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민식의원입니다. 금년도도 이제 상반기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산불예방이라든가 모내기, 조기발주 등 당면한 업무에 애쓰시는 정호조 철원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 친화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증가 추진 내용과 성과 등 이후 계획에 대하여, 둘 째 관내 태양광에너지 시설현황 및 발전량, 금액과 이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셋째 건설장비 등록 및 주기장 허가 현황에 대하여, 넷째 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국·공유재산 점유현황 및 매각 등 향후 추진계획, 다섯 번째 구제역 종료 후 보상, 매몰지관리, 재입식 등 추진상황 및 이후대책, 끝으로 오래볍씨 발아 불량 현황에 대한 농가수, 면적, 피해상황, 보상대책에 대하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 1인당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얼마나 되나요?

네, 강경숙 입니다. 어차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그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순증 대체로 비율에 의한 증가보다, 갑자기 1,000여명 이상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제가 이 자료로 보건데 특별한 정책을 했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철이 됨에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습니까?

정책과장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관내 태양광에너지 시설현황 및 발전량, 발전액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관내에 설치된 태양광에너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자체 전력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설치된『태양광 발전사업』2가지가 있으며, 총 우리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철원문화복지센타 내 태양광 시설은 2009년 9월에 국비 60%를 지원받아 용량 50Kwh에 연간 5만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전력사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2009년 8월 김화읍 청양1리에 태양광 70Kwh를 설치하여 연간 78천Kwh 전력을 생산, 7백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2011년도부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발전차액 지원으로 연 4,200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화읍 생창리는 상수도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태양광 70.38Kwh를 설치하여 금년도 1월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발전량 판매계약단가가 1Kwh당 430원으로 연간 83천Kwh의 발전량에 3,6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군청사 옥상에 50Kwh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어서 6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군의회 옥상에 태양광설비, 군청별관 미래산업과 옥상에 태양열설비 또 소각시설 폐열 발전설비, 갈말정수장 태양광 설비 등 총 4개 사업에 15억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을 현재 신청을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될 때에는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청양1리가 1년 연 발전금액이 4,200만원이고, 생창리는 3,600만 원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청양1리하고, 생창리 설치금액은 얼마나 되요?

청양1리는, 저희가 생창리는 상수도 이전관계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했고, 청양1리는 납골당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설치금액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비를 모르니까 설치비례 판매수익에 대해서 경제성 대비를 좀 묻고 싶었는데, 그것도 분석이 안 나오겠네요?

예, 지금은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같이 좀 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양광에너지에 우리군 지역에 설치했을 때 여건은 우리 지역하고 맞는지? 아무데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태양에 명도, 비치는 저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술력으로 지금 2군데 설치를 한 게 상당히 평가는 잘되는 것 같죠?

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원자력 발전 폭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동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여기에 원전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태양광에너지라든가, 풍력이용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군이 잘 맞는지 이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지자체가 시행 전에 우리군에서 선점을 해가지고 국도비 확보도 좀 받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물은 두 가지를 모른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보충자료를 보면 청양1리가 5억 들어갔고요. 생창리가 4억5,000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경제성 뭐 이런 거는 대비를 해봐야 알겠고요. 그러면 상당히 청양1리 5억이 들어갔는데, 4,200만원이 연 수익이라면 상당한 경제성 효과가 있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원전에 대비해서 우리군이 선점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기술적인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용에너지가 우리군에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과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풍력에 대해서는 한국동서발전에서 화천 백암산서부터 우리 복주산까지 해갖고 지금 현재 샘플로 풍력계측기라는 것을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도 왔다 가고 했는데, 풍력발전은 바람이 에너지화 되어야 되는데, 전기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군부대하고 관계가 하고, 환경 쪽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작전성, 그 풍력발전을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문제하고도 엄청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어지는 이익하고, 환경하고 또 풍력발전을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지만 우리군에는 환경훼손하면서 떨어지는 것은 뭔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뭔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거고 해서 좀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일일지는 몰라도 우리군에서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풍력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설치한 데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고?

앞으로도 그 경제성이라든가, 풍량계측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2년 정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세기는 얼마가 되는지, 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부는지 뭐 이런 것을 다 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그것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발전 뭐 이런데 발전주식회사가 설치하게 되겠죠.

