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두 건, 그리고 조오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문 인 의회사무처장 문 인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3,700만원 대비 2.4%인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하여 정책네트워크 운영비 2,600만원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원 국제교류활동지원을 위해 직원 국외업무여비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20년 의정활동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설치 및 상임위 회의실 빔 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민간위탁금 및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유보액 800만원과 의회자료실 통합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워낙 일을 잘하시고 계셔서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물어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속기사 하시는 분들 300만원 근무복 지원해서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속기사 분이 여덟 분인가요, 일곱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문 인 지금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에게 제복을 입히신다는 거잖아요.

문 인 춘추복하고 동복 해서 150만원씩, 30만원씩 해서 다섯 분이니까 춘추복에 150만원, 동복도 30만원 다섯 분 해서 15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속기사 분들이 찬성하신 거예요? 찬성하신 것입니까? 의사가.

문 인 본인들이 의사가 있어서 16개 시·도를 확인했더니 전부 다 다른 시·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오히려 제복을 입히면 직원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들이 원했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민간위탁금 시 절감예산 계획에 의한 유보액 10% 삭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동영상 방송 서비스 제공. 860만원 감해도 상관없나요? 인터넷 중계방송하는데.

문 인 원래 예산이 8,600만원이었는데 10% 유보액을 남겨놨었거든요. 그 유보액을, 이번에 마침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860만원이 남았어요. 어차피 집행잔액 성격도 되고 하니까 유보액 전액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원래 8,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7,740만원이 사용되고 860만원이 유보액으로 남아서…….

문 인 원래는 860만원 남겨놨었는데 집행액 빼기도 860만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10% 유보액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때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어 버린 꼴인데, 시 예산 10% 절감정책에 의해서 되어 버린 꼴인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서 시의 예산절감 10% 정책을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인데 시에서 예산 10% 절감정책을 편다고 해서 의회의 예산 10%를 시킨다…….

문 인 어차피 의회사무처도 세출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다 유보액에 대한 절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잡고 또 절감부분도 잡을 때, 이번에 하는 것은 삭감대상이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등 12개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이번에 이 부분하고 자료실 통합에 따른…….

500만원요?

문 인 그 두 가지를 이번에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의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 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의회사무처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심의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하고 같이 따라서 가는…….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기준이, 지침이 시의 예산편성기준이잖아요,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기준이 아니고.

문 인 그런데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당초 연초에 나오는 예산기준에 준해서 만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많이, 유보액도 풀어서 돈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유보액 10%가 남아서 시의 예산절감에 그대로 따라가서 다행인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 10% 삭감” 되어 있어서…….

문 인 그 용어는 좀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다 했는데 집행액 빼기가 마침 금액이 860억원으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예산절감을 하는 듯한…….

문 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사무처 독립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문 인 이 부분은 표현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쭉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성 위원님!

각종 관련 도서라든지 책자발행과 관련해서, 어차피 제작을 금년에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문 인 예.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의정활동 소식지가 있고 백서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지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의회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우선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의회소식지가 있습니다. 또 매년 의정백서라고 해가지고 매년 1회씩 묶어서 발간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자료집이라고 그 동안의 의정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발간을 하고, 이렇게 세 종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묶어가지고 발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하시지요? 그런 것 안 합니까? 학생들이 모의의회도 하고 그러던데.

문 인 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정기적으로 그런 리플릿 같은 것도…….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아시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문자인식바코드를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법적 규격화된 바코드지요. 아주 손톱만한 것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인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에요.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코드에다가 시각장애인들은 리더기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대면 그것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것이 바코드.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은 인식바코드를 안에 수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법에. 진즉 이것을 제안하려다가 기회를 못 잡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이런 백서 같은 것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뢰할 때 광주에도, 옛날에는 광주에 없었어요.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의뢰해가지고 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광주에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제가 또 자문도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 인 알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입법정책관실 관련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 인 입법정책관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말씀을 생략하고, 지난 3월 2일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4급 한 명이 증원이 되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문 인 아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회의규칙」으로 만듭니다, 「의회사무규칙」으로. 그 「사무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지금 의견수렴…….

근무는 하고 계시는가요?

문 인 지금 의견수렴 기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고 아직 근무는 안 하는 상태인가요?

문 인 아직 안 뽑았으니까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문 인 6개월분.

6개월분이지요?

문 인 예. 시책업무추진비 6개월분, 직급보조비 8개월분…….

그러면 기존에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산이.

문 인 예.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인가요?

문 인 이것은 현재 있는 직원들의 경비고요. 4급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어쨌든 입법정책관에 대한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 인 현재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은 기 편성된 것에서 주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어쨌든 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된 것이군요.

문 인 예. 부족분.

나중에 반환할 것은 반환하더라도 새로 신설된 것은 세우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문 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책네트워크 행사운영비에서 정책네트워크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에서 증액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 인 그것은 현재 집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는 안 되었나요?

문 인 실적은 대부분 위촉식을 하고 분과위별로 네트워크 회의 연 횟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으로는 집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금액이 집계가 되어서 이것이 모자라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니까 증액을 하셨을 것인데.

문 인 그렇습니다. 빠져 있는, 당초에 네트워크 운영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다 못 세웠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위원 실비보상이라든가 일반수용비 3,5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연구과제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빠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 위원 워크숍이라든가 각 분과별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돈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600만원인데 그런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피복비 여쭤보려고요. 피복비를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옷을 계속 입을 수 없으니까 해마다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속기 하시는 직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옷을 갈아입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 인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자기들 희망대로 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옷 갈아입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도록 적정한 장소를 대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인부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증원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증원계획인가요?

