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인재 기획관리실장께서 가정사로 인해서 잠시 행자위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자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배우자나 자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시에 종전에는 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경우까지 감면받도록 확대하고,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 시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에 따라 감면조례에 있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도 이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 또한 2011년 3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고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지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세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입니다.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시에는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등을 통해 장애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 시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이 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신규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고지서 1건당 150원을,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e-메일로 받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1건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대상세목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014년 과세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화력발전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법 등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화력발전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입니다. 화력발전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발전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고 부과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문 정비입니다. 현재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토지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에 대한 과세대상 경우와 이익을 받는 자의 범위가 지방세법에 없어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전국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혼란방지를 위하여 조례에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수리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부과대상지역을 소방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고시하고 있는 현행 운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법령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관련규정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법 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포상지급 명령에 관한 근거 조문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3항 및 4항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를 변경하며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안건은 김제시 백산면에 소재한 우리 도 소유 축산시험장을 김제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제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공모사업인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유치를 위해 사업대상 후보지를 지자체 소유재산으로 제한하는 방침에 따라 김제시 백산면에 소재한 우리 도 소유 축산시험장을 대상후보지로 신청하여 2011년 4월 6일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대상지로 김제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현 축산시험장 주변 개발확대 및 축산농가 증가 등으로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을 검토 중에 있었으나 김제시가 현 부지에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유치·결정되었는바, 도내 종자산업클러스터 육성과 일자리창출, 축산시험장 종축관리 효율성 및 이전을 위하여 김제시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백산면에 소재한 축산시험장 재산은 토지 151필지, 면적 52만5,998㎡, 사무실 및 축사 등 건물 29동 9,289㎡이며 매각가격은 158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종 매각금액 결정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간사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세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인용 조문 변경 등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국장께서는 같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하지 마시고.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정태 위원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김제 백산에 있는 땅 약 16만평을 158억원에 파는 거죠?

예, 파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것입니다.

뭣 때문에 파는 거죠?

양해해 주시면…….

예, 같이 답변하세요. 편하실 대로.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사실 농식품부에서 민간종자육종연구단지라고 해서 글로벌 세계적인 민간종자육종연구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작년부터 구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에 1개소입니다. 저희하고 경북, 전남, 충북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김제시에서 단지 유치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타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김제시에서 판단해 본 결과 종축장, 우리 현재 축산시험장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김제시에서 매각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어차피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AI 때, 저번 구제역 같은 예를 들면 국립종축장, 성환에 있습니다. 성환 국립종축장과 경북, 강원, 충남 도립종축장이 구제역에 감염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국·도립종축장에도 감염이 돼가지고 전부 살처분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백산에 있는 축산시험장의 여건이 그 부지대를 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 관통하고 있는데 또 지평선 산단을 그 인근에 만드는데 4차선 도로가 또 거기를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여건이라든가 제반여건을 볼 때 저희들도 마침 종축장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제시의 요청과 저희들의 구상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매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짧게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공모신청은 어디에서 했어요?

일단은 김제시가 저희한테 하고 저희가 농림부에 하는 절차를 그렇게 거쳤습니다.

도유재산을 도의회 의결도 없이 김제시에 매각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공모신청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점은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들이 충분한, 솔직히 보안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점은 제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떼먹고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모신청 할 때 우리 도하고 김제가 협의하면서 토지사용 승낙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구두로 토지사용 승낙을 했었습니다.

구두로요?

예.

구두로 토지사용 승낙을 우리가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모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될지 100%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매각에 관한 것은 그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구두로 해 줬습니다. 그 점도 역시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아닌 것을 지금 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저희들이 어쨌든 충분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보고를 하고 논의를 했었어야…….

그것은 사적인 일이고 합법적이지는 분명히 않았다 그 얘기요. 그러죠? 김제시 땅을 가지고 이것을 공모를 했으면 합법인데 도유재산을 토지사용 승낙도 안 해주고 이렇게 했다.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을 한다. 못해 주겠다, 이거. 재산상의 가치가 높아서 이거 못해 주겠다. 우리 도에서 써야 되겠다.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가 못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불법이죠? 안 된 거죠? 사업 자체가 안 되겠죠?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에 그 땅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모는 아마 농식품부에서 다른 부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타 시도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힘들 걸로 봅니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법적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따왔으니까 도의회에서는 아무런 말없이 승낙해 줘야 됩니다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법적문제 이전에 그 점은 거듭 죄송하게 됐습니다.

