같이 포함돼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2,000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7동을 이미 발주하고 승강장 망가진 부분을 보수 부분도 발주가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보수 보강도 들어있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얼마입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보통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계약 단가로서는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계약단가로서는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요즘 이제 버스승강장이 어떤 디자인이 새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예전 뭐 그대로...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과거부터 쭉 내려온 승강장이 뭐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표준 디자인 안으로 해가지고 시내부분, 그리고 외곽지 구역 부분들을 전체 통일화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공통화해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시내부분하고, 아니 왜냐하면 가는곳 마다 좀 틀리고 이래서 이게 이제 같은, 단일화된 디자인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짚어보았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저기 367페이지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있어서요 교통,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나 여러가지 사건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 108대는 우리 삼척시 관내 총괄 택시입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총 308대인데 작년에 200대를 먼저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0대를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나머지 108대에 대한 단가 179천원 곱하기 108대 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해서 하는 비용이라고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에 다 하지를 못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시비, 도비 100% 지원입니까. 자부담은 없고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50%씩. 자부담 20%있습니다. 40%, 40%, 2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0%, 40%, 20%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대학로공원 그 지하주차장이요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시간당 어떻게 되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30분 무료, 30분 이후에 500원씩.

정순

정정순위원

500원씩. 그러면 중앙시장이랑 똑같은건데...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같습니다. 중앙시장은 80% 감면부분이 있어서 30분 더 연장돼 있습니다. 무료 시간이.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이 주차료 시간을, 주차료 요금을 내는거에 비해서 지금 이 대학로 주차장 공원, 대학로 주차장을 짓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하주차장의 공간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서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공원 옆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지역으로도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공간이. 그래서 일단은 주차료 요금을 내는 요금에 비해서 좀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시간을 좀 늘려주든가 아니면은 어떤 활성화 시킬 그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 특별히 대안을 좀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원 위부분하고 그 시가지에 주차된 차량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인입을 시키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요금 인하문제, 월주차 요금 인하문제, 상가들에 또, 번영회에 또 관련되는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이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활용하는게 너무 없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이나 어떤 그런쪽에다가 뭐 월주차료를 싸게 해갖고 손님들을 그쪽으로 끌어내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사실 그 공간이 차 댈 데가 참 없는데도 그 지하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요금을 좀 낮춰서라도 일단은 활성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대안제시를 좀 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질의하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지금 마차리 그 회차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게 지금 요번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옆에 땅을 사서, 그 왜 안됐나요? 안된 이유가 뭡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철도시설부지 그 30m안에는 지금 철도안전법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철도부문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 문제는 당초에 당초예산에 섰던 1억 3,000하고, 추경에 섰던 9,000만원하고 아마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일부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도청하고 관계가 정립이 되면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철도청 말고 옆에 땅을 사서 회차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논 쪽으로...

이정훈위원

철도, 철도 말고 논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라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 그 땅을 사야지 회차를 할거 아니예요. 전임 과장한데 그걸 얘기 못들어, 인수인계 안됐나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왜 안올라 왔어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인수인계 할 당시에 왼쪽으로, 철도접근로 쪽으로 회차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측으로, 지금 뭐 말씀하시는그게, 철도부지가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하는데 지금 좌회전으로 회차하기는 좀 위험성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해야한다 이러면은 우측땅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래 해야하는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주무과장이 바뀌어갖고 안올라 오니까, 추경에 반드시 올라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안올라 왔다고. 그리고 제가 저 동남아 가기 전에 주문을 분명히 했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이 여건이 뭐 예산편성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이 먼저 사전 계획이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일부 잔액도 조금 남는 부부도 있고 해서 그때 뭐 바로 편성은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만약에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 교통봉사대 보조금 지급을 좀 인상해주라 그랬는데 실과에서 제발 하지마라 그랬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실과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뭐 할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없기는, 누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지금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실과에서 뭐 우리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거 굳이 뭐 하지 말라, 하라 할 이유는 없을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보조금 지원 교부규칙에 지금 안 맞아서 또 여러 가지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정훈위원

뭐, 뭐가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를 얘기해 봐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마 예산부서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보조금, 민간 보조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시의 보조금 교부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여건에 같이 맞아줘야 하는데...

이정훈위원

교부금 얼마, 교통봉사대 보조금 얼마 나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400만원 나가는게 1,000만원 나가는데 대해서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

이정훈위원

뭐가 보조금의 규칙이 어떻게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해봐야 그거 다 헛방이니까 확실하게 왜 못나가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보라 이말이예요. 다른데 비교해서, 다른데는 하루 딱 있으면 1,000만원 나가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교통봉사대는 봉사도 많이 하고 전임이 아마, 이미 그 지적된 사항이고 해주기로 원했던 부분이고 하겠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약관화하게 딱 답변을 해보라 이말이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하신 내용은...

이정훈위원

검토, 검토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

이정훈위원

검토를 하신다는거는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뭐 검토는 가능한 쪽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가능한 의미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한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요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분명히 형평성 원칙에 안맞다 이말이예요. 봉사를 매일 아침 와서 아침마다 그 교통정리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만큼의 혜택을 줘야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기 택시 광고비, 광고비라 그래야 되나. 308대에 대한, 태백시 같은 경우 보니까 한 5만원씩 이렇게 해주더라고. 해갖고 이제 좀 보조를 해주는건데 우리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홍보비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뭔가 대가를 해주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지금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형태로 뭐 그와 비슷한 사례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딱 부러지게 요게 이런 이유다 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홍보되는 효과만큼 뭐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택시업계가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진짜 뭐 수입하고, 한달 수입을 해봐야 100에서 150도 안되요.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 지원해 주는데 택시업계는 우리 삼척시민의 발이고, 삼척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장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합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도시계획도로나 안그러면 그냥 우리 시유지가 재경부 땅이나 이런 땅들을 시나 읍면동으로 있으면 꼭 건물이 지어있는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뭐 공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차장을 평수야 안맞아도 한 대를 대든, 두 대를 대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주문한적 있습니다. 사실 그때.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사실 우리 삼척시가 정말 주차장이, 주차장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교동같은 경우에도 엄청나지만은 저기 원덕같은 경우에, 읍면동으로는 실제 그 주위에 이래보면 남은 예를 들어 재경부 땅이다, 시유지다 이런 부분의 자투리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회계과하고 좀 잘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주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를, 제가 저번에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게 정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바뀌었으니 그런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사실 의원들이 어디 어디 땅이 시유지다, 어디 어디 땅이 재경부 땅이다 이렇게 조사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실무자들이 관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도 그런 땅이 있다라고 만약에 해 지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거를 좀 연구를 좀 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좀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원덕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시내 밤이 되면 저도 집앞에 차를 못댑니다. 먼저 대 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통합, 큰 대형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고 했을 때 일단은 그렇게 안해도 뭐 먼저 과장님이 여하튼 어떤 식으로 그 안에 대게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 약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대형 주차장들이, 아, 대형차가 정말 시내에 구석구석이 옆길에 대니까 어떤때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해 두셨다가 꼭 주차장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느낀 일인데 물론 주차장 그 어디 뭐 장애인협회인가 어디서 하겠지만은 내가 오늘 아침에 차를 대가지고 일찍 와서 병원에 올라갔다 내려온 시간이 불과 15분밖에 안됩니다. 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얼마, 주차비” 이러니까 삼십 뭐 사분인가 오분 돼서 1,000원은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그러면 내가 뺏지를 단 의원이 “안됩니다.” 할 수도 없고 15분 주차하고 내가 1,000원을 주고 온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병원 갔다 내려오면서. 그런데 이거도 사실 우리가 물론 개인에게 위탁을 했다 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 업체한데다가 일단은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좀 잘 받으시오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하튼 뭐, 하여튼 교통과에는 하여튼 주차장 뭐 차량관리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지만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서 좀 잘 되게끔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과장님! 우리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전에 내가 김남주 전 과장한데도 수차 제가 주문했는데 삼척에서 주차장문제 최고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몇군데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동, 홈플러스, 시내 대학로 뭐 요런 정도로 우선...

김광욱위원

대학로는 지하 아까 우리 정의원이 지적했는데 그 한번 무료로 한번 개방을 한번 해보세요. 한 6개월 동안.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안중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교동에 살고 있는데 진짜 심각해요. 교동이 차가 이걸, 제가, 차가 이게 교행이 안돼가지고 경찰서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달에 비켜가다가 충돌사건이 한달에 4건이예요. 4건 그러니까 운전 미숙으로 해가지고 이게 충돌이 아니고 이게 양쪽에 길이 다 이게 주차돼 있으니까 한쪽으로 어떻게 주차를 하고 단속을 해주든가 이래야 하는데 아주 심각해요. 아주 그래서 이걸 공간을 뭐, 전에 우리 김인배 위원장이 나대지를 세금을 면제하고 그걸 좀, 그건것도 좀 뭐 연구해보자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것 같고, 왜서 시설했다가 뭐 또 매매하고 건축도 지으면은 그런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교동의 택지를 우리가 개발하잖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욱위원

할때에 그 뒤, 큰빛교회 뒤에, 그쪽 아래 부분에 좀 택지를 좀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건축과하고 이제 같이 건축을할 때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좀...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하나만 물어볼께요.

김인배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9,000만원 이거 어디거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까 오분리 마을회관 옆에 있는 그 공터에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여기 나머지 1억...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그 당초예산에 선거는...

