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이어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2억 76만 원을 증가한 1053억 15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억 8863만 원이 감소한 777억 2971만 원, 특별회계는 107억 8939만원이 증가한 275억 8609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인프라 구축 8억 81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의 국비 내시액 감액으로 46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여천배수장정비사업 15억 원, 재난관측 CCTV 노후교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억 6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교통사업의 국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30억 2900만 원을 전입 받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10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2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3억 5926만 원이 증가한 2254억 19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5억 6986만 원이 증가한 1978억 3354만 원, 특별회계는 17억 8939만 원이 증가한 275억 8609만 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50억 29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6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 14억 6400만 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30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항만부두연결도로 개설 46억 원은 SK 에너지의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3억 5000만 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0억 3500만 원, 6페이지 중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 5500만 원 등은 국비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동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건립 4억 5000만 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10억 원 등을 교통편의 증진과 국비 확대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속비사업은 2011년도 분으로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 170억 원, 신항만 부두연결도로 개설 154억 원 등 총 5건에 791억 7800만 원을 조정된 국비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과 개선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시민들의 삶을 질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예산과 국비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액만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보고했던 것을 간단히 질의할텐데 예산안개요를 설명할 때 보면 세출 총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안하는 게 맞고 그런데 특별히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사항이라든가 이럴 때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출 총괄에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훑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교통정책과가 71% 정도가 증감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높죠. 실제로 본예산 기정예산보다 71.7%라고 하면 본예산보다 높은 금액인가요?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이번 사업의 주된 내용 자체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대개 부처별로 가내시가 10월에서 9월에 잡힙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해 당해연도에 가내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가예산 심의가 최종확정 된 이후에 최종 확정내시 분이 대개 4월까지 이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뤄진 부분들이 변동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보조분 변동분이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갔고요. 특히 교통정책과에 71% 증감이 된 부분들은 대부분 그 이후에 국가 기타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확정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ITS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21억 원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변동분이 많아졌습니다. 나머지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느 한쪽 지금 현재 공사 진행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또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진도가 잘되는 부분들에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상비를 충당을 해서 또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높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가급적 추경에 안 올려도 될 예산들을 굳이 올려서 추경을 꼭해야 된다는 당연시하는 이런 모습들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특별한 과에 보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당초예산보다도 거의 70%, 60%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무리 해석을 한다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번 지적을 하고요. 예산서 441페이지 보면 교통정책과 교통봉사단체 차량구입비가 뭐죠?

그것은 교통봉사단체 내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울산광역시연합회에서 현재 차량이 2003년도 식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차량인데 너무 노후되어서 교통봉사활동에 불편이 많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12인승 1대 지원 건의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가 노후가 되어서 사 주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인데 해병전우회, 지금 우리가 일반사회봉사단체에 차량을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사줍니까?

지금 교통봉사단체에는 모범운전자에 이것은 개인별로 택시가 다 있고요. 또 지금 해병전우회 있는데 남구는 2009년도에 남구청에서 사줬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은 2011년도 차량을 사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병전우회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이 있는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교통봉사단체도 있지만 방범이라든가 치안방범단체도 있고 한데 보면 열악한데 옛날부터 사달라는 요구들이나 민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데 행정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매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특히 이 단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사 주는 모습들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일텐데 또 다음에 노후가 되면 또 사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 두 번째 또 사 준다고 하는 거니까…….

예.

위원님 덧붙여서 저희들이 우리 국에 이런 교통봉사단체도 있지만 교통봉사단체이면서도 자연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특히 재난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수특전동지회인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있으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현장활동을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체의 활동의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라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공수특전동지회 쪽에…….

어쨌든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문제 그러니까 봉사단제가 한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텐데 모두가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느 기준을 어느 잣대를 맞춰서 이렇게 지원할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서 저는 혹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진영 위원님 하실 것 많죠? 양해되시면 이재현 부의장님부터.

예, 하십시오. 하나만 더 할까요?

예.

44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에 4억 원씩 잡혀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동구, 북구를 빼고 중구, 남구, 울주군 잡혀있거든요. 올해 추경에 나왔던 예산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이것은 북구, 동구는 필요 없는 건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이 옆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북구가 빠진 게 또 하나 있던데요. 44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동구, 북구는 올해 추경에는 없는데 나머지는 보면 1억5000만 원, 울주군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지?

이 부분은 구청에서 사업대상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중앙부서에 대상사업지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빠진 부서는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구비부담이 어려운 데는 자치적으로 좀 빠졌고 구청 재정이 좀 나은 데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해당구청에.

그러면 구청 재정상황이 나은 데는 지불 안 했다 이런 얘긴가요?