문 인 그것은 작년에 임용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의원실 안내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명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인적사항은 이유심 씨라고 해서 옛날에 광산소방서 돌아가신, 순국된 그 분의 미망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조례를 할 것 같은데요.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김보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그 어느 조례보다도 더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는 이 원고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제안했던, 입법정책실에 의뢰했던 조례는 이것과는 상당히 내용이 다른 내용의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 조례를 그대로 모방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대전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의원들의 보좌관 문제하고도 일정부분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의원들의 보조인력문제의, 신분의 안정성문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보조인력문제를 떠나서 중증장애를 가지신 의원님들의 보조인력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사무인력에 대한 합법적인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정상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여기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문제는 지금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것이 당장 실행되기도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처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신분적인 보장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정상적인 수준의 활동비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특정인을 위한, 또 우리 의회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현재는 두 분의 장애 의원님이 계시지만 또 어떤 의원님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의회에 진출을 하고 또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사회의 하나하나의 비어있는 부분들을 저는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 의원은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의정활동 보조인력을배치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 의원의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으며 다만,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 검토의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함에 있어 의회 내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당해의원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인력이 공식적인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 개인적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은 유급보좌관을 허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향후 인력 운영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첨언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례이고 또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많은 동료 의원님께서 뜻을 같이 모아주신 점, 이 기회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바로 준용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지요. 다만 모두가 그렇게 보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당연히 갖춰야 할 구조적인 틀을 이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바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발의자이신 김보현 위원님도 그러시고 모든 분들이 그 동안에도 총무과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그래요. “유급보좌관을 허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향후 인력 운영시 유의”, “비회기 중”. 앞에서는 보조인력이라고 했습니다. 유급보좌관이 아니란 말이지요. 앞에서는 보조인력인데 뒤에는 유급보좌관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유급보좌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인력입니다.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법」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비회기 중이라는 말, 또는 인력 운영시 유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의 의정활동, 의원의 임기 중 의정활동이 회기 중에만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의정활동이 회기 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냐고요? 예컨대 오늘부터 우리 회기가 시작되었지요? 오늘 이전에, 지난 회기 말부터 그 동안에 휴회기간이었기 때문에 공식 회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특위활동도 하셨고 토론회 하시고 전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들을 위한, 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요. 예컨대 토요일·일요일날 의정활동 연장선상에서 각종 행사장에 참여를 하는 것도 의정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의정활동이지요. 여기에서 굳이 비회기 중 개인적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유급보좌관이라는 것을 꼭 넣어서, 법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제한적 개념에 자꾸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인 우리 「헌법」에서는 평등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상위법은. 또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를 위해 지원을 강제하고 「장애인복지법」도 상위법입니다. 최근에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어필하셨지만 「공직선거법」도 이러한 것들을 뒤에서 근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의회 총무팀하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일부는 지원하고 있어요, 아주 소극적이고. 저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에서 따져보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신분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하루 종일 혹사를 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같이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하고 있어요. 1월, 2월은 비회기 때문에 그것도 아예 안 나와요. 이러한 모순된 구조의 인력지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조례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해서, 「지방자치법」, 그것도 역시 그 안에서 유연하게 해석의 범주를 높여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소극적이고 하위적 개념에서 자꾸 판단하고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그 동안에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의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진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할까? 인권의 도시 우리 광주가 과연 이런 마인드와 인권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자꾸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그 동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지적하는, 유급보좌관이 아니라고 하면 보조인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조인력이 아니라면 유급보좌관제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조례도 우리 김보현 위원께서 준비를 해 주셨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서, 부산·대전, 다른 데에서는 이미 발의되어가지고 입법예고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광주는 항상 다른 데에서 하면,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니 아니니, 이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하면 따라서 하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방식, 태도를 전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 뒷부분을 보면서, 전문위원님의 의식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가, 우리 시가 자꾸 인권을 이야기하고 다른 지역에 앞서가는 선진의식을 이야기하면서도, 보면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 주십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 인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사항을 개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 인 제가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시 조례도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조건을 붙여가지고 “해당 의원의 개인적인 활동까지 지원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원에게 유급 개인 보좌관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인력 운영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씨를 달고…….

아니, 처장님, 그것이 행안부의 고질적인 경직된 자세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공무원 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 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과에서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대전시에서 부산 것 따라서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기간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보현 위원님과 상의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중간형태의 문구를 넣은 것이 계약직의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인력 운영상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거꾸로 대전이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도 같이 가야 되니까. 부산은 행안부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 많이 있고요. 입법정책실에서 이번에 상당히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전도 저희들을 같이 따라오는 것으로…….

처장님, 여러 가지 확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안내실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회기 중에만 월급 받습니까? 비회기 중에는 월급 안 주나요? 혹시 안 줍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 비회기 중에는 나올 필요 없잖아요. 문 닫고 다 쉬어야지요. 월급 안 주지요, 1, 2월달에?

문 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너무 경직된 해석을 줘 버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안부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해석을 자꾸 거기에 맞대려고 하는 우리 의회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왜 비근한 예로 기간제 근로자, 안내실에 있는 사람들 월급 안 주냐고 물어보는 것, 무엇 때문에 물어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문 인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입법정책실에서 같이 고심해가지고 문구를 만든 것입니다.

모든 의식들을 선도해 나간다고 하는 우리 광주가 여러 가지 유권해석의 차이라든지 극복해야 할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앞서서 끌고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조오섭 의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