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계획 등 4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 나.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다.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라.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계획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 -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별첨에 실음)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계획 (별첨에 실음)

시설과장님 추가 설명하시죠.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 간략하게 PPT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계획관련 PPT자료설명) 【참조】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계획관련 PPT 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PPT를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섞어서 하다보면 관심분야에 먼저 질의를 하다보면 집행부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석교사제, 체벌전면금지, 공립대안학교 3개를 묶어서 1번, 그다음 학교운동장 2번 해서 1번을 먼저 하든 2번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는데 몰아서하면 좋겠다 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국부터 먼저 하죠. 그럼 교육국부터 먼저 하도록 하고 질의는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먼저 수석교사제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창의인성과입니까?

예.

그러니까 초등, 중등을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맨 먼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수석교사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는데도 지금 교과부가 내어놓은 지침 이외의 새로운 창의력이 보태져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어려움 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맨 처음에 역량평가라는 것이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이 그렇습니다. 역량평가는 개량화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성과하고도 여러 차례 연계돼서 문제제기가 됐다 말이에요. 여기에 학생, 교사로부터 존경받고 존경을 그러면 개량화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무슨 방법으로 하죠? 그것은 짧게 짧게만 답변하세요.

전체 그 선생님의 수업분석, 수업연구, 기타 각종 수업과 관련된 연구대회, 현장연구 이런 전체를 개량화해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횟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질에 관한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것은 상대적으로 횟수도 포함되어지고 상대평가가 되어서 질도 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횟수가 많음이 질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런 답변이 가능한 듯합니다. 일선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같이 수석교사에 대한 일단 신뢰가 안 쌓이는 겁니다. 수석교사가 해야 할 역량들이 일선학교에서 수석교사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선생님이 ‘그건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르고요. 내가 어떤 학생을 만난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논의합시다.’ 하니까 ‘나는 수석교사이니까’ 라는 물음 하나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그러면 내가 이 역할을 맡았으니까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역할들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그 선생님이 ‘나도 곤혹스럽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업 잘 하는 수석교사, 이것은 정말로 말은 맞으나 수업 잘 하는 교사는 요목이 뭐 뭐죠? 이것도 회수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업평가지 안에 들어있는 것 학생들의 호응도, 최초의 발화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업이 탁월하다, 잘 한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승진체제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원화로 해서…….

그것은 압니다.

그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야기.

지금까지의 행정관리만 해오던 것을 교수관리까지 합해서 이원화를 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더 거기에 맞도록 지위와 역할을 줘서 수업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간다는 그런 제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수업이 탁월하다 우수하다는 것을 바로 어떻게 정량화되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어렵다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요목들은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 교사로부터 존경받은 존경의 고리를 하나 진다면 학생과 상담한 회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학생의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요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영역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라도 적어도 위원회에 보고할 정도면 그런 정도는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창의적 생각을 보태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관한한 어떻게 됩니까 라는 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수업 잘 하는 수석교사 이건 예를 들면 수업 잘 하는 교사 중에서도 과목마다 다 특성이 따로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분필만 가지고 수업해도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원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화해서 이것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수석교사로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정확해야만 그분은 누구나 다 동의해줄 수 있는 또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석교사가 수석교사의 역할을 했을 때 수석교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된다 말이에요. 트랙을 두 개로 간다 말 아닙니까? 교장·교감 승진하는 케이스 하나하고 수업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것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의 어디 중간쯤에 교장선출보직제라는 새로운 담론들이 늘 형성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나 교과부가 이것만 자꾸 기획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담보론은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 두 번째는 이게 되고 나면 이 부분 지금 이천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가요?

2008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까지 하면서 혹시 이때 2008년도까진 시범운영이었습니까, 연구학교였습니까?

지금까지 법제화가 안 되고 시범운영을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했을 때 그때 문제점은 도출이 되었는가요?

나름대로의 어떤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는 것하고…….

길게 말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유능한 교사에게…….

순기능 이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문제점은?

문제점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어떤 활용방안은 좀 불분명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또 수석교사와 교장·교감 관리자와의 어떤 관계가 모호하다는 것.

그게 두 번째 질의에요. 지위와 역할이에요.

그다음 수업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이것은 법제화가 되어지면 확실하게 조금 전에 말씀한 상세화된 어떤 정량화, 개량화가 된 어떤 분석도 가능할 것이고 아직까지 시범단계를 하다보니까 이와 전체적인 포괄적인 문제점만 제기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3년이나 지났잖아요. 이때까지 정책 그것 할 때 2년 이상 넘어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부가 정책을 연구학교로 줬을 때 2년 이상 넘어간 데는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교육과정운영인데 만들어지는 교육과정도 2년하고 나머지는 단위학교에 다 맡겼다 말이에요. 그런 말은 궁색한 답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질의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렇습니다. 역량평가라는 방식이 실제로는 수석교사선발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요목화 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려고 하면 단위학교의 교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축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과부는 책상머리에서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방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어서 수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위원이 그것 말고는 다른 질의요지 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정도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확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점이 충분히 축출되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모색되었을 때 이게 법제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이것 시범 끝나고 나면 바로 법제화로 간다는 겁니다. 교과부의 방침에 본 위원에게 오는 메일 속에 법제화로 가겠다는 걸 매일 옵니다. 읽어보면 황당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헛소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제도라도 보완을 잘하라. 중임제 할 때 중임에 대한 고리만 확실히 만들어도 훨씬 더 잘 돌아간다’ 그렇게까지 써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묵묵부답이에요. 우리 교육청에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질의를 위원에게 해줬으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교장중임제에 조금만 엄격하면 훨씬 더 달라져요. 그리고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되지 않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에요. 이미 수업 잘하는 교사는 승진에 관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수업을 잘한다고 서로 받기 때문에 스스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석교사 이름 안 달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교사를 지금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찾아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교사 잘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 학교 평가 할 때 그런 교사를 찾아서 해외연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런 교사들만 불러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박사학위가지고 있는 교사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이론적 뒷받침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토론하게 만들어주는 장을 만드는 일이에요. 교육국장님 하실 일이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갑시다. 지위는 유일하게 여기 지금 명시된 것으로서는 부장회의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수석교사의 위치를 부장의 위치에 주기 때문에 아무도 수석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회의 참석하는데 수석교사가 회의에 참석한다고 수석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위원님, 거기에서 위원체제가 되면 지금은 1급 정교사 교장·교감으로 가는 관리체제가 일본처럼 교사 위에 주관을 둔다든지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수체제하고 행정체제하고 달라진다는 것 정도밖에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 법제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석교사가 부장 대우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지금 수석교사의 지원이라는 것이 교과부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내 위상정립 안에 소속 학교장은 수석교사의 부장회의 등 학교의 각종 회의 및 협의체 참석을 보장하는 등 수석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해 주라’ 이렇게 나와 있을 것으로 봐서는 유일하게 부장회의 말고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수석교사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거의가 많지가 않습니다. 수업해 보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30년이나 교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가져오는 일이 수석교사제를 앞으로 도드라지게 집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50명을 배정받았는데 31명밖에 안 했다고 지난 질의 때 그렇게 답변하셨다 말씀입니다. 그중의 원인이 첫 번째는 지원자가 적었다 그런데 지원자가 적었다 하고난 뒤에도 지원했던 사람들을 이래 자진해서 철회하는 사람 말고 이외에는 경쟁의 관점에서 다시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이건 아주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원도 앞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원현황도 지금 질의할 게 너무나 많은데 교육경력 17년에서 35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음악, 미술, 체육이 거의 주류를 이뤄요. 음악, 미술, 체육은 본래가 갖고 있는 기능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이것이 수석교사의 트랙을 밟아 올라가지고 수업 잘하는 교사로 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제기를 많이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문제가 얼마나 많다는 것 한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학력신장과 관련되는 여기 영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석교사라면 그러면 수석교사는 앞으로 국어, 영어, 수학의 도구과목들이 밤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감독하고 담임을 다 쓸 경우 수석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진실로 한계잖아요. 이해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현재 승진자의 비율을 보십시오. 국어, 영어, 수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비도구과목이나 소위 인성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과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 대비로 해서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석교사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봐야 수석교사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 자신도 힘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수석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틀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이 국가의 정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화하거나 그런 문제를 그래도 조금 작게…….