풍력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이 태양광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장비 등록 및 주기장 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불도저 외 10종으로서 관용이 14대, 자가용이 212대, 영업용이 177대, 합 403대가 등록돼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허가 현황은 건설기계 대여업체에는 개별영업 25개 업체, 일반영업 7개 업체로 3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기장 현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상당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주기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등록도 다른 곳에서 하고, 또 주차도 다른데 가서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 주기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근시군에서는 국공유지까지 임대를 해가면서 주기장설치를 이주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는 주기장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마땅한 땅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요런 주기장허가 관계는 관심을 쏟고, 좀 세수증대도 늘리고 그래서 인근시군과 같이 우리 국공유지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 관외등록 건설기기는 얼마인지 숫자가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그렇죠, 관내 거는 안 되고, 지금 주기장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외지가 땅값이 상승하는 관계로 지금 각종 건설기기 장비들이 농촌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이 주기장이 온다고 그래서 그 장비가 여기 들어와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차고지만 이리로 갖다가 놓고 도외지에 자기 집 근처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이 건설장비업체가 들어와서 세수증대가 많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별 균등할주민세는 연간 5만5,000원이고,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5만5,000원해서 55만원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취득세는 도세 징수부분에 30%이고, 취득세는 3.4%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얼마 3.4%요?

3.4%요.

등록세는?

등록세는 저희가 못 뽑아 봤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사업을 건설업을 조기발주라든가, 건설업을 많이 하는데, 거리에 나가보면 상당히 외지 차가 많이 다녀요. 경남, 심지어는 경남, 부산 차, 서울, 경기, 넘버 단 차들이 그렇게 쌩쌩 막 다니거든요. 건설업 현장에 있는데, 우리 건설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면서 외지차가 와 가지고 하니까, 좀 굉장히 우리지역에 등록돼 있는 차가 이용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차를 상습적으로 1년 12달 와서 일을 하는데, 외지 차 넘버를 달고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서 지네는 돈 벌어다가 지네들 가지고 가고, 세수증대에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는 아니실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 우리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쏟고, 차량 등록이 이전된다라든가 외지차가 우리 건설업에 투입되는 것은 반대하고, 지향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기 주기장 역시 이게 무척 부족해요.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등록대수가 403대인데 주기장 등록대수는 177대이거든요. 그러면 226대는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어디서 하는 지를 난 잘 모르겠어요.

주기장 확보는 대당 24㎡이고,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 한 대당80㎡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 주기장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거의 한 대, 두 대 있는 데는 한 100㎡ 되고, 이게 뒤에 첨부물 한번 오른쪽에 보면 주기장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해갖고 임대면적 그 주기장이 부족한데는 임대를 해서 그 주기장 면적이 안 나오면 허가를, 등록을 자체를 못하니까 주기장 면적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 차량 건설기기 등록을 하고 싶어도 주기장이 없으니까 등록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빈번하거든요.

요전에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군유지를 확보해 달라고, 군유지가 그렇게 주기장으로 쓸 만한 군유지가 없습니다, 지금.

하여간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건설기기 사업자들이 불편을 또 해소하고, 대당 500만원이 넘는 지방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주기장이 확보되도록 또 그리고 외지 차들이 우리군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우리과장님 관계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창고,축사 등 건축물의 국·공유재산 점유현황 및 매각 등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현황은 총 5,754건의 대부면적 6,767,16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 대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483건에 61,753㎡가 되겠고, 창고, 축사 등 기타 용도로 대부된 재산현황은 8건에 2,085㎡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주택, 창고, 축사 등 점유 재산의 매각검토기준은 국유재 산 관리처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일단의 토지면적이 국유재산은 2,000㎡, 공유재산은 3,000㎡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사용 중에 있는 토지로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 가능하며, 지금까지는 대부자가 매수신청 시 수시 검토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향후에는 매각가능재산을 사전 검토해서 대부료 정기분 부과 및 대부계약체결 안내 시 매각 안내문 발송으로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주택 건물의 임대현황을 보면 이제 492건의 면적은 63,838건 그러다보면 건강 평균 130㎡정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평수로는 40평정도 이렇게 되는 소규모 자투리땅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공유지 해당 소유기관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땅이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답변서 내용처럼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빨리 매각을 해서 재산행사도 할 수 있고, 이게 계속해서 주민불편, 고질 민원이에요. 이게 시간만 흐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결되도록 하는데, 어느 집을 가보니까 방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집 중간에, 거기에 5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각을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5년 임대를 해서 5년 성실의 의무를 다했느냐? "잘 임대료를 잘 납부를 했느냐?"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왜 안 해 줄 리가 없지 않느냐?, 방 가운데 있는데 국·공유지를 해당 소유청에서 그거 뭐하려고 남의 방에 그것을 하느냐?”그걸 한번, 이런 게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지금 여기 건수가 뭐 492건인데, 무허가 임대 그런 것까지도 불법임대까지도 따지면 무척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숨기고 사는 거예요, 이걸 헐라고 그럴까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유자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물에 대해서는 운영기준에 적합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도나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기준에 맞게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게 89년 이전하고, 이후에 또 그런 구분이 되는데, 남의 집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5평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검토고, 뭐고 하여튼 조속히 해결되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고요.