구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재정이 나은 데는 이런 사업비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구청 재정이 좀 열악한 데는 대상사업이 구청에서 원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예.

이 자체는 조금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전체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행안부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때 계획서 낼 때는 북구 같은 경우도 천곡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하는데 천곡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8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매칭펀드가 50대 50이다보니까 국비가 4억 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체가 최종 확정내시 분이 2월에 내려왔습니다. 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군 의견수렴을 한 결과는 자기들이 매칭펀드가 큰 부분들은 빠져버리고 그래서 대신에 울주군하고 중구, 남구가 총액기준 광특회계 6억 5000만 원에 맞는 지방비 자기부담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구나 북구는 요청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예, 자기 부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도 북구는 요청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당초에는 처음에는 해놓았다가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거든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구․군에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그때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판단여부를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데 그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요청을 하면 다 내려주는 건데 요청을 안 했다는 거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구․군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입각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0월, 9월이 되면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도 국가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일단 가내시를 잡아줍니다. 잡아주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실적을 보고 돈을 균형 있게 다시 재배분을 합니다. 재배분을 하면 대개 봄에 떨어지는데 그 돈을 토대로 해서 다시 구․군하고 협의를 붙입니다. 할 때 그때에 구․군에서도 재정상황이 당해연도 게 어려운지 또 좀 더 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자기부담분이 있으니까, 최종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에 부산∼울산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20억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서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해서 분담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될 총액이 2034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271억 원은 지금까지 분담을 했고요.

2034억 원 중에 271억 원을 분담했고요.

나머지 17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어차피 철도가 국철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2034억 원에 대한 분담금만 내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은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철도 그러니까 광역철도에서 전액국비로 하는 일반철도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습니다.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토대를 가기 위해서 완전한 실현을 하기 위한 절차가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이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우리 시 부담이 120억 원, 부산시가 21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완료해야 동의를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유일하게 4개 공구 중에 1개공구 덕하까지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1개 공구에 두왕사거리 같은 경우가 장대교랑 설치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사를 완전히 스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사를 유지하지 있도록 금년도까지,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전체적으로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 정도로만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 내에 빨리 일반철도로 전환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설득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분담은 전체적으로 몇 % 정도 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기들 분담금 자체를 책정한 대로 거의 다 되어 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다.

100% 가까이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부산지역에는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고 있는데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 이 분담금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

그것은 관점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상태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기본적으로 열악하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동해남부선 자체를 정관신도시하고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새로운 교통철도축으로 노선을 완전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철도로하기 때문에 75%가 지원되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일찍이 이 사업을 완료를 시켜서 해운대하고 정관신도시 기장까지의 하나의 교통축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로 인지를 해서 총력지원을 했고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개 읍․면․동을 지나갑니다. 인구가 전체가 5만 명인데 저희들이 광역철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불과 1% 정도가 안 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시급순위에서도 좀 뒤쳐지다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있지만 중심역할이나 기능측면에서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사하는 것을 4개 공구 중에 다 확장을 하지 못하고 1개 공구만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정도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울산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부산∼울산을 죽 연결되는 철도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산과 했을 때 진척이 울산이 너무 뒤쳐져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예산이 큰 예산인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퍼센티지로 보면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거치거든요. 분담금 지금까지 한 금액을 보면, 향후에 이 부분을 저희 시 입장에서 분담금만 내면 다 작업이 되는데 공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철도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건설도로과에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가 자전거 인프라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98년도부터 2010년 말까지 530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또 울산시 자체적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예산도 2011년도도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시범적으로 라도 공공자전거를 한번 도입을 해 보자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안 되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넣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북구와 남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비지원해서 우리 시비나 구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공공자전거사업은 아직 정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지 시설장비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자전거 운영하기는 조금 그렇고 다른 데 지원…….

