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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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전 11개 직속기관에 이어서 오후에는 14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직속기관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에 관련하여 의안에 대한 찬반양론에 있거나 이의제기 및 이견이 있을 경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1조 내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및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기타 의안에 대하여 표결처리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계수조정까지 상호 상반된 의견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 전에 최종적으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께서는 올해 역점사업 그리고 추경 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올라온 부분만 한 2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을 쭉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관장님은 저쪽에 발언대에 나가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은 순서부터 하시죠. 직속기관 설명말씀 하시고요.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님이 참석하셨는데 참고로 총무부장 태기찬 부장님 참석하셨고, 총무과장 박관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장님! 그것까지는 빼시고요, 추경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2011년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의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6억6,844만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7,69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 운영사업이 38억2,128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726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관운영관리사업이 8억4,715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9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안 12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연수 지원을 위한 연수환경개선비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컴퓨터의 교체비와 연수지원을 위한 평가보조인력 인건비로 5,197만3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원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소속 기관 하시고 중점사항 한 두세 가지만 딱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현

송국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송국현입니다. 저희 원 이번 추경예산은 과학교원연수,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과학전람회 예산인데 정부 교과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남화식입니다.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사업에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통계시스템 계약방식이 변경되어서 과목변경한 것하고, 그다음 교무업무 관리시스템에 대한 연수비가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로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되어서 7,4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다음요.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 원장 김영안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이번 사업내용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해서, 91쪽입니다. 생활관 신발장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석교 분원에 있는 레크리에이션 거기가 현재 강사가 없습니다, 유치원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레크리에이션 강사비로 계상했고요. 급식실의 조리종사원 장기근속수당이 현재 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원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가 되어있고 현재 우리 학생들이 수련원 활동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모험체험활동에서의 16개인데 지금 현재 5군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염려로 해주신다면 짚라인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양기수 원장님!

기수

양기수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양기수입니다. 저희 학생해양수련원은 금년도 학생 정규교육으로 6월 10일 현재 중학교 총 9기 중에 5기 1,653명, 고등학교 32기 중 12기 3,687명, 복교학생 적응력 배양교육 49명 해서 총 5,389명이 현재 아무 사고 없이 수련교육을 수료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도 좋은 날씨 중에 알차고 착실하게 수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해양수련원 추경예산 현황은 본예산 9억4,632만2천원, 이번 증액분 3,503만원, 계 9억8,1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증액된 3,503만원의 내역은 저희 해양수련원 제1 생활관이 2009년 4월 28일자로 리모델링 했는데 그때 이불장만 시설이 되어 있었고 개인사물함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1일 부임한 이후로 상황파악해서 이번에 학생 사물함용으로 가구 구입분 3,503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신청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주재봉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은 전번에 교육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오래된 장서 소독을 위해서 장서소독기 한 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날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날짜가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푸에르토리코에서 세계도서관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6개 시도 대표도서관 관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항공료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 420만원만 저희 지원 부담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욱 관장님!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진욱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군산교육문화회관은 8,2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3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설치로 1,94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들에게 교육문화회관 속에 평생교육 강좌, 도서관 이용법, 행사안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도서량 증가 대비해서 서가가 부족해서 서가 설치로 10대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쪽에 있는 관용차량 교체예산입니다. 금년에 내용연수가 8년 이상 넘어서 관용차량을 교체하고자 2,49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조영 관장님!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조영입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제1회 추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 규모는 증액된 금액이 1억3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와 도서실 자료 확충으로 익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준 4천만원이 있어서 이번에 4천만원 추경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장서를 소독해서 깨끗이 활용하기 위해서 책 소독기를 본관과 분관 2대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청각실의 책상과 의자가 상당히 오래되고 파손되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790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분관이 원래 2층이었습니다마는 3층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시설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시설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부 비품과 컴퓨터 그런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선재 관장님! 그냥 바로 가셔서 하시죠.

선재

이선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이선재입니다. 금번 추경은 9,686만1천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도서관 자료 비품 확충에 1,500만원, 디지털 자료 지금은 비도서 자료인데요, 이걸 자료 확충에 4,528만5천원, 그다음에 도서관 문화행사에 1,700만원 그리고 노후된 우리 청 보수를 위해서 1,285만원, 그렇게 해서 9,686만1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노일천 관장님!

일천

노일천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 노일천입니다. 자료실 비품 확충으로 책소독기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으로 오디오북하고 웹컨텐츠 1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계약직 사서를 채용하기 위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연동화 자격증 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2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관운영비로 정수기 1대, 열풍기 4대를 강당에 비치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관에 대해서 정수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남영 관장님!

남영

김남영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남영입니다. 유인물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작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장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서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장서구입에 따른 서가 구입비 2,160만원, 책소독기 두 대 2천만원 그렇게 주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 성격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의 11분의 간략하게 핵심중점사안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20분 한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에 컴퓨터 45대를 구입한다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과연수가 6년인데 그게 기종이 어떤 기종인가요? 그다음에 모니터는 옛날 것 그대로입니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LCD 모니터가 아니고요?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컴퓨터모니터는 LCD 모니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컴퓨터와 모니터 동시에 구입하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6년 경과했으니까 이 폐기한 컴퓨터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매각처분할 건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이관할 것인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폐기되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 필요한 데는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6년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필요한 기관에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장애인시설 아니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이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대로 창고에 방치하는 일 없이 한 달 두 달 가는 것보다 구입하면 바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계획을 세워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4번 교무업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가 금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까?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3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기존의 나이스와 지금의 나이스를 받아들이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셨어요?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알고는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기존에 있는 나이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면 학교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자꾸 바꿔져야 하잖아요.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집사람 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나이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왜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이해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4,900여만원을 들여서 또 바꾸는데 한 2～3년 있다 또 바꾸면 그게 옛날의 저장내용이 하나 어려움 없이 그대로 넘어가나요?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나이스하고 차세대 나이스, 지금 쓰고 있는 차세대 나이스거든요. 과거의 나이스를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교과부에서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간다든지 20년을 간다든지 한번 시스템이 되면 보완만 하지 이게 전반적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생활기록부 기록요령이 바뀌어지면 교과부에서 시스템을 바꾸게 되거든요. 조금씩 보완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완하는 수준에서 보완하는 것도 조금씩 해야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다음에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바꿔가면 10～20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교육과학기술부에다 건의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신세대의 선생님들은 빨리 컴퓨터를 받아들이지만 한 40대, 50대 이렇게 있는 선생님들은 컴퓨터 그렇지 않아도 독수리타법으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것까지 요구한다면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집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의원이니까 상반된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첫날인데 적어도 국장님들이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두 분 중에 최소한 한 분이라도.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모르겠네요.

규령

김규령의원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우리가 소통소통 합니다마는 좀 그런 모습이 서로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예산 이렇게 보니까 직속기관은 별로, 다 필요하니까 예산이 편성됐고 제가 봐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갖고 사는 것 중의 하나가 구닥다리, 형설지공이잖아요. 그렇죠? 반딧불, 달빛 그런 것들 가지고도 한석봉 선생은 상석에 숯으로 흙으로 글을 써가면서 공부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 세대에 이렇게 말을 하면 구닥다리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뿌리가 없어지고 흔들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시설도중요하지만 나는 여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의 업그레이드,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그레이드 이 부분에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공무원들의 역량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수업도 교실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의원이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이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여러 가지 인사 내지는 본예산 편성 때 첫째는 그 직무에 맞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성의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초빙하면 안 되나?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방법론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이. 그런데 그런 면이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좀 서운하다 하면 서운한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학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국현

송국현과학교육원장

2014년 3월 개원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설계도는 나왔어요?