원중

김원중위원

11억 이거는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된 거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1억 3,000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동회장여관 앞에 지금 현재 조성중인 그 주차장사업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1억 3,000 요거는 그거 된거고 요거는 지금 요번에 오분리거라 이거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조금 전에 김광욱의원도 얘기하고 또 우리 한동수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주차장 부분이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지 땅, 대지, 나대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으로 자갈을 깔아서 임시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지방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조항을 다 검토를 해서 그 땅주인들에게 일단 팔리기 전까지는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될때에는 뭐 할 수 없이 뭐 주차장을 또 따로 신설해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바짝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빨리 말씀하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에 석선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석선원담당 인사) 건축담당에 정명교담당이 되겠습니다. (정명교담당 인사) 주택담당에 김진석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석담당 인사) 건축물관리담당에 박종기담당입니다. (박종기담당 인사)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총괄되겠습니다. 건축과에 총 예산은 141억 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에 정책사업비가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금회 64억 6,390만원이 증액된 141억 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해서 기정 1억 8,000에서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아파트단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계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58억 1,500만원이 증액돼서 9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55억, 감리비가 3억, 시설부대비가 1,500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1억 320만원이 증액된 30억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개보수사업과 증산 참재공원 주거, 지붕 도색사업에 3,000만원 해서 1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민간대행사업에 LH공사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7,320만원이 됩니다. 요 사업은 총 58동으로 국비가 80%고 20%가 지방비인 동당 120만원씩 해서 6,960만원이고 공동화장실 1동에 1,800인데 20% 시비부담해서 360만원 해서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는 저희들 16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건축과장님께...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377페이지에, 증산 참재공원 주변 지붕도색사업, 이거 왜 해주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 이부분은 저희들이 참재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 거기 올라가보면 추암, 동해쪽, 추암쪽하고 판이하게 마을이 너무 이렇게 비교됩니다. 그래서 증산마을이 총 한 이쪽에 한 58동이 있습니다. 중에서 한 20여동은 집이 그래도 양호하고 기존 주택, 불량한 주택 지붕에 도색만 하는걸로 해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건 관광지에 어떤 환경...

원중

김원중위원

관광지, 우리 주변에 관광지 없는 동네, 다 관광지인데, 관광지 없는데 어디있나 이거. 참재공원 괜히 만든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뭐 이거. 이거 한번 해주고 계속 해줘야 되나 그러면. 한번 해주면은 이거 잘, 시작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거 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몇 년 후에 가다가 또, 또 추암하고 비교된다 해가지고 또 해주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번에 하면서...

원중

김원중위원

임원 남화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싹 해줘야지. 맞잖아요. 내 말이 틀리나. 이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물론 의원님 얘기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한양아파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 보기 좋은거, 나쁜거 다 해주고 현대아파트 올라가 다 해줘야지. 이거 뭔, 뭔 차이가 있나 이거야. 이거 이거를 시초를 잘못하면은 이게 요번만 끝나는걸로 간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사업하는 중에서 이렇다 이러면. 이게 하고나면은 툭 하면은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해주냐 이거 시초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전략산업국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시작을 잘해, 웃기는, 이거 전략산업과에서 잘해야되. 이거 왜 한번 해주다 안하면 욕사발 얻어먹고 안해준만 못하는 일이 일어날 일을 처음부터, 초장부터 잘 하라니까. 이거 이거 해주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거. 삼척시내 가가지고 차라리 진짜 빈민촌, 정라진, 정라진 항구에서 하늘위로 쳐다보면 싹 빈촌들 그럼 어떻게, 오분리 동양시멘트에서 옆에 다 석회석 떨어진데 그럼 그거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안해주고 있냐 이거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물론 의원님 얘기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거 해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추후에, 추후에는 자력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걸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나, 참. 하여간 알았어요.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거 증산 참재공원 주변 지붕도색 이거는 사실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만약 예를 들어서 해주는거 까지는 좋겠지만은 이거는 관광지 어느 부분에도 그 주위에 있을때 우리 해주시오 이러면 거기는 해주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겁니다. 이거. 중요한겁니다. 사실은. 거기만 해주고 다른데 또 안해주고 이럴 수도 없는거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이러면 삼척시가 어느 지역에 뭐를 이래 해놔 놓고 이래 보니까 거기는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줘 이래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이제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마을 회의를 통해가지고...

한동수위원

그 굉장히 이거 중요한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요 예산 관계없이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삼척시 코아루 2차 분양 현수막이 붙었던데 2차 분양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며칟날까지 뭐 이러는데 거기 삼척시하고 우리 코아루하고 애당초에 계획된 예정가는 평당, 평당 우리가 듣기에, 평당 뭐 570만원 뭐 이런식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뭐 이런식으로 하고 실무자도 삼척은 57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하고 이랬다 그러는데 지금 동해에는 아파트가 사백구십몇만원, 오백만원 이런 정도지요. 그지요? 최고급이. 많아봐야 510만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시가 인구를 증가시키고 한사람이라도 삼척에 더 살게하고 동해에 안뺐길라 그러면 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같으면 여기 살지만은 안그러면 한 50만원, 60만원 차이가 난다 이러면 30평이면 돈이 2,000만원인데 다 동해에 가서 살라하지 삼척에 살라 하겠습니까? 지금도 삼척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한가지겠지만은 동해에서 출퇴근하는 우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개인사업이거 분양조정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하겠지만은 이거는 동해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져가지고 분양가가 산정이 돼야지 그게 너무 분양가가 이래 높아지면 물론 분양이야 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인구들이 자꾸 빠져나간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물론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동해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동해는 지금 우선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지에서 나 대지에서 그냥 지상으로만 주차하고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한 40%가 지하주차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하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대한 부지 조성이라든가 이 비용이 있고 부지, 대지를 또 매입하는 과정에 부지 가격도 동해보다가 또 훨씬 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거는 사업승인이 나고 나중에 분양가격 조정에 대한 또 심의를 합니다. 세밀히 해서 적정한지 맞춰서...

한동수위원

아, 최종적으로 가격 그 거, 다음에 이제 뭐야 분양조정을 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분양가격을...

한동수위원

가격조정을 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자기들이 신청한다 해가지고 100% 우리가 이렇게 신청했으니까 신청한 금액을 받는게 아니고 그게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분양가격 조정 그 심의회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다시 위원들이 모여서 데이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결정된 그 가격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 이제 하니까 내 얘기는 물론 지하주차장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한다하더라도 우선 그 입주를 해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생각을 잘 안하거든요. 누구든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안하고 그냥 집이 삼십몇평 얼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원래. 들어가게 되니까 나중에 그 분양조정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동해 수준하고 아예 똑같이는 못맞추겠지만은 많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분양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잘해주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거...

한동수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이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동해시하고 고려해서...

한동수위원

만약에 안그러면, 안그러면 우리 삼척시민들이 거의 동해로 다 가서 삽니다. 왜 예를 들자 이러면, 우리집 얘긴데 우리 며느리가 삼척에 아파트 얘기하니 “아버님 삼척하고 동해하고 2,000만원 차이 나는데 차라리 동해가서 살지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뭐라하기는 머라 했는데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요즘은 옛날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동해 수준에다가 맞춰서 분양을 좀 해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코아루, 2차 아파트 시공하는데 거기 우리가 교동 굴다리도 삼척시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마 만들어 주고 뭐 삼척시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니까, 그 대신에 이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해서 거기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도 뭐 들은 얘긴데 우리 실무자들도 뭐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척은, 동해는 이래도 57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실무자도 어디 모처에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거 뭐 나는 그건 듣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많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또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원덕이 아파트 총 허가를 내준 세대가 몇세대 정도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4개 단지 360세대 나가있습니다.

한동수위원

360세대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360세대에 지금 시공은 하나도 안하고 있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왜냐하면 애당초에는 과장님 계셨지만은 아파트 허가 안내준다 이래가지고 과장님 의회에서 많이 추궁을 당했지요. 그지요? 왜서 안내주느냐. 문턱이 높다. 왜 건축과가 이러냐. 많이 했지요? 이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줘도 왜 일을 안하냐 이거냐. 내줘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한이 보통 한 몇 년정도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년입니다.

한동수위원

2년이면 완전히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년내에 착공을 안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청문을 해서 한번 다시 뭐 재무구조라든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불가할 때는 취소시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은, 지금은 그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빨리 시공을 해서 지으라 이렇게는, 이렇게도 독촉을 할 수 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앞으로 뭐 자기들이 사업 자금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둬야 된다라고 지금...

