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93억 5300만 원보다 76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670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61억 49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08억 6800만 원입니다. 과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215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중증장애인 연금 정산결과에 따른 시비반환금 수입 13억 6600만 원, 경로당 난방비지원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22억 71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보건복지부 국비사업 증액분 10억 900만 원입니다. 294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200만 원이 증가한 659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0년도 보육사업 및 아동급식지원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반환금 수입 10억 400만 원과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사업 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86억 7300만 원이며 그 중 건강증진기금이 2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0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138억 1700만 원 보다 91억 7300만 원이 증가된 4229억 9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52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0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302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사업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159억 2400만 원보다 5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217억 7000만 원입니다. 30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당초예산 31억 17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단 고엽제전우회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쉼터 마련과 보훈회관 운영비 증액분 등 2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남구 선암동 호수공원 일원에 남구 노인복지관 건축비로 1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07페이지 상단,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경로당 1개소마다 29만 6000원의 유류비를 732개소의 경로당에 지급하기 위해 8억 13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단 학대피해노인쉼터 설치 및 운영비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을 위해 5억 3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732개 경로당에 에어컨, TV 등 8개 품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8페이지 하단 울산 하늘공원 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 조정분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2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중 유가상승과 차량정비 단가 현실화, 노후 콜택시 교체구입 등에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과 신축단가 인상비 등으로 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112억 7900만 원보다 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3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315페이지 중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사가 당초 5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단 청소년 산모의 건강한 산전관리를 위해 임신·출산·의료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의 연대강화와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1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사업비 2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단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비로 1억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 초등학교주변 아동안전에 필요한 종합위치정보망 구축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0페이지 하단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로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단 공공형보육시설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1페이지 하단 시설 미이용아동 지원대상자 증가와 지원액 변경에 따라 1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노후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가 당초 11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1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중단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이 잦은 도시공원에 CCTV설치로 아동안전을 강화코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개소당 100만 원씩 추가 지원을 위해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상단 가족문화센터 B동 제과제빵실 내부개선공사와 A동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63억 9400만 원에서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금연·절주·영양·비만·운동 등 보건소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사업 홍보비를 특별교부세로 받아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 감액 조정되었고 334페이지 중단에 결핵환자를 위한 소집단유행관리역학조사비를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발생시 소생률 향상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02억 18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증액된 70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51억 원 중 2011년까지 325억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225억 9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본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보면 화장장 보일러 등유 구입비가 8347만 4000원 해서 40%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화장 구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구수가 증가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8300만 원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류비 인상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유류소비량이 증가된 두 가지…….

단지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잡은 게 ℓ당 12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잡은 게 1379원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등유를 구입한다고 하면 주유소에서 구입합니까?

주유소에서 합니다.

과장님, 지금 등유가 ℓ당 얼마 하는지 압니까?

1349원입니다.

1315원 합니다.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등유가격이, 그래도 잘 잡아서 1349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기름값이 단지 오른 가격이 8300만 원입니까?

증가분이 3400만 원이고요.

기름값만 3400만 원이고 나머지는요?

그다음에는 화장 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화장 구수가 예전에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화장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올린 것 보다 40% 나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너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지금 까지 쓰고 있는데 응급의료세트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는데 이것을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국비확보 또는 추경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 미리 특히 응급세트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되고 하면 다른 어떤 제품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노인일자리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는 지금 올해 3608명을 공공분야에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지 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노후를 위한 그러한 복지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서 노인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라고 하는 것은 공립분야에 노인들이 기초질서확립이라든지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노인들 그런 분들은 월 2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되고 그다음 교육부분이라든지 복지분야 여기에 연간 328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증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다 못하는 게 예산과 연결되다 보니까 전체 증가율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보조율에 맞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시니어클럽을 육성을 하고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노인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별도로 저희들이 설립해서 노인일자리가 실질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 정말 고령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데이터를 보면 일자리가 늘지를 않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정년퇴직을 한 분들한테는 어떤 부분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재원은 어느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사업이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한달에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한다고 하면 노동부에서 하는 부분 거기에는 돈을 더 줍니까? 고령자일자리지원금.