국현

송국현과학교육원장

설계는 기초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시설적인 설계도가 있고 프로그램의 설계도가 있는데.

국현

송국현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프로그램의 설계도는 어느 정도 되어가는가요?

국현

송국현과학교육원장

지금 프로그램하고 기자재 설치운영에 관한 어제 실무위원회를 저희 원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가지고 이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기회 때마다 강조했습니다마는 선 프로그램, 그렇죠? 그다음에 적합한 인재의 육성, 그다음에 시설이라고 봅니다. 시설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시설이 가장 늦게, 시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라는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든든하신 분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현

송국현과학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연수원장님은 교육감님이 혁신혁신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전북교육을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북교육경영을 하시는데 어디 연수원에는 변화가 왔습니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50여개 과정에 방학 때가 아닌 학기 중에도 방과후라든가 주말이라든가 맞춤식연수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정책질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과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지도든 학력이든 체력이든 연일 언론에 터지고 있죠? 그렇죠? 통계치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장 큰 핵심적인 중추책임이 나는 교원연수원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사실은 갖고 계시고 정말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수원장 자리다,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교육과정상에 편성해가지고 생활지도라든가 학력신장이라든가…….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렇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그런데 전국 각 연수원 뒤져도 안 나옵니다. 왜? 도토리 키 재가지고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동종의 벤치마킹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벤치마킹하러 옵니까? 안 옵니다. 그분들은 자기 환경에 맞는,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만들어내지, 후진국이나 우리나라 배우러 옵니다. 요즘 기업경영에서 그게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에요. 동종의 벤치마킹은 의미가 없다. 저는 많은 기대를,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학생교육원에서는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이들 체력에 관련된 것은 2박3일, 3박4일 해가지고 뭐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신단련을 평상시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관심도만 불러일으켜도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 프로그램이 어때요?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까?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저희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예산관계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되는데 시설 쪽에, 특히 모험체험장이라든가 그런 정말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가 폐소가 되어가지고 계속 예산 요구하고 본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겠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에서는…….

규령

김규령의원

원장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작을 해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 수련원 시설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갈 때 야,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내가 체력이 부족하구나, 뭔가 신경써야 되겠구나.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에서 아이들 움직임을 보고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양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학생들은 조금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다, 다는 못해도. 그런 것까지라도 연결지어져서 육신간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면 그 며칠 갔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것 예를 들어서 유격훈련을 며칠 받았다고 해서 아이들 체력이 정신이 금방 좋아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진전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의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너무나 직속기관들은 열악해가지고 예산을 보면 그냥 눈에 훤히 보여서 정말 애들 쓰시고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산과장님! 미안하시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정말 예산이 없어요. 특히 직속기관장님들은 운신의 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혀 운신의 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우천시에 정상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면, 물론 우천시에 대비해서 뭐 있기는 있잖아요. 있는데,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수련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나름대로 특강이라든지 정말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운신의 폭이 있나요?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거리가 일단 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러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지리산에 있기 때문에 지리산국립공원 북부관리사무소 속에는 많은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숲해설가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때그때, 저희가 3월 2일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대체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그래서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이고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심신단련 또는 그런 극기훈련, 성격의 어찌 보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이 거기 다녀가면서 일생 중에서 몇 번 갈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기에 한두 번씩 가는 것 외에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머리 속에 남을 수 있는 심신단련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꾸준히 개발은 하고 있죠? 짚라인 이번에 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그게 짚라인 시설은 대개 보면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금마에 있는 거기에도 있고요, 군인부대 공수부대요. 그다음에 저쪽 경상도 쪽에도 수련원 쪽에도 있고 남이섬 쪽에도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요구사항이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생들의 전반기 17기까지의 학생들의 설문에 의해서 이러한 대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시설들을 원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짚라인 시설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의 경우 그 프로그램이 거의 10～20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 거의 그렇게 되어 있죠? 바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최근 10년 내에 같은 프로그램 아닌 가요?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16개의 체험의 장이 있는데 어떠한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1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설문에 의해서 이걸 유효목적적인 정말 바람직한 수련기관으로서의 그러한 체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조금씩 변화를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개선사항을 또 요구하고 그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고 또 아이들 취향도 바뀌고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 시설내용들은 똑같은 것 계속 간다는 거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 것을 정말 돈이 들더라도 공부 이상 중요한 청소년 체험시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막혀가지고 항상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옷장이나 이불장 바꾸는 거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만에 바뀌는 거예요? 사물함?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신발장 같은 경우 가 제가 가니까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그게 그냥 혼잡하니 한쪽에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이번에 전체 생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신발장도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아무튼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거의 맞춰가 줘야지. 청소년 체험시설은 아주 구시대적인 또 아주 케케 오래된 묵은 또는 타 시설에 비해서 흥미도 없고 별 의미가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이고 모든 시설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예산요구해서 그렇게 두 원장님께서는 갖춰주시는 거가 바람직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산 반영된 것 보니까 교육문화회관은 오랜만에 책소독기가 예산반영이 된 것 같네요.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과거에 손소독기라든가 공기정화기라든가 이런 거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밖에서 감사도 많이 오고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도 들리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고 아이들 손때가 묻은 이 책들이 깨끗하고 건조하게 잘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보원요. 정보원에 이원화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직제 개편을 할 때 꼭 반영을 해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제 개편을 할 때 틀림없이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별도로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은 없죠?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예.

기태

유기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낭비에 해당하는 거고 또 근무도 이중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원장님께서도 예산 관련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적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안

김영안학생교육원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직속기관의 예산이 풍족해가지고 교육활동이나 모든 그런 것을 서포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만 있지, 능률적인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어가지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연수원이라든지 과학원이라든지 정보교육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주로 선생님들 교원들 상대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는 더욱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보다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관장님들이 최선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이나 교육문화회관은 주로 학생들을 상대하는 그런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결국은 그곳이 체험기관이거든요. 하루나 이틀이나 많아야 한 3일 정도 해서 체험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런 쪽에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시설장비가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체험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책소독기를 어느 기관은 하나 해주고 어느 기관은 둘 해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공공도서관 있는 데는 2개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하나 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말하자면 제2도서관까지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책소독기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에 소독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용량인지?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마,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책의 부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권 하는데 보통 2분 정도 걸린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작은 건 한 30초 정도 걸리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평균 한 2분 잡고. 그러면 8시간 종일 한다라고 하면 몇 권 정도 할 수 있는 양이 나오겠네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우선은 유기태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사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돈이라든지 책은 여러 사람이 만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불결해서 이건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한번 사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왜 맞춤형 통계시스템이 예산이 바뀌었어요, 그 과목이? 그 이유가 뭡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원래 이게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은 16개 시도 자체적으로 계약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유형자산은 어떤 것이고 무형자산은 어떤 것이에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를 들어 DW/ETL 서버 및 스토리지 이것은 유형자산이 되는 거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를 들면 하드웨어는 유형이고 소프트웨어는 무형이고 그렇다는 얘기고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교과부 지침이에요, 우리 도의 방침이에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제목이 정보기관 인재정책 지원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이스 에듀파인 정보공유 시 교육통계 각종 정보시스템을 축적된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하나의 일종인데요. 이게 KBS 주관해서 민간이전으로 원래는 계획이 잡혔다가 KBS에서 16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아까 유형·무형자산만 시도교육청에서 계약하라고 해서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과부 지침이고만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게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계획대책위 2010년 4월 26일자의 후속조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라는 데는 뭐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될 때는 결국 유형과 무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전으로는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민간이전해서도 하지만, 사업도 공동사업도 있고요. 그 일부가 넘어왔다는 얘기죠.