한동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36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주위에 주택이 들어온다 이래서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물을, 관을 그 위에서 그냥 한 1,000세대 정도 먹을 수 있는 아마 그 작업을 할 것 같애요. 그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서 아마 그 아파트한데까지, 그 위에까지 아마 공사를 할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이거를 좀 힘드시지만은 독촉을 해서 빨리 하루라도 좀 집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순 어디 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인지 어디 허가만 턱 내놔놓고 투기할 목적인지 뭐 어떻게 된건지 집도 안짓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원덕에 거기 LNG나 발전소에 있는 인부들이 부구, 죽변, 울진, 뭐 삼척에 와 있으면 관계없어요. 삼척에 와 있는거는. 전부 경북으로 다 지금 현재 경북으로 가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거는 뭐든지 허가를 내서 집을 많이 좀 지어라. 그래서 인구를 여기서, 원덕에서 살고, 원덕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뭐 경제가 활성화되지 점심시간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고생스럽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업체에다가 독촉을 좀 하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하시고, 만약에 안지었때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독촉을 좀 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공을 해서 주위에 좀 분양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제기, 그거 한번 물어볼께요. 참재공원 설계검수를 하셨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참재공원 조성하는거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예! 예! 설계 검수를 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저기 기간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삼척시가 지금, 문화원도 안했지요. 노인회관도 안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문화원도 다 지어놓고 또 뭐 더 지어 달라 그러고, 창고 지어 달라 그러고, 밑에, 그러니까 건축과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이게 중요한가요. 건축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척에 건축, 공공건물을 검수를 해줘야 한다 이말이예요. 검수, 자기 실과에서 건축사에서 들어온 그대로, 건축사라는건 뭡니까. 규정에 맞게 들어오면 그냥 해주는거 아니예요. 이 용도가 제대로, 우리 진짜 맞게 돼 있느냐 안있느냐. 이거 좀 편리하냐, 안하느냐 이런걸 따져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부다 보면, 전부다 보면 이게 형편없어요. 전부다 다시 들어오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여기에 건설국장님! 향후 삼척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 전부다 건축과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건축과는 이게 설계도면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뭐 물론 다 하시겠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찬을 좀 제대로 해서 건축과에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요. 증산 참재공원 가보면 지금 설계를 그 해놓은건지 용도야 뭐, 다 막아놓고 뭐 프레임 짜놓고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가니 뭐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지금 다 바꿔야 할 입장이다 이말이예요. 건축과가 일이 좀 뭐 많아질지 모르지만 이거 해줘야 되요. 문화원에 왜 다시 해갖고 그 창고 또 지어야 되냐 이말이예요. 그 감독을 누가 했냐 이말이예요. 이런 부분, 향후 진짜 이거 삼척시가 이걸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건축과에서 각 건물 다 검수를 다시 해 주세요. 설계사무실에서 들어온 부분을 충분히 현실에 더 맞게끔 그렇게 핸디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요, 그게 지금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인데 대상지 아파트는 어딥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 대상지는 주차장확충 경림하고 코아루...

정순

정정순위원

두군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두군데인데 이렇게 7억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7억 5,000이, 요거는 열선 처리하는, 총 포함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부분까지 합해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포함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두 아파트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래 하여튼 7억 5,000만원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두 아파트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 주차장 조성공사에 그 밑에 보시면은 원조아파트외 3개소 진·출입 열선처리 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열선처리까지 합해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러면, 이 지금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아파트는 지금 그럼 여기에는 지금 경림아파트하고 코아루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경림아파트와 코아루 아파트 자부담은 각각 얼마이고 우리가 아파트 지원해 준 내용은 뭐 부지조성입니까. 뭡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지조성,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매입하는 금액에 상당 부분, 한 거의 한 1억 가까이 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아파트에서도 그 부지 조성비가 자부담이 있을거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지매입비.

정순

정정순위원

매입비가 있을거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경림아파트는 됐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경림아파트는 이제 지원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코아루아파트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지금 곤란한 상태잖아요. 그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 코아루 대표 되시는 분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저한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지금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해서 부분 한다 그러면 자부담을 더 시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그게 매입이 안된다고 하면은 안되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돼도 내부 내 주차장에다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2단으로 주차를 한다든가, 주차를 저거식으로, 주차장 밑에 지하, 기존 주차장 위에다가, 위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뒤 공간을 뭐 이렇게 지하식으로 파 들어간다든가 방법은 더 하도록 검토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차피 이렇게 해 주실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그 부지매입 조성이 미비하다 할 지라도, 부지 매입이 미비하다 할 지라도 그 부분은 조금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서 조성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계획서를 내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그리고, 377페이지에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한동 당 12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수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 요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하는 사업인데, 한 동당에 600만원씩 지원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00만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80%가, 480만원은 국비로 LH에다 주고 저희들이 20%의 한 동당 120만원을 LH에다 우리가 대행비로 지불해야 됩니다. 58동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시에서 해주는게 120만, 한 동당 120만원이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또 이제 거기서 지원되는 금액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480

정순

정정순위원

480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동당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는데 요 사업내용은 집 그러니까 보수, 보수도 간단한 보수와 내부의 도배, 장판 뭐 씽크대 이런거를 전반적으로 수리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 명단은 LH에서 우리한데 요구가 옵니다.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사회취약계층 신청을 받아서 LH에 통보해주면 LH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 사업자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다 시행하도록 요렇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세워가지고 그 돈만 LH에다가 대행해 넘겨주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제 이게 시에서 120만원만 지원돼갖고 하는 사업인줄 알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정말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취약계층 보수할 것도 많은데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이렇게 늘려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제가 짚어봤는데 한 동당 600만원이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뭐 좀 할만하겠네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밑에 화장실은 한 동당 1,800만원이 됩니다. 1,800만원인데, 요것도 20% 우리 36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540만원은 자기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까 한동수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코아루 2차 아파트요 각 부동산별로 지금 코아루 2차 아파트 선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업계에서 지금 선분양시에 분양가를 얼마로 하냐니까 560에서 585만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업계에서 민간업자에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지역 우리 여건에 비해서.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하는말이 나도 여기 지역여건을 잘 모르지만 이래저래 해서 담당공무원한데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 평당 550만원선이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동해시 보다는 토목공사비라든가 또 토지가 시내와 가까운 이점이 있어서 비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역 여건을 봤을때 550만원 이상은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490에서 500만원이라고 할때 우리가 그쪽 선에서 좀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양단가 결정시에 지역의 여건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분양단가가 좀 낮게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하는데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김광욱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제가 잠깐 물어볼께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 얘기했듯이 코아루 2차아파트 그 분양가 상한선을 좀 면밀히 심의 또 하신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사실 그 550 이상 되면은 금액이 얼맙니까. 최하가 1억 7,000, 8,000 정도 되는데 지역적으로 봐도 조금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잘 협상을 해서 좋은 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맞습니다. 저게 그런데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아파트가 2005년도 이후에는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리 뭐 LNG 들어온다, 남부발전 들어온다, 방재산업이다, 레일바이크다 자꾸 이래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야 될 부지들은 지금 한정돼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지금 아파트 들어온다는데 처음에 제가 할적에 평당 15만원 했습니다. 지금 사업주는 평당 60만원 주고 샀습니다. 4배, 4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성한다 그러면은 평당에 한 90만원 치입니다. 부지조성 했을때. 부지 그 가격이. 그럼 90만원짜리 평당, 맨 땅에다가, 평지에다 짓는 것 하고 거기다가 짓는거하고는 차이 엄청 난답니다.

김인배위원장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를 협상을 잘해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금액도 작아야지 업자도 뭐 그 집도 팔리지 비싸면 뭐 업자가 누가 집을 누가 삽니까. 그러면, 그래서 또 부도날 소지도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부지 조성비가 60만원에서 30만원, 9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김인배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이제 원조아파트...

정순

정정순위원

동해시는 얼마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동해시는 그거 벌써 2003년도인가 그때 짓다가 말은 그 땅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 더프라임아파트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 때문에...

정진권위원

답변이 어느쪽이, 어느쪽이 질문이야. 빨리 빨리 해야지 왜 질문이 여기서 스톱 시키나.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예!

김인배위원장

저기 임대주택건설사업에 그 원조아파트에 92억 들어가면 마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요게 올해 사업해갖고 내년도, 내년도에 우리가 삼십 한 육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김인배위원장

총 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원래 2차 공사가 127억 한 9천만원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만 사업할 것이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니까 2월, 내년 7월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 36억을 세워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일단 이제 학생들이 내년이면 4학년이 올라오는데 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지요? 지금 짓는거는 4학년 애들 주는게 아니라고. 약속을 했지요? 이거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 한다라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그렇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때 가서...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BTL 그 기숙사를 빨리 짓든지 해서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까졌네. 1억 5,300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용 해양수산담당입니다. (박노용담당 인사) 이경우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경우담당 인사) 경창현 연안개발담당입니다. (경창현담당 인사) 정현태 연안관리담당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2쪽입니다. 2011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규모는 64억 4,6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 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금번 증액부분 내용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어항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진항 물량장 축조 옹벽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감액조정에 따른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한 당초 가내시 된 도비 지원사업비 변동에 따라 1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활동 지원과 경쟁력 분야에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사업에 있어 전년도 사업비가 아직 남아있어 4,65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어선재해보상 보험료가 도비 추가지원으로 1,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해안 관광기반조성분야에 5,66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유수면 경계 현황도 제작과, 제작에 550만원과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6쪽 하단과 387쪽은 2010년도 해양수산 어촌부문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2,7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숲조성 해중림에 3억 5,0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바다숲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증액돼 편성되었는데 이 백화현상 내역에 인공 바다숲을 조성해서 어류 산란장이라든가 치어 육성장 등 자연생태계 어떤 복원으로 해서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소는 어디고요, 또 사각 복합형과 그다음에 그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사각 복합형과 그다음에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사각 복합형과 터널형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사업장소는 저희들이 이제 수심, 연안 수심 15m에서 20m 수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촌계 지선으로 해가지고 매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지 판정을 한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어초라든가 터널형이라든가 요 어초 형태 선정도 국립과학원에서 이제 그 해역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해조류형으로 해야되는지 어류형으로 해야되는지 그걸 판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은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거는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는겁니까. 그러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적지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 나중에 그거는 추후로 되는 문제라 이거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 같은거는 잘 진행해서 어업인들의 어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저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한 부분, 후진...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욱위원

물량장 사업보다가 이제 방파제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예산을 다른데 돌려줬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후진 이 방파제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뭡니까. 와우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와우산 대명콘도...