노동부에 고령자일자리지원금은 하나의 일자리창출보다는 기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의미로서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을 하는 그런 인력을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하면 일정액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일자리보다는 퇴직인력을 좀 더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경민 위원이 질의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을 가보니까 세탁기가 또 냉장고가 들어와 있는데 되게 큽디다. 이것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놓아져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 새것인데 이것을 놔둘 자리도 없고 어디 세워두려고 해도 냉장고가 너무 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넣어놓고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걸 세우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다른 걸로 바꿔주면 안 되겠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현실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금도 조금씩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아직 경로당 지원금이 얼마죠?

18만 원 정도.

한달에 18만 원?

운영비가 그렇고요.

운영비가 18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난방비하고 같은 겁니까, 난방비는 별도죠?

난방비는 별도입니다.

운영비는 18만 원 가지고 경로당에서 어떻게 씁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이 월 별도로 나가고 냉방비 가 월 11만 원 나가는데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턱없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세탁기, 냉장고 가져와서 놔놓고 가버리니까 난감한, 물론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없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 생각없는 그런 게 아닌가, 돈이 전체로 봤을 때 5십 몇 억 원이나 쓰이는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겠다. 그런 돈 같으면 엄청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정을 하지 않고 내려준다고 하면 시에서도 알아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할 수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시비와 구비까지 편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고효율화 제품 교체부분은 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도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심지어 에어컨을 설치한다니까 경로당에 전기시설 용량이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번 에는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대체품목도 경로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경로당에 96만 원의 물건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게 어르신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는 다 있지만 ‘공짜로 주는데 우리도 선풍기 하나 더 줘라’ 이런 형태로 어르신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전자제품이 보급이 되고 활용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배분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국비로 계속 5000만 원씩 내려와서 이제까지 했습니다마는 국비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전혀 안 내려온 부분이죠?

예,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000만 원 깎여서 4000만 원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까?

내년에는 지원 안 합니다. 올해만 지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에 예산을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70% 가량이 민간자치단체보조금으로 이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인 경우에는 시설이용시설이라든지 기관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복지체제 중에 대부분이 시설과 기관 외에 저희들이 지출은 또 구청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비나 이런 부분은 전체가 다 구·군을 통해서도 집행이 되고 있고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단을 통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아니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형태로밖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조지원금이 나가는데 사후관리나 운영실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구·군에서 대부분 시설이나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정산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받는 형태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올라오면 우리 시에 다 증빙자료가 다 같이 올라옵니까?

시에 올라오는 것은 시에서 직접 어떤 단체나 시설이나 기관에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준 경우에는 시에서 정산서류가 들어오고 구·군을 통해서 구·군 내에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구·군의 책임하에 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산이 이뤄지고 난 뒤에 잘되고 있는지 또는 관리나 이런 부분이 허술한 것은 없는지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시는 전혀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별로 연간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중앙과 함께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시설평가를 3년 단위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설평가 할 때 그동안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시설운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 기 나간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관리실태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와 있고 그 외 자치단체이전 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구·군에서 지원한 것은 구·군 책임하에 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도 구·군에서 하죠.

그럼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죠?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구·군에서 점검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설별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 시설이 있고 3년 주기로 시설점검을 하는 곳이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설마다 주기가 틀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서 전체 나가는 지원비나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든지 지급된 것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를 전체적으로 리스트로 해서 각 구·군 별로 별도로 해서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3페이지에 사회복지 지역대회 성립전예산 140만 원 이건 뭐죠?

그것은 해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울주군에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해서 전국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140만 원은 뭡니까? 1400만 원도 아니고 1억 4000만 원도 아니고.