최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31명이 신청해서 31명 받은 것 아닙니까? 50명이나 우리 받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요. 아시다시피 시범운영을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한번 선택됐다 해서 정년퇴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1년 단위로 다시 선정을 합니다.

아, 그것은 또 여기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우리가 50명이나 배정이 되었지만 신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그렇다 해서 많지 않은 신청자로 해서 우리가 모두를 다 수석교사로 임용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정말 아니다하는 사람은 탈락을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끝나고 법제화되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법제화의 전제조건이 문제점을 축출하여 문제가 해소됐을 때 법제화 하겠다는 거예요. 법제화 벌써 했을 겁니다. 지금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교육환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과부가 일단은 탁 내려놓으면 전부다 다 꼼짝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육자치 때문에 교육감들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단, 몇 명은 해봐야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3년 했던 사람 세 사람입니다. 중학교 한 사람, 고등학교 두 사람,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만큼 역량이 평가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더 정리된 생각을 다음 질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는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것인데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일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제화되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선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당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면밀히 보면 저희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신규, 교내에서의 어떤 장학지도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활동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방법, 그다음 어떤 자료개발, 평가방법개선 같은 이런 것을 앞장서서 연수를 주도하고 또 아울러서 외부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신임교사 이런 연수 같은 것…….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법제화 되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제화가 되면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수관리 어떤 관리자라고 그럴까…….

중요한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이 법제화된다고 해서 이 제도가 지금은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것이 호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법으로 보장된다고 해서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인기 없고 하던 것이 갑자기 인기 있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수석교사제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부장도 아니고 교감위치도 아니고 권한은 없고 일만 많이 하는 그런 위치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제화하든 무슨 화를 하던 간에 이것은 성공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이걸 법제화 할 때 이 제도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법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법이 아니고 헌법에 들어가더라도 성공 안 됩니다.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호응을 안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것처럼 우리 교직계의 구조가 부장 교장 교감으로 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교장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수석교사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호응 안 합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교과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하니까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정확한 의견들 반영을 시켜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감한테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고 앞으로 법제화될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제화해도 이것은 성공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교과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패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에 나타나는 것 보십시오.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일선학교 선생님들도 호응이 안 됩니다. 교감·교장 승진에는 박이 터지는데 여기는 한산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정말 이 분이 수석교사로서 자질이 있냐고 생각될 정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면면을 다 모르지만 그중에는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선학교 근무할 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수석교사제에 올라와 있다 말이죠. 이런 것은 결국은 경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과목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어 한 사람 있거든요. 과학 한 사람 있고, 정말 수업하기 힘들고 하는 이런 과목에는 지원자가 없어요. 없고 대체로 어느 정도 기능만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과목에만 몰려 있다 말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라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 안 하더라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보완되어서 법제화가 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할 수 있지 현 상태대로 법제화되었을 때는 법제화되나 안 되나 성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대책마련을 하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체벌전면금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체벌금지 이후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행을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는 쉬운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껍질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이 따릅니다. 간단한 것 하나도 없죠? 역사적인 예를 들더라도 옛날에 전체 장발하다가 단발할 때 그때 유림들 얼마나 큰 반발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듯이 체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지거든요. 흔히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냐 하면 수월성 생각에서 보면 체벌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학자들이 연구하고 뭐한 결과에 의하면 체벌은 일시적인 행동을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물으면 체벌 필요하다고 하죠.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교 1학년 몇 살 차이입니까? 1년 차이입니다. 그렇죠? 1년 전에는 체벌이 필요했고 1년 후에는 체벌이 안 되도 교육이 됩니다. 어느 대학교에 체벌로서 학생들 다스리는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여기서는 왜 체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쪽으로는 체벌을 안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체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의 우리 교사들의 어떤 타성, 관행을 이제는 바꾸어나가야 되고 우리 마인드를 바꾸어야 될 때고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꾸준히 선도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이것 현장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종전과 같이 계속 체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체벌에 대한 문제나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원칙에 입각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에 충실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존중받는 학생은 자연스럽게 교사도 존중합니다. 존중을 하고, 또 내일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민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 학교 내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우리 미래사회에 민주주의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막연한 기대거든요. 과연 우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체벌하면서 인권존중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교육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체벌이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거듭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원칙을 가지고 원칙에 충실하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멀리보고 추진하는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8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피력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생생활준칙 또는 학칙의 변경을 통해서 학생인권은 충분히 존중되고 있고 체벌은 금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수석교사제가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저는 아무래도 전공을 테크닉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걸 필수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었고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교과부에서 교육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시대적인 상황에서 공교육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기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찾다보니까 제일 적합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수석교사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그런 수석교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라든가 어떤 생각들이 안 따라줬을 따름이지 이 수석교사제가 지금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각 학교에 25% 정도의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되고 교육을 받고 투자하고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지 공교육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공·사 교육이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교육’하면 우리가 이번 선진 교육학교를 탐방한 결과 봤지만 ‘공교육’ ‘사교육’ 이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사교육’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더 배우고 싶으면 따로 나가는 거지 ‘공교육’ ‘사교육’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예로 전에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빌게이츠가 농부나 예를 들어서 공학자나 컴퓨터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이나 그전 세대에 비해서 자꾸 자꾸 그러한 것들이 성공에 대한 성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준이 자꾸 발전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꾸 뛰어난 교육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교사에 대한 어떤 가치의 기준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런 발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등록금에 대해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미국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임금상승에 따른, 관직에 따른 임금에 대한 그런 것 나가는 비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등록금을 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거의 등록금이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고리가 끼우고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수석교사제의 문제가, 지금 빨리 제기가 된 게 이제 지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석교사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면 세월이 더 익숙해져야 되고 또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두 개 상반되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 공교육의 입지를 높이고 내용, 콘텐츠를 더 많이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문분야 분야별로 다 수석교사제 역할분담을 개별적으로 예를 들자면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아웃소싱 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연구단체에서 어떤 전문성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사란 것은 아웃소싱 되는 그런 차원이 안 되니까 수석교사제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의 입지를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이것을 해야 되고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되고 공교육에 어떤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행정적인 교육적인 수반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그 학교에 어떤 대표적인 대표성을 갖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관계되는 수석교사제 관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책임을 지고 20%에 가까운, 예를 들면 더 많이 되면 자기들이 다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석’이라는 단어가 무관할 정도로 교사들이 발전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 행정직에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교육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백년대계로 끊임없이 지켜봐주고 지지해줘야 되고 분명히 또 가는 길에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나름대로 해소해 가면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벌금지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면 체벌금지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칙을 지금 개정하고 정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생활평점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앞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의 학칙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나 교원, 학부모 또는 학생까지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한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교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또 아닌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를 내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벌문제 이것도 이미 거론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자에 와서 학생인권제정을 주장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늦었지만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자…….