김광욱위원

들어왔을때 보트 정박할 데 여기 밖에 없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히 이거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이 방파제 사업을 꼭, 필히 저기 해야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오분리 그 옥개시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난주에 오분리 어업인들하고 이제 어떤식으로 이제 시설을 했으면 좋은지 그거 해가지고 그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 협의한 결과를 어촌계장 임원분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어촌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데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빨리 그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전년보다 이제, 전년도 이 시기에는 이면수가 많이 났댔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았는데 올해는 이면수가 이제 없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도 우리 동해안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어가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마련을 할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게 도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다 삭감됐는데, 왜 도비가 다 삭감돼야 되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내시된 상황에서 이제 6개 시군 전반적으로 이제 도비가 삭감됐고, 6개 시군에 분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삭감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률적으로 하는게 어디있어요. 그게 뭐 얘기되나.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인공어초 같은거는 완전히 100% 다 삭감돼 버렸고 이러는데. 그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도비가 당초에 가내시가 됐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게. 도에서. 그래가지고 요번에 삭감, 미리 저희들은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정진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위원

이 당초, 당초예산에 65억 9,000 이지요? 해양수산과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래 이제 삭감이 돼가지고 64억.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1억 5,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이 64억 중에 도비가 지금 삼척시에 온 돈이 3억 5,000 밖에 안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래 이거 어떻게 된거 아니냐 이거야. 도비, 도비를 가져올 노력을 했어요. 안했어요. 이거 노력한게 하나도 안보인단 말이요. 지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게 이제 그...

정진권위원

이게 시비가 말이지 64억인데, 아, 57억이 들어가는데 뭐 다른 뭐 국비 뭐 이런거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51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3억밖에 안되요. 3억 5,000.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뭐 요거는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삼척수협 냉동공장 관련해가지고 도비를 좀 많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정진권위원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조금 저희들한데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거를, 이거를 노력을 해야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앞으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위원

조금 전에 김광욱의원님 얘기했지만은 후진 방파제, 방파제 그게 예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총 북방파제는 140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항을 이용할 수 있는 북방파제 나가는...

정진권위원

아, 지금, 지금 당장 필요로 한게 그 동네에서 필요로 한게 물량장이 필요로 한거 아니요. 물량장이 필요로 한데 물량장 지을라면은 방파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위원

방파제가 물량장을 지을 수 있는 방파제 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만 물량장을 할 수 있겠느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한 4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이거 40억 확보할 수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김광욱의원님한데 얘기하는거 확실하게 얘기해야되. 내년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해달라. 이러니까 해준다 그랬잖아. 지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건 내년에 한 20억 정도 해주시면은 그 30m를 나가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줄 수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가부를 결정해야지.

김광욱위원

140m 40억이 아니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30m 정도 나가는데 한 20억 듭니다.

김광욱위원

32억? 그럼 140m 나가는데는 23억이면 되잖아.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30m 나가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

40억이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물량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라면 한 40억이 방파제를 해야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정진권위원

요건 다음 추경에 한 10억 세우라고. 10억.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왜, 왜 이쪽은, 이쪽에 한 7억 갔잖아. 대진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세워, 다음 추경에 10억 정도 세워가지고 10억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할라면은 힘이 안들잖냐 말이야. 한꺼번에 40억을 다 투자할라면 힘들잖아. 당초예산에도. 그렇잖아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니까 그거 김광욱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의원님이 좀 힘써주고 해가지고 꼭 1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래야 다음에 할 때 힘이 안들지. 그리고 그 정라진 건조인협회 그 2억 얼마인가 관정 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지하수개발...

정진권위원

그거는, 그거는 다음 추경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요. 큰 돈도 아닌데.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하고, 요즘 해수욕장에서 조개 채취하는 어선들 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조개채취가 이제 5월 말까지 돼 있어가지고 6월 1일부터는 채취 못합니다. 7월말까지.

정진권위원

6월 1일부터 7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말까지입니다.

정진권위원

말까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게 이제 해수욕철에 와가지고 해수욕장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뭐 발로 이래가지고 조개도 좀 줍는 어떤 그런 재미도 느껴봐야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런...

정진권위원

해수욕철에는 그거 채취 못하게끔 규제를 좀 하란 말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6월 1일부터 채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래 보면 382페이지, 여기 사후관리 및 어선, 연안어선 감축 이랬는데, 감척은 언제까지 하면 완료가 되나요? 앞으로 몇 년 더하면 안할 계획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연안감척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계획은 2012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내년까지 하고 하게되면 이제 안한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군요. 뭐 그리고 383페이지 이래보면 어촌 정주어항 안전시설물 설치 이래갖고 여기 뭐야. 아, 주변정리사업 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좀 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호산, 장호, 덕산 3개소를 하고 지금 미역철이라 해가지고 좀 중단하고 앞으로 계속 끝나면 계속...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해놓으니까 어때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깨끗해 졌습니다.

한동수위원

깨끗한거 맞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처음 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와서 처음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처음이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옛날에도 한번도 안했어요. 그거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오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지금 해놓으니 깨끗하고 냄새안나고 참 좋지요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는 예산을 투자해 써도 누가 뭐 의원들도 그거 다 독려를 합니다. 그런거는 깨끗한 주변환경을 만들어야 바닷가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주민들도 그거하기 냄새나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거는 단계적으로 어촌계별로 해서 꼭 어항 정화를 해야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뭐야 갈남1리 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갈남1리.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갈남1리 그 물량장은 지난번에도 돈을 좀 이렇게 세워놨다가 할라하다가 다른데 돌려서 피해복구 하느라고 못썼는데 그건 왜 요번에 예산을 안세웠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예산을 좀 세울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거는 좀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꼭 세우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갈남은 누가 가 봐도 그 물량장은 시급합니다. 그건 진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기획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다음에는 그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에. 그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거는. 물량장이. 아니, 그런데를 먼저 해야지 엉뚱한데를 자꾸 하면은 그 됩니까. 그게. 바쁜데를 먼저 해야지. 그렇게 파악을 공무원들이 잘해야지요. 그리고 중요한건 바닷가에, 과장님 중요한건 뭐가 중요하느냐, 너울성파도가 쳐가지고 방파제나 물량이 조금 나갔을 때 삼척시가 예비비나 대서 미리 바로 복구를 하면 관계없는데 이거를 예산이 없어놓으니 계속 놔두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파도가 또 치고 너울성 또 치고 이러니까 1억을 가지고 할거를 10억씩 들어가고 말이지 이런 경우 많지요. 많지요 그런 경우가. 지금 노곡같은 경우도 애당초에 딱 나갔을 때 바로 했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갔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물론 돈이 없어서, 예산 부서에서 돈을 안주니 그러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이런거를 정말 연구를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피해가 딱 나지면 정부에서 보조 지원을 안받더라도 삼척시가 꼭 해야될 사항이면 일단은 미리, 미리 해버리면 그 돈 얼마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 가는걸 꼭 늦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충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도 따로 예산을 세워놨던거 한 6억 정도를 거기다 다 투자를 하니까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부서에다가 그렇게 좀 해서 하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파제가 저게 물량장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깊으면 1m에 1,000만원씩 막 들어가는것 같더라고. 하여튼 뭐 100만원인가 얼마씩.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뭐 위험하기야 위험하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생활상태가 정말 참 안좋습니다. 굉장히, 정말 옛날같이 고기가 퍽퍽나고 이럴때는 먹고살기도 좀 편했는데 이거 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은 물론 잘살지 못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깡통들고 얻어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똑딱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어업을 할라 그러니까 이 기관이 하도 20년 30년 되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나가서 하루 고기잡아도 고치고, 하루 지나면 고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원, 4만원 돼버리면 그 고치자 이러면 10만원 20만원 들어가니까 거의 배를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실장님! 기획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다음에는 노후어선 기관대체 자금은 아마 여기 누구든지 다 의원들보고 얘기 했을거요. 그거는 아마 좀 세워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오래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거 좀 지원을 좀 해서 기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써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이제 99척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5척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74척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어떤 사람들은 진짜 힘든 사람들이 기계가 고장이 돼가지고 못나가고 말이야 뻘 뻘 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노후선 기관 대체는 선별해서, 그리고 그 대신에 기계가 낡아도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안해줘도 되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꼭 그거를 대체해주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해양수산과가 지금 다들 뭐 어업인들이 안좋다 이러는데 예산이 우리 유달리 이 해양수산과만 까진것 같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기정액 보다 왜 이래 내려갔는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이 금번에 이제 추경에 감액된 주요 요인은 이제 도비 지원되는 이제 수산종묘매입 방류가 1억 800만원하고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1억원, 친환경 어구 보급지원 4,600만원이 당초 가 내시된 걸 조금...

김인배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볼려는게 아니고 지금 종합적으로 전부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각 부분에 걸쳐서 싹 예산을 삭감을 해서 새로 생긴 부분에도 뭐 조금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지금 1억 5,300이 지금 까졌단 말입니다. 우리 원래 추가경정예산안이라면은 돈이 그 사이에 좀 더 들어와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다루는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다라면은 이걸, 전문위원님! 이걸 우리 동해시나 강릉시 예산서를 한번 좀 구해주세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대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애. 이거 왜 그렇나 하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진짜 전무합니다. 전무해. 이 도비가 3억 5,500에, 뭐 광특이 3억 2,300에, 국비가 4억 4,800에, 총 64억 중에, 이거 이렇다라면 우리가 뭐 문제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비 사업을 이제 6개 시군에서 최고 이제...