용성

박용성위원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말하자면. 우리는 복잡하면 굉장히 싫은데 복잡하게 해가지고 복잡하면 거기에는 뭐가 의문점이 생긴다는 얘기지. 복잡하지 않게 해야 간단명료해야 보는 사람들이 명쾌하게 뭘 볼 수 있는데 복잡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통계연보를 300부 증했는데 왜 당초계획보다 300부를 증간하게 되는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관계는 작년에 적게 인쇄했더니 각 대학하고 도서관에서 타 시도에서 달라고 하는 것 부수가 모자라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국적으로 주문요청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는 매년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매년 나오죠.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통계가 과연 정말 정확하게 되는가도 모르겠는데 매년 예산을 소모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시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지는 아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정말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저하고 질의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본임무가 뭐예요? 연구원이 있어야 하는 존재이유가 뭐냐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서비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요. 그다음 모든 행정편의를 뒤에서, 쉽게 얘기해서 교육정보는 하나의 메카역할을 하고 있고요. 행정정보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교육연구원은 교육연구의 요람을 하고 있다고 해서 3대 큰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가지가 전북교육을 위해서 최상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목적 아래 현재 저희 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연수원이나 교육연구원이나 정보원이나 다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학력신장이라든가 학생들 행복추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전체적으로 저 자신도 있어야 하는 여기의 이유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핵심이죠. 교육연수원장님!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라든가 교원연수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원연수 지원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교원들한테 연수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조형철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재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가 일선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학력신장의 중심에 서있는 분이 원장님이시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언제 부임하셨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작년 9월 1일날 부임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세요. 학교 학생들 성적 갖고 결판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도 그것으로 결판날 거예요. 무슨 여기 비리척결, 이것 터는 것은 쉬워요. 때려잡으면 되는데 학력신장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거기 중심에 우리 원장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전의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저도 초선의원이라 모르겠지만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갖고 계세요? 교원연수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 꼴등하고 있으니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학생들의 변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는 직원이나 선생님들이나 의식의 변화를 추구해가지고 학생에게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나면 그냥 집에 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쭉 체크를 하고 진단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예결위에서 삼우초등학교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사고방식 마인드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다 생활할 만큼 하고 다 먹고 살만큼 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어디에 있냐? 이 의식을 전환하는 교육과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된다. 강사를 잘 초빙하든 아니면 거기 일선의 실무진들이 정말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연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중의 하나가 혁신학교의, 혁신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혁신을 일으켜야 변화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바뀌어짐으로써 학생들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렇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혁신을 일으켰던 전라북도에도 여러 학교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 강사로 계획 잡고 있어요?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그것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계획 잡혔어요?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삼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획에 잡혔어요?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옛날에 의원 되기 전에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 사람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테크닉이 있는 사람을 비매장으로 보면 매출신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됐던 곳이. 다른 데로 보내죠. 그 매출신장이 또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매출도 바뀌어지는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학교가 변화되고 혁신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만물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계신다. 교육감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일선에서 필드에서 선생님들이 직업의식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강사를 잘 신중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강사는 실제 경험했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제로. 책 보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보니까 변하더라, 그런 강사들을 초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실제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나 저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 중심의 이론가보다는 현장 중심의 체험했던 분들의 강사요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인력풀 구축해가지고 현장 중심의 경험이 많은 이런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삼우초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이 수년간 함께 있었는데요, 찢어놓으라고 했어요. 왜 함께 거기다 붙여놓냐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성초등학교도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도 제가 보니까 학교가 다르더만요. 이사를 그쪽으로 옵니다. MBC 기자분도 아들을 위해서 거기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소독기구는 아까 끝났으니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남원교육문화회관이죠. 거기 보니까 열람실 LED전등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자, 김제교육문화회관 원장님, LED 설치되어 있습니까? 열람실에 LED 다 되어있죠? LED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학생들이 책 보는, 특히 적어도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교육문화회관들은 본예산에 다음에 신청을 다 하세요. 저희들 때는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50% 이상이 안경을 쓰더만요, 초등학생들도. 그것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적어도 열람실에 LED가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교체하시는데 올해 본예산에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제가 한 세 번은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해봤어요. 거기에 다녀가는 학생들이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금년도 계획은 고등학교 48개교, 중학교 12개교, 특수학교 3개교 해서 1만3,298명 예정이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요?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올해요. 작년에는 한 1만2천명 정도 소요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여름 휴가철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니죠. 학생들은 정기교육은 1학기, 2학기 학기 중에 하고요. 또 학사일정이 맞지 않는 학교는 8월달, 7월달…….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준해서…….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되도록이면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서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수용합니까?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남아요?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남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등학교는 학생교육원하고 저희하고 주로 1학년이나 2학년 대상이거든요. 1～2학년 중에 한 학년은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한 학년은 수련활동을 오는데 저희가 학생교육원하고 협의해서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정도 해서 돌아갑니다. 큰 무리가 없고요. 저희는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고등학생들 시험이랄지 있을 때 중학생들을 한 10기 정도 한 3～4천명 특별과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수련원에서 주로 하는 주 핵심임무가 뭐예요?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임무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수련교육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교육이냐 이거죠.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 프로그램은 해양체험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해양이요?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체험이죠. 학생교육원은 육상 산학체험 위주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보트라든가 이것도 탈 수…….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체험프로그램의 핵심프로그램은 고무보트 레프팅하고 카누, 다음주부터 카누도 수온이 올라서 실시가 되고요. 그다음 수영장 저희가 25m 6레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교육이 핵심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심성수련활동, 올해부터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받아서 프로그램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지형탐사코스로 이번에 변산 마실길 위원님 왔다가신 그 코스가 개발되어서 아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부상자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2코스 아주경관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 안전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안전요원 이번에 강사 파견교사 3명은 원위치 시키고요. 강사 계약직으로 5명을 채용했는데 5명전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중에 안전요원 2명까지 포함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자격증 다 있어요?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자격증 다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올해는 또 학생들도 안전보험, 해상보험 저희가 중앙안전공제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학생 개별보험도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고 나면 큰일나기 때문에.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1인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요즘에 기후 보면 알만 하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최대한도로 전 요원들이 아주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충실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원장님이 잔소리 좀 하세요. 큰일나니까.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전주 관내 중학교 학생이 들어왔는데 직접 마실길을 따라가면서 학생들한테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언제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걸어보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아니면 못 걷거든요. 아이들보고 그렇게 걸어봄으로써 이게 건강에 최고다. 집에 가서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걸어보고 이런 걸 습관화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부모님들하고 함께 하면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장비부분, 장비도 있어요.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장비가 많습니다. 고무보트, 카누 해상장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노후장비는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국내 사고나는 것 보면 사고 나서 보면 꼭 문제가 있더만요.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요원 자격증 없고 장비가 작동이 안 되고, 꼭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산부분에서는 특별히 부족한 문제들, 예산과장님이 안 받아준 것은 없습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 직속기관은 예산이 열악합니다마는 저희 본청에서 예산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적극 반영해 주고 계시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님 포함해서 6분 또 수행원 9명이 왔다 갔었거든요. 저희 직속기관 예산현황 설명드려서 저희가 한 9억원 정도 되거든요. 놀라더라고요. 일용직까지 직원이 한 40명 되는데 어떻게 9억원 가지고 이런 큰 기관을 운영하냐고 해서 제가 본청에서 최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하여튼 그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놀라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아무 지장 없이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필요한 것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하실 것 있으면 또 전화해 주시고…….