법적 이전에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아무 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처분재산과 축산시험장 이전 후보지 취득재산을 동시에 갖춰야 되는데 지금 축산시험장을 이전할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죠?

예.

그것도 잘못됐죠? 취득과 처분을 동시에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의 기본원칙에는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에 맞추라는 것은 뭐예요? 동시에 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양만큼 취득을 균형을 맞춰라 이런 뜻이고 그걸 꼭 동시에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과 처분을 균형을 맞추라는 건 결국에는 동시에 하라는 거죠. 어떻게 말을 또, 여기서 말장난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조문 가지고 우리가 또,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권해석 해서 해 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조항이 있던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을 지켜 한다 해 가지고 1. 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밟을 것. 자, 1. 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에 맞습니까? 이 사안이. 강 국장이 답변하세요. 전체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예, 저는 이익에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인이 볼 때는 김제 백산에 있는 약 16만평을 158억원에 팔고, 지금 예상지역으로 올라와있는 데가 공교롭게도 전북 김제지역이에요. 김제 성덕지구, 봉남지구, 만경지구. 대지로 보면 약 12만평밖에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갈 추계예산이 약 200억원 정도가 돼요. 추계예산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68억원에서 15억원 증가해서 183억원이 올라왔는데 추후로 들어갈 돈은 200억원이 넘으면 넘었지 적은 돈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땅은 땅대로 4만평이 줄어들고 돈은 돈대로 약 5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이 과연 해당 지자체의 전체 이익에 맞는 것인지 나는 이게 의문이 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그러면 김제지역에 바로 옆 지역으로 옮길 지역이면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후보지로 가고 있는 성덕지구나 봉남지구나 만경지구 중에서 찾아서 가지 왜 이렇게 했냐.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렇게 했는데 그건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먼저 2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저희들은 매각금액과 추정금액 그리고 시설물, 건축물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억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 계획을 보니까 약 168억원으로 나와 있더만요.

매각금액이요?

아니, 새롭게 하는 것이 부지매입의 약 80억원, 시설이 66억원, 기타가 22억원 그렇게 해서 168억원으로 애초에 계상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그 돈 갖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15억원 정도 더 추가시켜서 183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돈 갖고는 턱없다 그 얘기예요. 200억원 이상은 무조건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게 그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에는 동시에 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체용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은 하지 않고 처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일부 나온 얘기는 이 땅이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걸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더 좋은 국책사업을, 지금 LH가 이렇게 무산된 상태에서 더 좋은 국책사업을 우리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땅이 그 이상의 효과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때도 별반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강 국장께서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건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잘못된 것을 보면 이러한 158억원이라는 그것을 세입에 잡아놓고 이러한 예산편성을 이유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우리 의회에 강제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마치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시드벨리라는 좋은 사업을 우리가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축산시험장 대체용지를 준비를 했을 때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2년도에 기반조성, 2013년도에 건물신축, 2014년도에 이전 그러면 약 3년 동안의 텀이 생깁니다. 158억원이라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예산편성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행정절차를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종국에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는 압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의회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충분히, 저희들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이걸 꼭 유치해 가지고 종자사업뿐만 아니라 농진청도 이전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고 새만금 농업용지도 있고 해서 농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욕심으로 저희들이 유치에만 신경을 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지금 시드벨리에 총액이 얼마 정도 들죠?

농림부에서 약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투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골든시드프로젝트라고 10년간 8천억원을 투자하는 R&D산업을 현재 예타를 받고 있는데 그 사업도 이사업과 연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들이 김제지구로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축산시험장 정도는 우리 동부권, 요새 동부권 동부권 우리 도에서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고창, 남원, 임실 많은 곳을 불구하고 예상후보지로 올라와있는 지역은 김제지역이에요. 김제 백산하고 성덕하고 봉남하고 만경하고 얼마나 떨어져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아까 얘기하는 해당 지자체 전체 이익에 맞는 것인지.