김인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많이 올때도 있겠지만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올해 조금 적게 왔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많이 왔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평상시에 써야될 우리 그 일반 해수부에 지원해 줘야 될 돈들이 거의 안왔지 않느냐는 얘기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김인배위원장

기본적으로 와야될건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제도처럼, 또 농정과처럼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야 될 게 와야되는데 그게 전혀 안온것 같애. 내가 봤을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6개 시군이 거의 올해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인배위원장

나는 따져볼려고요. 그래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 비슷합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산 그 종묘장을 제가 전번부터 하라 그랬는데, 수산 종묘장을 하라 그래서, 수산종묘장 짓는데 돈 얼마들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50억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뭐나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반국비를 좀 확보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거는 우리가 전부다 이렇게 시비도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작만 하면은, 또 국도비도 좀 받아서 하면은 고기가 없는거 만들어 내면 되잖습니까. 우리 민물고기 다 없어진걸 다 지금 사서 갖다 풀고 있잖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산 종묘장을 해서 어업인들에게 하나만, 돈만 이렇게 보조만 해줄게 중요한게 아니라 고기새끼를 키워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 어업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더 먼저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은 소형 다목적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여기 1억 6,800이 서 있어요. 그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쓰고 또 여기에 대한 이 수산종묘를 이렇게 사서 갖다 뿌려서 이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또 엄청나게 지금 또 다른 어초라든지, 인공어초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김인배위원장

그런 돈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수산종묘를 해서 정말 우리가 어종확보도 많이 할 수 있고, 좀 예를 들어 전복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기 많이 사오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런걸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남으면은 인근 옆 부분 동해시나 이런데 팔아도 되고 좀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

김인베위원장

다른데 팔지 말고 우리라도 빨리 갖다가 하자고 지금 김원중의원님이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데 팔데 많은데 동해시에다가...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참 우리의 각 항구마다 가면은 이렇게 어민들이 왜 이렇게 그물을 가져와서, 내가 매번 얘기한건데 그냥 그 부두위에다 확 다 갖다 말려놓으면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밟으면 먼지에다가 냄새에다가 엄청 안좋은데 지금 고성이나 이런데 보면은 그 그물을 세척을 요즘은 어느 장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바다에서 세척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데 그 한번 확인을 해봐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뭐나 그거는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을 해가지고 시험결과에 의해가지고 그거를 보급을 할려고 도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찌푸리지도 않고 또 어민들도 좋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런걸 지원을 해서 정말 3중고를 겪는 어민들에게 좀 획기적으로 좀 우리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호담당 인사) 다음은 정의용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정의용담당 인사) 다음은 황보인수 안전도시담당입니다. (황보인수담당 인사) 다음은 정의언 민방위담당입니다. (정의언담당 인사)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비 12억 7,815만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093만 4천원, 총 14억 4,908만 4천원이 증액된 142억 2,4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관리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범학교 운영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1월 풍랑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중 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비 4,375만원, 시비 1,875만원을 합하여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월 대설피해 사유재산 복구 지원비 중 재난지원금 지원에 국비 8억 3,440만원, 도비 1억 430만원, 시비 1억 430만원 합해 10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김인배 위원장,정진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풍수해보험, 중간 부분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비에 도비 130만원이 증액된 2,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진해일지도 수정 배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총 4억 3,300만원이 감액된 1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국비 6억 6,000만원, 도비 8,800만원, 총 7억 4,800만원이 증액된 2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감리비에 시비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시비 4,167만원이 감액된 24억 9,83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감리비에 4,267만원이 증액된 3억 9,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관리에 교육훈련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재활동 장비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응봉산 산악구조대 장비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안전관리에 409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2,5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은 생략하고 401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 사업으로 삼척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로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2년까지, 부지면적은 8,780㎡, 사업량은 배수펌프 10대, 유수지 복개형 1개소, 가로등 건물 1동, 총 사업비는 285억 2,300만원에서 기 투자는 국비 145억 1,600만원, 도비 29억 9,100만원, 시비 65억 5,100만원 총 240억 5,8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2011년도 확보예산은 26억 1,000만원, 미확보예산은 18억 6,000만원입니다. 금회 채무부담행위액은 18억 6,000만원으로서 공사비에 3억 3,000만원, 조경사업에 5억원, 주변 지원에 10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공사로서 2012년도분 국도비를 조기 지원받아 시비부담분을 채무부담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상환계획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신기에 소방용수하고 농업용수를 같이 하라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떻게 진척이 됐는데 예산이 없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지금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평시에는 물 공급량이 충분한데 갈수기때 좀 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서에다가 그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방서에서 그런 요청 공문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 요청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이 검토 할라고 했는데.

이정훈위원

뭐가 없단 말이요. 벌써 얘기 했다는데. 몇 번 얘기 했다는데 없다라는 얘기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저희들이 실무, 실무부서에서 삼척소방서에다가 거기는 물 부족하다든가 그런 필요한 그게 있으면은 요청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정훈위원

내가 이거 담당계장들 한데 얘기 안물어보는데 오늘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하잖아. 뭔 얘기 하는거야.

원중

김원중위원

마이크 대고해요.

이정훈위원

왜 지역에서는 필요하다는데 필요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특히, 신기지역은 환선굴, 대금굴에서 수입이 생기는 지역이다 이말이예요. 더 해줘야 된다 이말이야. 더 해줘야. 모든걸 더 해서, 항시 어떤 예산도 더 줘야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필요한, 소방서도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필요하다는데 왜 안해주냐 이말이야. 자꾸만 안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안해줄거 아니야. 거기서 이거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예산을 뭐 전용을 하든 알아서 하시고 반드시 하셔요. 아셨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그 삼척해수욕장, 그 이제 재난 지금 하다가 왜 파헤쳐놓고 지금 어떻게 뭐 진척이 안되는데가 어떻게 된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지금 공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지조성 사업자의 민원제기로 인해가지고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차를 2대 지금 못구해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해수욕장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구 한 후에 8월 중순경에 공사를 다시 재개해가지고 금년 연말내에 좀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원상복구를, 복구를 해놨다가 나중에 또 다시한다 이얘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정훈위원

해수욕장이 끝나면. 해수욕철이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해수욕장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놔둘수는 없고.

이정훈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딨어요. 민원을 해결해갖고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시키는 그게 어떤 그 발상이 어떻게 된거예요. 그게 그 어디, 무슨 발상이 다 있어.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기 되기 전에 배수로공사를 해서 침수예방을 할려고 이제 공사를 강행했는데 관광조성업자인 그분이 차를 두 대나 갖다 막고...

이정훈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지 그 양반이 어쨌든간에.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민원을 해결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럼 계속 주야장창 그런식으로 놔 둘거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뭔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뭔 문제예요. 애기해 봐요. 구체적으로.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수로 공사가 들어가는 그 그거는 저희들이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소유권 취득을 해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그게 그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광조성업자가 이제 시설한 사항이니까 그걸 이용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못하게 하면 계속 못하는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못할거예요. 안할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이거 할겁니다. 지금 일단 공사 중지를 했다가...

이정훈위원

언제 마무리...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내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 협의를 해서 금년 12월 이전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으니까 빨리 민원 해결해서 조속히 사업 완공하시고, 또 그리고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도시계획심의를 했다고 빠꾸를 맞았는데 그 이후에 왜 아무 진척이 없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그 도시계획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 재심의 자료를 보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지적사항이 뭐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게 국도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는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산출용량이 제대로 산출안됐다. 그런 관계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한 세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완사항이.

이정훈위원

그게 한지가 얼마나 됐나요. 보완을, 보완책을 갖고 와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될거 아니예요. 용역보고서는 다 나왔어요. 이제 완전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다 안나왔습니다.

이정훈위원

언제 나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각종 인허가업무 관계로 해서 지금 공사 중지하고 있고, 그것도 빨리 최대한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정훈위원

원래 당초에 언제 용역이 완료되기로 돼 있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6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 6월 10일에 있는 부분이 아직도 안돼있는 부분은 뭐냐 이말이예요. 일을 하냐고. 안하냐고. 지금 재난관리과는 일을 하는거예요. 안하는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게 그 공사, 각종 인허가업무가 좀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중지라는게 뭐, 사업이 그게 중요하다고 도로변에서 해야한다고 무조건 해놓고 지금 뭐, 뭐가 중지가, 왜 중지가 되느냐 이말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심의회 했다가 재심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도 좀 약간 진척대로 갔으면은 좀 빨리 됐을텐데 도시계획 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 마무리 잘 하셔요. 그부분 지켜보고 있을거니까. 그다음에 WHO공인 안전도시 만들기, 이게 뭐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요? 뭐, 뭘 안전도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올해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손상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5,000만원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용역을 하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2014년도에 WHO공인, 국제공인을 취득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훈위원

2014년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2014년도에 WHO 국제공인을 맡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직도 차례 멀었잖아. 이거 뭐 내용이. 그러니 이 예산 싹 없애 치워도 되겠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게 이제 행정절차대로 어떤 기본계획이 끝났고.

이정훈위원

2014년까지인데 뭐 지금 벌써 할 필요가 뭐 있어.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이제 순서가 이제 방금 5,000만원 가지고 중장기 사업계획 및 손상감시체계 구축 용역을 지양하고 그다음 절차가 이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이정훈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됐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주변지원에 10억 3,000만원 이거 뭔 내용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주변, 정라동 14통 경로당을 지어 줬습니다. 경로당.

이정훈위원

경로당을 지어 줬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워줬는데 벌써 다 지어주고 돈 다 나갔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돈 나갔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뭐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지금 올라와. 돈을 다 집행해놓고 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기존 사업비에서 기존 그, 시가지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에서 일단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 막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래 땜방 맞추면 되는거 아니요. 그래요 안그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뭐 그래 해서는 안됩니다만은...