140만 원 가지고 지역복지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워크샵하는 또 그 지역 복지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받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지원도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게 특별교부세로 나가네요. 국비, 시비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는 아니고요. 분권교부세에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이 나갑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화제품 보급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도 재무조사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각 구·군별로 전체 대상지별로 자료를 다시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저희들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삼동 지역주민들하고 마찰관계라든지 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지상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삼동면발전협의회하고 장사시설이 소재한 보쌈마을하고의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조일리 쪽에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죠. 조일리 쪽에서도 그러면 보쌈마을에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면 조일리도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주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개별적인 갈등이 내년에 운영되는 장사시설에 대한 운영권과 관련해서 갈등이 빚어진다고 보고 저희들은 삼동면발전협의회와의 협약에 의해서 삼동면발전협의회에 장사시설운영, 장사시설운영하면 포괄적으로 장사시설 내에는 장례식장도 있고 화장장도 있고 납골시설 이런 부분인데 다른 분들이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동면발전협의회와 협약을 한 부분은 장례식장과 운영하는 부분만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마을주민들이 잘못 오해하실까봐 장사시설 전체가 아니다,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빈소를 5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 장례식장이 정착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될 것이다, 마을단위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마치 어떤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종합장사시설 내에 장례식장이 정말 시민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시설로서 자리를 잡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민 불편이 없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는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는 지원금을 포기하고 운영권을 달라는 언론상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계약과 상이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초 운영권 전체를 다 주기로 했습니까?

장례식장만이죠. 장례식장운영은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주민자진유치를 하면서 협의과정에서 나온 게 ‘장례식장운영권은 삼동면발전협의회로 하겠다.’ 그래서 그 협약할 때 장례식장운영은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은 되어 있죠.

하여튼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구입을 추경에 4000만 원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거죠?

장애인콜택시가 당초예산에 4대를 추가로 구입했고 금년도 추경에 지금 1대 더 확보하는 교체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콜택시를 활용하던 게 현재까지 계속 운행은 합니다마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도 지나고 억지로 운행하다가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형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 교체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내구연한이 6년이고 아까 응급차량 내구연한은 8년이고, 아까 8년이라고 하셨죠? 이것도 차량이 있죠?

예,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같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다르듯이 택시가 다르고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이 같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행정에 자산취득을 하면 내구연한과 사용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응급의료차량은 상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형사고나 유사시에, 비상시에 출동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응급의료차량입니다. 저희들 부르미는 365일 연중무휴로 실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저희들이 꼭 6년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되어서 수리비용이 교체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그런 사례가 올 때는 5년이라도 교체해야죠. 그러나 6년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6년 되면 교체주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못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6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표기 잘못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굳이 내구연한대로 6년 딱 쓰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차량인데 이것도 다 우리 자산인데 자산이 6년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량별로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응급의료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모든 차량이라든지 자산별로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 건물도 다 틀립니다. 콘크리트건물은 40년, 50년 어떤 조절조 건물은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특이한 차량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1년, 2년씩 차이나는 것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개최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고 난 2001년도부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여성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그런 여성들의 활동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알린다든지 또는 한인여성의 사회활동부분,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을 공유를 하는 그러한 국제회의의 성격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시·도별로 여성네트워크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현재는 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다가 인천이 우선적으로 한번 유치를 하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작년에 부산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치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울산에서 다행히 유치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갑자가 유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캠페인을 사전에 했습니까?

이게 매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끝날 때 쯤 다음 개최지는 예를 들어 ‘울산이다, 서울이다’ 이런 형태로 추진이 되는 게 보통인데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여성가족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이것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다음 연도에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는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쪽 자치단체에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여성가족부에서 확정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큰 이슈되는 행사라든지 여성과 관련한 행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 신청을 하게 되어서 바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울산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이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10억 원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근거가 되죠?

