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액입니다. 총 14억4,904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14억3,994만5천원 대비 0.63%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76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등 33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억8,823만2천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59억8,670만2천원 대비 1.7%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97만5천원이 증액된 36억1,36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155만5천원이 증액된 14억430만4천원으로 직무수행경비 170만3천원과 연구개발비 1,9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7,900만원 증액된 9억9,05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과 자산취득비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692만9천원이 증액된 9억1,738만8천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7,100만원이 증액된 10억5,217만3천원, 행정운영경비에는 2,360만1천원이 증액된 41억1,8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신규 책정사업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가결핵예방사업 705만원, 시약보관실 및 저울실 구축 1천만원, 흡광광도계 구입 2천만원, 생태독성시험 및 소모품 1,300만원, 물벼룩 배양기 1,200만원, 수질측정장비 500만원, 실내공기질 총부유세균 시료채취기 1,100만원, 체력단련기구 구입 2,100만원 등입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사업비와 직원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2.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페이지 1쪽에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후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7쪽에 있는 국가결핵 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1검사 KIT당 47,000원×150건인데요, 이 150건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결핵 발생한 근거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집단발생 시 검사할 수 있는 것을 150건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약간 증가추세라는 지난번에 결핵협회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황은 어떤지요? 전라북도 결핵환자.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도별 결핵환자 발생 숫자를 제가 다른 질환들은 가지고 있는데 결핵환자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150건 건수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검사는 결핵면역학적 검사만 하는 건수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결핵이 있을 때 객담검사라든지 가슴사진을 찍는 그런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숙
정진숙위원
예측해서 예방차원으로 검사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보통 결핵환자 발생시에 가슴사진하고 객담검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1차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부족한 경우에 결핵면역학적 검사라고 해서 인터페론 감마를 검사하는 검사가 이번 검사입니다. 그래서 가슴사진이나 객담검사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1차적으로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검사건수는 현재 여기에 빠져 있고, 그중에서 면역학적 검사가 필요한 건수만 저희가 150건을 잡았던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작년 샘플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150건으로 적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알겠고요. 이제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발생하기 이전에 제가 AI 매몰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원장님께서 전라북도는 상수도가 기 설치된 지역이거나 앞으로 상수도 계획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전부 다 상수도에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AI 매몰까지는. 작년에 구제역 때 우리 전라북도는 청정지역이었지만 외부에서 매몰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지점과 개수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매몰한 곳이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번 매몰지는 현재 6개소입니다. 익산이 3개소이고요, 익산은 실은 구제역은 아니었고 종계하고 토종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제가 1개소, 진안이 1개소인데 거기는 돼지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창은 그때 AI 메추리가 의심돼서…….
진숙
정진숙위원
고창은 AI 메추리였다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서 현재 2011년도에는 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작년 구제역과 관련된 매몰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김제하고 진안이 구제역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AI, 구제역 다 합쳐서 현재 2011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6개소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말하는 염려하는 것 있잖아요. 부산물 찌꺼기가 흐른다든가 그런 일은 지금 발견된 건 없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가축 매몰지 주변 수질관리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침출수가 오염이 됐을 때 토양에 관련된 오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에 대한 것은 6개소 중에서 지하수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곳이 지하수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이요. 지하수 13군데를 저희가 매몰 전에 한번 했고 그다음에 매몰하고 나서 1/4분기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2/4분기 때 한번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2/4분기까지 했는데 특별하게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그러니까 매몰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매몰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검사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안전하다는 홍보는 해주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실은 제일 많이 묻은 곳이 진안이었습니다. 진안이 가장 저희가 염려스러웠는데 실은 진안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물을 못 먹게 하고 있고 진안만 그때 상수도가 미 보급지역이었습니다. 김제나 익산이나 고창은 상수도가 이미 500m 이내가 다 보급이 돼 있었고요. 진안만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 있었는데 현재 지하수 보급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진안군에서도 5월달에 상수도 긴급공사 발주의뢰가 된 상태고 한 7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돼서 상수도가 완전히 보급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검사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정질의를 통해서 군산 미군기지 내는 어렵다 하더라도 외부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연구원의 장비와 인력과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별도의 예산이, 만약에 토질이나 수질 관련해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거점을 놓고 그 실태조사를 할 때 예산이 수반되나요? 아니면 더 필요로 하는 예산 수반이나 장비가 더 필요로 하는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오염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토양오염은 지표면에서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토 1m 이상을 들어가가지고 채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토양오염 물질에 의해서 오염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에 대한 건 저희가 흙을 채취해서 가지고 오면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토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발굴 기계라든지 발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연구원 인력과 시설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추하는 전문기관에서 시추를 해서 토양을 직접 의뢰한다면 토양에 대한 분석은 연구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있었다, 그래서 토양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토양정밀조사는 광해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정밀조사는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 채취할 때 보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층 채취까지도 해서 토양오염도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정보로는 경기도가 직접 시굴장비까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아직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도 어제 실태조사 관련해서 추진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추진을 하시게 되면 다른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수질과 토양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들어갔을 때 수반될 수 있는 예산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염려겠지만 하려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얘기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어제 위원님 도정질문 중에서는 실은 고엽제에 대한 살포기사가 있었고요, 서울신문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건강조사까지 포함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엽제에 대한 조사인지 아니면 이번에 군산 미군기지 내에 폐석면을 매립했다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석면에 대한 조사인지 아니면 기름 유출사고 등 어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조사인지 그 세 가지를 구별해서 진행을 해야 서로 간에 명확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평택의 예는 뭐였냐면 예전에 거기가 토질이나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엽제라고 하면 다이옥신에 대한 어떤 검사항목이 안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환경오염도 플러스 고엽제의 위험도면 다이옥신 그리고 석면매립에 대한 부분이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라북도도 하게 되면 그렇게 같이 추가해서 세 가지 부분들을 다 놓고 아마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어제 지사님 답변과정에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거기에 대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에서 아마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겠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심토를 직접 발굴하는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이런 현안사안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또 예산 탓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검사시약이나 검사인력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수반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가 100% 전부 다 예산수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항목이 10항목으로 현재는 돼 있는데 그것을 좀더 하기 위해서…….