이정훈위원

그 안되는걸 하느냐 이말이예요. 안되는걸... 한 두 번이냐 이거야. 해야할 인건비 같은거는 안주고 완전히 미기적 미기적 거리고 사업비는 뭐 업자가 있으니까 바로 바로 주고 이러나. 어떤 실과에는 인건비를 두달이나 계속 시에서도 안주고 있더라고. 그런데 어떤 실과는 사업비를 먼저 다 집행, 선 집행 하고 이거 무슨 논리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거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비대위 그 추진협의회하고 합의서 내용에 이렇게 인근 주변마을에다가 그렇게 경로당 신축해 주는 걸로 이제 합의된 사항이라 해서.

이정훈위원

아니, 당연히 해 줘야지요. 당연히.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따져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안그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정정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우리가 지진·해일 피해예방 대책으로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어떤 현장 매뉴얼을 정비해야 되는데요, 어떤 대피소의 적정성과 어떤 주민대피 계획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 실시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시 전체 지진·해일 위험지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2, 3, 4일날 안전한국훈련때 시범적으로 실지 대피훈련을 좀 했고, 저희들 전반적으로 대피로, 대피소 간판 정비, 그다음에 지진·해일 지도도 정비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날 5월초에 했던 그 대피 그거를 한번 실시를 해보시고 어떤,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거는 없었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점 보다는 지금 일본 후쿠시마 그 쓰나미 피해 때문에 좀 시민들 인식이 좀 달라져 가지고 훈련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고, 앞으로 이런 훈련을 좀 해야된다는 그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재난·재해시 때 무조건 그냥 주민들이 그냥 어느 지역에 숨어있는 그런 이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어떤 대피소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정라진쪽에 그 지진해일에 관한 이런 간판 같은게 있지 않았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새로 정비했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일부 요번에 좀 정비를 좀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한게 아니고요. 일부 하셨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이제, 좀 약간 부족한데 계속 보완해서 대피로라든가 대피소 등을 좀 뽑아내서, 지역은 넓은데 그것도 예산관계라든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산, 받는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앞으로 대피로 이런걸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너울성파도에 피해지역이라든가 어떤 그런게 어떤 위험한 지역부터 먼저 그런거를 좀 해서 먼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해안지역 같은거는 불안정한 어떤 단층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준비와 계획된 이런 매뉴얼 작성으로 인해서 재산과 어떤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된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훈련이 평소에도 잘 될 수 있게끔 실과에서 형식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매뉴얼 작성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대설피해 사유재산 복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 복구비용은 저희들이 지난번 일제 조사해서 이제 분야별로 취합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보통 복구비용 비율은 시설물은 한 피해액에 한 35% 정도 지원되고 가축은 그 가축의 새끼 값에 한 50% 정도 지원 됐고, 농작물은 완전히 고사됐을 때에는 종자값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정도는 농약대 정도 지급하는 그런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요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늦을 수는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피해자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어서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실과에서 신경써 좀 조기집행 될 수 있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조기집행 됐고요 어선분야만 50% 준공됐을때에 50% 먼저 선지급하고 50%는 다 복구됐을때에 50%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먼저 다 선지급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할때는 먼저 지급되고 다 되고 나서 50%...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어선분야만 지금 완료돼야만 50% 지급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먼저 지급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 395페이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주변에 어떤 복개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당초는 복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왜 복개를 하십니까? 주민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를 지금 시가지지구 하고의, 시가지지구는 복개형입니다. 시가지지구는 복개형이고 사직지구는 이제 개방형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냄새라든가 이런 관계, 주변환경 뭐 이런거기 때문에 좀 복개해달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개방형으로 했기 때문에 다 해주지는 못하고 유수지 유입 그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는 막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복개하는걸로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물이 들어오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복개하는걸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그 복개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먼저 번 과장님은 복개를 하면은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복개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현장에 갔을때 복개하는 그런 기미가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건데, 그러니 주민들 의견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수렴하느라고 복개를 한다 이거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김광욱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저기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제가 다시 또 물어서 미안한데 우리가 후진 재해지구를 만약에 공사를 착공 하면은 그 공사기간 몇 개월로 잡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한 3개월 잡습니다.

김광욱위원

3개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광욱위원

지난번에 4월달에 해서 5, 6, 7...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개정 전에 이제 끝낼려고 했습니다만은...

김광욱위원

개정 전에 끝낼려고 한거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다시 또 원상복귀 하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 지금 우리 삼척도 내가 공무원들도 말이죠 재난안전과는 따로, 무슨 기간산업과는 따로 이게 현재 우리시에서 도로가 현재 사업자하고 소송문제가 돼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 패소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사업자하고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거 사업 저기 승인도 없이, 협의도 없이, 지금 여기에 빨간 부분이 이제 도로 저기 포크레인으로 파 헤친 부분이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광욱위원

그런데 사업자 땅은 요쪽으로 돼 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광욱위원

사업자 이걸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이 배수로를 이쪽으로 돌리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도로는 아직까지 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이 배수로가 철도까지는 돼 있는데 이리로 통과해야 한다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 이런것도 사업자하고 승인도 없이 그냥 파헤쳐 놓고, 공사를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이 사업자하고 합의를 하고 하라고 분명히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 땜방해가지고 또 다시 원상복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삼척 공무원이 왜냐하면 기간산업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뭔가 이게 일관성이 없어.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거를 다음에 이거를 필히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사업자를 어떻게, 아까 우리 이정훈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해야합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 뭐 다시 이 사업이 설계가 다시 났으니까 우리 사업 하겠다 그래 해서 해야하는데 일단 이거, 여기에 배수로 하기 전에는 이 땅을 지나야 하잖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이거는 합의도 안하고 지금 다시 또 파헤쳐 놨다가 또 개장 얼마, 임박해 오니까 또 원상복귀 시키고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십시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질문...

한동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과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그렇게 업무나 모든걸 잘 챙겨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잘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19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 부분에 응봉산 산악구조대 장비 물품 지원 이래가지고 여기 300만원 서 있네요. 그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 응봉산 이 산악구조대는 여기 가곡이잖아요. 그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곳입니다. 사실은.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왜 여기 300만원이 서 있나 내가 이렇게 제일처음에 당시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의 고향이 거기다로 300만원 안세웠는지, 많이 세우면 욕할까 하고 세웠다 이래 생각했는데 실제 300만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진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물품구입도 제대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 사람도 많이 죽어요. 또 이래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수 없이 빵 한 쪼가리 먹고 그 가서 구조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응봉산 산악구조대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뭐 일당이다 뭐 이런거는 전혀 안줄망정 물품,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 그다음에 이게 그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빵 한쪼가리도, 빵, 우유 하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자주 가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 좀 예산을 일 이백이라도 좀 더 세워가지고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충분하지는 모하지만은 사고가 났을때 출동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395페이지에 그 자율방재단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삼척 자율방재단 얘기하는겁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 책정이 안됐나.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는 480만원이었습니다만은 180만원 요번에 감액을 해서...

정진권부위원장

왜 내려갔어요. 삭감 시켰어요. 왜 삭감시켰냐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삭감은 지금 기본 사무실 운영비기 때문에 그게 상주하는건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사무실 나와서 좀 하기 때문에 조금 300만원이면 좀 될 것 같애서 그 정도 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 밑에 그 응봉산산악구조대 있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진권부위원장

225만원, 민간이전, 산악구조대 장비, 물품지원.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요 계가 당초 525만원인데 그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사무관리비 225만원은 그 홍보물하고 현수막제작을 하는거고 사무관리에 뒤에 그 민간경상보조 하는거는 실제로 등산화라든가 등산복 그런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구조를 하오. 삼척시에서 뽑았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가곡면에 산악구조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가곡면 주민들로, 민간구조대가 이렇게...

정진권부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가가지고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산악구조도 다른사람이 가가지고 잘 되지도 않고 이런다는데.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아까 한동수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그 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 하고나서 간식비라든가 이런거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데 요청을 하시면은 그런걸 절충해서 자금배정 재배정해서 지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때는 이거 뭐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에서도 이거 누가 나가서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충분하게 보조금을 줘야된다. 예? 충분하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예산에도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응봉산구조대 보험가입도 돼 있고 출동 급량비도 세워져 있고. 나름대로 이제 좀 많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당초예산에 여러분야가 좀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여기 그래 나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여기는 요거밖에 없지만에, 요건 예산과목 정리하다 보니까 됐고 당초예산에 출동 급량비라든가 그런게 좀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뒤에 시가지 배수펌프장 있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진권부위원장

시가지 배수펌프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추진계획, 올해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예?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면은 이제 금회 채무부담행위액이 18억 6,000만원이 올해 이제 채무를 줘야되는거 아니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18억 6,000만원 공사비가 3억 3,000만원, 조경이 5억, 주변지원이 뭐 10억, 10억 300, 이렇게 되는데, 이 채무, 빚을 내가지고 조경까지 이거 뭐 해 줄 필요가 있나.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조경까지...

정진권부위원장

조경은, 조경은 지금 당장 안해줘도 나중에 뭐 당초예산에 가서 해줘도 충분한거 아니요. 꼭 조경을 바로 빚내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소. (경제건설국장 답변요청) 뭐 얘기할거 있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이게 지금 시비 부담금이 18억 6,000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그 주변 지원 경로당신축 이거는 그때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요게 지금 지연되면은 여기에 따른 감리비고 뭐고 다 증가가 되는겁니다. 올해 요거를 마무리를 다 끝낼려고...

정진권부위원장

조경까지?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예! 조경까지.

