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5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구제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5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과 6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6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1년6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6월20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 동안은 안건심사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보면 23, 24일은, 물론 실·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일정을 잡았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6월23일, 24일 양일간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 차수를 변경해서 6월27일 계수조정할 때 그때 잠깐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대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483억이 제출됐기 때문에 심의는 다른 추경보다는 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보면 10일을 잡아서 계수조정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예결특위를 했는데 올해는 예결위 일정을 하루씩 잡아놓았습니다.

예산자체가 다른 해보다 많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3, 24일에는 많은 실·과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무리수는 없습니까?

작년 임시회 추경할 때 일정하고 특별하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양일간에 심의를 했었고요. 추경은 사업부서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위생과라든지 환경관리과, 세무과, 정책사업과 이런 부분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주로 정정하는 그런 쪽으로만 나타나고, 농산과, 정책사업과라든지 도로과 이런 부분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다소 무리가 있다면 6월27일 계수조정할 때 뒤로 조금 넘겨서……

차수를 변경해서……

예.

이렇게 해도 큰 무리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당초에 7월1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루를 줄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을 3월인가 4월인가 초에 했지요?

작년 4월14일에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간 끝부분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도 5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예산서 책이 아직 안 나왔지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오늘 자로 공문은 접수돼서 11시쯤 최종 결재를 받아서 오후에 인쇄를 넘긴다고 합니다.

인쇄 넘기기 전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무같은 데는, 우리 부서 조정이 작년 7월1일부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해같은 경우는 내무나 산건이나 어느 정도 업무량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독 산건위가 늘어났거든요. 생활지원과 사업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쪽에 많이 가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부서가 아무래도 예산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산건위 쪽에서 아마 이것을 다 소화하기가 벅찬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산건위 쪽에 많이 있으면 사실 이 날짜로 무리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차수 변경을 해서 27일까지 한다고 해도 27일에 계수조정하는 것도 쉽게 일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꼭 무리하게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하다가 안 되면 저녁 늦게까지라도 하면 되기는 되지, 옛날 4대 때 밤 11시40분까지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이 안 나온다고 하면 무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7월1일에 비워두고 7월2일에 다시 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 당초보다 현장을 하루 줄였지요?

예.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건위도 현장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이 일정도 과연 복지국같은 데 하루에 다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너무 예산이 많으면 오래 걸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산서 잡혀있는 것은 모르네요?

그런 상세한 부분은, 사업비는 전에 기획실에서 위원님들께 1부씩……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돌린 거는 그냥 지엽적으로, 전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규모는 그 당시에 반정도 줄여서 170억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는 줄어들었고, 이번에는 내무위원회 조례안이 산건위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는 보니까 내무가 많고……

공유재산심의부분도 3건이 포함되어 있고……

7월1일에 할 수가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 안 되면 늦게까지 하더라도.

날짜가 20일이 화요일쯤 되는 것 같으면 19일쯤 당겨서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금요일에 하고 이틀 쉬고 하는 것도 우리 일정기간이 또 안 맞잖아요. 그지요?

위원장님, 아까 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23일, 24일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정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시간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차수 변경을 하든지 해서 27일에 해서, 날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안건이 당초에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현재 내무위원회 3명의 위원님이 추천되어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도 3명의 위원님이 추천되어있는데 의장님이 추천하는 부분은 아직 추천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는 박동구 위원님, 이순걸 위원님, 조충제 위원님 추천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서재갑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천 안 된 분은 정인숙 위원님하고 최길영 위원장님하고 권영호 위원님, 세 분 중에 의장님이 한 분 추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결 위원장은 20일 본회의 마치고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관례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