현주
이현주위원
필요할 거 같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양오염물질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평상수준의 검사라면 특별한 예산조치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심토 채취 같은 것을 저희보고 직접 하라고 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예산수반 있어야 되는데 심토 채취하는 기계 자체를 저희가 몇 억씩 들여가지고 사람 쓰고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의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발굴하는 곳에 의뢰해서 토양이 오면 그 시료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검사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경예산 신규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체력단련기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체력단련실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김성주 위원장, 고영규 위원과 사회교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체력단련실은 내부에 현재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그때 자산취득비가 부족해가지고 장비만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구원이 이전되면서 마무리 못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지만 조성을 해놓고 거기를 다목적구장으로 못 만든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었고, 체력단련실을 내부에 마련했는데 장비를 제대로 못 넣은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실은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 맞다, 전문위원님 검토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2011년 본예산 확보과정에서 저희가 설득하고 노력을 했으나 예산계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올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1억3,700만원이 소요되는 다목적구장은 추경 편성 여건상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못했고, 2,100만원 장비구입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반영시켜 주시면 일단 체력단련실부터 보강을 하고 1억3,700만원이 소요되는 다목적구장 조성은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체력단련실이 직원들을 위한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오픈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은 직원들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정진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국가결핵 예방사업 있죠, 신규로. 그런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제 생각은 각 시·군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있고. 거기에서 할 사업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객담 채취라든지 가슴사진 찍는 그런 1차 검사는 현재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검사는 거기에서 의심이 되는 것만,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원래 결핵에 대한 결핵면역학적 검사는 국가사무였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맡고 있다가 금년 4월 4일날부터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그런 일종으로 결핵면역학적 검사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라 이렇게 4월 4일날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사업을 시·군 보건소에서 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도 것을 전체 1년에 150건밖에는 소요가 안 되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1년에 검사를 150건 한다고 그래서 하나의 결핵예방 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행하는 1차 사업과 예방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도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저희가 정밀조사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이중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을란가 의심이 가요. 예산만 낭비하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보건지소, 보건소와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동규
임동규위원
유대를 갖습니까? 보건소하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결핵 검사하는 그런 것도 교육시키고 해서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150건 KIT당 4만7천원인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보고가 온 사람만 합니까,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하고 도 보건위생과하고 결핵환자 보고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시스템 중에서 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유대를 가지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전반적인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보건지소 중심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이것이 예방효과가 아주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해봐야 알겠네요. 신규사업이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생각으로는 객담검사에서도 안 나온 사람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13쪽 아까 이현주 위원이 말씀했지만 체력단련기구 그것 있죠, 러닝머신 외 6종?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러닝머신, 헬스사이클, 탁구대 등등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1차적으로는 연구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해요? 추경에다 세우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 가셔가지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건축 신축한 것이 1년이 넘었는데요, 공간만 덩그러니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1년 넘었건 2년 됐건 이것이 추경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데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 이 말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 본예산에도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그때도 사업을 먼저 해야지 직원들 것은 조금 미루자 그래서 2011년 본예산에도 빠졌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부지런하시고 직원들이 부지런하다면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어요. 이거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추경에 이런 것까지 세워서 되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 하려고 노력했으나 안 된 부분이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본예산에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끼워 넣으려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한 것인데 본예산에 하려다 안 되고 이렇게 온 거니까 한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어제 이현주 위원님이 도정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도민들이 터질 게 또 터졌구나,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니구나, 미군들의 그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아서 지적하거나 어제 도정질의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번쯤은 본인의 소신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를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칼럼 정도는 쓰셔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성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수립해서 집행하는 부서가 도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업무자체가 시료 채취가 된 이후에 원인규명이라든지 검사에 한정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는 타이틀과 또 자리도 그렇고 직업도 전문직이고 또 여러 가지로 견해가 도민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또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를 대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이런 기회에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적인 입장을 위원님 말씀대로 표명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표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좋은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4일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중앙보조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8%인 66억60만원이 증가한 3,757억9,592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6,416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5억3,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인 182억5,535만원이 증가된 4,198억1,722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 2,324만원, 물건비 1억6,300만원, 경상이전 8,293만원, 자본지출 179억8,6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는 2011년 기정예산보다 6천만원 증액된 15억8,900만원으로 새만금 기업투자 환영행사 및 홍보에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7,559만원이 증액된 253억8,597만원으로 습지보전관리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 4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154억534만원이 증액된 2,756억4,451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에 64억2,900만원, 기존하수처리장 개량고도처리 사업에 63억3,4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 일반에 28억3,6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13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7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3억1,006만원이 증액된 758억1,922만원으로 산림조합 지원에 2억7,7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등산로 정비 3,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4억436만원이 증액된 413억7,848만원으로 대아수목원 수몰지 원상복구에 2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산림환경연구소 청사 부지매입 7,112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2.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페이지 1쪽에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새만금 개발홍보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한 새만금 개발 홍보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예산에서 전부 삭감돼서 홍보비는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 항목에 새만금 개발 홍보에 보면 정책홍보, 홍보물 제작 쭉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 항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만금 개발 홍보비로 제가 알기로는 12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다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본예산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별도의 홍보비 전체 항목에 이게 15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이상의 새만금 개발 홍보비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또 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새만금 내부개발 정책홍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제포럼 내용까지 해서. 현재 집행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 대비 현재 집행비율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0% 정도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60% 정도 진행됐고 40% 정도는 지금 일단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걸 보면 새만금 기업투자 환영행사 및 홍보비로 6천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6천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도청에서 새만금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브로셔를 만든다든가 또 새만금에 관련된 정책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예산들 외에 민간에 경상보조로 주어서 새만금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초청 홍보비 예산이 1억5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연중계획으로 집행 중에 있고 저희가 지난 4월에 삼성그룹의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3개 시·군과 연합해서 투자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 삼성그룹을 초청해서 설명도 듣고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민간에 경상보조를 하는 예산으로 사업예산이 필요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시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행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그동안 삼성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도 해소가 되고, 또 투자 의미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MOU 관련해서 MOU를 체결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기업투자 행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내부에 관한 투자로써는 경제청 소관을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이게 대규모였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부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지금 느끼는 것은 현재 LH 본사 분산배치 관련해서 무산이 됐고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내에서도 삼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MOU를 마치 당장이라도 내일 삼성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확정된 것마냥 이렇게 전시성의 효과를 계속해서 장밋빛의 청사진만을 내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을 보면 아직도 먼 한 10년 정도 이후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마치 기정사실화되고 뭔가 당장 내일 준공되는 분위기마냥 이런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고요. 계속 언론에서도 문제제기한 것처럼 혹여 삼성에 어떤 법적구속력이 없는 걸 마치 LH 분산 유치에 대한 실패를 도민들에게 분위기 전환용으로 중요한 혈세들을 6천만원을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짤막하게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짤막하게 말씀하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원래 이건 삼성 투자발표가 있은 직후에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회 등으로부터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무기연기를 했고 이 행사는 LH와 관련된 우리 도의 상황이 그래도 정리가 됐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첫 번째 요건이고, 삼성의 참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 설명이고, 두 번째는 법적 효력이 없는 MOU를 마치 된 것처럼 이것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삼성의 MOU는 삼성이 먼저 투자의향을 전라북도에 밝혀서 전라북도가 정부를 끌어들여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다면, 다른 도내의 정치현안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위원은 이게 삼성 유도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삼성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고요. 시기나 시점 그리고 MOU 체결했다고 해서 6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전시성 행사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 어떤 형태로든 진행하셔야죠. 하지만 이런 식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타 기업이 MOU 체결하고 삼성만큼의 인지도가 아닌 기업체에서 인지도를 위한 홍보에 우리가 또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히 고민되어지거나 아니면 확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6천만원을 행사지원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고,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궁금한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을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아까 삼성과의 체결에서요,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MOU 체결에 그렇게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삼성이 MOU를 이번에 저희들한테 체결요청을 3월 30일날 해오고 4월 1일날 제가 행정부지사님과 같이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면서 한 달 동안 아주 치열한 막후의 중앙정부와의 조정, 삼성그룹과의 MOU 내용 조정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려야 그 질의의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10년 후에 할 것을 지금 했느냐는 삼성그룹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2020년까지 삼성그룹은 신재생 5대 산업 분야에 2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이 계획은 그거 이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고 그다음에 새만금 내부지구의 특성상 2020년까지 토지를 신재생에너지 2단계 용지는 원래 2021년 이후에 개발되게 돼있고 2021년부터 당겨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토지매립과…….
영규
고영규위원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런데요, 2020년 앞으로 10년 후에 그 에너지 정책방향이랄지 에너지의 가치 효율성 그런 문제를 물론 기업체 차원에서 정확하고 더 심도 있게 관계를 한 내용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할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어떤 책임보다도 도덕적 책임을 제일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이 정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MOU를 체결한 이상 투자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이 그린에너지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발전 분야에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까지 좋은 말씀 잘 듣고 있고요. 한 가지 실무 역할자로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어떤 내용상의 문제를 다루자는 건 아닙니다. 혹시 MOU 체결서 내용의 말미에 ‘이 서류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참 묘합니다. 그건 굉장한 아마 제가 사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방편적인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구절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기업투자 환영행사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요구해서 그런데 지금 MOU 체결해가지고 이야기됐을 때는 어떠한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지요? 그냥 끝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약이 됐을 때요?