정진권부위원장

아, 그런데 조경을 빚내가지고 할 필요 있냐 이거지. 나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이게 내년도에 넘어가면은 감리가 다시 또 증감하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진권부위원장

아, 감리비도 내년까지 넘어가야 된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자꾸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 채무라도 해서 마무리 지을라 그럽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진돈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임진규 지원계획담당입니다. (임진규담당 인사) 최은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최은영담당 인사) 조성용 기술지도담당입니다. (조성용담당 인사) 다음은 교육연구과 김백호 운영지원담당입니다. (김백호담당 인사) 박구희 교육경영담당입니다. (박구희담당 인사)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절감된 예산 1,186만 8천원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2억 4,575만 5천원에서 10.8% 증액된 35억 9,80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실증 시험포장 시험연구개발비 101-04,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서 분권교부세 1,509만 2천원이 시비로 부기 변경 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상단입니다. 내재형 자동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본 사업은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서 광폭형 하우스 4동, 4,041㎡, 1,220평에 대한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업비는 4억 6,642만 7천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비율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밭작물 신육성 품종 적응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6,000만원을 감액하고 401-01, 시설비로 목 변경 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207-03,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로 30종 1,535 품목에 대한 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당초 7,0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산물가공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서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농특산물 이용 소규모 절임, 발효, 가공 저장 시설 설치사업으로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 어메니티 교육농장 육성 402-01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당초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한 2,5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고랭지 과채류 안전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서 고랭지 과채류 안전생산 기반조성 육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6,8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삭감한 5,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연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7에 연구개발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207-03, 시험연구비로 1억, 401-01, 시설비로 1억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유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유통사업 꿀 농축기 보급사업으로서 당초예산액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교육연구과 제2회 추경예산을 연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 47억 1,404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만은 137.8% 증액된 81억 3,427만 1천원으로 편성 하여서 정책사업비 99.4%, 기본경비 0.5%로 구성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의장! 의장! 의장! 그 일단은 설명을 하시더라도 교육연구과 과장님이 오늘 안나오셨지요. 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의회에 안나오셔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무작정으로 그냥 막 하시면 의원들이 뭐, 과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설명을 하고 답변자료를 할 수 있는 양해를 얻어가지고 해야지 뭐 이유 없이 그냥 막 넘어가 다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에!

한동수위원

과장님 뭐 어떻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상균 교육연구과장님이 어저께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의원들의 양해를 얻어야 되는겁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알았으니 빨리 하세요.

한동수위원

예! 예! 그러니 하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양해 얻었으니 빨리 하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유기농 마스터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당초 4,5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03,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 1,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삭감한 1억 8,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서 당초 30억에서 2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51억 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재형 자동화 비닐하우스 및 첨단 유리온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2월 11일에서 14일까지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첨단유리온실 1동, 1,497㎡ 신축사업에 453평, 연동하우스 6동, 6,940㎡, 2,100평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2억 9,927만 1천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비율별 반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은 마이스터대학 운영인데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를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을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새소득원 삼척 산마늘 지역특성화 실증시범사업 401-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산마늘 특성화 실증시범사업인데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미래작목 실증시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미래작목 선발, 블루베리 적응시험이 되겠습니다. 당초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농촌지원과부터 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어떤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특성상 밭농사도 많고 소규모 경작농업인들 많은걸로 고려할때는요 퇴비살포기라든가 뭐 콩탈곡기라든가, 비료살포기라든가 원형 베일러등 밭농사 위주의 농기계를 구비하고 있을텐데요 앞으로도 더 구비해야할 농기계가 있다면 어떤 종류를 더 구입해야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금년까지 주문, 농가에서 주문 들어오는게 이양기, 승용이양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양기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양기. 모를 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력이 달린거는 임대를 아직 안해줬었는데 지금 인근시군에서 차츰, 차츰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쯤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승용 이양기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승용 이양기, 승용 이양기가 6조식에서 8조식 사이가 3,60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대에서 5대 정도 할라 그러면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편성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고령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농기계를 빌린다 하더라도 직접 차량에 싣고 내리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또 직접 빌리고 반납하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 분도 있을텐데요, 우리시는 어떤 이렇게 퀵 배송 서비스로 현장까지 배달 할 수 있는 어떤 운송차량이 몇 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농기계 임대는 승·하차를 전부 삼척센터 직원이 승·하차를 시켜서 농가까지 하차를 시켜주고 탈부착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다시 가서 탈·부착을 해서 싣고 다시 사무실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우리시는 잘 되고 있네요. 다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뭐 그럼의 떡이라고 말 할 정도로 그래서 아, 우리시도 이렇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네요. 그럼 그 퀵배송서비스 운송차량이 몇 대가 돼 있다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4톤이 1대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톤 한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할텐데 적재 적시에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시간은 적재 적시에 됩니다. 소형차는 1톤 차량에다 탑재를 시키고, 4톤 차량에는 큰 밑에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큰 물건을 4톤 차에 탑재를 해가지고 직원이 지금 2명 밖에 배치가 안돼가지고 인력이 부족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족한 현상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퀵배송서비스 차량, 운송차량을 조금 더 이렇게 증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커버가 된다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그건 맞는데 직원이...

정순

정정순위원

한대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직원이 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직원 때문에, 인력 때문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차량이 많아도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렇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쪽 저쪽을 다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한데 좀 이렇게 편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앞으로 그런 예산배정에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이게 농기계종합관리시스템을 더욱 좀 이렇게 활용하고 보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도 아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식에 향신료 등으로 주로 이용하는 고추냉이가 쌈 채소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한 8,000만원을 투입해서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대량 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재배를 해 보셨을거 아닙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잎고추냉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잎고추냉이인데 지금 9동을 900평을 설치를 해가지고 하반기때 정식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농가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선정중에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식당가나 이래서 어느날 다행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신분이 그거를 갖고 오셔서 저희들이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곰취랑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좀 이렇게 비슷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비슷한데 이게 왜서 경쟁력이 있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선회나 어패류를 이렇게 생식할 때 비린내도 제거해 주고 어떤 강력한 살균작용을 해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살균작용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거기 때문에 우리 횟집이 많은 영동지역으로 봤을때 지역에 특성과 좀 연계할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소득 작목으로 될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육성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1,000평 까지 시설하우스를 확대를 해가지고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과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아, 과장님!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아까 농기구 때문에 우리 지금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에 저는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어민 됐다 농민 됐다 되는데 삼척시가 지금 현재 농기구에 대여 뭐 이런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더 잘하고 더 하여튼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요, 여기 농촌지도자 중앙 도대회 참가 이랬는데 이거는 여기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만 지금 됐네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국비가 삭감된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광특회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분권교부세라 해가지고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분권교부세가 광특회계가 생기면서 삭제가 되고 시비로 지금 다시 재편성이, 부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거의 시비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받은거는 분권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받았는데 지금 시비로 다시 이제 묶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밑에 이래보면은 농촌생활문화관 설치해서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했는데 이거 어디다 할라 합니까? 이런걸 말이야.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다 설치 하는데 265개 리·통이 있는데 현재 05년에서부터 10년까지 194개소를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상반기 예산 7,000만원으로 12개소를 설치해가지고 206개소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노인회관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노래방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안마기에서 체력단련 집기라든가...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사회복지과에서 또 뭐 이렇게 노래방기계 뭐 이런거, 앰프시설 또 이렇게 지원하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게 중복되는 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래방시설을 하는데 금년도부터 순회수리계획을 잡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마기라든가 이 체력단련기가 고장이 났을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순회수리를 돌때 같이 순회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그거를 어디 한데, 사회복지과면 복지과,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이렇게 한 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게 안 나아요. 관리하는게 안 나아요? 그냥 항상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이래 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하고 이럽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은 안마의자, 건강관리기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한동수위원

아, 그건거만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노래방이나 이런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뭐야 고랭지 과채류 안전생산 기반조성 이랬는데, 이거 뭘 시설할라고 하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하장 풋고추 단지에서 고추 육묘장이 없어서 고추를 외지에서 다 사가지고, 모종을 사서 심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장에다가 직접 육묘장을 설치를 해줘서 농가 자체로 묘를 생산을 해서 파종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10농가입니다. 그 농가당 한 700 정도씩 들어갑니다. 하우스시설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한농가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한 700정도 들어갑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700정도씩 투입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지원농가를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많을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별을 해서 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10농가가 들어왔었는데...

한동수위원

심사를 해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심사를 했는데 농가에서 두 농가가 포기를 해가지고 감액이 지금 1,3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관 한번 보세요. 여기 이래보면 여기 417페이지에 여기 산마늘 지역특성화 뭐야 실증시범 이래가지고 기후온난화 다음 미래작물 실증시범 이랬는데, 이거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범 시험도 굉장히 많이 했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평가는 누가하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시험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게 평가가 실증이 좋다 그러면 농가에 바로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실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마늘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종구를 생산해서 보급을 할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산마늘 그 종구 한알에 350원에서 500원까지 하기 때문에 300평당 종구 보급을 할라 그러면 1,0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을에 산마늘 종자를 센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종자를 발아를 시켜서 2년내지 3년동안 증식을 시켜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하면은 5,000만원으로서, 5,000만원 가지고 약 4, 5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라고 지금 현재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도 이거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여기에 시범, 시험에 대한 이 평가 결과를 어떤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의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흥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흥식담당 인사) 이원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원우담당 인사) 손태도 보건사업담당입니다. (손태도담당 인사) 김종철 진료지원담당입니다. (김종철담당 인사) 이옥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옥희담당 인사)

정진권부위원장

보고 생략하면 안될까.