그런데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일괄적인 매뉴얼이 없이 구․군에서 한다면 서로 매뉴얼이 틀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줘야 울주군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남구에서 파킹을 시킬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면 결국에는 울산광역시에서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패부분이나 물론 저도 조사에의하면 행안부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업체에서도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문제시 되었던 부분이 전국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실제로 활용도가 그만큼 있냐는 의문 제시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구 쪽은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그만큼의 어떤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이 부분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약 53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과연 530억 원 들여서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시민들 자체가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자전거인프라가 되는 부분이 이만큼 있다는 우리 시민들의 대홍보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러한 활성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자체개발한 매뉴얼로 가버리면 전국적인 호환성이 안 맞기 때문에 중앙에 추진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까? 김일현 부위원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2개 지역이 있는데 6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데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정기준 절차와 국비 편성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천배수장 정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 중구․남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는 위원님 지금 지정대상 여부 검토 자체를 군수․구청장이 해당 법령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찾습니다. 찾아서 우리 시로 오면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확인과 구․군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우리 시 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최종 확인을 해서 그 대상여부에 판단되어서 맞다고 한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항상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이뤄지는데 우리 시에는 총 13개 지구를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구나 남구 지금 현재하고 있는 두 군데, 중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성하고 남구는 삼산․여천 같은 경우도 이 사업 내용자체는 되게 펌프장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펌프장 개량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배수로 같은 경우가 퇴적오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문제라서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전에 정비 위험요인이 근원적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빠른시일 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3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ITS 보강 및 확장 42억 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ITS 운영하고는 교통 혼잡 절감효과는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추가로 북구, 울주군 등 지역에 보강 및 확대함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 절감효과는 연간 얼마쯤 되겠느냐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차량이 어디에서 밀리고 함으로서 얼마나 절감되느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설치를 하고 2005년부터 저희들이 ITS에 대한 효과분석을 매년 합니다. 매년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이 저희들 돈으로 환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현재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 할 때는 시 전체의 교통속도 그다음에 교통량 증가율하고 차량속도를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조사한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효과분석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2월3일 대상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확정되면서 21억 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ITS사업자체가 도심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대부분 남구, 동구 정도로만 한정이 되어서 하던 사업들을 이번에 국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산업로가 결과적으로 지금 호계지역까지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시계지역까지 권역으로 확대해가지고 신호기 교체사업뿐만 아니라 VMS하고 CCTV가 증가되고요. 또 중구지역에 있어서도 VMS라 해서 도로전광표지판 자체 도로정보를 주는 부분들이 중구가 좀 취약했는데 그것을 북부순환도로 중심으로 해서 도시외곽에서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하고 또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넓은 지역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남구지역하고 산업로 중심에서 가장 인접한 그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은 정확한 데이터화 해 가지고 발표한 부분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지구가 있고 부산지구, 고속도로 같은 데는 전체 전국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서울에서 출발하면 어디가 정체가 된다, 밀린다, 부산은 괜찮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지방도에도 전체가 전국적으로 연계가 됩니까?

다 연계를 시켰습니다. 3년 전에, 도로공사하고도 우리하고도 연계가 되어있고.

경상북도하고 울산하고 경상남도하고 이게 다 연계가 됩니까?

예, 지금 ITS 설치한 지역이 대개 대도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국도중심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서 2007년도에 하나의 표준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거쳐서 국비지원 일부 받아서 프로그램 통합시켜 놓았습니다.

효과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에…….

예, 별도로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더 하실 것 있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무료환승 운임보전에 보면 분권교부금이 감액을 하고 우리 시비를 더 올렸잖아요.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분권교부세는 전년도 기준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이 4월25일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처음에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적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증액하고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민방위 쪽에 볼게요. 여기도 53보병사단 면회실내 시 홍보관설치한다는 예산인데 53보병사단이 울산하고 연관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사단이 어디 어디를 관할하는지?

지금 그 사단은 우리 지역 부산, 양산을 관할하는 사단입니다. 울산, 부산, 양산입니다.

부산, 양산도 홍보관이 있나요?

지금 현재 부산은 부산대로 홍보관을 설치를 금년도에 하고요.

사단에 면회실 내에.

예.

있나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요청을 해 놓고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양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산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요즘 장병들이 향토사단에 위치한 지역 내에 소재지를 둔, 주소를 둔 장병들이 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거주하는 장병들이 실제 53사단에 많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각 방문객도 많고 하다보니까 홍보관 설치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같으면 우리 울산시를 홍보할 텐데 관할부서가 민방위과가 아니잖아요. 공보관실도 있고.

그게 우리 법령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군부대에 해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를 홍보하는데.

예, 목적은 울산시 홍보관이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자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할 수는…….

그러니까 여기도 할 수 있고 공보관실에서 울산시를 홍보를 하겠다면…….

향토예비군, 그것은 모르지만 이번에 목적을 근거를 둔 게 관련 근거법령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니까 이 부분들은 돈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군부대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관 설치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줘서 우리 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한다고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그 목적에 맞게 하고 우리한테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해야 일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따로…….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하는 근거법령에 근거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만약에 없다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죠.

못 만드는 거죠.

우리 것도 못 만드는 것이고 부산은 부산대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대개 지금 현재 사단별로 우리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 보면 우리도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넘습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일본사태가 빚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대피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대피훈련을 하면서 대피훈련에 관련된 시설들을 점검을 해 보니까 국가에게 지금 현재 그중에 급수시설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긴급편성을 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구 옥동하고 동구는 방어․주전동 해서 약 3개소에 긴급보수를 하라고 해서 총 100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국비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국비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했는가?