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기회를 드렸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길래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사실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의원들 4명은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5분 치켜올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전화해 주세요.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컴퓨터에 이름 딱 치면 다 나옵니다. 김현섭 치면 다 나와요. 그렇게 정보를 주고 함께 스킨쉽을 해야만이 교육이 발전되고 사고가 덜 나고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메일 보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을 보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원에 12쪽 보면 평가보조인력 인건비 있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회관에서 인건비를 많이 올렸던데 인건비를 추경 때 올립니까? 이건 본예산 때 올려야 할 부분이고 충분하게 전년도 대비 계획을 세워서 그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추경 때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뭔지 이걸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12쪽 보면 평가보조인력 인건비, 연수보조인력 인건비 이것 다 본예산 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고요. 27쪽에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디지털도서관 지원센터 운영해서 이것도 상당히 시간외수당, 근속, 연차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인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온 건지, 또 그다음 쪽도 보면 모니터요원 운영도 있고요. 30쪽 보면 교무업무시스템 운영 해서 여기는 차세대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 및 업무지침서 개발 해가지고 강사수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 또 교육문화회관에 사서직 2명이 5월달부터 왜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건지? 83쪽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인건비로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온 건지,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본예산 때 올라와서 1년치 효율적인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한번 해보십시오.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인건비가 1일 계산이 4만2,290원 해서 4만3,960원으로 4%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어디죠?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저는 27번, 28번에 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670원이라는 인상분이 되어서 그것을 계산에 넣은 것이거든요. 근속수당이 올해 신설이 되어가지고 올 5월부터 근속수당을 주게 되었는데 3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은 월 3만원이고요. 6년 이상 9년까지는 4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건비도 그러면…….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그래서 근속수당도 새로 신설되어서 근속수당도 올해부터 지급해야 되고요. 또 시간외수당도 지급하게 되어있어서 8,240원을 각각 무기계약직에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같으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휴일이지만 학교는 근무하게 될 경우에도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얘기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교육자료 모니터는 계속해서 이분들이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액수가 시간외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 75일분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부분이 본예산 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이게 올해 새로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상분인가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이 30쪽 보면 교무업무시스템 운영관리 해가지고 강사수당 초과라든가 강사수당 기본, 원고료 이것은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관련 없는데 이것 어떤 부분입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 9월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교무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나이스 같은 나이스 교육의 기본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연간 4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수비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기구가 개편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기구가 언제 개편돼요, 기구 개편한 적이 없는데?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과거에는 본청에서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약간 빠트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걸 왜 본예산 때 놓치셨냐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6월과…….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내용이 왜 본예산 때 그걸 놓치시고 이번 추경에 넣으셨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사전에 본예산 때 충분하게 넣으셨어야죠. 추경이라면 급히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데 인건비부분이 신설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원장님은 비정규직 인상분인가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보조 인력인건비는 본예산에 30일분 2명씩 30일, 총 120일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자격연수라든가 직무연수 과정이 늘어나가지고 평가의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15일분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도 본예산 때는 체크를 못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연수계획이 작년보다 교육과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가하는 양이 늘어나서 15일분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이해가 가는데 신설된 인건비는 되도록이면 전년 대비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는 인건비가 올라오지 않고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에다 편성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만약에 추경에도 인건비가 신설돼서 올라온다든가 하게 되면 효율적인 계획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도록 지금 그쪽으로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1년이 다 됐죠?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랑 그쪽에 반영이 되니까 예산이 많아서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원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봐요. 그렇게 현재체제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구정보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는 것을 얘기 한번 해주셔봐요.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같은 경우는 누락된 경우가 아까 같은 경우도 차세대 교무 교육시키는 예산 추경에 올리는 이유도 과거에는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던 것을 서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그 애로사항은 있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야지, 예산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본청에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정보교육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잘 되냐.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불편하다면 그것이 벌써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해야 되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도 센터가 구축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다라면 환영할일이죠, 당연히.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느 세월에 되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할 때 과학원이 2014년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년 2011년이니까 3년 남았어요. 과학원 옮기고 나서 다시 그 시설 시스템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또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할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이상이 걸려야 원하는 대로 될텐데, 지금 그렇게 해놓지도 않고 시스템은 본청에 있고 사람들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원장님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장님이야 문제 없지.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죠.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근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원장님이 거기 근무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직원한테도 제가 일일이 불편하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안 되죠. 조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냐 없냐는 것을 살펴보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책임자가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어져 버리네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조직개편을 보완한다고 하니까 보완할 때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본청의 총무과에서 하거나 행정과에서 하거나 이것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통계 얘기했지만 통계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지, 교육통계도.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걸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업무가. 새로운 교육감이 오셨으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건의해서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소관업무가 아니면 과감하게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맡겨주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업무가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원장님한테 끝까지 얘기할 내용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을 원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본청에 기관장 회의가 있다든지 교육감이 얘기할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남화식 원장님! 지금 업무를 뭘 맡고 계시죠?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소속된 직원이 몇 분이 계시는가요?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정원이 59명이었는데 현재는 58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58명의 직원의 여러 가지 사후관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장님이시죠?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총괄하고 계시는 원장님 답변이 직원들의 불편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다.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직원들이 저한데 와서 불평불만 하소연을 해야 저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해 드리는데 자꾸 그쪽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저도 답답하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기관을 맡고 계시는 수장이 직원의 불편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답변을 하셔버리면 그것 무책임한 답변이시지, 설령 모르신다 하셔도 원장이 감싸줄줄 아셔야 하고 또 직원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도 꿰뚫어서 직원의 역할분담이라든가 고충이 무엇인가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분이 모른다라고 하셔버리면 기관장으로서의 답변이 저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남화식교육연구정보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내용을 준비하셨는데 싹 까먹어버리셨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철

조형철의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경정예산이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피하고 적정하고 반대로 진짜 필요하고 진짜 급한 일들만 세워야 되는 것이 추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서로의 재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산안을 떠나서 요즘 제가 지난번에 현안질문에서 급식사고나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가 인상요인에 따라서 급식비가 상향조정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수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급식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아는데, 이를 테면 교육연수원랄지 수련원이랄지 보통 초·중·고등학생들 급식비를 보니까 1,800원에서 2,800원까지 다양하던데 그쪽에서 이루어진 급식, 물론 급식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맛이 있어야 되고 위생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되는 데에 대한 그런 제고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수련활동을 통해서 평소 때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면 더 배고플 수도 있고 더 영양공급을 잘 해야 할 걸로 아는데 올해 한 끼당 200원씩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물가인상요인도 포함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했었는데 지금 현재 급식을 요하는 그런 기관이 여기 몇 군데 계시는데 기관장님들께서 급식비의 인상요인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요불급이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한 제보나 이런 파악들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원 연수원들의 급식의 질 현황 그리고 인상해야 할 요인 그런 것에 대한 재고는 없었습니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에서 급식하고 있는 주 대상은 선생님들이 주 대상인데 지금 급식비가 책정된 게 한 5～6년 전에 책정된 급식비로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그래가지고 추후에 인상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불요불급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은 여기 보기에 진짜 급하지 않은 예산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급식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느끼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을 책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도 해주시고……. 수련원장님!

