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 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액이 주된 세입원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체육활동 욕구에 부응하고 소외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농공단지조성과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환경보호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94%가 증가한 4,73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863억 1,300만원보다 7.87%가 늘어난 4,166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24억 8,400만원보다 8.45%가 늘어난 569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으로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자동차세 33억 200만원, 지방소득세 2억원, 지난연도 수입 2억원 등 3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6억 7,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700만원 등 6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500만원, 사용료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 2,800만원, 이월금 26억 2,900만원, 전입금 3,500만원, 부담금 2억 1,000만원, 잡수입 8억 1,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억 5,500만원 등 75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7억 6,400만원, 재정보전금 52억 9,1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7억 8,400만원 등 198억 3,9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30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2억원, 시정홍보광고에 1억 6,000만원, 안미건 문화복지 누리공간디자인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입니다. 드라마계백제작지원에 8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4억 9,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 5,000만원, 직원OA책상 및 파티션 구입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로 지역명문고육성사업에 1억 3,200만원,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 및 관광분야로 논산시문학인창작집필관 조성에 5억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유치에 1억 6,500만원, 강경발효젓갈축제지원에 8억 5,000만원, 솔바람길조성에 1억 6,000만원, 야외헬스기구 설치에 2억원, 직장체육팀 숙소구입 및 리모델링에 3억 5,000만원, 강경여중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연무중앙초등학교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에 2억 2,900만원, 청소대행민간위탁에 2억 3,5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처리비에 2억 4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에 10억원,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설치에 8억 9,400만원,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설치에 4억 4,200만원, 농어촌폐기물 원금 및 이자상환에 1억 7,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각 8억원, 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억 8,300만원, 참전유공자수당지원에 1억 5,000만원 경로당 정비보수에 1억 5,000만원, 경로당 5개소 신축비로 4억 4,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지원에 7억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4억 7,800만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지원에 2억 1,4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1억 7,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4억 3,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4억 3,7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연산보건지소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지원에 2억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림수산분야로 무기질비료지원사업에 2억 1,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시설에 1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에 10억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에 1억 700만원, 벼재배농가 소득보전금지원에 12억 9,200만원, RPC시설 현대화사업에 15억원,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2억 8,200만원, 지열냉난방보급지원은 53억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고구마ㆍ대추ㆍ곶감축제 3개 축제에 1억 5,000만원 지원했고요,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에 1억 9,500만원, 구제역방역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10억 6,200만원, 메기가공시설 설치에 11억 2,0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에 1억 2,600만원,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광석 갈산에서 득윤간 도로포장으로 4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3억 5,000만원, 버스ㆍ택시ㆍ화물 유가보조금지원에 2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강경ㆍ가야곡농공단지 지정 승인 설계용역비로 10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원, 용ㆍ배수로정비사업이 9억 6,000만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6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거리 조명광고간판 LED사업에 6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대행에 4억 7,400만원,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에 10억 8,000만원, 건강관리센터 하자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로 행정운영경비에 28억 6,700만원, 예비비는 8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등 13개 모든 특별회계의 예산에 변동이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24억 8,400만원보다 44억 3,300만원이 늘어난 569억 1,700만원으로 8.4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7,300만원 증가하여 지원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100만원 등 7,900만원이 증가하여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출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은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3,200만원이 감소하여 생활안정기금융자금에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500만원 등 7,3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400만원 증가하여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나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및 인처리설치공사가 일반회계로 변경되어 7억 4,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억 3,5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이 증가하여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이 증가하여 시설비로 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지난연도 수입이 2,2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500만원을 예비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5,100만원 감소하여 예비비를 7,00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7억 1,500만원, 일반회계 및 수질관리특별회계 전입금 8억 300만원 등 2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ㆍ도비보조금 2,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5억 9,100만원을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22억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8억원, 잡수입 1억원 등 3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ㆍ도비보조금이 9억 3,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1억 6,800만원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에 11억 7,400만원,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4억 2,900만원, 기타사업비로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