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박원철 의원 등 12명 의원님의 연서로 의안이 발의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공사강행으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따라 공사중단을 통한 갈등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둘째,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셋째,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박원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발의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본 결의안 제출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하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6일 구속된 후 단식을 해 오던 주민이 지난 6월 1일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상황 변화에 맞게 결의문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붙임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중단과갈등해결촉구결의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