저희들 사실 내적으로 동부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러 심사위원 분들이 조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형 여건상 동부권이 적절치 않다고 1차 판단이 됐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후보지로 올라가 있는 곳이 단 3곳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김제 성덕, 봉남, 만경 세 군데에서 올라가서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뭔 결정된 게 없어요? 김제로 결정이 된 거죠.

일단은 그 3곳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을 놓고 볼 때 유리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외된 지역 그런 곳에 한 가지라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도민들이 전주에 사나 무주, 장수에 사나 저기 남원 산골짜기에 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소외되지 않는다는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좋은 사업이 김제에 갔으면 축산시험장 정도는 다른 곳을 이번 기회에 옮겨줬어야죠. 바로 옆자리로 옮기면서 이 난리를 냅니까? 개인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16만평 땅 팔고 12만평 땅 사고 돈은 돈대로 한 50억원 이상 분명히 적자날 것은 뻔한데. 개인 같으면 절대 그런 사업 않습니다. 우리 도니까 이런 게 발상이 나오고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국장님이 하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하느라 고생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의 불가피성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추진 일정을 보면 내년까지 설계해서 2013년에 공사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는 2015년부터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꼭 이렇게 추경을 앞두고 시간을 다투면서까지 불가피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가요?

일단 매각이 김제시로 이루어지고 김제시에서도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변경을 해야 이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이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김제시에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제로 이 육종연구단지가 결정된 것이 최근 일인데, 불과 두 달 전인가요? 최종 확정된 것이.

4월 6일입니다.

약 두 달 전인데 그렇다면 확정된 이 전부터 그런 계획들은 예견될 수 있었던 것일 테고 그렇다면 6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 우리 의회도 임시회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숨 막히게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 회기에 하셔도 될 텐데 우리 추경을 앞두고 며칠 사이에 긴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꼭 이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매각을 조속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재 소유권이 저희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려면 김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에 따른 각종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렵고 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에서 현금으로 매각대금에 대해서 납입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부득이 세입조치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지나면 돈 못 받을 염려가 있나요?

아니,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제시에서…….

아니, 공모단계로 되돌아가면 김제시 입장에서는 자기 땅도 아닌데 전라북도에 구두로 양해 받아서 응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다음에 구두보다 나가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든지 가계약을 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중요한 공모절차에서는 전라북도의 구두약속만 믿고 사업을 응모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숨 막히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말이죠. 또 이렇게 긴박한 사항이라면 사업이 유치되기로 확정된 지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의회를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 4월 16일날 저희들이 행자위에 와서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구체적인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16일날 1차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 얘기 같은데요. 제가 날짜별로 잠깐 말씀을 드려 볼게요. 김제시의회에서 매입의결을 3월 17일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도하고 김제시하고 협조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월 17일날 김제시의회에서 매입의결이 됐다면 우리 도에서는 매각요청이 들어올 거다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4월 6일날 김제시로 최종 결정됐을 때 우리가 추경편성 전에 이 사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다고 판단이 됐다면 김제시에서 5월 26일날 매각요청이 오기 전에 김제시에 빨리 매각요청을 해라 우리 도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 수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기구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제시에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저도 좀 화도 내고, 솔직히 공모 이전과 공모 이후에 결정됐을 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스피드가 늦었습니다. 저도 짜증을 많이 냈는데 5월 26일날 공문으로 매각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날 선정되고 나서 첫 임시회 폐회가 4월 13일날 있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제시와 우리 전라북도가 같이 유치한 거지 꼭 김제시가 유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협조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오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월 17일날 김제시의회에서 매입 의결을 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매각요청이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매각요청이 오게끔 해서 추경편성 전에 이걸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김제시에서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매각요청을요.

그쪽 관련부서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의회하고 추가적인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김제시가 김제시로 확정되고 50일 이후에 우리 도에 매각요청 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별로 봤을 때 충분히 추경예산 편성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집행부의 농수산식품국과 세무회계과나 서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를 일단은 경시하고 있었다 이런 걸 먼저 지적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김제시에서 3월 17일날 채무승인을 해 줬죠?