동규
임동규위원
삼성에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못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새만금에 기업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삼성은 환영행사 해주고 OCI는 본체만체하고. OCI가 돈이 적어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어도 환영행사를 안 했잖아요. 기업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요, 환영행사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OCI는 저희와 같은 환영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MOU때 대규모 세러모니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OCI도 10조원을 한다고 그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도 그때 환영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했으면 더욱 더 대그룹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대기업이 새만금에 기업투자해서 한 20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2020년까지인데 묘연하니 이렇게, 지금 서로가 자신이 없는 거요.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환영행사 하는 데다 6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요. 저는 이 돈을 갖다가 하나의 국내에도 언론, TV, 인터넷 이런 데다 띄워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홍보하는 거 행사가 보면 부안하고 군산하고 김제시민, 군민들이 참석하죠. 삼성 기업투자 기관의 회장들이 옵니까? 삼성회장도. 그게 뭔 홍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다른 그룹들이 한 100대 그룹이면 100대 그룹, 50대 그룹이면 50대 그룹이 오려면 그런 분들을 초청하든지 신문이나 TV에 방송을 해야 거기가 우리 기업이 투자하기 환경이 좋구나 이런 걸 알려줘야 하는 것이지 환영행사 해서 되는 거 아니요. 생각이 얕아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 도청 내부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하려고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추경 사유를 보면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여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견인한다고 그랬는데 환영행사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거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새만금에 기업투자하기 좋은 여건,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홍보지 환영행사는 홍보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 행사는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이요, 이런 환영행사 하려면 예비비로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 물 수요관리 있죠. 종합계획 수립용역. 그것도 신규로 편성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 몇 년마다 하기로 돼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도법에 5년마다 하게 돼있고요. 위원님께서 엊그제 도정질의 하신 대로 저희가 물 수요관리 정책 평가에서 전국에 거의 최하위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없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도정질의 때 물 수요관리를 최하위 하니까 이제 신규로 예산편성하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정질의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준비가 부족해서 지난 당초예산 때 도비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담당부서를 설득하는데 실패해서 못 올렸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이게 제대로 물 수요관리를 하려면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신규로 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은 늦은 것 같고, 물 수요관리 하려면 사람 하나가 1일 얼마의 적정 물 양을 사용하는가 고려하고 관찰하고 시·군의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누수율이 40%가 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40% 다 흘러 나가버리네, 가정으로 들어가도 않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도 재정부서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다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각 시·군도 같이 다 해서 올려야지요. 그러면 상수도관이 노후화 돼서 누수된다는 것도 다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14개 시·군에 관한 거지 전라북도…….
동규
임동규위원
40%라면 절반이 다 흘러나간다는 소리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걸 수립하지 않으면 상수도 사업에 관한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중장기적인 상수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이번에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면서 2012년도 본예산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누수현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2년에 하면 저희가 금년에도 꼴등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동규
임동규위원
꼴등 하더라도 늦은 것도 이른 거요. 늦게 시작하더라도 완벽을 기해서 하라 이 말이요. 추경예산에 조금 세워놨다가 그것 잘 안 되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다고 할 거 아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뭔가 실력이 있고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제대로 실행이 되지를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201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2012년은 계획이 없이 저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다시 새만금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긴급현안질의 할 때 국장님 해외출장 중이셔 가지고 안 계셨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단 궁금한 것을 많이 여쭤봤고요. 만약에 MOU를 삼성하고 체결을 했는데 이와 같은 조건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그쪽을 다시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우리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바꿔 신을 수 있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는 말은 그걸로 인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은 어떤 의무보다도 도덕적 의무가 가장 크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돼야 되고 이행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게 아무리 굴지의 기업이지만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히 타당한 명분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분에 의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그러면 당하는 건 전라북도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건 부정적인 예측과 미래예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국장님 혹시 MOU 체결한 계약서 보셨어요?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라는 단서는 어차피 MOU 체결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 추진비 이런 거 사업계획서 낼 때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업계획서도 그보다는 굉장히 내용이 알찹니다. MOU 체결한 서류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도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보셨으니까 말은 못하시지만 속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MOU의 관례가 그 조항을 넣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안 넣는 것도 있지만…….
진숙
정진숙위원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확인한 내용의 느낌은 뭐였냐면 상당히 급조된 거였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당시 제가 긴급현안질의에서 부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삼성 측에서 연락이 와서 총리실과 연락을 해서 긴밀하게 의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과정이고요. 삼성이 왜 그 시점에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고 전라북도는 당연히 총리실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정말 뒤돌아서 어떤 도민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그 시기에 그렇게 전라북도처럼 제스처는 취하지 않았을 거라고 대부분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요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도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 삼성이 혹시 MOU를 파기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궁금한 것은 당초에 3월 30일날 삼성 쪽에서 연락이 왔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월 31일입니다. 정확하게.
진숙
정진숙위원
그때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그게 구상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분산배치 촉구를 하면서 출발한 때가 4월 10일이고 당초 서울 여의도 집회계획이 4월 21일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두어 시간 지난 다음에 3일이 당겨져서 4월 18일로 됐거든요. 저는 이게 모종의 모든 날짜의 어떤 당기는 거나 이런 게 다 이미 어느 정도 계획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점에 대해서도 이번 도정질문 답변기간에 지사님이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목적에서 삼성그룹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삼성 MOU 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얘기를 하거나 홍보를 하지 않는 게 도민의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유야 어떻든 과정이야 어떻든 분산배치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시기에 MOU가 체결이 됐었고 또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에 대한 전라북도의 책임이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삼성이 전라북도에 옵니다’ 그 현수막을 전주시내 전역에 뿌렸는데 그거 예산내역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플래카드 말미에 농협, 전북은행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삼성 MOU 체결에 대해서 전라북도를 대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그거야말로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쓴 거보다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 도정질문 기간 동안에 답변이 있었고 저희 도에서 실무적으로 시·군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지사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제단체에서 전라북도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북은행과 농협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했던 거보다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 정말 도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알아요. 저는 이게 사적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동네에 가서 친구모임이나 요즈음에 목욕탕을 못 갑니다. 창피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요구는 그거예요. 전라북도가 가난하고 정부를 상대로 요리하기가 힘든 건 알지만 왜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도민을 우롱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우롱 당한다는 기분이 그렇게 전 도민들이 들게 한 데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사실은 추경예산 심사인데 이게 새만금개발과 소관이다 보니까 또 홍보예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6월 회기에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도민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사람들 만나면 늘 듣는 소리가 똑바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뭔가 지금도 도민들이 석연치 않게 풀리지 않는 의구심과 뭔가 속았다는 그런 분노가 잠재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삼성그룹이 전라북도에 옵니다, 10년 후에 옵니다 그걸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전단 부분에 말씀하신 삼성이 저희들한테 Q and A를 보내온 게 2월쯤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되면서 Q and A 한,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주로 해왔고 저는 그때까지는 관여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희망했던 것은 새만금지구 내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투자하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검토를 3월 16일 마스터플랜 발표될쯤 삼성그룹 자체 내에서 끝낸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끝에 3월말에 저희들한테 왔는데 투자예정 대상지가 새만금지구 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용지로 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했고…….