기수

양기수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저희가 학생교육원이나 저희나 학생교육기관이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한 끼당 단가는 2천원씩 식대만 받습니다. 일체 무료로 배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2007년 4월 9일자로 개정되어가지고 학생들한테 2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교육청 학생 1인 급식단가가 2,500원으로 알고 있고 또 친환경급식비가 지원이 되면 2,800원, 3천원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예만 들겠습니다. 일전에 시골고등학교예요. 학생들이 수련교육을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시골 학부모 중의 한 분이 운영위원이 어떻게 내 자식을 2천원짜리 밥을 가서 먹이느냐 걱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드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학생들한테 2천원을 받아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전부 저희 예산으로 일용직도 쓰고 또 영양사 있고 또 위생원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 영양사 직원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체육보건교육과에 협의했고 말씀드렸고 조례개정의견을 내서 적어도 도교육청 급식기준단가 2,500원은 돼야 할 것 아니냐. 물론 조례상으로 저희가 학교 희망을 받으면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다음에 조례개정의견을 제출하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인건비가 빠지고 일반 학교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1,800～2,000원이면 너무 열악하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교육감하고 주고받았던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조례 개정이야 저희 의회에서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연수원장님, 그전에 교장들 연수받을 때 밥값을 교장들이 내는게요…….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지금도 자비로 합니까?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식비가 다 미리…….

규령

김규령의원

연수 받고 다닐 때 없었어요. 교장들한테는 연수여비나…….

재경

이재경교육연수원장

(청취불능)

규령

김규령의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12시30분까지는 하셔야 하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월14일 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직속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4개 교육지원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일정관계상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비좁더라도 양해를 구해주시고 원칙은 몇 개 교육청씩 나눠서 한 3일간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원래 해야죠?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삭감을 원할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약 2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중점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 때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육청 이문용 교육장님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 대비 31억9천만원이 증액된 1,655억4,200만원입니다, 총예산은.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첫 번째,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6,654만7천원을 편성했고 두 번째, 급식격차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중식지원, 교육복지투자지원 합쳐가지고 120억4,5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37억1,042만1천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으며 네 번째로,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서 36억200만원 다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186억8,15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교육학습관운영으로 1,985만원 일곱 번째, 교육행정일반으로 6,300만원 여덟 번째, 기관운영관리비로 150만원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최전심 교육장님, 간단하게 핵심사업만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는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본예산 대비 244억6,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비가 13억6천만원, 급식/교복투 사업에 59억원, 급식시설확충인건비가 24억6,500만원, 학교운영비지원 10억3,800만원, 시설사업비 142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야공공도서관 도서와 비품구입이 3천만원, 지원청 청사수선비 1억9,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4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어서 계속 해주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환입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이 848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312억원을 해서 1,161억원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평생교육체육과 쪽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11억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과 예산에 많이 세워졌고요. 완주하고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대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 예산은 성립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202억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시킨 부분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가 약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격차 해소측면에서 약 24억원, 세 번째 보건/급식/체육활동분야에서 14억원 이렇게 해서 토털 202억원의 추경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청의 추경예산 규모는 195억1,585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84%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중 중요한 것은 시설사업비 쪽이 약 138억원 정도, 그 외 특징적인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창의적체험활동이 이렇게 신설되었는데 이 창의적체험활동을 좀 특색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자료개발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것이 약 14억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지역인재양성 쪽에 순수하게 투입되는 그런 돈이 6억5,900만원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재양성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예산편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이 작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3.9%가 증액된 31억3,4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교육청에서 목적지정으로 지원되는 재정이 전체 증액분의 92%인 28억원을 차지하고 기타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같이 평생지원과에서 지원된 급식에 관련된 것이 17억원, 과학직업교육과 관련된 것이 214억원, 행정과에서 관련된 것이 약 2억9천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8%가 차지하는 기타 사업비가 김제시 지자체로부터 1억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원어민교사 및 독서캠프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특징적으로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87억원인데요. 이번 추경예산으로 45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표준학교운영비 5억700만원하고 외부지원목적사업비 9억6천만원, 여건개선비 7,400만원, 각 실과 목적사업비가 29억8,300만원입니다. 우리 완주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는 성립전예산인데 학력신장지원으로 지자체에서 1억2,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중학교 3학년 EBS교재 활용을 통한 맞춤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프로그램운영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명교실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창의꽃발명교실 운영을 통한 우수발명인재양성에 7천만원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여건개선으로 3개 학교에 시설을 투자한 6,276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14억1,835만3천원을 신청했습니다. 대부분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장승혁신학교인 장승초등학교 시설보충비로 8억7,900만원, 문화예술체험학습비로 2,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런 산간지역 학생들이라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7,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자체가 어려워서 전액 지원을 못해주고 저희가 부족분 2,500만원을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마이유치원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마이유치원은 아토피학교인 조림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시설을 친환경 계통으로 하고 싶어서 7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쭉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장수교육장님, 임실교육장님, 순창교육장님, 고창, 부안교육장님 순으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예산이 약 98억3,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것은 기정예산 본예산에 비해서 14억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급식비, 인건비라든가 급식자재단가라든가 사택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목적경상비가 7억7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금이 약 6억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학력신장이라든가 영재교육지원 그다음에 농산어촌방과후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건개선사업으로 6,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무주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교육지원청은 본예산이 약 49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6억8천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아마 모든 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목적사업비이고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2덕·3절·5의를 통한 참 장수인 육성에 약 1,100만원 책정을 했고요. 저희 장수는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을 이용해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그게 5,700여만원, 그다음에 저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랄까 직원들의 사택이 있는데 많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로 3,100만원 정도, 특이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6억307만원으로 본예산 73억5,900만원 대비 12억4,350만원이 증액되어 17%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된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특기적성능력개발을 위한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에 9개 사업의 교수학습활동지원해서 4억5,350만원으로 127.4%로 최다 증액되었으며, 그 외 무료급식비지원, 교육격차해소해서 5억3,990만원 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1억6,819만9천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9억7,13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된 내용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특기적성능력개발을 위한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사업의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3억6,549만6천원이며 도농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농산어촌돌봄학교지원사업에 10억5,649만8천원,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한 노후급식기구교체사업의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1억4,562만2천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37억9,234만8천원이 편성된 것 중에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생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삼인종합학습장 수선비로 1억8,400만원을 편성하고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교사가 많은 고창 여건상 교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대산면에 사택신축 20세대를 신축하기 위해서 1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부안교육지원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약 20% 증액된 33억7,396만7천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학교운영비 그리고 목적사업비로 27억5,269만7천원 그다음에 외부지원금으로 4억850만원, 그다음에 기타 2억1,200만원 정도가 여건개선비하고 사택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211억1,3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안교육지원청 보고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4개 시·군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한분이 질의하시는 시간은 20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과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와 급식종사원 인건비는 왜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지금 수학여행비가 포함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학여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현장학습.

