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우범 의원 발언
현우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장님께서는 세계한민족대표자회의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홍보 차 해외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도 의장과 같은 목적으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은 사립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관련 국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한은석 부교육감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주재하는 시도부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동시에 본회의에 참석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중앙고등학교 김재홍 선생님과 제주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실
강문실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장님 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의로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환경도시위원회 제안으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에 따른 하논 분화구 복원을 위한 의제 채택 촉구 결의안, 문화관광위원회 제안으로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총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조례안 등 4건,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제주좀녀 이름 되찾기 위한 조례 개정 요구 청원과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결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및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 6월 7일 김희현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일도2동 김갑배 님 외 20명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청원은 복지안전위원회로 회부했으며, 2011년 5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박애경 님이 제출한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의혹 진상규명요청 진정 등 3건의 진정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연구모임 창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1일 박주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제주복지공동체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대표의원에 박주희 의원, 간사 의원에 강경식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연구모임 활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현우범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도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이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간사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현우범부의장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 및 행정시 소수직렬 공무원의 통합인사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사무분장 신설과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인사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그중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부부공무원인 경우 경력평정점 가산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어 오던 국외여행자의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말산업육성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과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확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976명에서 5,012명으로 36명을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도민편의를 위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현우범부의장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윤두호 의원 대표발의)(윤두호·고충홍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안(고충홍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인권보장및증진조례안(방문추 의원 대표발의)(방문추·구성지·김명만·강경찬·강창수·고충홍·손유원·장동훈·허진영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노형동부영2차아파트정문횡단보도설치청원의건(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인권보장및증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노형동부영 2차아파트정문횡단보도설치청원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두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방법 등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도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관련 사항 등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관련 사항 등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된 공설자연장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유골인도 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사용의 제한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형동 부영2차아파트 정문횡단보도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평안교회와 부영 2차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차량의 과속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영2차 아파트 정문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양쪽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출되어 있는 평안교회 앞 좌회전 허용 건과 본 청원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인권보장및증진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인권보장및증진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노형동부영2차아파트정문횡단보도설치청원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현우범부의장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노형동 부영2차아파트정문 횡단보도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중앙병원신제주분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하논분화구복원을위한의제채택촉구결의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중앙병원신제주분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하논분화구복원을위한의제채택촉구결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공용보호시설지구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측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항공로를 신규로 운항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항공사업자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선정관련 조문 등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공공자전거의 운용방법 및 이용요금 부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세계환경도시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업무가 통합되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세계환경수도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이호2동에 330병상 규모의 병원시설 신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보강, 폐수처리 수질강화 등의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추진하는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사업지구 내외의 배수유역 선정과 유역의 배수를 재검토하고 주차장부지의 포장재 변경 등의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하논 분화구 복원을 위한 의제 채택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11월 26일 세계 180여 개국 1만여 명의 세계환경리더가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공동 유치하였습니다. 이 세계자연보전총회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큰 총회로 기록될만한, 명실공히 환경올림픽이라 불릴만한 매머드급 국제회의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는 과거 10년간 2002년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6·2008·2009년 람사르 사이트 등록, 그리고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환경 분야에 거대한 성과를 냈으며 세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환경보물섬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총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자연의 복원을 가장 잘 실현하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하논 분화구 복원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완벽하게 복원하여 체계적으로 보전 활용해 나감은 물론 하논 분화구의 화산·지질·생태·경관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구환경을 연구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장소로 고기후와 고생물의 국제적 연구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논 분화구 복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부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통하여 G20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우리 도의원 모두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하논분화구의 복원을 위한 지원 및 의제로 채택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중앙병원신제주분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중앙병원신제주분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하논분화구복원을위한의제채택촉구결의안 첨부)
현우범부의장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에 따른 하논 분화구 복원을 위한 의제 채택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김용범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소원옥 의원 발의) 24.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촉구결의안(문화관광위원장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촉구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위원회장대리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경진·김용범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소원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 상과 지역의 문화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개최 횟수를 명문화하도록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도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부문에 재외도민 부분을 추가하고 문화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해 30여 년 전 지역주민들부터 토지를 수용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내 골프장 등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시설 및 일부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공적관광인프라로서의 기능 상실과 국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제주에 크나큰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표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일관성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한다. 중문골프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회원제 대중골프장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종료 시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와 중문관광단지를 활용한 제주관광의 활성화 등에 대한 실행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도록 한다는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촉구결의안 첨부)
현우범부의장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5.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좌남수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규정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령의 범위 내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 제한조건 및 개설등록에 관한 신청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현우범부의장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평생교육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되는 공립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학교의 명칭과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첨부)
현우범부의장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0. 여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여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찬 의원, 김용범 의원, 김영심 의원, 방문추 의원, 손유원 의원, 신영근 의원, 이선화 의원, 장동훈 의원, 현정화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인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서울에서 제주대학교 법학대학원과 정부법무공단, 재경법조인과의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경하게 되어 회의 중에 자리를 뜨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박원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대림 의장께서 지난 3월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해군기지를 반대하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와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의 성의있는 지원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장대리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
김경진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사강행으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따라 정부와 해군당국에게는 공사중단을 통한 갈등해결의 특단의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도지사에게는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사를 중단하도록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변화에 따른 결의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첨부)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 첨부)
현우범부의장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해군기지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영훈 의원, 오충진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자치입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새로운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보다 동료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입법한 조례가 더 많았던 회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대부분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제주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서 3건의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에 따른 하논 원분화구 복원을 위한 의제채택촉구,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등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추운 겨울의 고통과 시련을 넘어설 때 피어납니다. 해군기지문제, 중문관광단지 매각문제도 고통과 시련의 위기를 잘 넘겨 모두가 윈윈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바람을 담은 결의안이 관계기관에서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가장 여리고 가장 푸른 잎이 맨 위에서 식물의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제주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해없는 장마를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도의회가 부활된 지 20주년이 됩니다. 청년의 연륜에 걸맞은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가 미래의 희망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만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만 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인권보장및증진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노형동부영2차아파트정문횡단보도설치청원의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9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1인) 위성곤 14.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용범 15.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위성곤 17.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중앙병원신제주분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7인) 오영훈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오대익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희현 안창남 이석문 김영심 19.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4인) 오영훈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반대의원(5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2인) 김희현 안창남 20.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하논분화구복원을위한의제채택촉구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중문관광단지(골프장)민간매각철회촉구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용범 25.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오영훈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강경식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도립국제학교설치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영훈 31.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좌남수 오대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