진숙
정진숙위원
삼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갈 일이 없죠. 정부요청에 의해서 온 건데, 도민들이 알 듯이. 절대 갈 리가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새만금 국장으로 답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노심초사하고 거의 밤잠을 못 자듯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삼성의 투자가 투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 투자홍보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현안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삼성그룹에서 참여를 한다는 조건 하에 아주 나중에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내에 플래카드 걸려 있죠? 지금 그 업무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가 업무 주관하는 거예요? 새만금 지역에 삼성이 MOU 체결을 통해서 투자한다는 업무를 지금 진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새만금개발과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홍보도 전부 다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 협조요청은 저희가 행정지원관실을 통해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에서 관장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반적으로 전체 저희가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MOU 체결한 원본을 보지를 못했어요. 국장님 그 원본 보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거기에 삼성이 언제부터 투자한다고 적혀져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21년부터.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그들이 왜 2021년부터 투자한다고 기한을 정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첫째 이유는 그룹의 미래전략상 2020년까지는 다른 부문에 투자하기로 돼있고 2021년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새만금지역에 하겠다는 게 그린에너지인데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이 목표로 하는 것은 1차적인 발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연료저장장치와 그걸 낱개로 팔 수 있는 연료전지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육성과 발전이 어느 정도 성숙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판단 또 하나 덧붙이면 예정부지가 2021년 이후에 개발되기로 된 2단계 부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려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마지막에 말씀한 내용이 전부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새만금지역이 1단계 완료시점이 2021년도까지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20년까지.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까지 예산이 20조 넘는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때까지 한 11조 정도 투자되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11조라는 의미는 국비에서, 그러니까 민간투자하고 합치면 20조원 넘는 돈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2030년까지 22조 그렇게 현재 돼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30년까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2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2030년까지 21조에서 22조3천억원으로 그렇게…….
창희
유창희위원
2030년도에 원래 계획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앞당겨졌잖아요, 10년을. 그래서 2021년도까지인가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안 되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종합실천계획 만들 때도 10조, 10조씩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간 상향조정돼서 2020년까지 13조, 나머지 9조가 2021년 이후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13조원이 민투방식으로는 전혀 예산투자가 안 되는 겁니까? 자체 국비 지원 금액만 그렇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여기 전체 국비는 22조2천억원 중에 국비가 10조, 민자가 10조, 지방비가 한 1조 이렇게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20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까지가 13조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가 9조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2조이지 않습니까. 이 22조 중에 약 50% 정도가 국비이고 50% 정도가 민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2030년도까지 그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삼성이 2021년도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지역 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는 새만금사업의 1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투자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 말씀을 조금만 들으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역의 2단계 개발지역이 전체 용지의 30% 정도 됩니다. 70%는 1단계 개발이 되는데 2단계 개발은 2021년 이후에 매립을 시행합니다. 삼성은 2021년부터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2단계 용지를 1단계로 바꿀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2020년까지 매립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단계 개발지역과 2단계 개발지역의 중간쯤에서 1단계 쪽으로 상당히 치우쳤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삼성이 투자하겠다 하는 지역은 물속에 잠겨 있는 지역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새만금지구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속에 잠겨져 있잖아요. 그 땅이 다시 드러나는 시점이 2021년도 안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삼성이 거기다 뭘 투자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겠죠.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근데 2단계 나머지 30%는 2021년에도 바다로 있습니다. 2021년부터 매립을 시행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삼성은 2021년부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매립이 끝나야 되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는 매립이 끝나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새만금사업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야 삼성이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다고 하는 얘기 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 2021년도까지 새만금사업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사업이 계속 지속돼서 완료시점이 연장이 되면 될수록 삼성은 투자시점이 늦어지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삼성그룹이 그린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하기 때문에 2021년도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1년이라고 한 것이지 새만금지구 내부개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삼성이 선택한 것은 동서 2축 도로와 남북 2축 도로가 연계되는…….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그런 걸 다 떠나서 새만금 개발지구 내가 아직 전부 다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삼성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물속에 잠겨 있는 토지가 일단 밖으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개발이 완료가 된 시점이어야 삼성이 거기다 공장을 짓든 뭘 하든 투자를 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새만금지구 1단계 개발이 늦어지면 삼성이 투자가 늦어진다는 말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창희
유창희위원
땅이 물속에서 나오들 안 했는데 삼성이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토지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어야 삼성이 그 땅을 사서 거기다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러 올 거 아닙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말씀은 2021년부터 투자하는데 원래는 1단계 부지는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돼있고 이 대상부지 선정하는 건 2020년 이후인데 삼성이 2021년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매립이 완료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거 그렇게 보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촉진해서라도 삼성의 투자시기를 당기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계획이다 이런 의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고요. 현재 삼성이 MOU 한 걸 보면 2020년까지 매립이 끝나야 2021년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2단계로 되어 있지만 1단계로 정부에서 바꾸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와 아울러서 지금 유창희 부의장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개발되어야 거기에도 땅이 매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삼성이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이 새만금 개발지구 내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 개발지구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어야 토지가 조성되어야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삼성이 거기다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일반 민가나 같이 있는 지역에다가 삼성이 땅 사서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새만금 개발 지역 전체가, 전체 지역을 떠나서라도 삼성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지역의 토지개발이 완료가 일단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이 완료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새만금 전체 지구개발 완료 시점이 2020년도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이. 정부 새만금 1단계 사업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20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때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삼성이 어떻게 2021년도부터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새만금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본인도 투자를 하겠다 그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점상으로는 우연의 일치이긴 하나 그 그룹의 미래…….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논리는 뭐냐면 새만금 사업 1단계 사업이 2020년도까지 예산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됐을 때 삼성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2020년도까지 국장님 말씀대로 13조를 투자를 제때 못해가지고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이 될 수록 삼성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자꾸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미래를 말씀드릴 때 부정적인 얘기들을 전제로 하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지금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데가 심포에서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오른쪽이 1단계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중에서 명품복합도시 같이 한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양쪽 지역의 땅이 조성돼야 수도도 놓고 전기도 놓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맞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내부의 개발이 차질 없이 잘 되면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용지에 토지조성과 개발도 원활하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림을 그렸던 대로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을 때는, 아니 2021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지만 그 개발사업이 2019년도나 2018년도에 완공되면 삼성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준비가 다 끝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이 왜 2021년도부터 투자를 한다고 했을까, 정부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그 이야기는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을 때는 그래도 그게 믿음이 가는 내용이지만 새만금사업이 차질을 빚어가지고 예산 확보 제대로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13조원 그 기간에. 지금 13조원을 확보하려면 1년에 얼마씩 확보해야 되는지 아세요? 2011년도에는 새만금사업에 얼마 예산확보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전체 사업비는 4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3조 중에 약 40% 정도는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분류한 각종 공사의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국비는 한 6천억원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년에.