예, 지방채 발행 동의안…….

얼마나 채무신청 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100억원 했습니다.

100억원 채무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187억원입니까?

158억원입니다. 그것도 추정가액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김제시에서 58억원은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결산추경에 일단 100억원은 기채를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납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올 결산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100억원은 지금 받았습니까?

아니, 매각승인이 나야 받습니다.

매각승인이 나면 100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결산추경 때 해서 받는다 이거죠?

그쪽 의견은 그렇고 저희는 지방채 발행액을 100억원에서 158억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한번에 할 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세입을 얼마 잡았죠?

158억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158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세입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정확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도 말 이전에 158억원에 대한 세입이 조치가 되면 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각 사업을 실시할 것 아니에요, 각 분야에서.

제가 한 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김제시에서 158억원으로 상향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100억원을 158억원이라고 수정을 해 가지고 공문이…….

뭣을 신청해요? 제가 김제시의회에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아무 계획도 없어요, 지금 김제시에서는.

공문이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은 100억원이었다니까요?

아니, 다시 수정해 가지고요, 158억원…….

언제 수정했는데요?

5월 26일날 저희들에게 문서접수가 됐습니다.

지방채 수정을 했다고?

예.

내가 엊그저께 확인을 했는데. 그것 분명히 맞아요? 그 자료 좀 줘 봐요. 제가 엊그저께 김제시의원한테 예산결산위원장한테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요.

양해해 주시면 그 관계는 예산과장이 저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래요, 예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과장입니다.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김제시에서 158억원 중에 100억원은 기채로 가고 나머지 58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결산, 내년에 본예산에 한다는 게 기본적인 김제의 생각이었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걸 김제가 연말에 내년까지 하기에는 이건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가 향후에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일괄 매입을 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일이 아니고 이번에 정리를 하자 해서 김제가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과에다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채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158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이번 추경에 도의회에 지역개발특별기금에 158억원을 김제에 융자하는 전제로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김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김제시의회에다 158억원을 다시 정정해서 기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158억원을 김제에 융자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조정해서 의회에 낸 것입니다.

그건 하여간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에서는 의회에서 어림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 그 기채를 넣는 과정에서도 그 하나를 계산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세울지도 모르는 집행부에서 수시로 그렇게 한다라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중이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실질적으로 의회가 채무승인을 얼마 해 줬고 그 향후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모 의원님한테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정확한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김철모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일단 믿고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죠. 아까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기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4월 16일날 우리 행자위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대외비밀이라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선정되고 나서 그동안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의회를 경시한다라는 거예요. 4월 6일날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책사업을 하는데 그 상임위에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을 않는다라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뭐예요. 의원들이 어떤 전라북도 일에 대해서 무슨 비밀을 어디서 폭로하겠습니까? 4월 6일날 선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으면 4월 16일날은 와서 얘기할 때,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셨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그때부터라도 공유재산 매매 건을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4월 6일날 선정됐는데 4월 16일날도 비밀입니까? 집행부끼리 알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추경 재원도 없고 이게 꼭,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부지가 김제시에서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공모하는데 도와줬다 이렇게 크게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막판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재원 만드는 것 같애. 그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갖고 우리는 세입을 잡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 세입을 잡은 결과를 가지고 세출을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요. 강 국장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죠? 진작에 얘기했으면 4월 6일날 선정됐으면 그 이후에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다라고 하고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야겠다 이거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됐는데 뭐가 그렇게 비밀이에요? 우리 행자위원들이 뭣을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전라북도가 땅 팔았다고 자랑할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나왔어요? 158억원이라는 기준은.

도면이 작은데요, 보시면……. (도면을 보이면서) 여기가 지평선 산단이고 여기에 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상을 한 겁니다.

보상가를 보니까 2만원씩 해 가지고, 2만원씩 했던가요? 단가가.

총 3만4,855㎡에 10억4,5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당이 아니라 2만원씩 했잖아요.

평당 약 9만원 꼴입니다.

