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 2892만 9000원이 감소한 9436억 28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순세계잉여금 385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정과는 지방세수입 443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728억 6996만 6000원보다 12억 5518만 5000원이 증가한 741억 2515만 1000원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809만 3000원이 감소한 315억 24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료관시스템 고도화, 직원 및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후생관 종사원 1명 증원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60페이지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자료관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자료관시스템 저장용량 확대 및 복사기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 및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후생관 종사원 1명 증원에 따른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에 따른 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56억 55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62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금 8167만 9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활동실비 보상금, 온라인 해피마일리지 보상금, 우수 구·군 포상금, 구·군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구·군 경상보조금 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은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구·군 경상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북구와 동구 여권사무대행 지원경비 국고보조금이 외교통상부로부터 감액 배정됨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보수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385만 원이 증가한 131억 50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서업무용 차량 및 행정·경제부시장 전용 차량구입, 공공목적 매각부지 환매취득, 청사갤러리화에 따른 예술품 임차, 장애인 불편시설 및 실과 재부등 개선공사, 예술품걸이대 및 조명설치공사 등 입니다. 166페이지 부서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 3대에 4200만 원, 행정·경제부시장 전용 승용차 2대 교체구입에 따른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6페이지 중간, 옥동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 3차년도 분납금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발생분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목적 매각부지 환매취득 금액으로 9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청사갤러리화에 따른 예술품 임차료 2000만 원, 장애인 불편시설 개선공사 3600만 원, 실과 재부등 개선공사 6000만원, 예술품걸이대 및 조명시설공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3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5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건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169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779만 4000원이 증가한 236억 35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세에 대한 시비매칭을 포함하여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8276만 6000원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1625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3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7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으로 81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예산인데 지금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그다음 운영방법 그리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으면 그 효과는 어떤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 시책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죽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지원된 내용들을 활용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첫째, 예산이 지원되면 행사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크숍 문제라든지 중앙단위의 행사 참석문제, 저희가 국정시책이라든지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그다음 구·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이렇게 지원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3년여 동안 운영한 성과를 보게 되면 주부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하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행정적 측면에서 많이 제안이 되었는데 주부들의 섬세한 눈으로 생활주변의 것이 많이 개선된 그런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 교부세라든지 국비가 지원이 되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교부세 부담비율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비율이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도 교부세가 교부될 때는 우리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국가에서 국비로금년 같은 경우에는 81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난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지방비로 30% 부담하도록 먼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30% 예산을 편성해놓고 국비에서도 7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70%에 지방비 30%인데 당초예산에 지방비는 30%로 기편성했고 나머지 70%를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교부가 되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성립전예산으로 82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얼마 전에추가자료 낸 것을 보면 목적이라든지 근거,규모 이런 추가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부담비율이 금액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일정하게 조금 비율이 맞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비율부담이 된 겁니까? 이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4월 20일 서울에서 개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출자해서 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어떤 식으로 부담되는 겁니까?

전체 우리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는 8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50 대 50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조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796만 6000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납부했고요.

그러면 당초에 중앙정부에서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50 대 50으로 시행하자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교부할 때는 50%가 안 되도록 교부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조금 더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50 대 50 비율은 기대하기가 어렵겠네요.

앞으로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보내줄지, 이번에 처음 개원하는 해가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줬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교부가 될 지 안될 지는 저희들이 계속 의논이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에서도 계속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라,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는 것이나 안 내려주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다른 목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에도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런 연구원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지방비로 다시 거꾸로 갖고 올라가는 그런 연구단체나 연구소가 더러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올해 4월 20일 개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연구소에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얼마나 우리 시에 도움이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판단·분석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 출연했으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또 이용을 잘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의 비율이 80 대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특별교부세가 3700만 원이고 시비가 4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안 맞죠.

세수가 국가에서 80% 쓰고 지방에서 보통 20% 정도 쓰는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 지방비를 세수 전체 규모를 자꾸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을 만든 거거든요.

정말 그것은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바로 제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이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도 하고 하는, 그냥 출연금만 출연하는 연구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으로 활용하지 말고, 방금 우리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자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통해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70억 원인데 이게 초과세입이 691억 59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278억 51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집행잔액은 작년보다는 11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304억 원 정도가 초과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91억 31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입이 어떤 부분이 초과가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과세입 691억 원 중에서는 지방세가 573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 세외수입이 71억 원, 국내차입금이 50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 691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면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 포상금이 지금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금액이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 관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포상금 4억 4642만 9000원감액했는데 이것은 예산목은 포상금이라도 실제는 저희 직원들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저희들 4월에 지급했습니다마는 장기교육 등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이 안 됩니다. 이 대상자가 3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올해 총액인건비기준 저희 인건비가 5.1% 올랐는데 그 기준으로 했는데 성과상여금은 2010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4600만 원 정도 미지급분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예.

그러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안준 게 아니라.

성과상여금이 예산목이 포상금으로 되어있어서 그렇지만 실제 부기는 포상금이 아니고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과상여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1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갤러리화에 따른 예술품 임차료하고 실과 재부등 개선공사, 예술품걸이대 및 조명설치공사 이게 추가경정예산인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죠? 각각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청사갤러리화에 따른 예술품 임차 이것은 우리 청사가 본관, 의사당, 구관으로 연결되는 2층, 3층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보면 굉장히 비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예술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바꿔 주는 그런 갤러리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술품 임차는 2000만 원 정도, 이것은 울산관내 미술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한국국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실과 재부등.

실과 재부등은 지금 4분할로 되어있는데 표시가 시장님, 양 부시장님하고 해당 국장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전체 국장님들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4분할에서 16분할로 교체하는 것이 전체 45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6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예술품걸이대는요?