제가 질의 드린 것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학교문화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안에 내용 중 하나가 체벌금지를 조치해서 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학칙을 개정…….

어떤 방식으로 수렴을 하셨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 통과되면 학칙을 교육청에 승인해 주시오 해서 승인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학교별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교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라는 건가요?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건가요?

우리가 청에서 지침을 내릴 때 이번에 이 건뿐만 아니고 7, 8년 전만 하더라도 생활준칙 하나를 바꾸는데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학생들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라, 학부모 의견을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자기가 수긍한 준칙이라야 지킬 것 아니냐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게끔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렴과정에 대해서 전체 제가 학교를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가진 학교가 어느 학교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런 수렴절차를 거치라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렸다면 학교별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벌제 문제라든지 체벌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은 여타의 소지가 없지만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말만 그렇게 한 것이지 학교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했다고 우려하는 게 아니라 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쳤고 그 절차나 어떤 방식으로 했기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학칙 개정하는 절차에서 설문을 조사했느냐 이 말씀이죠?

설문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방식인 거고 의견수렴을 어떤 절차를 했는가를…….

일단 학생들 의견 반영절차는 학급회의에서 학급에 의견을 마련합니다. 그 안건을 전체 학생회의에 안건…….

그것은 학생이고요. 교사나 학부모는 어떻게 하셨나요?

단위학교에서 마찬가지 구성원들 전체 의견을 같이 내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학교별로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저희들은 6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이런 지침만 내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게끔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이것은 작년, 금년의 얘기가 아니고 7, 8년 전에도 생활준칙 그럴 때도 그렇게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잘 거쳤다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은 게 생활평점제도 있고 등등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더 한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문조사까지 학부모, 학생 다 설문조사 한 학교 것을 받아봤어요. 봤더니 교사들은 오히려 교권에 대해서 더 찬성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체벌금지 이후에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있었다’라고 39%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들도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그 위원회가 모여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체벌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도를 어떻게 갈 건가가 논의되어야 될 과제인거죠. 설문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라는 거예요.