우리가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에서 보면 1㎡당 2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추정금액 근거는 산업단지 진입로 등 토지보상 사례를 적용했다 했어요. 그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 땅이 40만㎡를 사기 때문에 80억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비로.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근거로 잡았냐고. 매각, 매입이 아니라.

도로 보상받았을 때 그 금액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52만5천원이에요. 그러면 2만원씩 계산하면…….

3만원씩 계산하셔야 됩니다.

왜?

158억원이면 3만원씩…….

어떤 것이 맞아요? 우리가 내내야 이것은 아까 보면 그 도로 난 기준으로 근거를 해서 매입단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각단가를…….

아니, 매입단가를 보면 우리가 축산시험장 이전하는 거에 보면 산업단지 진입로 토지보상 사례를 적용해서 1㎡당 2만원 곱하기 40만㎡이니까 80억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단가도 지금 도로 보상 받은 기준으로 했다면서요?

예, 매각은요. 매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각을.

쉽게 얘기하면 매각은 비싸게 하고 매입은 싼 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 봐요. 산출근거 기초를 어떻게 잡았냐고요.

우선 매각의 산출근거는 1㎡당 3만원 잡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진입로 토지보상 사례로 받았다 그 기준으로 해서 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게 3만원이거든요. 10억4,500만원이 3만4,800…….

그러면 12쪽 한번 봐봐요. 12쪽을 보면 우리가 축산시험장 이전의 땅 구입에 대해서 부지구입에 대해서…….

이거요? 구입비요?

예, 이것은 산업단지 진입로 토지보상 사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매각도 산업단지 도로보상가 기준으로 했다면서요.

매각은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매각은 1㎡당 3만원을 잡았고 우리가 새로 이전해야 될 부지는 2만원을 잡아서 40만㎡를 한 겁니다. 추정금액이라는 것은 168억원에 대한 추정금액이고요.

그러니까 매각할 때도 그렇고 매입할 때도…….

매입은 아닙니다. 왜냐면 시설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68억원 이내에서 땅도 사고 시설물도 지으려고 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땅은 좀 싼 땅을 사려고 그럽니다.

추정금액 근거는, 우리가 이것도 추정금액 아닙니까? 80억원도. 추정금액 근거는 산업단지 진입로 토지보상 사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80억원을 만들었고…….

위원님,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추정금액은 총 사업비 168억원에 대한 근거입니다. 매각대금에 대한 추정금액이다 그 말씀입니다. 매각대금에 대한 추정금액이고요, 매입은 완전 별개의 것입니다.

하여간 매각은 비싸게 하고 매입은 싸게 한다는 취지로 했다?

예, 좀 싼 땅을 사줘야 저희들이 축사도 지어야 되거든요.

땅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리가.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싸고 좋은 땅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땅을 사겠다 이겁니다.

아, 돈에 맞춰서 사겠다?

예, 매입 치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단하고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공유재산은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규모 있게 하나 이것은 동시에 하라는 의미나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를 매매를 하면 또 그 정도의 비슷한 것을 취득해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것이 무슨 균형을 맞추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만평 이번에 팔았으니까 10년 후에 1만평 사라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추정가액은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부지신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축산시험장 지번을 댔을 것 아니에요.

예, 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줬어요? 백산면 상정리 1호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뭐 해 줬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 올라와가지고 구두로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제시에서는 땅 소유주를 김제시 걸로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전라북도 걸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에도 이거 전라북도 거인데 만약에 공모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김제시에 매각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김제시는 토지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하고 합의하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축산시험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제 소 값도 그렇고 요즘 구제역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한우농가, 도내 양돈농가, 육계농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량한 형질을 가진 가축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사실 솔직히 이걸 옮기려고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옮기려고 하는 것은 왜 옮기려고 했어요? 도로가 나서 가운데로 상업지구가 나니까…….

현재도 꼬불꼬불한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고 또 지평선 산단 진입도로가 4차선 도로가 완전히 관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완전히 양분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독시설을 설치…….

그러면 지평선 산단도로가 나올 때 우리 농수산식품국장은 협의해 줬어요? 협의해 줘야 도로계획이 성립될 것 아니에요.

