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5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거창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269억 1,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2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84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84억 8,600만 원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361억 3,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2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4.91%가 증가한 19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26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584억 2,5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68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총예산은 3,90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8억 1,2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77억 9,200만 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4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3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743억 4,8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45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907억 7,000만 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60억 9,400만 원으로서 1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는 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6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호분야는 40억 8,400만 원이 감된 51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8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200만 원이 증가한 66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3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8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억 5,300만 원이 감된 36억 500만 원이 되겠고 기타는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4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19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775억 원이 되겠으며 직속기관은 5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1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50억 1,200만 원이 감된 33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물건비가 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3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42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자본지출은 14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02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3,900만 원이 감된 7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1억 3,200만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군정발전 연구용역 6,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한중 교류 e-러닝사업 2억 3,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전승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에 9,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대곡천 생태복원사업비 전출금 3억 등 6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등에 3억 1,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관리비 3,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민회 도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등에 5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승강기 R&D센터 건립 부지 매입 등에 30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유지관리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군민의 날 행사 지원사업 등에 9억 6,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98억 5,200만 원이며 국비가 9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특예산이 17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37억 3,300만 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19억 2,000만 원, 군비가 89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보조금 등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합계는 361억 3,700만 원으로서 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은 84억 2,900만 원으로서 3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업외 수익이 2,200만 원이 증가한 5억 1,700만 원,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이 3억 2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은 270억 700만 원으로서 1억 4,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영업외 수익이 3억 5,200만 원이 감된 40억 7,5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2억 300만 원이 증가된 2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61억 3,700만 원으로서 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기업 상수도 수익적 지출은 2,200만 원이 증가한 30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은 3억 2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277억 700만 원으로서 1억 4,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3억 5,200만 원이 감된 46억 2,9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억 3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범영 의원입니다.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 계획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예로부터 전통시장이 번성하여 인근의 함양군과 전북 무주군까지 아우르면서 경남 서북부의 재래상권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난해 전국을 휩쓴 구제역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여 구멍가게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여 갈수록 빈점포가 늘어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롯데마트의 거창점 입점 계획은 대기업의 유통업 독과점으로 서민경제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받들고 거창군의 경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 계획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