창희
유창희위원
너무 길게 가니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10년 후에 있어야 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단계에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과하게 나오는 거다. 전라북도에 과연 삼성만 있는지 다른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지.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전라북도가 나서서 홍보해주므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을 과연 판단해봤는지, 그렇다고 해서 1～2년 후에 있을 일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속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도에서 지원한 적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플래카드 제작비는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가 적법한 절차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건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하기 위해서는…….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모릅니까, 플래카드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광고물 관리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렇게 시내에 걸려 있나요? 플래카드들이. 전라북도가 나서서 직접 하는 홍보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들이 홍보하고 있다면서요. 일반 단체들이. 그런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도가 가만히 있습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의적 발상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불법으로 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후로 전부 다 내리세요, 불법이기 때문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토지주택공사를 전북에 유치하자는 문제는 전 도민들의 염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이고 홍보를 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저희들이 눈 감고 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도민의 동의가 일정 정도 가능했었으니까. 지금 삼성 MOU 체결한 것 갖고서는 도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런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들을 걸어놓고 지금 한 달도 넘었잖아요.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갈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홍보 예산도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안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1시간 걸렸는데 짧게 해주실 것 같으면…….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관련 말고요, 다른 예산 관련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이현주 위원님 제가 뭐 하나만 국장님께 확인하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저희가 새만금 환영행사를 터밟기 행사했던 때가 5월달이었던가요? 계획했다 취소했다고 한 거, 아까 5월 3일입니까? 그때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그 행사를 하려고 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저희가 새범위에 교부를 해준 외부인사 초청 홍보예산 중에 미집행 예산으로 선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게 연기된 상태에서 그 예산 쓰지 않고 굳이 추경을 해서 또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아주 짤막하게만 이 예산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1억5천만원 중에 그때가 1분기가 지난 시기여서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선 선집행하고자 했었던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다 또 보충하실 생각이 있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마는 여기 국장님 설명하면서 특히 느끼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일을 하는데 정치적인 논리도 있고 행정적인 논리도 있고 또 경제논리도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르죠,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지방자치가 20년 정도 됐는데 과거에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논리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뭔가 개척하고 다른 도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소위 말하는 내부에서 먼저 좋은 발전전략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최근의 지적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군산의 국가공단에 대우자동차가 있죠. 그때 매립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 땅을 대우자동차가 쓰는데 209만평을 전부 매립하는 공사를 대우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상계를 했죠. 이런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 말고 다른 도민들이 2020년도에 이거 한다 하고서나 지금 행사한다면 어떤 사람도 다 콧방귀 뀌고 웃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듣기로는 그 안에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흐리더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도 보면 전라북도 의견만 넣지 여기 전라북도 실권 하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권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하려면 이 부처에 가고 저 부처에 가고 안 되니까 지금 총리실로 가서 업무가 이관돼 있죠?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리실에서 총괄 기획조정하고요, 사업시행은 6개 부처와 경제청 이렇게 7개가…….
면호
문면호위원
그 사이에 지금 도청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청의 새만금 부서의 정책조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한다면 지금 이것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가 메워지면 아까 유창희 부의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더만, 거기 되면 기반시설 같은 걸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도 하고 10년이 5년으로 앞당겨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빨리빨리 만들고 전발연은 뭐합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계속 연구하고. 총리실에서, 중앙부처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전라북도에서 미리 치고 나가면 그거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을 세계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재원확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재원확보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새만금지구 내부에 투자될 돈이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금방 그 부분도 행정논리, 조금 더 알맹이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특별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왜 그래요? 재원확보 때문에 그래요. 특별회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새만금사업이 어떤 외부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또 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일기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H 보상 차원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해주려고 한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본 일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아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짚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에 보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연결시켜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저는 항상 일관되게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는 LH와 전혀 별개라는 점을 견지하고 도청 내부에서나 외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새만금 여기가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국내에서 보면 인천도 있고 평택도 있고, 있죠. 경쟁을 해야지 않습니까? 국외로 보면 상해나 천진이나 심천이나 싱가포르나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차별화돼야죠. 그런 생각도 다른 지역에 벌써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뭔가 문제점 지적을 당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20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반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방 말씀한 대로 진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부서에서 핑퐁치기 식으로 감사원에 답변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와 있는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하고 대화가 안 돼요. 협조 공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된 기관하고 공조가 잘 이루어지면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폭 넓게 미래지향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다음에 답변하실 때 조금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어제 도정질의했던 내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저희가 추경 심사를 했고요. 어제 예산의 수반이 혹시 될까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군기지 내는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대한 다이옥신의 위험도라든지 아니면 석면매립과 관련한 지하수 토양오염과 관련한 부분들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수반이 되겠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어떤 토양이나 수질 채취에 대한 의뢰가 있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검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충분히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담당이 환경보전과나 물환경과하고 담당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조건 아무 어떤 부분 없이 나가서 채취할 수는 없는 거고 주무부서가 맞으시죠?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관련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미군기지 주변에 수질 내지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연히 저는 의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뭔가가 필요한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군산시와 협조를 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러니까 주변지역의 토양을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의뢰가 가면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지역에 있는 토양과 수질을 채취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안타깝게도 다이옥신 분석기계가 없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오늘아침에 가능하시다라고 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오전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하지만 우리 물환경관리과장한테 한번 전문적으로 얘기…….
성주
김성주위원장
물환경관리과장…….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고를 분명히 그렇게 받았습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뭔지, 우리가 조사하고자 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옥신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장비만 가지고는.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오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이옥신 그리고 석면에 대한 위험도 그리고 기본 토양과 수질의 전반적인 오염도,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가 경기도 자체 내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그간에 다이옥신에 대한 성분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것들을 검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원장님 답변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다이옥신 분석은 현재 국내에 12개소 분석기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검증해주는 기관인데요 지금 현재 다이옥신 가능한 곳은 전북대학교 모 교수님께서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은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이런 부분들은 하는 거고 제가 여쭙고 지금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무부서에서 일단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 의뢰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관련한 일련의 과정속에 혹시 예산수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냐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조사를 그 답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은 필요 없고 저희 출장여비를 많이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걱정되는 게 조사대상 시기와 조사대상 면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실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제 보고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다이옥신은 국가에서 1호, 2호, 3호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기관만 인정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추가적인 장비 구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몇 명 공무원이 가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 집단들이 공동조사단이 있어야 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해봐가지고 이 부분은 시료채취부터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간이용역비와 같은 그런 형태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던 이유는 아까 식사 중에도 그랬는데 이번 우리 전라북도가 돈이 넉넉한가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경 예산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항상 저희 위원들이 뭘 요구하거나 조례 발의하려고 하면 예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보면 보기에 불필요한 예산 정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조차도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전라북도 살림이 갑자기 하반기에 넉넉해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에 산림조합 임산물 수집장비 등 지원에 9억2,500만원이 맞죠? 9억원이죠? 