예, 도로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들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습니다.

협의를 언제 했어요?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지까지 부지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축산시험장이면 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차에 우연히 시기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도 행정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다.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을 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이 안 되면 세출예산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매매나 취득의 건을 안 해 줬을 때 정신적 부담을 옴팍하게 압박을 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말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건에 대해서 이것도 틀림없이 2월경에 다 상의가 이뤄졌어요. 왜 그러냐면 2월경에 안 이루어지면 3월 17일날 김제시에서 채무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채무승인을 하려면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제시 자체에서도. 그렇다라면 우리 내부에서는 2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되지 않으면 김제시에서 3월 17일날 채무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 절차에 어디가 잘했네, 잘못했네라는 논리보다는 첫째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다.

그건 저희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도 있지만 세무회계과장, 예산과장, 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이게 안 된 거예요. 기획부서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의회하고 언제 협의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나중에 이전사업비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대책도 없이, 결론을.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다 맞춰서 해 온 걸로 생각이 된다 이거요. 예산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 사례가 다른 때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그것이 언제 팔릴지, 누구한테 팔릴지를 전제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의회에 내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매입자가 확정적으로 됐고 또 매입하려고 하는 김제시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금액도 거의 확정적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제시는 사전 행정적 절차를 의회와 다 협의해서 했는데 왜 전라북도는 않냐 이거요. 전라북도는 왜 안 해? 김제시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깊은 유감을 표현하면서 이것은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마디만 부연 답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실 김제시에서 사전절차는 저희들이 솔직히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저분들이 우리 도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납입하겠다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제시 재정상 기채발행 없이는 158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회에다가는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할 때 돈의 납부를 저희들이 확약을 받기 위해서 시로 하여금 지방채 발행안을 내는 걸 보고 저희들이 구두로 합의를 해 준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도의회에다 설명을 못한 이유는 공모에 대한 확정이, 워낙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거듭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월 6윌날 선정이 됐고 우리 행자위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날짜가 4월 16일이라면서요.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의회 폐회하는 날 4월 13일입니다.

그러면 6일날 선정됐는데 13일날 뭐가 그렇게, 어떤 것이 그렇게 위원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 가고, 아까 김상철 위원님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않냐 이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제시장이 세상에 4월 6일날 선정됐는데 5월 26일날에야 신청하고 말이야, 매각 요청하고 이게 맞냐 이거지.

위원님, 아까 그건 김상철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또 질의하실 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계숙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제시가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매각대금을 충당할 길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로 하여금 기채발행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요구했다.

예,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100억원 이외에 58억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받아둬야 도로서는 김제시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확답을 받거나 그 사전절차가 이행된 뒤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시장한테, 저도 그래서…….

그거 구두로 맺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필요했듯이, 우리 재정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제시에서 158억원이라는 기채승인을 받은 이후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는 수용해야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의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제 매각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 사전절차가 완수된 뒤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제시에서 우리 도에 158억원을 납부할 것이 확인이 될 때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분명히 의회에서 의회 승인으로 기채 58억원 더 발행이 된 이후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예.

이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를 다 의결된 사항처럼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사실 앞서서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지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질책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국장님.

사전에 저희들이 김제시하고만 협의하고 그런 내용을 보안이란 이유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비공식적인 협의조차 안 거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절차가 뭡니까? 어떤 절차가 지금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김제시하고 그런 공모계획이 세워져 있을 때는 일단 매각에 대한 승인은 우리 도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또 매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모를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에 관한 의결사항을 지금, 그게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그 의결사항을 지금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를 밟게 돼서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때는 공모에만 온통 전념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행정을 진행하면서 의회의 의결사항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구두로라도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고사항도 아니고,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실무자가 지금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 말로는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위원님, 그런데 결정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의회의 의결사항을 안 받은 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잖아요. 죄송하다는 말로는 안 될 사항이라 제가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공모에 탈락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후에는 좀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 행자위에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이 앞으로 또 도 공유재산의 절차를 밟아감에 있어서 선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히 실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임에 대한 의견은 이번 추경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심시간 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일자가 언제 잡혔죠?