그 분석은 여성가족부에서 행사를 하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1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한다 아닙니까? 숙박을 하고 또 4일 동안 식사를 하실 것이고 또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표현한 것 같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유치해서 큰 효과라고 보면 울산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 출신 한인여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예정된 게 30개국에서 22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전업주부가 아니고 어쨌든 그 30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의 주류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울산을 알고 또 울산에 대해서 그 30개국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울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저희들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 전체 예산이 5억 4800만 원이고 국비 여성가족부에서 2억 7400만 원, 우리 시비가 2억 7400만 원, 홍보비 300만 원해서 2억 7700만 원이고 매일경제에서 별도로 5000만 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예산은 행사진행이라든지 주최는 3개 기관에서 다 하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우리 울산시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매일경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이 행사는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하나의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컨트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 그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내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주로 요구하는 부분이 울산에 있는 여성참여라든지 울산에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그러한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1부 행사, 2부 행사, 행사가 몇 박 며칠입니까?

개략적인 일정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는 2억 7400만 원 가지고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한다, 우리 울산 시비로는 어디까지 한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사를 선정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전체 행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주관사를 선정해서 여성가족부 예산을 그 주관사에 지원을 하고 그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그 주관사에 지원을 하죠. 지출하면 그 주관사에서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것은 그 주관사에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과장님, 프로그램이 확정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 인천에서 했다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행사는 국장님 말씀처럼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저희 시에서는 외국인 초청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국내 초청자는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합니다. 250명 정도는 저희들이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울산지역에 있는 여성리더들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박4일하는데 첫째 날은 세계 30개국의 여성리더들이 또 별도로 대표들이 있습니다. 지역담당관회의를 하고 처음에 해외참가자 등록을 하고 둘째 날은 개회식 및 기조연설 그리고 각 주제별로 회의를 또 합니다. 경제나 환경 여러 주제별로 하고, 셋째 날은 분야별로 네트워킹이라든지 영리더 네트워킹 섹션을 하고 오후에는 문화탐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산업시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500명을 3박4일 행사에 큰 무대를 형성해서 하는 행사인데 5억 원이 넘어 들어가는, 500명에 5억 원이 들어가면 1인당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 소요예산이 어디로 가죠?

소요예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숙식은 누가 제공합니까?

숙식하고 참가자 초청비, 지역담당관 항공비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부는 이 돈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먹고 자는 것 초청경비까지?

예, 그리고 매년 6억 원을 했는데 저희 시에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6억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분들 숙식을 롯데호텔, 현대호텔에 잡아주고요?

예, 전액은 아니고 지역담당관은 전액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0여명은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울산을 알리고자 하지만 이 예산이 조금 과다한 예산같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 울산에서 개최하고 나면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울산에 주는 다른 뭐가 있습니까? 국가 돈이야 국회의원들이 또 따지겠지만 우리 시비가 2억 7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울산에 대한 여성가족부에서 보상차원의 지원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전적인 부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성가족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나의 울산의 이미지라든지 또 역동적인 울산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다른 도시도 이 행사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물론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이런 사업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의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좀 챙길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요. 국장님 꼭 책임지십시오.

챙기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한위원님 질의하신 세계여성대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한다면, 어쨌든 생각차이거든요. 정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는 그런 좋은 차원으로 본다면 행사의 내실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참여하는 여성들 아까 울산 대상이 200분 되십니까? 울산에서 참석하시는 여성분이.

예.

각계 전문분야에 있어서 늘 울산의 행사들을 보면 늘 오시는 분이 오십니다. 좀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계여성대회만은 정말 각계 분야에 울산을 대표하는, 특히 그런 행사에 참석 안 해 봤던 그런 분들을 최대한 인맥을 넓히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우리 울산시에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쉼터에 관해서 물론 기사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 쉼터를 이용하시는 중증환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바로 옆 건물에 고엽제환자들이 6명에서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거기에 와서 쉬시고 하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새로 대지를 사려는 이 자리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셨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러면 이분들 이용하시려는 분들하고 충분히 서로 연계는 되었습니까?

예, 얘기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좋다고 하셨고요?

예.

그러면 아까 세밀한 내용들을 보니까 새로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등등해서 다 들어간 비용들이 충분히 계상이 된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서로 다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6월에는 보훈회관으로 이사 들어갑니까?