네.

군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2012년도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해로 정한다든가 해서 좀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가자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는 조금 약간 벗어난 건데,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도로명 새주소 사용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저희 부군수님! 저희 행정에서부터 이거를 지금 사용을 잘 안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지금 100개 단체가 있고,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그다음에 또 관련부서가 많은데 그런데 만이라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권장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7월 2일부터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로 저희 관공서나 민간사회단체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병행사용기간이니까요, 그때부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문서를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는 재무과에서 보낸 것이라서 여기 삼부연로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보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보낸 자료, 문서거든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꼭 7월을 기다리기보다는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만큼이라도 좀 그거를 병기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우리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걸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좀 놓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 되는 비율이 얼마만큼 됩니까?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 건수보다 현장에 여건이 안 맞아서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설계를 외주용역을 주다보니까 현장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그런 사례는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단계서부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뜻에서 지금 그거를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당장은 그게 다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 주민의견이나 감독관 이제 이런 것을 적용하는 뜻으로 그렇게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지금 간단한 예로 2009년도 2010년도에 총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된 건수가 몇 건이고, %가 얼마가 되는지를 지금 알고 계시나요?

건수로…….

건수대비해서 %가?

%는 뭐 한 60%정도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도 50% 이상은 설계변경이, 이거 당연하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계변경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현장 여건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설계변경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거 어떤 면에서는 억압에 그 어떤 수단이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겠는데 제 판단이 잘 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설계변경을 절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부군수님! 이런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오대볍씨 발아 불량현황에 대한 농가수, 면적, 피해상황,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벼 재배현황은 10,180ha이고, 여기에 필요한 못자리 면적 75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벼종자 공급사항은 총 610톤이 정부 공급되었는데, 정부보급종이 287톤으로 그중 오대벼 종자가 222톤, 운광벼가 65톤이 공급되고, 나머지 323톤은 자체확보 종자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발아불량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농가수는 25농가 묘판피해면적은 3,220㎡입니다. 상자수로는 14,640상자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책은 국립종자원과 보상협의 중입니다만 현재 상황은 종자대 감면과 상토대를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에서는 아마도 인건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본 건의 질문 전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시범포의 면적과 현재 시범재배 등 작물식재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고, 기술센터 내에…….

아, 저희 실증시범포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일단 정확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하우스가 10여동 정도 되고요. 벼농사는 당초에는 4.6ha였는데 이쪽 일부 반환한 토지도 있고 해서 정확한 면적은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지금 2ha정도 벼농사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범포면적하고 식재현황…….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범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네.

지난해 추운 날씨로 이어져가지고 양파나, 포도, 두릅나무 그 외에 많은 작물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모든 특화작물의 신규사업은 반드시 시범재배를 시범포에 있는 시범재배를 거쳐서 성과분석에 의해서 농민에게 권장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양파는 상당히 잘 안 됐죠?

네, 지난해에 양파가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아직 수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피해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추운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내려간 기간이 길었던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은 철저하게 어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지역이 지난해 삼한사온이라는 게 없어졌고, 계속 춥다보니까 영하 20℃이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동해를 입어서 많은 작물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거를 소장님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직원 여러분 들은.

네.

온난화라고 하고, 겨울 따뜻하고 이런 생각만 말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특화작물 개발하는 데도 또 농민들하고 권장사업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파도 좀 어려웠었는데 상당히 또 몇 분이 성공을 해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발아율이 60~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극 이런 사항을 좀 유념하여서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대볍씨 불량으로 인해서 모판피해가 우리군에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 같아요?

네, 저희 도전체가 아마 한3,800여 농가가 223톤이라고 지금 피해면적이 이렇게 나오는 게 피해액으로도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사실 초기대응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좀 기다려봐라.”그래서 늦게 올라온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갔습니다.

도내 오대볍씨 불량 발아율이 한 30%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됐거든요.

네, 도네 전체 30% 정도…….

근데 이 지금 모판피해농가에 종자대하고 상토대만 지금 면제해준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데…….

신문에 발표한 것 보면 국립종자원에서 모판설치비, 인건비죠?

네, 인건비.