오늘 오후 2시 반 정도 됩니다, 저희 국이.

금요일 오후 2시입니까?

예, 오늘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경에 세입부분에 이게 잡혀 있죠? 고스란히.

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잡혀있습니다.

그 진입로 들어간 것까지 해서 168억원이 지금 잡혀있는 거죠? 158억원 이외에.

예.

그럼 산경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 행자위에 도유재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의의가 없겠네요? 그렇죠? 오늘 오후 2시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담당 국장님.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의 업무 추진상의 불찰은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의회 내의 절차상. 또 하나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여기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취득을 하는 양에 상당하는 만큼, 아니 매각하는 만큼 취득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금번 회기 내에 매각을 통해서 들어온 예산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고스란히 이건 세입으로 그대로 잡아야겠고 이 세입은 동 규모로 인해서 취득물건에 또 편성이 돼야겠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이룬다는 실질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죠?

예, 거기에 그 말이 합당합니다마는 취득을 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는…….

동시에 같은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축산시험장을 매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서는 축산시험장이 필요하죠?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 있는 축산시험장을 매각하게 되면 새로이 축산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취득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금번의 매각비용으로 충당하고도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룬다는 말씀은 바로 처분에 의해서 생겨난 예산을 가지고 취득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잡혔으면 세출도 동종의 저기로 잡혀야지, 지금 산경위에 예산의 세입만 잡아놨지 세출은 이 돈이 다른 데로 풀어져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명백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항을 어긴 거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산시험장은 어떤 돈으로 언제 사실래요? 이거 놔뒀다 이자 늘어나면 그것 가지고 사실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회기에 이 건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취득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당초에는 같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매각과 취득을, 취득이 확정위치가 확정이 안 돼서 그때 못 올리고 이번에 매각만 올리고 앞으로 취득위치나 이것이 지역이 확정이 되면 그것도 다시 취득승인을 받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다면 지금 158억원이라고 하는 매각대금이 생겨납니다. 바로 절차가 이행된다고 하면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내년 예산까지 갖고 있으시겠어요? 금번 회기 내에 할 수 있으면 빨리 또, 아까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차 이행해서 새로 사서 건물 지어서 하려면 축산시험장에 한 3년여 공백이 있는데 전라북도 축산정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게, 빨리 매각결정을 할 때 이미 취득할 후보지 물색해서 얼마 될지 예상해서 세출 같이 짜야 된다는 게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라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분명히 어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이 전 조문입니다.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통해서 예산편성 전이 아니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만 득하면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강변을 하세요, 우리 도의회에, 그동안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 앉아계시는 존경하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상위법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이 상위법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조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 조례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겁니다. 이 조례를 어기면 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무슨 상위법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조례를 위배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법에서는 개괄적으로 조례안에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라고 위임을 해 줬을 뿐이고 저희 전라북도는 도민의 재산인 도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저기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분명히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이게 심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고 그 뒤의 것을 논의하셔야지 지금 그게, 집행부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전라북도의회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당연히 조례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례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의해서, 설령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안건은 제출했다고 치더라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행안부라든가 여러 군데의 것을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가 전남 순천시의회에서, 행안부를 핑계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해석한 자료에 보면 편성하기 전이라는 일반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편성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야 하고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도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편성하기 전 의결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안부 해석을 따르면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안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면 조례에 명백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관련한 조례는 분명히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럼 현행에 있는 조례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배를 했잖아요. 사실 이게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짚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조례를 위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에서 인정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조례는 위반해 있잖아요. 절차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례에 맞도록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절차나 모든 걸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의 개념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간의 밖의 여론이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158억원의 전라북도의 재산은 저희 의회 것도 아니고 집행부 것도 아닙니다. 도민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민으로부터 이 재산을 잘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위임을 받은 대표로서 전라북도의회가 있습니다. 대표기관입니다. 이 소중한 재산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도민의 매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취득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파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률이 허용하든 안 하든 간에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대표기관인 의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법률 이전의 문제입니다. 제 질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오전에 이 계획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 이후에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