지금 고엽제만 보훈회관에 입주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해결되면 이것하고 같이 해서 입주가 됩니다.

현재는 저쪽에 따로 계속 유지비가 나가고 있네요? 이분들 사무실만.

그쪽에는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비어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엽제사무실 내에 쉼터가 같이 있습니다. 현재 같이 있는데 저희들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고 고엽제사무실을 보훈회관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고엽제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있는 장소하고 사무실이 너무 멀지 않느냐 그러면 두 집 살림을 살아야 된다. 그 쉼터에 있는 어르신들을 챙겨줘야 될 사람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현재 있는 고엽제사무실이 임대료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엽제사무실이 보훈회관으로 옮기고 그 인근에 쉼터를 마련하면 저희들이 임대료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임대가 아닌 자가형태의 쉼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임대료가 다시 또 1억 5000만 원이 반환이 되네요?

예,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야죠.

어쨌든 6월이고 이분들 나름대로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렇게 쉼터를 마련함에 있어서 충분히 사용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되었나 궁금했었고요. 잘 신경 쓰셔가지고 가까운데 있으니까 그분들도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는 좋으네요.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업무보고 때 받았던 학대피해노인쉼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그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수용할 수 있는 학대노인이 다섯 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우리가 계획을 잡거나 새로, 이게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처음으로 학대피해노인쉼터를 마련하는 건데 5명이 과연 적당한…….

지금 이용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있다가 다시 또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부분인데.

있다가 돌려보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월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명 정도가 지금 입소해서 가족과 분리해야 되는 그런 분들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명인데 향후 앞으로 베이비붐세대 퇴직도 나오고 계속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과연 5명으로 수용이 되나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하고 8000만 원하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세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장소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1,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명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5명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5명까지’잖아요.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5명까지 수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5명 이상도 가능합니까?

예.

아, 그래요? 업무보고 때는 5명까지로…….

위원님 이해하시기로는 종사원이 5명입니다.

노인수용 면적당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5명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몇 명까지?

5명 이상도 가능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식비라든가 이런 게 5명으로…….

그게 5명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향후 만약에 우리가 수용하는 면적이 충분하다면 학대피해노인이 더 늘어난다면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 질의 드릴게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등등해서 4500만 원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2개하고 성폭력상담소 3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 증액되었습니까?

올해는 추경에, 지난해에는 이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하던 것을 이게 여성발전기금으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매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늘 하는 상담소가 구·군당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 3개 있습니다.

울산 전체 우리가 지원 안 하는 상담소, 지원이 다 됩니까?

한 개소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은 복지부에서 저희 시에 8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개소는 추가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가 그 수준이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소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개소는 그냥 개인이.

전혀 시의 지원이 없고?

예.

그렇다면 이 상담소가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나름대로 사실 상담사업이라든지 피해예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사업하고 있는 아니면 그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상담을 다 받도록 하고 저희들이 분기나 반기에 한번씩 현장점검도 하고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변화 이런 것들도 보고 받고 있습니까? 상담 받고 난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담 받고 나서 이게 만약에 갑호 1이 되면 각 쉼터로 보내준다든지 또 병원으로도 안내해 주고 이후 사업에 대해서 추후 이 분들이 쉼터로 갈 건지 아니면 병원으로 갈 건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개 상담소 있는 중에 나름대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활동상황을 보고 받았을 때 특별하게 잘 안 되는 곳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다 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만큼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9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라 해서 45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구·군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구·군으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중구 제외하고 남구, 동구, 북구 그렇게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해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게 당초에 국·공립 수준으로 일반보육과정도 올리기 위해서 안전하게 믿고 애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시에 최초 배정이 10개소였는데 32개소가 증가되어서 4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까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우수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모와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공모 중에 있습니다. 22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선정하네요?

예, 시에서 선정합니다.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사전에 가족문화회관에서 전체 시설장들을 모아놓고 하고 카페라든지 여러 군데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사업부분이 증액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늘어난 이유는 뭐죠?