체벌은 정말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칙이 만들어지고 준칙이 만들어지는데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모두 가 다 모여서 다 좋다하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체벌규정을 빌미로 학생들이 거부반응이나 교사에게 항의하는 사례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쉽게 말해서 수렴이 덜됐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많으면 정회 후 오후에 하고 안 그러면 교육국은 마치고, 간단히 할 분이 있으면 마치고 기획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에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할 게 있습니다. 수석교사 2010년 상반기, 하반기 활동보고서 책자로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책자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양이 많네요. 그러면 상반기는 빼고 하반기만 각자의 활동보고서 한 부씩 전 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2011년도 수석교사 지원계획서하고 수업선도실적만 다른 잡다한 실적은 다 빼고 지원계획서 하나하고 수업선도실적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시고 요지에 맞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벌과 인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건 시간이 좀 많으면 토론을 했으면 싶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논리에 안 맞거나 부합되지 않은 말을 하면 중간에 개입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답변할 때 답변하는데 그것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사회 통념화 되어있거나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제가 개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약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칙제정 때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라고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아까 학생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크게 학급회의를 통해서 학생회 다음에 운영위원회 자료를 올린다. 두 번째 의견함을 통해서, 세 번째 공개적 의견수렴, 아까 스티커를 갖다 붙이는 방식, 설문조사 설문조사도 간편하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들을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가 학교사정을 조금 이해하는 본 위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설문조사 중에서도 ‘광범위하게 다 할 수 없으니 샘플링해서 합니다.’ 이런 정도로 가셔야 되지. 그걸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이것은 그냥 촉구만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도 이것이 자율적 참여와 가치 있는 또는 의미 있는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있다 말이에요. 그 구조를 깨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늘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학교에서 그것 전부다 전제를 하지 않고 필터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다 한다고 그러는데 교장이 또는 학생부장이 다 제재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그런 용어를 순화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억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자꾸 아니다 라고 다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몇 학교만 샘플링하면 됩니다. 권역 네 군데 나눠서 다 가면 될 것 아니에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급별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고도 남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결론은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제정 사유가 해소되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 지금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체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인권 안에는 체벌이 가장 중요한 꼴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인권조례제정 사유가 해소되었다는데 그 근거를 꼭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근거를 정말로 아는 얘기들을 하면 거기에 저도 개입하겠다는, 토론하자는 거고요. 딱5분만 토론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토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게끔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다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 전혀 제정하지 않겠다 그 이유들도 여기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안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녹여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청회나 뭘 거쳐서 하겠습니다.’ 전향적인 생각을 내어놓으면 위원들이 질의한 근본취지가 전혀 왜곡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이해가 부족한 답인가 싶다 말이에요. 그 대답에 세상에 이렇게 해소되었다는 말은 절대 못 만들겠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해소되었다니 어떻게 해소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솔직히 말해서 불쾌하거든요. 어떻게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근거가 뭔지 꼭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 점 정도는 답변을 저희들이 문자를 나열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8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간혹 있는데 있으면 형사처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입니다. 형사처벌도 대법원 판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래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구나 신체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다 말이에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강하게 만약에 했으면 학생의 인권에 침해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그건 이미 뒤에 죽 안 붙어있습니까? 로드맵에 붙어 있죠. 2008년도부터 2009년 2011년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부끄럽게 손바닥으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제 사례를 말하라면 왜 이렇게 했는가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조금 더 참았으면 괜찮습니다. 자기가 방어를 먼저 하기 때문에 ‘선생님 내 때려 봐요? 한번 때려보세요. 내가 안 쥐어박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장난삼아 때려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반발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정을 더 싣고 더 싣고 해본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나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잘못했습니다. 지금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그중에 하나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체벌이에요.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훈육과 훈계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칙으로 정하면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엄격하게 안 정하면 내나 똑같은 말이 된다 말이에요. 단체기합만 로드맵에 싹 빠져있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꿇어앉히는 것 가능합니다. 훈육이니까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꿇어앉히니까 학생이 뭐라고 하느냐, 지난번에 그러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뜻있는 선생님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야 되는데 뒤에 우리 구 장학관님 보셨지 않습니까? 꿇어앉으라 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자네는 정말 남의 명령에 의해서는 절대 꿇어앉지 마라, 비굴한 것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꿇어앉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꿇어앉아도 좋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적용하면 학교에서 갈등이 반드시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에서 합의하고 맨 처음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면 학칙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투명하고 확실해지면 이런 논란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쪽의 사고와 학교생활이 보장된다면 이것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어나면, 인권은 헌법적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식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과장님들 특히 교육국장님 이것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토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꾸만 일방적으로밖에 대답이 안 되겠나 했는데 답은 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답을 쓰는 걸 보니까 아마 장학사가 안 썼겠나 싶은데 장학사가 쓰면서 아니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직계를 떠난 지 제가 5년 됐는데 교육위원보다도 훨씬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한 이런 답변을 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예시를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이것 ‘사랑의 매’ 할 때 했습니다. ‘사랑의 매’할 때 ‘선생님 두드려 패세요’ 라고 말을 하고 와서 ‘규정 읽어주시오’해서 규정도 읽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와서 현장에 가니까 현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그거하다 말이에요. 엄격하게 안 두드려 패면 전혀 안 된다. 이것 이것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지금 어떻게 정할 겁니까? 합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합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있었는데 그것 모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꽤 많은 뜻있는 교사들이 저항했다 말이에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방법 뭐 뭐 뭐 이럴 때는 5대, 뭐할 때는 10대 이렇게 왔다 말이에요. 범위와 수준, 이 범위와 수준 중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했으면 몽둥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때릴 때는 반드시 붕대를 감아서 때려라. 이럴 때는 분명히 수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준, 감정을 싣지 마라. 아니,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등교육법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고쳐진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쳐진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가질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만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체벌을 포함한 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라는 것이 제1번입니다. 공청회 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데 할 때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나서십시오. 교사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도 참여하고 그래야 학생들 의견이 수렴될 것 아니에요. 이런 장을 마련해도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귀가 열려요. 하나도 안 열리지. 두 번째 교육감이 직접 학칙개정에 관한 개정위원회 있었죠? 여기 다양한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칙개정소위원회 지도위원회 선도위원회 폭력대책위원회, 폭력대책위원회는 이미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딱 정해지지만 나머지 것은 한번쯤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장학관 뭐 하십니까? 거기 직접 가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개입은 하지 마시고 다 끝나고 난 뒤에 평가에서는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고, 규제해야 되겠다는 것 머릿속에 가니까 다른 엉뚱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을 어쨌든 액션을 보내십시오 라는 첫째 주문입니다. 없으면, 사회적 저항을 엄청 받을 거란 말입니다. 교육위원의 저항도 많이 받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체벌대체지도에 관한 것은 이미 2008년도인가요?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나와야 됩니다. 상상력이 보태지거나 교육적 현장이 접합될 수 있도록, 그게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던 그린마일리지제와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지제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된다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거꾸로, 춤출 것을 춤 못 추게 자꾸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린마일지리의 가장 나쁜 점이란 말이에요. 상벌점제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더 되면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벌을 주려고, 그러나 이것 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그것 아닙니다. 학부모 설득해야 됩니다. 이제 교육감이 직접 전 학부모에게 보낼 때 고쳐야 됩니다. 제1번 학부형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를 감당을 못하니까 학교에서 감당해 주시오, 그래도 공적기관이니까’ 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낼 수 있는 걸 바꾸란 말이에요. 학부모 그러면 다른 것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자기 집에 아이가 들어올 때 아무 이유도 없이 밖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 문을 차고 들어올 때 가는 것 같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발발 싼다 말이에요. 표현을 꼭 그렇게 합디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길러보신 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철들 때 되면 다 철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안들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고치십시오 라는 겁니다. 특히 체벌대체지도에 관한 것은 교사를 맨 먼저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냐? 교장이 힘들죠. 교장이 일 벌여서 하면 됩니다.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학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급은 알고 있습니다. 계급이라고 그럴까요? 층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한테 그렇게 반발하고 반항을 하더니 교장선생님이 와서 ‘오늘 마음 상했다며?’ 제 실 예가 그렇습니다. 사탕 하나 주고 교장실에 와 있으면 2, 3분 만에 다 토론을 합니다. ‘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관도 힘드시겠지만 이것 고치셔야 됩니다. 빨리 고치셔야 그래야 원칙적으로 큰 제도가 들어지면 체벌 무조건 금지 탁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하고난 뒤에도 체벌하면 강하게 하세요. 두들겨 패가지고 두피를 6바늘 7바늘 꿰맸다면 어떠한 이유든 간에 형사처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 부모 때문에 못했죠?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으면서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무 것도 없다고 ‘해소됨’이라고 말할 때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반론이 있을 듯도 한데 반론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토론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견이 있을 듯합니다. 그게 두 가지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는 도심화, 하나는 전원형하고 두 가지밖에 없다는 문제인데 도심화 전원형 절충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태봉고등학교를 현장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교육감한테 복명서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그 복명서 내주시고, 하자센터 갔다 왔습니까? 서울에 하자센터 갔다 왔어요? 하자센터는 안 갔다 왔습니까? 어떤 대안학교 설립을 위하여 선진모델이나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복명서들이 다 있으면 그 복명서를 우리한테 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인터넷…….