그리고 도비가 2억7,800만원 해서 총 9억2,5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맞는 거죠? 수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가 9억2,500만원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10여억원에 가까운 사업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이 있는데 산림조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40%를 하고 나머지 60%를 시·군과 50 대 50으로 보태서 산림조합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금씩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산림조합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린 추경사업이라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산림조합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산림녹지나 이런 부분의 큰 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연대하고 협조해서 가야 할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산림조합은 별개의 독립적인 어떤 경영주체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 사업비 도비 2억7,800만원, 총 사업비 거의 10여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도 사실은 추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줄 정도의 그런 설득력이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산림조합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경에 했고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등을 비롯해서 관련 입법 취지가 일반 조합과는 상당히 다른 특수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후에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6월 1일날인가 국제포럼했죠? 서울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와서 했는데 제시된 중요내용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새만금지역에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요. 그게 부동산 영주권 제도, 면세점, 그다음에 편리한 비자제도, 학교교육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정해졌고, 그다음에 새만금에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지 단일종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기타로 서울과 거리가 있으니까 SOC가 빨리 구축돼야 된다 이런 것들 의견이 주로 제기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정부에 정책이 반영될 만한 사안들이 그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그렇게 돼있고요. 정리를 잘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반영돼야 할 거,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에 보강할 거,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추진할 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6개 부처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서도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마스터플랜이 지난 3월 16일날 발표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도에서 올라간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한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각 부처의 국책 연구기관들 6개가 합동으로 만든 안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새만금이 아까도 했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하나의 관광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잘 이루어져가지고, 두바이가 실패한 원인을 알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논의됐죠. 그럼 두바이가 실패한 원인을 잘 규명해서 왜 실패했는가 그것이 하나의 밑거름이요, 우리도. 새만금이 성공하려면. 그래서 금방 말했다시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앞서 가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기업유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환경이라는 것은 국제항만이라든가 또 국제공항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해상이라든가 공중이라든가 육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건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6개 부처 모든 집합을 해가지고 MB한테 보고는 한답디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은 그래도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도에서 환경국장만 노력을 하지 중앙부처의 장관들 다 발 놓고 자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새만금위원회 멤버들이 장관들인데 현재 총리실에서 각 부처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을 하나의 국책사업이고 국무총리실에서 6개 부처를 관장하고 있어가지고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했지만 2012년도에 6천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안 돼요. 1조원씩 해도 늦어요. 2020년까지 하려면.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SOC 인프라 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에 앞으로 당겨서 많이 투자돼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대강 하듯이 하면 진즉 투자됐어야 해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동의 안 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안에 하든 다음 대통령 때 하든 이것이 실패 안 하려면 명품화시켜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실행을 잘 해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산림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쪽에 있는 거 있죠.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특징이 리기다소나무가 굉장히 밀식돼있고 또 정리 안 한 데는 자연적으로 태풍이나 이럴 때 잘라진 소나무들 잡목들 다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그게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면 전부 하천 방향으로 유입돼서 작년에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용담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유물 중의 일부가 임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 부분도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초창기 신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샘플로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더 확장을 시키겠다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에서 나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인건비가 비싸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장비가 아니면 수집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속에다 방치를 해놓다 보면 이를테면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유목들이 떠내려와가지고 도로를 막는달지 또 하천의 다리를 막아가지고 큰 홍수피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내용들이 산사태나 어떤 폭우피해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조합에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산림조합에서 거의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능률제고 측면도 있고 또 경영의 어떤 제고 측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장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산림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고 문제로 짚지 마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완주에 있는 편백나무 숲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산림녹지과에 관련된 업무지 않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원래 소유자하고 관하고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 도민들,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했던 것을 지금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완주군에서 산주하고 토지매입을, 산주가 매각의사만 있으면 서부지방산림청에서 국유림 확보차원에서 매입을 하는데, 행정에서 땅을 매입하려면 감정평가에 기준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의 돈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의 곱빼기 이상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는데 어떤 소유주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걸 팔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산주하고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도 큰 의지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거기를 명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진숙
정진숙위원
거기도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면 실제 소유주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민들이 찾는 명소가 돼버렸는데 전라북도의 다른 장소에 그렇게 도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만한 산림이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저희 주변에 공기마을도 숲이 좋고 하지만 아주 가까운 전주시 건지산 일원에도…….
진숙
정진숙위원
건지산은 소나무라고는 찾아볼래야 정말 약에 쓸래도 없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아니고 거기는 새로 조림을 해서 거기도 편백림도 좋고 그렇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편백림 조림을 했나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편백림. 그리고 완주 주변에도 상당히 편백…….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예산 문제가 아니니까 별개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아수목원 수몰지 문제 제가 여쭙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수몰보상금 받은 27억여원 중에서 23억원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억 얼마 정도는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나머지 금액이 4억9,300만원이거든요. 화장실하고 정자하고 안내시설 금년에 물리적으로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이 사업의 목적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 줄고 4대강으로 22억원이 들어가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전라북도 실제로 4대강 본류, 금강 일부만 지금 전라북도에 들어가고 있어서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수혜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수몰지를 팔아서 우리가 4대강 사업에 도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을 팔아가지고 집도 짓고 콘도도 사고 그랬어요. 큰 빌딩을 팔아가지고. 국비 지원은 하나도 안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4대강 사업 중에 농림부 사업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를 하는데 대아댐도 높이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아수목원 부지가 물에 잠기는데 그걸 농림부가 보상을 해준 거거든요. 이 사업은.
진숙
정진숙위원
농림부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림부에서 전라북도한테 전라북도 땅이 잠기니까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세입은 27억원이고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원상복구를 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제 계산은 수몰보상금은 전라북도 수입으로 잡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따와야 된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질의셨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빌딩을 팔아 갖고 집 짓고 콘도 사고 그랬어요. 살림을 파산한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땅을 저희가 판 게 아니고 잠기는 부분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정확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바깥에다 해가지고 저희 땅이 실제로 가는 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수몰지역 땅을 매각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소장님 소속을 말씀하시고 해야 속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라고. 이름하고 소속을 말씀하시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수몰이 되는 지역을 땅을 저희가 파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 비용을 받은 거예요. 바깥으로 둑을 높게 쌓아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러니까 땅 소유권이 저쪽 농림부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으로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궁금해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 수몰보상금 세입이 지금 어디로 잡혀 있는 건가요? 세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러니까 27억9,300만원이 수몰보상금으로 어쨌든 세입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세입항목이 어디로 잡혀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도 제3회 추경에 12월 15일 이후에 세외수입 발생으로 초과 세입 조치해 가지고 지금 결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여기는 지금 2011년 2월 14일날 징수완료됐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그러면 들어올 걸 미리 잡았단 말씀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미리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말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이건 뭐죠, 2011년 2월 14일날 징수완료는 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확한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말씀…….