규령

김규령위원

급식종사원 인건비 증액된 것은 비정규직?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부분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교육감 이하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예산만 편성하면 항상 소홀히 취급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육감부터 학력신장 대비, 아까 어떤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번 추경에 학력신장부분 예산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어떤 교육장님 한번 얘기해보실랍니까? 추경에 학력신장부분의 예산 누가 한번 얘기해보실랍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특별교부금으로, 그러죠. 사교육비 경감 창의학교나 창의학교 기초학력부분 기초학력 미달부분에 특교금 플러스 대응투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영어캠프든 원어민이든 중등학력신장이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학력신장부분에 치고 들어왔어요. 우리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학력신장 부분 추경 예산 치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요청을 한 겁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전주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학력신장부분에 도교육청 예산을 신청하신 게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이나 기초학력신장 그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기초학력신장은 놔두고 이미 여러 가지 두 가지 창의학교하고 대응투자해서 예산이 그건 이미 서 있고 과학에 서 있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교육감님한테 금년만큼은 이 정도 예산을 투자했다면 기초학력 부족학생은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학력부분 말고 학력신장부분.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학력신장비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학력신장부분에 몇 푼이나 서 있습니까? 전부 말로만 전북학력신장, 학력신장 하지 실제적으로 예산에는 이렇게, 옛날부터 제가 2006년부터 의원을 했는데 매년 예산에는 홀대받는다 이말이에요. 수차 강조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사용되는 교육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약 1,800억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동지들 이대로 가면 위기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정말 해드리고 싶고, 으뜸인재교육까지라도 영재교육까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어캠프분야 영어 관련 원어민분야에서 도교육청이든 교육청에 적은 예산이라도 보태고 자치단체에서 또 많이 협조를 해오는데 어때요, 효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우문우답이 되지만 나 현장에서 보면 정말로 답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 데려다가 저 대접 다 해주고 인건비 다 주고 우리가 과연 본전을 뽑고 있느냐. 가장 소란스런 수업이 이 시간의 수업입니다. 어때요? 군산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가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 살다오든 뭐 하든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제대로 해가지고 말하고 듣고 하는 애들 소수의 잔치예요.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리더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영어로 자꾸 얘기하면,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자치단체 돈이든 우리 자체예산이든 이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영어캠프하네, 오늘 대학에서도 저기하고 대학에서 영어캠프하면 또 돈받고 하는 학교도 있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민간경상으로 보조해주는 예산도 있고 여기 저기 풍년입니다, 영어 관련 캠프가. 그것도 지역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점검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실제로 득은 없는데 착각이 돼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본인이 봐도 보이고 그런 점. 그리고 예산과장님, 다목적강당에 내부시설비는 이제 지원해줍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전에 안 됐는데 이제부터, 대개 다목적강당에 내부시설 하는 데는 위원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도에서 안 해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날인가 국가수준평가하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교육감 방침이 희망자에 한해서 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학교에 위임해서. 그러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학력이 안 좋은 학생들이 응시를 적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응시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히 학교에서 자료를 주시겠죠? 단위학교에서 불성실하게, 우리 교육청 통계 못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국가수준평가에서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교육장님들이 협조를 꼭 해주세요. 이해 가시죠? 그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보다 부풀려서 좋게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시설중심으로 특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도교육청의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입니다. 시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용기도 중요하지만 용기에 담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만 드리고 예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김규령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하신 게 좀 이상하시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가 오늘 지적을 안 하셔도 14일날 계수조정 때 문제예산 지적해도 괜찮은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끝까지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교육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공통적으로 질의를 던지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해결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개 지역교육청에서 옥상방수와 그다음에 도색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진안교육청의 관리과장님, 방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쪽이 아니에요? 방수는 시트방수와 우레탄방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교육청은 어떤 방수로 하려고 여기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시트방수나 우레탄방수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시트방수보다는 우레탄방수하면, 우레탄방수는 네 번에 걸쳐서 해야 돼요. 잘만 하면 시트방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시트방수는 이게 뜨게 되어 있어요. 뜨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방수할 때 정말로 감독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각 교육청 공통입니다. 여기 전부다 들어 있더라고요. 우레탄방수를 하든 시트방수를 하든, 시트방수를 할 때는 그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떠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전체가 다 떠버려요. 시트방수는 부직포처럼 생긴 것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 방수액을 바른 것보고 시트방수라고 그러고, 우레탄방수는 정리를 아주 잘해야돼요. 바닥정리 그다음에 하도라고 니스 있죠? 니스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칠하고 3시간 내지 4시간만 있으면 끈적거려요. 약간 끈적거릴 때 중도 1차를 칠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한 3일 지난 뒤에 2차를 칠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3일 지난 뒤에 보호를 해주는 상도를 칠하게 되는데 그 과정만 제대로 감독을 하면 엄청 방수가 오래 가는데 대개 업자들은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지정리라고 해요. 그것을 바닥정리를 하고 완전히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바로 또 거기에다 하도 칠하고 한 3일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칠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레탄방수할 때에는 주의를 해주시고 시트방수할 때에는 완전히 공기가 그 시트 안에 들어 있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교육장님들 각급 학교에 방수처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교육청 관리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정읍교육청 관리과장님 안 계세요? 다른 데 관리과장님. 그러면 시설담당자 여기 오셨어요? 도색하는데 잘 봐야됩니다. 도색은 몇 번 칠합니까?

시설

청시설군산교육지원

1담당 육완수 군산교육지원청 시설1담당 육완수입니다. 도색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신설일 경우에는 미장면에다 바르는 것이거든요. 그때에는 3회 칠을 하고요. 처음에 1번 칠하고 또 재벌칠하고 해서 3회 칠해서 마감을 짓고요. 기존 건물이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면 2회 칠이나 또 저기할 때에는 1회 칠만 해도 조금 상태가…….

정호

김정호위원

보통 지금 학교시설 도색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각 교육청마다. 우리 시설담당 하시는 분께서 정읍교육청 관리과장님이세요?

시설

청시설군산교육지원

1담당 육완수 아니요, 군산교육지원청 시설1담당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지원청 시설담당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각 교육청 공통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독을 하셔요. 기존 건물에 할 때는 완전하게 청소를 해내야 돼요. 거미줄이고 뭐고 완전히 씻어내든지 해야 돼요. 아니면 공기로 막 불어서 하고 난 뒤에 한번 칠하는데 하얀색을 칠할 것 같으면 약간 색을 넣어서 칠해야 합니다. 왜 색을 넣어서 칠하라고 합니까? 약간 색을 넣어야 된다.