3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10개에서 32개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당초에 물량이 전국적으로 시설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내려왔다고 건의를 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공공형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지금 보육시설이 국·공립 수준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보육도 하나의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려고 단계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좀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형 보육시설이 매년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 보육시설에서도 그런 지원이 자꾸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면 서비스향상이라든지 시설운영의 투명성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은 늘어나야 될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이게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급여수준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외 시설증가를 위해서는 이것은 사업주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육도 지금 정부의 복지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공립으로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소요가 되고 기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 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을 넓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가 매달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로서는 보육료를 적게 경감을 받을 수가 있고 보육교사들은 임금을 좀 더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로서는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에 지원을 하면 그 사업주 지원이거든요. 어린이집에, 그러면 차라리 보육교사 급여를 별도로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최소한 되겠지만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라는 개인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마치 수혜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것은 통제가 되는 게 공공형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보육료를 종전보다는 5, 6만 원 적게 내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됩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 해 가지고 1억 87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방금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사전에 각 구·군에 공모를 했습니까?

이것은 각 구·군에 사전에 전부 공모를 해서 할 사업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울주군에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작년 12월 23일에 사업을 접수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당초에 기획재정부하고 예산이 조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에 늦게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울주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울산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지 공단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지역에 어떤 우범이라든지 범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데 공지를 잘해서 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동응급의료센터 교체 지원했는데 울산대학교병원에 2억 3000만 원 지원이 나가네요?

예, 대학병원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교병원에 지원이 나가면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응급의료센터 내용은…….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거죠?

예, 대량재난발생 시에 응급환자 후송차량에 필요한 차량 및 의료장비의 구입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차량 자체가 이동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앰뷸런스 차량 아닙니까?

예, 이동하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에서 환자진료도 하고 환자 분류도 하고 정말 응급환자는 이송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당초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이게 나감으로써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울산시민한테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응급환자 이송 부분 역시도 울산시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병원에서 수익을 취득하잖아요. 환자들 후송비라든지.

일반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범주…….

지원은 우리 시비로 다 해 주고 병원은 말 그대로 무료지원인데.

위원님, 울산대학교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대학교병원에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울산대학교병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상상황이라든지 대규모의 긴급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이동용 차량이 현장에 파견이 되어서 현장에 조치를 하는 것은 그런 유사 시에 대비한 어떠한 시설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응급의료 추경에 얹은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년간 내구연한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8년이라는 게 예산배정이 교체주기가 왜 늦어지느냐 하면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교체하는 주기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울산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부산에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연도가 조금 더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고, 그래서 응급의료세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울산대학교병원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하는 부분은…….

이 차량이 별도로 존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별도로 관리를 하는가요?

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병원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응급환자가 왔을 때 긴급재난이라든지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딱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별도 관리부서가 있다고…….

관리부서가 있지만 그걸 병원에서 사용하잖아요?

응급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해야죠.

이것은 모순이 따르는 예산 같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지만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업지원이지, 그죠?

그것은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라든지 시설을…….

이렇게 2억 3000만 원 어치 가져가면 2억 3000만 원만큼 울산시민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별도로 지원을 한다든지 울산시민에 대해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단건이지만 당초예산 때도 죽 지켜봤는데 각 병원마다 많더라고요.

위원님, 응급의료권역별 기관으로 지정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구비를 하고 거기에 매년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그 병원에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지원은 되지만 그것으로 이익이 창출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조금…….

국비, 시비를 받아서 병원에서 운용을 하면서 다른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병원에서 그만큼 내놔야 한다는 거죠.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건만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몇 십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권역센터 다 보니까 의료지원 나가는 게.

울산대학교병원이 의료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이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시로 봤을 때는 지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일반병·의원에서도 응급의료환자 후송체계가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격이 높은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문제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시에서는 운영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근거를 잡아서 연간 나가는 게 얼마인데 이만큼 우리 시민한테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내놔라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