알겠습니다. 그것 교육감에게 냈던 복명서 복사해서 주시면 될 거니까 그렇게 주십시오. 그 앞에 9쪽에 죽 나와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하고 중학교하고 그 두 가지의 사례들을 죽 써놓았는데,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하시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면 학년별로 특성화고등학교는 1학년이 가장 많고 2학년이 많고 3학년이, 탈락학생입니다. 지역별로는 울주군이 많고 동구 많고 북구가 많고 남구가 많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다음에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 모르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뿐이지 다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고리 잘 꿰기가 힘들 거예요. 두 번째 ‘중학교는 3학년이 탈락학생이 많고 2학년 1학년 순이고 지역별로는 남구 중구 동구 울주 북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큰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남구에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탈락하는 학생, 이건 다른 여기 위에 있는 부적응, 가정사정, 질병, 폭행, 기타, 기타 안에 아주 묘한 기타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통계만 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것 해석하는 의미가 뭐고 그것 때문에 진단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혹시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까지는 인식이 됐습니다. 대안학교 가되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이런 정도의 설명, 앞으로 더 섬세하게 짚어질 건데, 이런 정도의 설명이라면 아마 지어도 또 창원 태봉고등학교의 수준도 안 될 거고 그렇다면 그게 더 급박하다면 여기에 아까 전원형 중에 하나로 가면 당장에라도 시범으로라도 두남학교, 두남학교 교육과정을 두개로 뽑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여기 보니까 +1형으로 장기위탁형이나 학교형 중에 학교형 20명, 장기위탁 20명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빨리 시험해봐야 되죠.

두남학교는 학교설립인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 학교 졸업하면 불가능하고요. 장기위탁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두남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 40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심성개발형식으로 1주일씩 또는 2주일씩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 말이에요. 여기에 영남전인학교는 예외로 치더라도 링컨하우스, 본 위원도 링컨하우스 가봤습니다. 링컨하우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교심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심이 뒷받침하는 데는 링컨하우스로 안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고 지나친 폭력성이 있는 부분은 시민학교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영남전인학교도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싹 빼고 나면 다음에 두남학교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다 있다 말이에요. 두남학교는 전원형과 어쩌면 도시형 두 개가 겹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덜 된다는, 위원보다도 고민이 덜 된다는 뜻에서 자꾸 이렇게 마치 각지는 듯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만약에 시간이 나면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 용역발주 할 때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가 이것 우리가 다 하는데 여기에 주지 말고 차라리 울산에 있는 교육연구소 정도로, 또 부산에 있는 교육연구소를 줘도 훨씬 더 도드라진 용역을 받을 수 있다고 몇 차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토론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합시다. 의지는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게 2014년까지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두남학교를 학교형과 장기위탁형 두 가지를 한 학급씩 20명 아니면 15명씩이라도 교육과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학교에서 다 받으면 되잖아요.

두남학교에 학교형을 설립하는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형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학교형 학급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설립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두남학교 세우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니죠. 두남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안에 다른 교육과정 싹 다 빼고 이 부분만 하면 가능하죠. 본 위원의 견해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체류형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학교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교형은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죠.