시설

청시설군산교육지원

1담당 육완수 횟수를 구분하기가 편하죠.

정호

김정호위원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횟수 구별하기 위해서 본바탕 흰색으로 하려면 약간 색을 넣어서 1번 칠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조된 후에 1번 칠해요. 그러면 1번 칠했는지 2번 칠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공사에 관한 것은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감독해주시고요. 됐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방수와 도색 그다음에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반적으로 급식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김제교육장님, 우리나라 친환경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친환경쌀은 학교에 급식을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친환경쌀이라고 하고 갖다먹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검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친환경쌀이라고. 부안에서 제 친구가 농사를 많이 짓는데 친환경쌀로 하는데 비싸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친환경쌀 그렇게 농사지으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교육청이 지금 친환경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친환경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료 안 해야 하잖아요. 농약 안 해야 하잖아요. 퇴비 그걸로 3년에 걸쳐서 완성해놔야 친환경쌀이 된대요, 제 친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친환경쌀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말이에요. 그 방안을 각 교육청마다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시고 계약을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김제쌀이 좋잖아요. 그런데 호남미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김제쌀을 사가지고 가서 도정업자들이 다시 도정을 하면서, 경기도 이천쌀이 가서 보면 전부다 경기도 이천쌀이잖아요. 그렇게 둔갑시켜요. 그런 것처럼 친환경쌀 정말로 검수를 잘 하시고 납품계약을 할 때 가끔 가다 한 번씩 검수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친환경농산물이잖아요. 학생들, 제자들이 먹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군산교육장님, 여기 군산교육지원청에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농약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채소 가꾸다 보면 상추를 제외하고는 진딧물 달라들어요. 벌레 있어요. 상추에도 뭐가 있냐면 달팽이가 있어요. 차라리 상추 같은 것도 달팽이가 뜯어먹은 것은 정말로 농약 안 한 거예요. 달팽이를 죽이는 약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료처럼 생겨가지고 밑에다 뿌려놓으면 그놈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상추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 외에는 배추고 뭐고 농약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세요? 전부다 교육청 교육장님들 공통적인 이야기를 한 분한테 이야기하니까 전부다 모두에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각 교육청마다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군산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농산물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친환경쌀은 지난번에 볍씨를 뿌린다고 와서 보라고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농약을 쓰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직접 봤고요. 우렁을 길러가지고 밑에다가 키워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말로는 잡초를 우렁이 먹기 때문에 친환경농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땅을 바꾸는데 3년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방송매체 보면 농약 뿌리잖아요. 20m, 30m 날아가요. 그렇게 농약 뿌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농약을 안 하고 너무나 이렇게 친환경농산물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최대한 친환경농산물에 가까운 식품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 대책을 교육청별로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어요. 백인숙 교육장님, 원어민이 계약할 때 주당 몇 시간의 수업을 해야 됩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5시간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15시간이요?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2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소화할 시간이 22시간입니다. 그거 다 활용하고 있어요? 장수교육장님, 22시간 다 해요? 그러면 22시간이면 5일 근무제니까 하루에 평균 4시간, 5시간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풀로 돌려라 그말이죠. 왜냐하면 그분들 지금 오고 가고 하는 항공료, 그다음에 맨처음에 왔을 때 기본적인 생활용품, 그리고 자기나라에서 받는 그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원어민을 여기 써놨어요, 각 교육청마다. 그분들을 정말로 1주일에 22시간씩 계속 풀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정말로 영어교육이 되죠.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정말로 열심히 한 원어민도 있어요. 제가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있을 때 원어민을 4명째 하다가 왔어요. 그런데 각각 올 때마다 하는 방법이 틀리고 정말로 열심히 한 원어민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원어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자기 교육청에 있는 원어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중학교 수준에 맞게,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정말로 수업을 해주고 있는지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뭣을 하기 위해서 해요? 백인숙 교육장님. 원어민을 왜 데려다가 해요?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회화실력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맞아요. 말하기와 듣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고 쓰고 문법은 잘 알아요. 그런데 말하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어민을 데려다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잘 들으세요. 방수문제 이거 정말로, 그다음에 도색문제 그다음에 급식 그다음에 원어민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통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1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지역교육청 예산을 보면 원래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현황 예산하고 추경사업 설명서 예산하고 계가 딱 맞는 지원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틀린 교육청도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떤 건가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이런 점입니다. 앞에는 총괄적인 부분이고 뒤에는 추경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똑같은 지원교육청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추경이 다 반영됐다는 얘기고 차이가 있는 데는 반영이 안 된 그런 항목이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지금 제일 큰 것이 현장체험학습비가 48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 있는 거고만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리고 농산어촌무료급식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본운영비에?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산어촌무료급식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도 나와 있고 농산어촌무료급식도 나와 있고 친환경쌀지원도 나와 있고 우수농·축산물 부식비지원도 나와 있고 또 도시지역무료급식지원도 항목으로 나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기본경비에 또 그것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과장님이나 김성화 계장님 마이크로 가서 설명을 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한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학교기본운영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역교육청별로 증액이 됐거든요, 추경에. 하여튼간에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다 이말이에요, 학교기본경비가. 그러면 본예산에도 학교기본경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추경에서도 학교기본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다 이말이에요, 14개 지역교육청이 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는 6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현장체험학습비 48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13억원은 뭐예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나머지 13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업무 보조원 보수인상분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분 등등 해가지고 그게 약 13억원 정도가 인상이 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방금도 얘기한 대로 농산어촌 무료급식이라든지 도시지역 무료급식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중적으로, 그게 지난 번 제가 본예산할 때도 얘기를 했거든. 왜 자꾸 예산을 여기저기 흐트러가지고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끔 분산을 시켜놓느냐. 그러면 왜 학교기본경비에도 그런 무료급식지원비를 넣어가지고 쉽게 하면 예산을 감추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저희 자체로 이걸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표준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이 똑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편성지침에 말하자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기본운영비에다가 급식비를 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지금 급식비는 보통 표준학교운영비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왜 별도로 다른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하냐 이말이지. 그러면 다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니야, 한꺼번에.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과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무료급식비에 대해서 김성화 사무관님 나오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14개 지역교육청에 체험학습비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얼마씩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사무관님, 지금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도 중식비나 급식비 지원을 예산편성해서 각 학교로 보내드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중학교까지 전부 무료급식을 하죠?

중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는 총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 본청에서 세운 예산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우리 본청에서 세운 예산하고 지자체에서 한 예산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걸 이해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죠.