지금 현재 이것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런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것은 국가안보하고 직접 관련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긴급편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급하냐고요? 그것을 질의했던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성립전예산이 죽 올라오는데 451페이지 보면 대설피해 복구비가 성립전예산으로 잡혔거든요. 우리가 재해나 재난은 예비비로 안 쓰나요?

이 돈은 조금 다릅니다. 2월 14일에 대설이 우리 시에 발생했잖습니까? 대설 발생하고 난 이후에 피해를 각 구․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보상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요청을 하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부추하는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수산장, 양식장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가 피해액 85%를 국비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 15%는 우리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100% 피해액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 보상하는 액을 제외한 국비를, 순수국비를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순수국비입니다. 우리는 예비비에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그 앞에 보면 재난관측CCTV하고 경보사이렌 이것도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순수국비가 아니라 시비도 같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민방위경보시설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교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내려오면 내년 당초에 잡아야 되는 것이고 올해 아니면 결산추경도 있기는 한데 이 시기에 1억2000만 원이라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보면 민방위경보사이렌이나 노후단말기를 교체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지자체 우수평가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그 돈이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기다렸다가 그게 차후에 좀 늦어져서 이번에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시비를 좀 아끼려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고 운영의 묘를 살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6월1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는 김진영 의원과 송병길 교통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우리 동료김진영 의원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2항에 교통유발계수를 정함에 있어서 저희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2.3에서 1.52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특히 의료와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교통유발계수를 정함에 있어서 2.3에서 1.52로 수정을 저는 제의를 합니다.

아마 윤시철 위원께서는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우리 울산에 종합병원이 많지만 재정상태가 여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와도 깊이 관련된 것이므로 부담을 다소 경감해 주자는 그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수정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서 종합으로 해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좋은 조례 경감을 발의하신 김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10년 동안 변함이 없이 오르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안건에서 상정된 심의 제반 여건조례 집행부 개정안을 제출한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식장, 종합병원,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소매점 등 교통유발을 다른 시설물보다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예식장이 이번 유발계수 조정에서 빠져있는데 예식장을 이번에 넣어서 인상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이번에 조사한다고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조사한 내용의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께서는 관람집회시설 중에 예식장을 현행 유발계수 4.16에서 4.96으로 수정하자는 동의 그리고 윤시철 위원의 동의하고 두 가지 동의가 제출이 되었는데 그전에 우리가 재청이나 성립하기 전에 교통건설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또한 조사를 거쳐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집행부 쪽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사전에 교통유발계수를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사전에 통지를 받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 현재 4월말 경에서 5월초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온 수치하고 또 하나는 현재 유발부담금하고 관련되는 저희들 자동차 보유대수라든지 소비자물가지수 이런 추이를 가지고 2003년도에 제정된 단위부담금하고 지금 현재 개정되었을 때 현재 연도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개정의견 중에 지금 현재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에서는 1제곱미터당 유발부담금 350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다소 개정의견을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조금 틀린 것이 아마 오․탈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제1항2호인데 거기 제2항에 보면 각층 바닥 면적 해서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데 다시 검토사항 이야기를 할 때는 제3조제1항2호와 같이 개정할 경우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래 가지고 그게 ‘미만’이면 해서 그것을 바꿔야 위에 지금 현재 법령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의견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그것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제3조제2항에…….

지금 현재 법령에 보면 3000제곱미터 이상하고 그다음 1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누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인 김진영 의원님께서 개정검토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때 거기서 바닥면적 제외되는 2항 자체를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기록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만 수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교통건설국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윤시철 위원으로부터 안제3조제2항에 교통유발계수를 정함에 있어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2.3에서 1.52로 수정하고 김일현 부위원장께서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을 현행 4.16에서 4.96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윤시철 위원과 김일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영 위원님 그리고 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손빠르게 여기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명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우리 본 조례가 통과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이 조례를 한번 다뤘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조례할 때는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구․군에서 자기네들 조례개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의 조례가 잘못되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는데…….

위원장님 그때 위원수도 좀 확대하라는 주문도 계셨고 해서 총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고 상위법 개정 입법예고를 해놓고 잘 체크가 안 되었는지 그 기간 동안에 바뀌어서 그런 거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좀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다. 구․군에서 조례를 검토하다가 이게 상위법령하고 안 맞아서 시의 조례가 개정되도록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특별한 이 조례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다루었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보완도 하고 했는 그런 조례안이라서 큰 질의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