아니 학교형을, 중간단계라니까요. 학교형을 학급만 주는 거예요. 다른 학교 죽 모다 와서, 그다음 각 반에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학교형은 졸업장을 어디에 주느냐에 의해서 이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졸업장을 나중에 최종적 결과에 관한 부분은 단위학교에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년만 받고 갈만한 학생은 1년 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장기위탁에는 3년 내내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학생은 적은 다 있다 말이에요. 따로 적은 다 있다 말이에요. 두남학교 다른 것 다 없애고 이것 두 가지만 가져가면 학교형의 한 학급, 장기위탁형 한 학급, 장기위탁형은 이것 두 개를 함께 해서 되겠느냐는 것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위탁에 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감당에 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거거든요. 그게 학교형과 뒤섞였을 때 악화 구축할 것인지 양화로 더 올라올 것인지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해요. 그 논의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것도 공론화시켜야 돼요. 사회전문가들 불러놓고 이렇다 우리 사정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그거 하고난 뒤에 이렇게 한참 하다가 용역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베이스에서 용역해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학교규모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주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른 방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미 다 공유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시비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기는 지금 울산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서 굳이 2014년 3월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좀 당기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대안학교도 공립형 대안학교 중에서도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좀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도 하고 지금 또 종교단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기존에 폐교를 임대해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을 때는 이런데도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공교육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어떤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도 해보겠다 하는데 우리가 굳이 ‘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할 이유가 없다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 될 학생 대상들은 많이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도 좀 과감하게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대안학교의 방향이나 내용결정은 교육감의 어떤 마인드나 철학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의 마인드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 철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교육감이 확고한 철학이 서있으면 교육감의 철학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마인드 철학에 의해서 간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자는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기 때문에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덜해도 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좀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집니다. 초창기에 비해서 대안학교법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미흡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대통령령도 상당히 개정이 되어서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1, 2년 전보다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영재교육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지만 이런 부적응학생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우리가 늦추어서는 안 될 그런 과제인 만큼 우리 교육국 파트에서는 좀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머리를 맞대서 가급적 빨리 또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이나 이선철 위원님께서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해주시고 더더욱 빠를수록 좋다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014년으로 되어있는데 2012년, 2013년 사실 좀 빠듯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알차게 구성해라는 이런 채근으로 듣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 울산에서는 성공했다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콘텐츠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에 생각하는 대안학교라는 이미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안학교는 문제 있고 어렵고 어떤 상황의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애들은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공부가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단지 현재 교육시스템 자체가 걔네들한테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전에 프랑스에서 파리 안에 있는 시내 내부 자체에 있는 문제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학교지만 걔네들이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안에서 자기 자발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자기들끼리 움직이고 교장이 없는 가운데서 선생님들이 240명에 교사 26명, 그런 자체에서 움직이고 서로 상담하고 이해하고 선생님들도 청바지 입고 똑같은 동등한 자격에서 담배를 피우고 똑같이 어울리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에 맞는 그런 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에서 몇 년 몇 년 과정 졸업시험 치고 거기서 깨닫다보니까 ‘아 내가 몰랐지만 공부가 문제였구나.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 가고 아닌 애들은 락그룹을 해서 밴드라든가 그 노래 부르라고 있더라고요. 시끄럽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사진부 그 안에 있는, 또 심지어는 카페테리아 같은 그런 식당인데 그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밥을 해가지고 이벤트 적으로 계속 파티하고, 파티도 먹고 만들고 쿠커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교육정책에서 대안학교라는 것은 이상한 문제 있는 학교가 아니고 지금의 산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안학교 자체의 시스템을 빨리 정상적인 보는 눈에서 다른 칼라로 봐서 그것을 빨리 채택해서 프로그램을 그 학생한테 소질에 맞는 특성에 맞게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학생수가 2009년도에 중·고등학생이 1만 6289명이고요. 그래서 13%인 1196명인데 2010년도의 경우에 중·고등학생이 1만 4738명에 0.91%에 948명으로 되어있는데 매년 퍼센티지로 봐서 1000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에서 이런 학생들이 모두 나쁜 길로 빠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될 숫자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관내에 두남학교나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할 때 학업중단 학생들 이러한 학생들을 프로그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가칭 울산희망학교가 개교되더라도 학생수용이 이게 정말 해소될 수 있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걸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두남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단기간 1주일 해가지고 둥지프로그램을 1주일씩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비록 학생은 공립 대안학교에서 한다 할지라도 180명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전체가 다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것은 아니고 원적학교로 돌아가고 하다보면 오히려 원활하게 돌리면 비록 1000명의 학생이 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대안학교라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쁜 학생들이 짧은 수강이라든가 우리가 교도소 가는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로 교정한다든가 그러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한테 나름대로는 희망적이고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할 때 이런 학생들 다 구제가 되는 건데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맨 처음하나 국장님, 정책회의 갔을 적에 학교에 지금 위원회가 30개 내지 40개 가까이 된답니다.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것이 기획관리국과 교육국이 따로따로 필요한 게, 교구선정위원회나 이것도 다 교육국이겠네요. 30개가 있는데 겹쳐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지침을 내리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법률적으로 확실히 검토를 못해봤는데 법적 위원회와 임의 위원회를 잘 선정하여 통합을 해서 그 안에, 이 안에는 직무를 죽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과서선정위원회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성적관리위원회가 겸하는 부분을 죽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육국장님이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구관리위원회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교단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하나 당부를 드리고요. 첫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질적인 것인데 인조잔디운동장에 관한 것은 지금 쟁점화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시설 면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것하고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일단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본 위원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의 내구성이 6, 7년이라고 하면 6, 7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 그 학교에 또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정으로 분명히 다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해준 학교를, 한번도 시작도 못한 학교를 그해에 또다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 설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론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학교 형편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창중학교가 대표적인 케이스란 말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뒤집어졌다 말이에요. 하자보수기간 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하나, 만약에 또 6, 7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시설과하고 잘 의논하면 이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담론이 크죠. 그렇게 해서 설득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장이 쓸데없이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되었으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놀이교육에 관한 부분은 잔디가 갖고 있는, 일단 잔디구장을 갖고 있고 체육관만 갖고 있으면 놀이운동은 할 수가 거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평체과에서 체육 부분에 관한 것은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라는 논의의 구조가 한번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올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하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과에는 지금 여기에 충진재 개선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실제적으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의 특성들만 가지고 단위학교의 환경에 맞도록 하는 것은 결정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것을 앞에서는 2개의 것으로 해 놨다 말이에요. 설계비와 감리비만 줄여서 설계와 감리는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만 가고 나면 뒤에 칩의 종류를 하거나 회사제품들이 여러 개 있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G2B에 와있는 것도, G2B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는 지적을 했습니다. 단위학교마다, 있을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한 적은 있습니다. G2B에 갔더니 아침에 와서 사업자를 설명하라 해서 설명해놓고 나니 결정되고 난 뒤에 뒤에다가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칩의 길이와 뭐 뭐, 이러이러한 성분을 아침에 와서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오후에 G2B에 그게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토론회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문성이 아무도 없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G2B에 오는 사람들은 모든 그런 정성이 똑같았기 때문에 결정해놓고 뒤에 올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것을 교장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교장 옆에 행정실장이 있었어요. 행정실장은 그래도 교장은 교육과정에 좀더 잘 알고 행정실장은 행정의 부분 중에서 잘 알 수 있으니까 ‘조언을 좀 하시죠?’ 라고 말을 했더니,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 줬습니다. 아니 화가 팍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한 것, 그것도 아까 또 다시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와 만약에 이것을 폐기했을 경우 폐기에 관한 혹시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폐기를 하면 어떻게 하고 폐기를 다하고 나면, 만약에 걷어내고 나면 또다시 잔디구장으로 갈 것인지 라는 것은 이제는 입장을 가질 때란 말이에요. 지금 곧 2, 3년 있으면 되죠?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입니까? 시설과장,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입니다. 울산여고, 중앙여고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내구연도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사용은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여기는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는 빼고요. 지금 인조잔디가 쟁점이 되는 것이니까.

2004년도에 청운고등학교하고 현대고등학교, 신정중학교, 서생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조잔디를 했던 것이 내구연도가 끝나고 나면 부분적 보수냐 완전철수냐, 완전철수 하고난 뒤에는 새로운 시설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또 흙으로 갈 것이냐 라는 것이 입장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인조잔디를 만드는 과정이 보면 인조잔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골을 파고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다면 그것을 파내고 다시 인조잔디를 깔아야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전체교체가 아니라 부분교체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전체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보수를 하면 밑에 맹암거나 밑에 그것은 다 하고 나면, 그러면 그것만 계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전체적으로 크고 작고에 따라 평균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고요.

2억 5000만 원이라는…….