예술품걸이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술품을 걸려고 하면 위에조명하고 걸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9000만 원 정도.

이 3개 예산사용 사업계획서있잖아요. 그것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시청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희들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12명입니다.

12명인가요?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 평균 67시간이나 되네요. 연간 7000만 원이 넘는 돈이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네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청경은 12명 중에 3명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나머지 9명은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시간씩 되는 거네요. 그러면 청원경찰이 12명인데 저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포상금이 잡혀 있는 게 기정액이 9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신 거죠? 9200만 원이면 1인당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연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6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9200만원은 청원경찰 자기들 계급에 따른 호봉이다 있습니다. 그 호봉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해서 1년에 한번씩 주는 성과상여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 92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면 성과상여금하고 인건비 인상분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을 때 인건비를 올해 5.1% 인상한 것으로 잡았는데 성과상여금을 2010년 기준으로 주다보니까 9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이게원래 연봉에 잡혀 있지 않고 따로 주는 금액이라는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건지 제가 잘 못 알아 들었거든요.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본래 본봉에 포함이 안 됩니다. 본봉을기준으로 해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등급을 S등급, A등급 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놔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저희들 성과상여금을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성과상여금을 벌써 지급하고 남았나요? 연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상여금 저희들은 2010년도 것을 평가해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급을 합니다. 올해 성과는 내년 4월에서 5월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과금 6889만 7000원을 4월과 5월 사이에 지급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자료관시스템 고도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관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저희들 현재 있는 자료관시스템 중에서 기록물, 거의 지금은 대부분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하드웨어 저장용량이 2TB입니다. 그래서 1년에 생산되는 것하고 이전에 종이문서 된 것을 전산자료로 변환하는 것하고 해서 이 용량을 2TB에서 12TB로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해서 저장용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음 기록물을 이중보존하는 장비, 스캔하고 전체 구입하는 비용이 2억원인데 이 비용 전체는 2010년도 작년도 지자체합동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받은 재정 인센티브를 가지고 재원을 이용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스캔 겸용 복사기 구입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료관시스템 고도화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그렇게 보관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보관한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디에 서버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관에 기존 있는 서버용량이 2TB입니다. 이것을 12TB로 서버용량을 확장하는 겁니다.

서버용량을 확장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67페이지에 회계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보면 청사청소 인부, 청사를 청소하시는 인부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7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직이 7명이고 용역은 몇 명이나 되나요? 용역하고 다 합쳐서 7명은 아니죠?

용역은 13명입니다.

용역은 회계과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여금에 보면 8820만 원 곱하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못 알아들어서, 예산액에는 2646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이 단가가 1만 1000원이었는데 1만 2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좀 늘어난 금액입니다.

상여금 예산금액이 2646만 원이라는 건가요. 8820만 원이라는 건가요?

2646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것은 잘못 기재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산정하기 위해서 나온 공식입니다.

이것 나누기, 12달 나누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서, 12월 중에서 3.6을 저희가…….

기본급이 7명이 2만 원이 올랐네요. 그죠?

이것은 5월에 임금협상한 결과로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무기계약근로자가 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하고 용역하고 자료를 청소인부가 몇 명이나되는지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번에 정부의 3월 22일취득세 50% 감면조치해서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433억 원이 감액되었죠?

예.

그런데 우리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액을 보전받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가 제법 큰 일 한 가지 해 줬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이 433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전액을 다 돌려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면주체가 시행이 언제까지죠? 50% 감면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종전대로 환원되나요?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을 적용 안 하는 것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님이담당하죠? 지금 취득세 감면조치를 50% 했는데 월별로 주택거래건수가 종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현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좀 늘어나고 월별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징수는 50% 감면이 되고 나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50% 감면했으면 감면 한 것으로 보면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다받는다고 봤을 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징수율이 높아지네요?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왜 갑자기 1회 추경에 823억 원이나 늘어났죠? 특별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세출예산에 짜 맞추려니까 세외수입은 823억 원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6페이지 보면 1회 추경에 세외수입이 823억 84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왜 갑자기 세외수입이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세외수입이 좀 늘어난 이유…….

1회 추경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불었는데 세출부분이 늘어나니까 세입도 이렇게 맞춰서 올린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세외수입을 이만큼 받을 세수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순세계잉여금 제하고.

나머지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는 사실상 주행세를 저희들이 연간 3조 2000억 원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 사무처리비가 1만분의 1 중에서 80%를 저희 시가 가지고 옵니다. 그게 지금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특별하게 우리가 세입을 더…….

순세계잉여금이 823억 원 중에서 대부분을 다 차지하네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는 것이 맞죠? 순세계잉여금은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입이 많다는 것은 당초에 세입추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 전년도를 대비하는데 저희들이 세입추계가 늘어난 것이 거래세 안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9년도에는 사실상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세입이 낮았는데 2010년도에는 경기가 호황되고 주택거래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세정과나 회계과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체계로 가서 복식부기를 하는데 직원 중에 복식부기 전문가가 있어요?

직원 중에 꼭 전문가라기 보다는 그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면서 경영분석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든지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경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직원이 다문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매번 결산이라든지 결산검사 할 때 보면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2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우리 시청 내 공무원 중에서 경영을 분석하는 전문가나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6억 8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업 집행이 안 됐나요. 아니면 사업이 축소됐나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6억 8365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었거나 사업을 안 했거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집행이 안 됐거나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고 기획관리실장한테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화상으로 라도 좋으니까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을 위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업무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건데요? 도로명이 지금 살고 있는 도로와 전혀 상이하거나 생소한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인데 그런 혼란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성이라든지 의미가 부여된 것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니까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2년간은 기존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은 받아서 수용여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행 주무부처인 행안부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0호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