성주
김성주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날 세입 결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세입 결의가 됐기 때문에 2010년 세입으로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작년 결산 추경 이후에 세외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외수입 의결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징수완료는 2011년 2월 14일날 됐는데…….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세 번에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최종 들어온 것은…….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 2월 14일날.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도 세입을 잡을 수 있나요? 들어오지 않은 것을 다……. 그러면 3차 2월 14일날 들어왔던 금액은 어딘가에 세입이 2011년도 세입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헷갈려서.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 12월 17일날 전체 금액에 대한 세입징수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결정세액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돈은 안 들어왔어도?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을 잡고, 그러면 2010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들을 지금 들어 온 만큼 세출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수몰보상금 받은 세입만큼 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출로 해서 사업 추경으로 잡으신 거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4억9천만원 정도가 비는 거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왜냐하면 금년에 물리적으로 화장실을 다시 건축한다거나 아니면 안내센터, 정자를 다시 짓는 사업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여러 살림살이가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은 여기에서 수몰보상금만큼 세입 잡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나 또 그거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여원 가까이 실은 여기에다 투입돼야 될 사업인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거나 했을 때 그 확보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네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도 재정이 어렵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4억9천만원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복구를 완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협의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억원만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떠한 상황들인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 형태로 써야 될 사업비이고 당연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해서 써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부분으로 쓰다 보면 결국은 해야 할 사업들에 있어서 계속 밀리거나 오히려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오히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담당국에서 스스로 오히려 다른 데 예산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써야 될 예산조차도 오히려 다른 데로 유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결산 3차 추경에 넣으셨다고 하는데 그 세입 들어갔던 부분들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 유창희 위원인데요. 세입을 언제 잡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던데.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 12월 17일날 세입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징수결정을 하셔가지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가지고 3차에 나눠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기타 잡수입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타 잡수입으로 잡힌 게 언제 잡힌 거냐고요. 어디 추경에.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 12월 15일날 결산 추경이 끝났습니다. 결산 추경 이후에 세외수입 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초과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초과 세입으로 잡으면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초과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어디에 반영을 시켰냐 그 얘기예요. 우리 예산서에 그 세입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15일부로 본예산과 추경이 다 끝났어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에 세외수입 요건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초과 세입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 항목이 어디로 들어왔냐 그 얘기예요, 이번 추경 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2010년 기타 잡수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초과 세입조치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 세목이 있을 수 있어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이번 결산검사에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의장님 제가 보니까요, 작년 12월 15일날 예산이 다 끝나서 초과 세입 조치했다는 설명은 들으셨고, 그러면 그 돈을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니까 원래는 2010년 예산으로 써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쓸 시간이 없으니까 2010년 결산에 초과 세입으로 하고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산서 초과 세입 부분에 이 항목이 있다 지금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나와 있는 거고 지금 결산 하고 있는데 그게 6월말해서 7월달 결산서에 보면 이 초과 세입 부분이 나와 있을 거다 그 얘기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 이렇게 늦게 보상금을 받았어요? 농어촌공사한테. 좀 일찍 받으시지.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농어촌공사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늦게 결정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진즉에 다 보상을 받았더라면 이 돈이 잠자지 않고 일찍 쓰여질 수도 있었을 텐데, 동료위원께서 나머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좀 쉬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설명서 2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하고 퇴적오니 준설을 함으로써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천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복원규모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하천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는 9개 시·군에 16개 하천에 대해서 74.9㎞를 할 예정으로 250억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 사업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사업에 배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5개 사업을 조성했는데 전주에 있는 노송천하고 만경강은 깎고 삼천, 남원의 광치천, 장수 유천은 증액시켜 가지고 이번에 감액조정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그 복원사업 본예산이 175억원이죠. 추경에 약 7억원이 깎였어요. 삭감됐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168억원이고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는 166억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17억원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150억원으로 감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삭감되는 원인이 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천별로 사업이 착실히 진행돼야 되는데 도시구간을 지날 경우에 사업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또 민원 등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어떤 철저한 조사가 없어서 국비가 남아서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목표했던 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분명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부분 우리 지역 업자들은 우리 도 본예산을 참고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도민들도 그걸 금년에 우리 도에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하는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만큼 본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국비예산을 충분히 분석하고 조사없이 정부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리서 분석을 하고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업을 올릴 때 지방환경청, 그러니까 정부하고 시·군하고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제대로 집행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생겨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데 이건 삭감된다는 건 국비 말도 아닙니다. 이해가 가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지적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원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결정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9개 시·군에 16개 하천에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가을쯤에 저희가 지방환경청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해서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구간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부 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주 노송천 사업은 국비 자체가 준 겁니까, 31억원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이 사업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고 금년도 사업에서 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노송천 사례를 정확하게 아시는 누구 아시는, 과장이 답변하시든지 답변하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송천의 경우는 다르다고 그러는데 양해해주시면 물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해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비 7억7,700만원이 삭감된 총괄 사유는 도내에서 5개 사업이 2개 사업은 삭감이 되고 3개 사업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전주 노송천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요구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보다 380m 사업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하고 합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그만큼 삭감한 것이 전주 노송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주 만경강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6천만원이 남는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반납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전주 삼천은 이게 처음 설계하는 설계사업비인데요, 삼천은 깃대종 보호사업에 특별히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6억원을 추가로 설계비에 올려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전주 노송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제 하나도 없습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이 삭감된 사업비 이외는 종전 사업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삭감금액 말고 남아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주 노송천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데 31억원이 삭감된 겁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지금 노송천 사업이 총 국비로 4,117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아참 41억1,700만원인데 거기에서 31억1,700만원이 축소돼서 삭감되는 양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현재 10억원이 남아 있다 그 얘기입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지금 전주시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전주시하고 환경부하고 다 정산을 끝내서 삭감을 해서 예산에 내시가 다시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노송천 사업은 추가사업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추가사업은 내년 사업, 민원이 끝나고 다시 설계를 재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당초 물량 380m는 빠지고 다음 구간사업은 진행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거기가 중앙시장에서 한국은행까지 그 구간이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하천복개사업인데 상인들 민원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포기를 한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J-TV 앞 지나가는데.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장 공사하고 있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10억원 남았잖아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31억원을 다 못하고 10억원 분량만 할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1단계는 완공이 됐잖아요. 중앙시장에서 옛날 소방서 자리까지 거기는 완료됐고, 그다음 구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제일 어렵잖아요. 사업비 확보가 돼있으면 이것 삭감처리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이걸 다음 이월사업이나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넘겨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 예인데 어떻게 이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삭감처리를, 이렇게 많은 돈을 41억원 사업 중에서 10억원 남겨놓고 31억원이나 삭감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제가 한 마디 빠진 것은 전주 중앙천 복개사업에서 빠진 돈은 대신 건산천 복개구간 사업비로 이동이 돼있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세워진 이 생태하천 사업비는 그 구간에서 빠진 금액을 건산천 복개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복개하천을 뜯어내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노송천의 주된 민원은 뭐였습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처음에 당초 생태하천을 하려면 구간이 넓어야 되는데 너무 좁으면 또랑이라 생태하천의 생태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차지했던 상가지역이 하천을 넓히다 보면 좁아져버리니까 구차스럽게 양쪽 쌍방차선을 못하고 일방차선을 만들게 되니까 상인들한테는 불리하니까 하천을 좁게 해라 이겁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 이런.
창희
유창희위원