㎡당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4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

이미 학성고등학교는 4억 원을 줬어요. 지금은 전부다 5억 원을 간다 말이에요. 물가상승요인을 치더라도 1억 원이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학성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설계와 감리에 관한 것이 따로 산출내역이 안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교과부하고 문광부하고 어디에서 주는 것 합쳐서 100% 만들 적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억 원을 주는데 이 5억 원을 앞으로 새로운 학교가 신설하게 되면 5억 원에다가 내구연도가 끝난 학교에 아까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도 들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재원이 운동장에만 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교과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원래는 교과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교과부하고 교육청하고 합쳐서 7,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3을 대응투자 하도록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교과부에서 내지 않고 ‘전체를 교육청에서 맡아라’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개를 올해 만들어라’ 하면서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게 올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려고 하면 필요성에 관한, 앞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을 설득해서 더 줄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과부에서 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줄여야 된다. 그와 반면해서 새로운 보수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억 원에서 필요로 한 것은 아까 운동장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조잔디도 괜찮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천연잔디, 인조잔디, 감람석파쇄토로 하는 것,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휴식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천연잔디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학교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금 각자의 케이스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성여자고등학교에는 잔디가 있는데 펜싱부가 펜싱을 거기에서 못해요. 거기에 매트 깔고 하지 않습니까? 울산여고 마찬가지입니다. 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트랙만 육상부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봤어요. 딱 이렇게 쳐다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해결할 길이 별로 없죠. 위원이 어떻게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더하면 천연잔디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는데 천연잔디가 필요한 곳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감이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조잔디 다 할 것을 천연잔디 조금 작은 범위로만 가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딱 있으면 그것은 논리를 다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주변사람들이 먼지가 날려서 죽겠다고 해 달라는데 어쩔 거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몇몇 사람으로서 됩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이랬는데 그것을 직접 모니터링 하러 나간 적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운동장에 먼지가 날리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다 여기에 운동장의 종류를 죽 이렇게 다하시고 그 특성에 맞도록 그럴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단위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운동장을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적에 내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설득하거나 필요로 하면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다 그렇다 말이에요. 지금 위원들도 각자 다른 케이스를 다 내놓거든요. 그런 점에만 이야기를 하고 특히 꼭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쪽에 시설과에서 설계와 감리는 지금 인조잔디를 하는 설계사를 우리 인력자원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감리도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왜 이때까지는 못했습니까? 도대체가 한 학교에 1000만 원씩이나 들이고, ‘왜 이걸 못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교과부예산이었고…….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다 해서 학교로 다 전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손 댈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이런 설계·감리예산도 소모되고 또 자재선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 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교육감님께서 학교운동장은 시설과 기술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사업예산이 시설과에 편성되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이미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원을 줬는데 나머지 부대비용을 우리가 1000만 원 가까이를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을 내려 보낼 적에 1000만 원은 우리 재정으로 투자하니까 교육청에서 가능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참, 2002년에서 2010년까지는 1000만 원을 그냥 업자에게 그대로 다 갔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평체과에서는 저런 시설 말고 다른 문제점 발견한 것 없습니까? 이 문제점 검토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발암물질에 관한 부분, 칩의 분말성, 지구력이 있고 없고를 사회가 내놓은 통계하고 영 다르게 조사를 하니까 달랐다, 회사가 코오롱 것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봤더니 지구력에 관한, 자기들이 낸 데이터하고 실험실에서 실험해 보니까 영 반대로 나왔더라 라는 것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검토되었는가요?

그런 유해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최초에 그것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면서 자기네들이 유해 검사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서 하는 대로 믿고 어떤 때는 영구적이라고 했지만 지내보니까 7, 8년 정도 되면 노후 되어서 못 쓴다, 또 많이 밟으니까 물질이 날아다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유해하다 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이상은…….

뒤에 분발성은 실제로 발암물질이 없는 것도 분발성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가루가 이렇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실험실에서 실험할 적에도 칩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의 발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분발이 안 되도록 발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분발이 되면 분발성에서 되면 발암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상처에 관한 얘기, 열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이 통계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정리를 해 봅시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혹시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기관이나 또는 동네나 학교나 이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납을 하는 경우, 자기학교가 지정이 되더라도 ‘우리 학교는 그것 필요 없습니다.’ 라는 사례는 있는가요?

