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경윤의원입니다. 오늘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는 구민복지시설인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구민의 불편사항을 적시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언론보도를 통하여 부산지역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리 사실을 접하고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구 체육센터는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정체육센터 이용구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질도 불량하고 무엇보다 수영장 탈의실의 냉방관리가 잘되지 않아 날씨가 더워지면서 한증막처럼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체육센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수영장 여과기가 노후화 된데다 탈의실 에어컨도 시설여건상 환기 불량상태에서 장기간 과다 사용되어 현재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영장 물갈이와 탈의실 선풍기 확대 등 임시방편으로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당장의 시설개선은 재정형편상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구청 총무과에서도 체육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투입은 불가하고 시설개보수금도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대수선이 아닌 경우 집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돈은 있으되 쓰지 못하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기대응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로 확대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구민복지시설이 짜증유발시설로 변해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장이라도 현장 확인을 통해 금정국민체육센터 이용 구민의 불편사항을 세세하게 알아보고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증진을 목표로 하는 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책임회피나 보신적인 관계규정 문제로 구민의 이용 불편과 짜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당한 부분 적립되어 있는 당장 집행가능한 시설개보수비 적립금 사용이 위수탁 협약서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사항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서 활용가능방안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협약 내용을 일부 고쳐서라도 노후불량시설 정비보수에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라도 지역주민이 애용하고 있는 금정국민체육센터를 현장방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챙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 구민 편익을 위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시성있는 구정이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정희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남희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휠체어를 타는 여성장애인으로는 유일하게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정구민의 따듯한 배려와 앞선 의식들이 반영된 결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개월동안 우리 구민들의 복지와 생활정책을 살피는 주민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 등 우리 금정구의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개진하며 보낸 시간이 제게는 남다른 감회와 회한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 그동안 고민해 온 사항들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과제인 우리 구의 자치법규와 조례로 만들어져야 할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감히 제언을 하고자합니다. 장애인과 소수약자에 대한 인식은 시민의식과 사회건강성의 척도라고 합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 영역에서 배제되고 차별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서명하였고, 최근 2008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장차법 제정 이후 실효적 조치로써 조례의 제정 및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물리적·사회적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돌뿌리 하나가 커다란 태산처럼 다가오며, 보도블럭의 턱 하나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 또한 아직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 사람중심의 구정 목표가 장애인구민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16개구군의 등록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1만1200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초단체에서도 우리 금정구는 높은 분포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정구에는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장애인복지관련 조례는 단 1개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2001년도 금정구 장애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후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장애인조례에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과 조례발의를 준비한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먼저 아시고 서둘러 준비한 초안이 나왔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를 하든 행정발의를 하든 어쨌든 장애인관련조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장애인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예산상의 이유나 지역 환경의 차이로 인해 미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직접 요구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에 예산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복지관련 법률이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조례제정에 관련하여 지난4월 장애인의 날에는 우리 부산의 30여개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가 결성이 되어 활발한 장애인조례제정운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또한 넉넉한 재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해야할 일을 미룰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으로 지역에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개선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가깝고 개선의 효과가 빠릅니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법과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장애인관련 복지조례 제정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함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봅니다. 장애인 복지를 제공하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권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국에는 장애인들이 선정한 우수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자치조례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중구난방 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우리 금정구는 장애인권 일반, 자립생활, 고용, 이동 및 편의, 모성보호, 경제활동 등 각 영역별로 나누어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 금정구만은 진정한 장애인복지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박종성입니다. 저는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금정구 일원에서 개최된 제1회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의 방향과 보완점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열악한 환경과 예산 속에서도 막걸리 축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정산성막걸리축제는 지난 금정예술제처럼 소비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금정구 관광인프라의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생산적인 행사이며, 향후 금정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유한 이러한 관광자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확충입니다. 지금의 축제 예산으로는 막걸리 축제의 건강한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많은 행사를 기획해도 실질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내용은 조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먼저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어지는 비용을 예비비로 돌리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막걸리 축제와 금정구 관광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적어도 내년 막걸리축제 예산으로 2억에서 2억5000 정도가 필요하고 이 정도의 예산이 막걸리 축제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처럼 금성동, 부산대, 스포원 등 세 곳에서 열리는 축제는 주민의 집중도나 참여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열리는 ‘스트릿 파티’같은 행사는 부산대 패션쇼와 부산대 축제와 통합을 하여 젊음의 축제로 재편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성동의 접근성과 주차장의 협소함으로 스포원에서 진행된 메인 행사도 금성동으로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축제를 공연 중심의 무대개념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전통 개념인 마당개념으로 시각을 바꾼다면 더 크고 다양한 행사들을 금성동 곳곳에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축제의 방향과 주제를 기획할 TF팀을 구성해야합니다. 셋째, 막걸리 박물관이나 체험관을 빨리 만들어야합니다. 본의원이 전국을 7년간 매달 답사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지역마다 유적과 함께 반드시 있는 것이 박물관이나 체험관이었습니다. 부산에만도 56개의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성막걸리는 500여년을 민중과 함께해 온 유일한 대중주이며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만들어줄 귀한 문화임에도 관련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금정구의 수치이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즉시 산성막걸리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막걸리축제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체원이나 공무원을 동원해서 진행하던 축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축제는 생명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흥도 나지 않습니다. 막걸리 축제는 막걸리를 잘 아는 주민들이 가장 잘 치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는 그분들의 삶의 역사이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막걸리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며, 마을의 창조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적 희망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설프더라도 금정구청의 노하우와 인프라가 주민들에게 잘 접목된다면 그 어느 곳보다 훌륭한 축제로 안착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민들을 믿어주십시오. 다섯째, 금정산성과 금정산, 그리고 산성 막걸리에 빨리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평범한 돌도 전설과 함께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평범한 나무 한그루도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금정구의 엄청난 문화적 자산을 많은 부산 시민들이 사랑하고 가꾸게 하려면 금성동에 있는 많은 전설, 설화, 사연 등을 발굴하고 그것을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합니다. 때가 많이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한다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 사업은 미래의 주요 전략사업으로서 생활이 향상되고 주민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는 금정산과 산성막걸리, 금정산성과 범어사, 노포동 고분군과 회동수원지 등 부산의 그 어떤 지자체보다 많고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하여 활성화시키는가의 문제는 금정구의 장미빛 미래와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한 금정산성과 막걸리 축제의 성공이 그 시발점이 되어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품격 있는 금정구를 만들어 가는데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