김인배위원

예! 좋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보고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정정순의원 다 이거 해왔지요? 봤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제가 몇 개 질문할게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럼 정정순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아주 엄청 배려를 많이 해주시네. 예,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요,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있어서요, 프로그램 운영중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422페이지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422페이지. 보건소. 지역주민 건강증진 부분에 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건강 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운동이라든가, 비만, 영양, 금연, 절주 부분이 어떤 지속적인 캠페인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서비스 부분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으면서도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기도한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나눠서 비만, 운동, 금연, 절주 이런 부분적으로 나눠서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원스톱 서비스라 해가지고 한곳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영양과 운동과 금연과 절주를 같이 이제 톱매니저가, 담당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개인별 통합건강관리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여기에 참여율과 효과를 보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는 올해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분석은 안됐습니다만은...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아직까지 안됐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분석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올해 연초에 보고됐든 사항인데 그럼 이게 올해 사업 해가지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올해사업입니다. 원스톱서비스라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특히 이렇게 비만 예방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비만은 이제 대충 운동사업 대상자를 이제 선발을 해서요 비만도 BMI 2.5 이상의 대상자를 선발을 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주간 운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만인 사람이 1주일에 뭐 몇 번씩 간다든가 뭐 어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렇게 하지요.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는 주당으로 해서 지금 오고 있을겁니다. 1회, 주1회씩.

정순

정정순위원

주1회씩 가면은 뭐 어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거기 지금 운동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

정순

정정순위원

보건소 안에서 운동을 하는겁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423페이지에 노인건강교실 프로그램 중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관절염 치료 차원인 어떤 수영, 수중 운동교실도 요즘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연관, 이쪽하고 연관은 안돼있습니다. 지역행태 개선사업 그쪽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중운동교실이 지금 올해만 지금 3회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3회를 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기당 보통 2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럼 하반기에도 지금 잡혀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하반기에도 한 2회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무리가 없고 여러 가지 재활치료에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상당히 좋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원하시나 싶어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423페이지에 보면은요, 보건소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7,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억 9,5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당초에는 이제 국도비 내시에 따라가지고요 사업비를 확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현 수준에 맞는 장비를 확보할려면요 지금 DR장비 외에도 팍스장비가 같이 포함이 돼야됩니다. 그러니 팍스라는게 뭐냐하면은 그 영상전송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DR을 촬영을 해도 판독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독은 저희들이 이제 결핵관리연구원하고 연계를 짓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흉부질환 의심 재소자 및 결핵환자 발견이 있는데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건강진단서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진단과정에서 호흡기질환자를 판별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내용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때 DR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독결과에 따라서 건겅진단증을 발급하고 뭐 이런 판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활용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보건소의 진단으로 발견된 폐결핵 환자의 실태와 완치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결핵환자 발생율 빈도는 지금 노인 인구는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일반 집단 소그룹에서 지금, 학교같은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학교에서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래서 결핵환자의 정확한 숫자는 지금 항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고요 대상자별로, 집단 그룹별로 하면은 노령인구쪽하고 소집단의 학생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집단 학생이면은 어디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중고등학교.

정순

정정순위원

중고등학생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어~ 중고등학생한데도 그런게 나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요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의 분만실 이용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산모들이 지역의 분만실로 이용하지 않고 인근시로 유출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까지 작년도 하반기부터 분만실적으로 보게되면은 지금까지 한 42명 정도 분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는 좀 적습니다만은 이용율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산후조리원이 없다는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왜냐하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원의 산후조리원이 병설로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산후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뭐 분만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런 대비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극적으로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하지만은 어차피 수익이 증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료원으로 하여금 분만실과 연계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그 운영방식이 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어쨌든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산후조리원이 같이 있어야지만 수입도 증대가 되고 그 분만율도 증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제가 연초에도 도비 확보를 통해서 조리원 시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리원 시설은 삼척의료원에서 직접 하게끔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하든, 아니면 위탁을 하든 검토는 그쪽에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도비는 어차피 지원이 안될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이 안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의료원 자체가 경영적으로 볼때...

정순

정정순위원

적자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한 18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든지 좀 조리원 시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삼척의료원 분만실은 또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보건소에서 의료원과의 어떤 수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분만실 운영 시점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도 지금 상황에 봐서는 그거는 조금 늦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조리원이 문제군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조리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게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33 마지막,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사업규모가 뇌병변 장애인 4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시범 보건소로 저희들이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향후에도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재활사업이 계속 연계를 해서 발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는 이제 거기 대한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홍보, 또 기간제를 고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은요,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런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올 때 이동편의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 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이동 편의 제공 관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향후에 만약 필요하다면 관계 단체와 연관을 지어서 또 이동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런 부분이 꼭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치료를 받고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가 자유로워야지만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랑 업무협조를 통하고 어떤 그런 기관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일단 선 해결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사업이니까 이런부분까지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사업내용 중 재활기구 대여사업이 휠체어 7종외 40여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무료대여입니까? 이거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대여사업은 다 무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무료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엄청많은데요, 좀 다른사업을 줄이더라도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어떤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소장님!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뭐 보건소에는 뭐 잘 직원들이 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민원봉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그거는 우리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건진료소를 찾는 이유도 다른 병원보다도 좀 싸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병원보다가 몇백원 정도 싸니가 거기를 찾아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농어촌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여하튼 뭐 직원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환자들, 시민들에게 좀 편안하게, 친절하게 잘 모셔서 진료를 받고 가시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됩니다. 저쪽에 앉으세요. 계속 기다리다가도 안되고 막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도 내가 애당초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소장님보고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각처에 이래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거는 하루빨리 우리 삼척시가 또 그리고 보건소에도 그런거는 고쳐야 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소장님보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임원보건진료소는 어떤식으로 해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니까 소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임원보건진료소를 좀 지을 수 있게끔 계획을 좀 만들어 좀 보세요. 왜그렇냐 이러니까 거기는 소장님도 이야기도, 보고도 받았겠고, 현지에 답사도 했겠지만은 정말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가면 바깥에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 애당초에 목욕탕 자리가 우리 보건소를 지어야 될 자리인데 사실 어쩌다가 그렇게 목욕탕이 들어가고 보건소가 뒷전에 밀려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 옆쪽으로 개인 땅을 좀 어떻게 매입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시유지도 좀 있고 한다하더라도 진료소를 짓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검토, 검토하는거는 하는거 맞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시간이 걸려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 분만실 있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아까 정정순의원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지금 가 있는 의사들 사고방식이 잘못돼 있으면 안된다고. 예? 사고방식이 잘못돼 있으면 안되지. 그러니 가가지고 저녁에 의사가, 당직 의사가 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응급센터에도 당직의사가 있고요,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현재 전문의가 2명이 배치돼...

정진권부위원장

지금 여기 2명 돼 있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2명 나가 있기 때문에요 24시간 항시 대기상태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가니까, 가니까 의사가 연락이 안돼가지고 안된다할 정도면은 그 안되는거지 되는겁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일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요...

정진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전이고 뭐 얼마 안됐지요. 얼마 안됐는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요즘 이제 전문의가 2명 돼 있어요.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 공중보건의가 있든 누가 있든 간에 얼마 되지도 않으면 뭐 한 몇 달 됐나 뭐. 그런데 그 의사가 연락이 안될 정도라면 안되지. 그게 이게 항상 24시간 연락체계는 갖춰져야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그런 점에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삼척시에서 돈을, 자기들 봉급도 여기서 받아가는거 아닙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봉급도 여기서 받아가고 다 받아가면 책임있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지. 그러니까 의료원이 안된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 같은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제가 원장님 한데 항상 그런 주문을 합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진권부위원장

그래놓고 말이야 우리가 가니까 뒤늦게 누군지알고 말이야 찾아가지고 난리나고. 다른 사람들 가면 오죽하겠어요. 거기 동해로 가라 이거야. 동해로. 그런 정도인데 그거 뭐 꼬라지 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교육도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방식, 방법이, 이 운영적자, 적자 이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그 산후조리원 이거 뭐 될지 안될지도 미지수라고. 이거 이거 없으면 되지도 않아요 이거. 이거 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조리원이 꼭 돼야 되는데...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은 아주 투자를 해줄라면 삼척시에서 관리를 하고 산후조리원까지 우리가 딱 떼가지고,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관리감독 다 하고, 다 제대로 해가지고 근무하는것도 우리가 관리감독까지 다 해가면서 해야된다고. 이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올해 추이를 한번 보고서요...

정진권부위원장

보건소 직원,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같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단말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올해 운영 추이를 한번 더 보고서요 거기대한 대안이 만약에 제시가 안되면요...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니까 해줄라면 아주 해주고 안해줄라면 아예 치워버리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시 나름 자체로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장 반 정도 되더라. 바로 질문...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정정순위원 질문해 주시기...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관리주체 양여 부분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관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여시기는 언제쯤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질문이 나왔고 이랬는데 저희들 이관될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 보존등기도 다 끝나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휘부에 결심이 확정되면, 확정되면 한시라도 이관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과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학과가 학교에서 조정을 할라하다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이관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학과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뭐 저기 춘천캠퍼스하고 도계캠퍼스의 중복된 과 그런 과 조정문제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니고 이제 실제 우리가 도계캠퍼스 인가난게 13개 학과가 인가 났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실제 지금 운영하는거는 19개 학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부분을 삼척캠퍼스로 뭐 이전할려고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학교측에서 표현하겠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준비는 완료가 다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항상 준비는 되셨다는데 자꾸만 뒤로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2015년 뭐 폐특법 종료 이후에 학사경비 부분과 실질적인 자생 방안을 심도있게 수립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잉여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학사경비 부분 같은거는 교과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더 이상의 지원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과조정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셔서 올해 안으로 좀 이 부분이 양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2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