지금 학성고등학교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보수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들었고 다른 학교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빨리 잘 알려서 인천처럼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들도 나와서 이것이 공론화되어서 보다 더 사업이 잘 진행되거나 아니면 지금쯤 정지되어서 이때까지 문제를 해소하지 않도록, 문제제기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강혜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순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운동장 활용도에 있어서 대체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하고 정찬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인조잔디사업은 2002년도부터 체육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전부 돈을 학교로 바로 보내버려서 교육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감사에서 보니까 관리도 엉망이고 재질선정도 문제가 있다 해서 2011년도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금을 다오’그래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와 하는 것이 4개 잔디를 하고 문화부하고 지자체하고 4개 해서 전부 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변명 같지만 죽 관리를 해온 부서는 평생교육체육과이고 지금 2011년도 주체는 실제로 평생교육체육과, 기획관리국에서 하는데 운동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학교운동장 저희들 때만 해도 이러한 문제 인조잔디라든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나름대로 먼지가 있으면 씻고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인조잔디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리공단, 교육청 개입 안하고 지자체에서 문화부 이런 쪽으로 흘러간 이유는 제 생각이지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빌려주고 대여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조기축구회, 그런 축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패턴이 학교와 관계없이 이렇게 돌아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상황이 운동장의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고 단지 학생들의 체육수업으로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당이 있잖아요. 강당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조기축구회를 한다든가 애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축구단이 있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인조잔디에서 맨 처음에 하다보니까 열이 너무 나고 하니까 이게 문제 있다, 그러면 천연인조잔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지금은 감람석파쇄토까지 연구개발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척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몸에 안 좋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경기도, 인천에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말 그대로 마사토라든가 황토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로 학교에 관계되는 교육청이 개입되다보니까 모든 게 기획관리국 시설과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실제로 운동장에 있어서의 지금 키포인트는 재료에서 문제가 자꾸 되다보니까 재료개발에 있어 개인적인 사업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본연의 교육청 자체에 있는 그 학교의 운동장에서 벗어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학교 자체에 운동장이 없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러한 화려한 운동장, 인조잔디 이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경기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학교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필요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클럽이라든가 다목적홀, 강당을 다 활용하지 그 학교 자체에 뭐 있고 거기에 치우치지 않더라고요. 안에 교육내용 자체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면보다 하드웨어 쪽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겉치레를 많이 쓰고 있고 키포인트적인 자체에 있어서의 목적을 잘 찾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국장님은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여고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들었다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개방으로, 취지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학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쓰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선정하는 것도 인구가 많이 있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의 용도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민에 있어서의 전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지역의 어떤 그런 것에서 했지만 키포인트 적으로 어떤 개인의, 기업의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개발해서 했던 그런 차원에 휩쓸리지 않고 말 그대로 사람 몸에 좋은 그런 운동장의 활용도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이겠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찬모 위원입니다. 운동장 인조잔디가 상당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용은 인조잔디가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해성,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 그다음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폐기물 처리하고 그다음 위에, 밑에 시설은 그대로 둔다하더라도 위에 잔디매트는 교체를 해야 된다 말이죠. 교체를 한다고 보면 울산에 50개 학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다 또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예산문제, 이게 굉장한 딜레마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천연잔디를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은 적게 들어요. 적게 드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인조잔디만큼 많은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해버리면 잔디가 못살아납니다. 그렇죠? 그게 천연잔디의 가장 약점 아닙니까? 그다음 흙 운동장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 말이죠. 봄철이나 겨울철 바람 많이 불 때 먼지가 많은 점, 그다음 비온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 인조잔디는 설치를 가급적 줄이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체육진흥공단이죠? 체육진흥공단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하는, 교육청은 거치지 않는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보수도 해나가고 교체도 하고 우리 자체예산가지고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울주군 쪽에 보면 소규모학교들이 있어요. 소규모학교들 중에서도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천연잔디를 식재해도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천연잔디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천연잔디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 거기에서 운동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면 이것은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천연잔디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 잔디가 살아남는지 이런 것도 한번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울주군 쪽의 체육관이 갖춰진 소규모학교는 천연잔디로 하고 비교적 활동이 적은 여중, 여고에도 밖에 트랙정도만 우레탄으로 하고 나머지는 천연잔디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이죠. 그리고 또 흙 운동장에 흙도 잘만 관리하면 괜찮거든요. 흙 운동장도 주변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날리지 않고 비온 뒤에도 비교적 배수가 좋은 학교에는 흙 운동장도 그대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대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스프링클러 정도는 부대시설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방과후, 저녁에 작동시켜가지고 이튿날 사용할 때 먼지가 안 나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설치하는데 비하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이것은 큰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학교사정에 맞게 좀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인조잔디는 가급적 이제는 확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감람석폐쇄토 설치 운동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자재를 가지고 설치한 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전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평체과장이나 시설과장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운동장은 어떤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학생들이 쓰기는 잔디가 좋습니다. 천연잔디가 좋고 그다음 잘은 모르지만 감람석이 아무래도 돌을 좀 구워서 잘게 썰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나고 안 좋겠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인조잔디는 사실은 7, 8년 되면 언젠가는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은 갈아야 되는, 계속적으로 갈아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좋다면 감람석 쪽이 안 좋겠나.

감람석은 아까 여기 보니까 회색이라서 어두워 보인다는데 그것은 큰문제가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일단 먼지가 나지 않으면 안 좋겠나 보고 있습니다.

감람석파쇄토로 하면 거의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께에 따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감람석파쇄토를 할 경우에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 안 됩니까, 꼭 인조잔디라야 합니까?

결국은 교육청으로 오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와 문화관광부가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인조잔디가 아니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다양한 학교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천연잔디를 하든 인조잔디를 하든 감람석을 하든 그것은 지역하고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학교에 나가서 학교나 지역여건에 의해서, 수요자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설계해주고 감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감람석파쇄토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자료는 다 제공해가지고 학교에다 주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게 천연잔디일 수 있고 인조잔디일 수 있고 감람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설계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도 옳지 못한 이런 게 있을 때는 일정한 지침이나 방침을 가지고 설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문제도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시공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요구한대로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조잔디는 친환경적으로 다 개발되어 가지고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10년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유지관리비용은 듭니다.

그러니까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체하는 비용은 안 들잖아요.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 더 교체하면 되지 완전히 새로 교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사용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대전에 한 군데…….

그러니까 대전에 해놓은 데도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면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인조잔디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자 그리고 소규모학교와 여고, 여중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천연잔디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흙운동장도 스프링클러 보완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운동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보이스카우트 캠핑도 하고 캠프파이어 할 경우에는 흙 운동장이라야 되거든요. 다른 운동장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는 이제부터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는 학교에는 전부다 스프링클러가 필히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더라도 흙운동장 있는 데도 이걸 하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옛날 초창기에 교육위원회 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이걸 설치하다 누가 죽는 사람 봤는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스프링클러 좀 합시다. 해가지고 운동장에 먼지만 안 나도록 해 줘도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요구가 좀 수그러들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통계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1663개교에 운동장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14.7%가 되어 있는데 흙운동장은 감람석 된 데가 0.2%입니다. 29개 학교이고 천연잔디가 379학교, 인조잔디가 1255개 학교가 선택해서 학교에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쓰기야 인조잔디가 제일 좋지, 그거야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향후 문제점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갈을 때는 폐기물 처리한다고 돈 들고 새로 교체한다고 돈 들고 그렇다 말이죠. 인체에도 유해하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은데…….

유도하겠습니다.

평체과하고 시설과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 전체 운동장에 어디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담당과에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해 달라 한다고 해주고 이럴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된 학교 조도 차원에서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당연히 LED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동안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북구청에서는 LED 종류를 가지고 한 달간 실험을 했더라고요. 어떤 게 정말 효과적인가, 모두 바꾸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엄청나서, 기존 형광등의 빛 크기와 LED 빛 크기와 그리고 전력의 사용량까지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전력량까지 다 일일이 기록해 가면서 했더라고요. 저는 LED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천연잔디도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라든지 김정태 위원이 얘기하신 천연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해 나갈 때는 보십시오. 비용비교를 해 왔는데도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5억 원 정도 드는 인조잔디 비용에 설치비 천연잔디 1억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관리비는 인조잔디는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천연잔디는 남은 4억 원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비용 면에서도 저는 이게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로 천연잔디를 하면 오래 살고 관리비가 적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연잔디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현황중심이어서 요구사항은 천연잔디에 대해서는 천연잔디답게 어떻게 운영해서 돈이 더 효율적으로 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정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인조잔디도 유해하므로 어떤 물질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정리된, 그런 자료들이 선정위원회에 제시되어야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선정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점이 평체과와 시설과장이 힘을 합쳐서 하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런 보고가 아닌 그런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한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화요일은 현장 활동을 위해서 교육과학연구원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