총액 사업의 변경이 없다는 게 아니라 노송천 사업 31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삼천하고 남원 광치천하고 장수 유천사업을 변경해서 가는 건데 왜 변화가 없다는 거야.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은 맞아요? 노송천에서 반납한 것을 건산천 쪽으로 돌렸다는 그게 맞아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삭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가 가지는 총 캡파는 변동이 없고요. 7억7,700만원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 노송천 사업으로 41억원이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31억원이 삭감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건산천으로 갔다고 하면 건산천 사업비로 다시 31억원이 들어와야 맞은 거잖아요. 사업변경이 돼서. 그래야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서 31억원하고 전주 만경강 사업비 잔액 1억6천만원을 합쳐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주 삼천 사업하고 남원 광치천 사업하고 장수 유천사업으로 사업변경하고 난 나머지 금액 7억7,700만원이 지금 삭감되는 거잖아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요, 다른 데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노송천 사업은 민원으로 도저히 382m는 안 되니까 사업비를 감액하겠다 이게 1차 결정사항이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2012년도 이후에 건산천 예산으로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소화할 물량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2개 하천은 줄이고 3개 하천은 늘리면서 총 해보니까 7억7천만원 감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주시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도에서는 시에서 사업명을 무조건 변경하면 여기서는 들어주는 겁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이 사업변경은요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예산이 사업변경이 환경부에서 인정이 되어야만 예산조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절차를 다 밟았어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밟았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과 환경부 생태보전과하고 협의를 끝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아까 말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노송천 사업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총액 변동이 없다는 것은 그 총액에 변동은 없지만 금년도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사업이 조정돼서 7억7,700만원만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 노송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이 반납되는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비 때 또 다시 보정을 해줍니다. 내년 사업을 진도를 빨리 나가거나 많이 하면 또 내후년 사업비를 당겨서 더 보강을 시켜주고 이러기 때문에 총액에는 큰 사업비 변경이라는 절차 없이는 변경이 안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올해 다른 데 쓰고 내년에 다시 또 더 채워주겠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사업의 진행상황을 놓고 보면 특히나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다고 한다면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조금 부진하면 그 민원처리를 진행하고 난 뒤에 내년 사업으로 다시 또 이월해서 가면 되는 거지, 이 사업비를.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환경부 예산 운영방식은요, 그러면 환경사업은 거의 다 민원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길게는 3년에서 10년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다른 시도 광역사업장 진도가 빠른 쪽으로 먼저 주고 그 대신 총액은 가지고 있다가 민원이 끝나면 지원해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도평가를 분기별로 한번씩 중앙과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미뤄진 380m 지구를 계속해서 2013년도까지 민원 해결을 하면서…….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아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송천 382m 구간은 내년에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구 한진고속터미널 앞에 건산천을 대신 430m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원 대책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업구간은 382m에서 430m로 호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쪽 나머지 380m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사업계획이 조정됐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한김에 정책질의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올 2월인가 5분발언 했던 것 중에 새만금에서 상괭이 집단폐사한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받긴 받았는데 또 심히 우려가 되는 게 겨울에 있을 집단폐사에 대비해서 여름, 가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그 폐사의 원인이 수질오염이든 중금속 중독이 아니라 해수가 빠져나가면서 강설량, 즉 눈이 오면서 수온이 쉽게 말하자면 염도가 낮아지면서 어는점이 높아져서 물이 일부 얼었다. 그래서 상괭이가 숨을 쉴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었고 명확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가능성이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속되는 게 물은 점차 더 빠질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염분의 조사는 그다지 염도가 변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조사결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측컨대 해수가 빠지고 눈이 한꺼번에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묽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빨리 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 없이 돌고래들이 얼음을 뚫고 나오지 못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국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상괭이가 국제적인 희귀종입니다. 몇 마리 살아남지 않은 희귀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새만금에서 환경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지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즉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걸 한 말씀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바다와 갯벌생태계가 민물과 육지 생태계로 바뀌면서 바다생물 그리고 저수생물들의 폐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걱정이고, 두 번째가 비산먼지로 인한 것이고, 세 번째가 많은 땅이 드러나면서 웅덩이가 생길 때 날파리와 같은 그런 벌레의 집단기생 이 부분을 저희가 3개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날파리와 비산먼지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당부분 방지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드러난 땅에 이를테면 잔디와 같은 그런 씨를 뿌리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의 집단폐사에 관해서는 사실 사업을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지 않는 한 예견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최소화하고 두 번째는 그게 나타났을 때 원인규명을 잘하고 또 그다음에는 적게 하고 이런 대책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환경부와 환경부의 국립과학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와 농림부, 총리실이 총괄 타워를 하고 저희 자치단체가 협조하면서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처리하는 이런 체계를 잘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의 노력을 했고 체계를 갖추는 이 정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당시에 문제로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상괭이가 그때 260여 마리 죽었다고 집계는 나왔는데 실상은 더 많이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상괭이 하나의 체중이 보통 중학교 1～2학년 정도 여자아이 몸무게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물들이 그렇게 서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대책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피해를 안 오게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일단 지금 생태계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1순위입니다. 그리고 파악한 다음에는 각계각층의 그런 생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이를테면 상괭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상괭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그것만 길게도 걸리지 않습니다. 인터넷만 뒤져도 다 나와요. 전문가 없이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만 했었더라도 이번처럼 그렇게 떼로 한꺼번에 죽는 일,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일정하게 며칠 사이에 죽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새만금 개발에서 오는 피치 못할 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더군다나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한번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문가들 충분히 활용하세요. 생태계 변화 조사하고, 그리고 변화된 생물에 대한 서식처 제공하는 거 쉽게 말하면 상괭이 같은 경우도 간단한 방법으로 얼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너무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 기관에서 새만금 호소 내에 서식할 만한 생물종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쉽게도 상괭이만 딱 빠져 있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주민들은 상괭이를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소홀했었기 때문에 지금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33쪽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있고 32쪽 보면 전라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상정이 되고 모든 예산이 전라북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예산이 서게 돼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나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질의 응답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임실에 현장방문까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LH 부분도 그렇고 전라북도 발전방안이나 지역 숙원사업 해결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되는데 자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또 미래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옥정호 같은 경우에 제가 국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게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그쪽 주변에 수립계획이 있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죠,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마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도 추가설명을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했는데 올 초에 3～4월달인가 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군수실에서 그런 걸 건의했어요.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게 되면 보호구역 주변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건의 드려 가지고 검토를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답변 좀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옥정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면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이 하수처리 구역에 들어가거나 하수처리 시설이 되면 충분히 상업용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허용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허용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14개 시·군에 8,753㎞ 이건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또 어느 지역에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선배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세워져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과장님, 지난번에 임실 현장방문 했을 때 운암면 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이 계속돼가지고 연결돼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제 이해를 못해가지고 분명히 사업을 하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는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할 수 없는 사업이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옥정호 주변의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은 시내의 하수처리 시설하고는 달리요, 거기는…….
택성
김택성위원
인구분포나 경제적인 효과면 측면 해가지고 소재지권하고 차별화해서 예산이 투입됐다는 얘기잖아요. 소규모로. 그 답변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옥정호에 대한 전라북도 경제적 효과가 새만금과 버금가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타당성이 있고 외부의 기업유치나 LH 관련된 그 정도 자체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자산가치가 있고 개발계획의 효율적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예산수립이나 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염두에 안 두십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 제일 먼저 검토돼야 될 것은 대상인구가 얼마 되고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설치를 가급적이면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 시가지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현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 위치는 인구도 적고 개발계획이나 발전방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한 비전은 생각 않고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따라 옥정호 부분 일대 마을 하수도가 9개가 있는데 크게 하나를 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러면 하수처리 시설도 않고 일부를 상가를 늘릴 수도 있고 좋지 않냐 한데요, 옥정호 주변은 전체 마을이 산 너머 마을이 몇 가구 있고 산 너머 몇 가구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큰 하수처리장은 못 짓고…….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9개 마을의 산 너머 몇 가구 있고 산 너머 몇 가구 있고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이해를 잘 하셔야죠. 지금 현 상황에서 9개 마을 산 너머 마을에 몇 개 마을 마을에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신 하수관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배치가 됐을 때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거기에 상가지역, 호텔이 들어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을 보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냐 이거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그 마을에서 하수처리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하수처리 용량만큼 거의 다 지금은, 그 땅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옥정호는 수면만 지정돼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고 다시 질의를 드릴,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으니까 간단한 내용은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고 정책 제안하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는 이 지역에 용도지정을 변경해서 이런 상업 시설들을 하려면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없이도 마을 하수도 처리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굳이 그게 되지 않는 거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현장을 가보시면 수십년에 걸쳐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춰도 용도변경이나 양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태반이고 벌금을 해마다 반복해서 내고 있는 실정이고. 금방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실태를 파악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새만금에 관해서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국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꼭 이것을 장담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새만금특별회계법하고 새만금개발청 설치에 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작년 8월에 새만금국장이 되면서 관련 기관들을 모두 방문하고 협의를 진행해 본 결과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되어서는 될 일도 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돼서 안정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는 거하고, 그리고 전체 새만금지구를 총괄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진행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되겠는지요? 언제쯤 개발청이 설치가 될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시기적으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입장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내 설득과정과 또 새만금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내의 입법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일모레 사이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게 1～2년 안에는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결국은 현재 국회 사정으로 봤을 때는 정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입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결국 새만금은 특별회계법하고 개발청으로 귀결이 되고 끝나잖아요, 마무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민들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전주 노송천하고 건산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부가 담당하는 걸로 돼있는데 건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부 사업인지 전주시의 부서가 건설국에서 공사를 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예산이 전용되고 하는 건지 그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 건은 설명이 필요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설명을 이 부분도 와서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문제예산 지적할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따로 없으십니까? 그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4일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