농약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지금 아직 보상협의가 다 끝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도하고, 종자원하고,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3자가 아마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농가입장에서 인건비까지 보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느 농가는 30,000평 한 300장인가요? 3,000상자네요? 3,000상자네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가장 많은 상자가 1,900상자가 제일 많고, 1,300이상 되는 농가가 3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분은 2,700원씩 포천에서 구입을 해다가…….

그거는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그거를 상토대, 종자대만 준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보급한 정부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건 관심을 갖고 이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꼭 이루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채종용 오대볍씨가 우리 철원에서 많이 생산되잖아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종자원에 납품한 물량이 356톤을 납품을 했습니다. 지난에 저희들 면적으로는 57ha 채종포를 운영을 했는데 당초계획은 280톤 정도 수매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다가 타 지역에서 채종농가들이 많이 다 망가졌습니다. 작년도에 태풍피해도 있고, 쓰러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량 다 수매를 해가지고 가서 356톤의 물량을 종자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날씨도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대볍씨 종자 채종을 우리군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라든가, 전국에 퍼져 있는 오대볍씨가 불량으로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을 때는 우리 철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채종을 한 볍씨가 다른 곳에 가서 불량으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 철원의 이미지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볍씨는 제일 성공한 그런 케이스고, 사실 철원에서 채종이 안 됐다라고 하면 강원도 오대벼 종자공급이 상당히 차질을 많이 빗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선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관리과정 그런 과정에서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철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자를 356톤을 종자원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우리 것은 다 발아가 잘 됐다는 얘기에요?

네, 저희 자가 채종종자를 보면 저희는 거의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종자원에 우리가 납품을 할 때, 생산이 될 때…….

종자가 다 합격된 종자만 납품을 했죠.

아니, 이게 다 합격이 됐는데도 망가졌는데…….

네, 합격이 됐는데 이제…….

그럼 거기에 우리 오대벼종자 생산지가 기록이 돼있어요?

네, 그렇죠. 다“철원산이다, 어디 홍천산이다, 영월산이다.”표기가 돼있습니다.

우리 철원 거는 문제가 없었다.

네,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철원에서는 오대볍씨 종자를 채종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데, 확대하는데 발아율이 좋지 않다고 하면 철원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대벼 채종문제는 우리 철원군에 이득을 가지고 온다고도 설명을 몇 번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하셔가지고 수매할 때…….

작년도에 이제 채종을 잘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물량도 늘려주고,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철원산이 이렇게 다 망가졌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거는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정만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대볍씨 발아율에 대해서는 오대벼 그러면 이제 철원을 인식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철원오대볍씨가 발아율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아마 철원농업기술센터가 격려를 많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격려를 드립니다. 좀 벗어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파를 하면서도 우렁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렁이 종패장을 먼저 10여 년 전에 2농가가 해왔는데, 바로 실패를 했고, 지금쯤은 지금 관행재배라든지 뭐 이런 직파재배라든지 이런데 서도 친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렁이 종패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철원에서 자가 생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서 쓰는 것보다도 비효율적이고 그런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라고, 언제가 한번 질문을 주셔가고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보조를 우리가 군비를 충당해서 보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입장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성을 뗘가지고 한번 좀 해보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엊그저께도 여기서 나온 얘기지만 사과단지를 만든다든지 어떤 품목전환을 했을 때 갑자기 이게 또 채종포를 한다든지 종패장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갑자기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사전에 워크샵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사과단지가 됐든, 포도단지가 됐든 이런 것도 역시 2, 3년 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급조를 해서 가다보니까는 사실 그때 우렁이종패장도 어물어물 2농가 급조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는 진짜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버렸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원에 종패량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타지에서 철원에 이런 종패장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타진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잠깐 돌아봤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안 계시는데 환경자원사업소가 생기면서“그 폐열을 이용해가지고서는 좀 종패장을 만들어보자.”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의회에서 드린 거는 아니지만 질문을 드렸을 때“폐열량이 없습니다.”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아까 정책과에서 답변을 하셨지만“환경자원사업소도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하겠다.”그래서 지금 자주 거론되는 얘기가 “지금 폐열량이 얼마나 됩니까?”그러면“한 65%에서 70%는 지금 폐열이 다 날아갑니다, 30%밖에 가동을 못합니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여건이 된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좋겠죠?

네, 그렇죠.

그 라인이 가장 가까운 데가 좋은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지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철원을 지금 노크하고 있답니다. “철원에 와서 종패장을 하자, 하겠다.”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으니까 한번 좀 일단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