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마 가장 이번 추경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직 조례가 통과되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비가 학교기본운영경비로 각 지역청마다 분산되어져서 나가 있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교육장님들 책임은 아니시니까.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30개교가 추가지정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나가진 게 없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지금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개 학교가 아니고 20개 학교에 대한 추가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것도 표준학교운영비에 있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육장님들께 여건개선비를 꼭 좀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또 역시나 헛방만 쳤구나 하는, 교육장님들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과거처럼 조금이라도, 그렇게 전혀 불가능한가요? 이성진 과장님.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역교육장 여건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어떤 방법을 강구했었냐면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여건개선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을 전부다 제출을 해주십사 했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하니까 약 87억원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11억원을 반영했고 이미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요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소모성경비 그것은 저희가 지역교육장 여건개선비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11억원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제 교육감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못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교육장님들이 교육지원청의 수장역할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줘야 되거든요. 아마 김현섭 위원님께서 앞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교육장님 일일이 한분 한분마다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까지 물어보셨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가령 여름 전후해서 태풍이 오고 수해가 왔다. 도교육청만 바라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 어디 학교에 동파가 났다. 도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급격한 급변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교육장이 그 지역수장으로서 지원청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시설비 집행잔액을 전부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무려 143억원이 집행 안 되고 사장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풀어서 조금이라도 지역청에 내려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쓸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런 방향을 시책을 강구하고 그런 뜻이 정말 있다면 추경에 올려서 왜 못합니까? 한번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시설비 입찰차액은 2009년도까지는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원감사에서 입찰차액을 사용치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요, 시설비 집행잔액은 제가 돈이 남더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고 꼭 시설비 집행잔액이 아닌 나머지 부분의 집행잔액이 전부 합치면 거의 670억원인가, 7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시설비 집행잔액은 예를 들은 거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위원님, 작년에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추경을 4월달에 하고 작년도 6월 2일날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뒤에 추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할 틈이 없었다 그런 얘기시네.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래서 그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추경할 틈이 있어요. 희망을 주세요. 금년에는 추경할 틈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금년도에 추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즉 요인이 발생한다면 추경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교육장님들 힘내시고 저도 교육장을 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면이라도 설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기로 하고요. 결국 이 돈은 사장된 겁니다. 사장된 돈이에요. 교육활동을 하라고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줬는데 그 돈은 결국 사장된 것 아닙니까? 어디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꼭 좀 정말로 어려운 지원청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김규령 위원님은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을 짚었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은 두 축이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항상 얘기할 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어떤 행사가 있든 학생들 대회가 있든 학력신장, 인성교육 “우리 학생들 인성교육 잘 시켜야된다” 반드시 따라붙는 그 수식어가 인성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실제 인성자가 붙어있는 걸 따져 보니까 15억5천만원인가 되더라고요. 2조4천억원 교육청 예산에 인성관련 예산이 다른 간접적인 것까지 합치면 한 100억원 약간 좀 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2조4천억원의 전라북도 예산에서 학력신장, 인성교육이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두 축이라고 하면서도 인성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돈은 불과 15억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도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지역청에서 인성교육을 우리 고창이면 고창, 정읍이면 정읍, 남원이면 남원, 익산이면 익산에서 내가 우리 지원청의 수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걸 가지고 접근하면 정말 학력신장 플러스 우리 지역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겠냐 그걸 접근하셔가지고 개발을 하시고 예산요구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주는 것만 그냥 내려다주는 것만 바라보고 그놈만 가지고 예산집행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전주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뭘 가지고 접근하고 싶다라든지 독자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예산요구하세요. 그렇게 인성교육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이거 하려는데 돈 좀 주세요” 하고 교육장님들 책임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도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각 지원청마다 “아, 우리 남원에서는 춘향골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하고 프로그램 제시하고 도에다가 요구하고, 만일에 안 준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 “왜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돈을 안 주냐, 이 부분에.” 저희들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 어차피 저희들 추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좀 그런 쪽의 예산요구를 사업을 프로그램을 그 지역마다 개발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주 쪽에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중학교 지망외 배정학생 통학지원 이건 전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군산도 있죠? 익산도 있던가요? 지망외 배정학생 통학지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결국은 나중에는 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통학지원을 해서라도 지망외 배정학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불만을 잠재워서 해결해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그 학생배정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전주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지망외 배정이 안 나오게 하는 것하고 지망외 배정학생들에 대한 통학지원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당연히 지망외 배정이 적게 나와질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전주지원청은 이번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학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어디까지를 줘야 되고 어디까지를 안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지원청의 중학생 창의프로그램하고 수월성교육프로그램이 아까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먼저 접근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따라가는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된 이런 부분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인성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학력신장에 대한 것은 누구도 관심밖에 있지 않나 싶어요. 누가 감히 말을 안 내놓는 것 같아요. 학력, 수월성, 영재교육 이 말 용어 자체가 지금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께서 관심대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쪽 눈치만 봐서 그러는 건지, 당연히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재가 나타나야 국가가 국민을 끌고 가고 먹여 살리고 대기업체나 사업체나 만들어내는 인재가 육성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평등하게 똑같은 그런 획일적인 그런 것만 이루어져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월성, 영재성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지금 이게 자꾸 없어져 가고 있어요. 각 지원청의 예산사업의 항목들을 보면 다 없어지거나 예산이 줄거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이렇게 따라만 가야할 것이냐, 눈치보면서. 그래서 부분에 따라서 정말 수월성, 솔직히 전북소년체전도 15위 꼴찌, 꼴찌나 똑같죠. 제가 체육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올림픽도 금메달 가지고 따져요.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만날 마음대로 홍보하게 내버려두고 운동할 사람하고 엘리트체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전에 관한 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분야가 정말 최고 잘 하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것이 우리 교육자의 역할 중의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시대의 어느 시점에서 잘못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우신데. 제가 전주부터 익산, 군산 체크해보니까 전반적으로 공통된 사항들이고 질의들인데 함께 보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교육장님 17쪽 보면 풋살대회운영이 있어요, 1천만원. 풋살대회를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조형철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풋살대회는 전주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초·중학생들한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풋살대회를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축구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건 5명이 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참가해가지고 학생들 신체활동 능력을 높이고자 풋살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주의 교육장님으로서 특색적으로 학생들한테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20쪽 보면 청소년게임 이용 증가에 따라가지고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시켜서 관리하겠다 그 내용들이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김제교육장님, 김제는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없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있겠지만 전주보다는…….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을 체크해 보셨어요? 몇 명 정도 되는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건 예산 통과되면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 다 측정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주만 하고 김제는 안 해줘요? 예를 드는 겁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으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다른 데도 있던데요. 게임중독 몰입예방을 치료하기 위해서 학생 상담사를 주는 것이 전주 말고도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하고 익산하고 두 군데.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학생들한테 전반적으로 초·중·고학생들 전체적으로 아마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이성진 예산과장님, 이게 도교육청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다고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만일 이게 학생들을 체크해봐서 학생들이 익산 가까운 데가 군산인데 군산까지는 해줘야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들이 효과를 보고 그렇다면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라도, 이게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 명 갖고 되겠냐 이거지. 제가 눈여겨 볼 거고요. 35쪽 보면 학교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 10개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것을 정말 적정하게 제대로 지원하는 학교에 배정이 됐다면 이 돈은 아낄 수 있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제는 그때 저희들이 지명외 배정자가 190몇 명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학부형들한테 일으켰는데 이 문제는 1학기 안으로 최종적인 안을 내년부터는 그런 원거리 배정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TF팀을 운영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고 2학기부터는 홍보해가지고 지망외 배정자가 없도록 최종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걸 보니까 전주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시골학교에 초등학교 같은 데 통학버스가 다녀요. 공짜로 학교에서 셔틀버스가 다니는데요.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에 버스 1대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성진 과장님이요. 이게 혜택을 못받아, 다른 데 돌다 보면 이게 학교의 수업에 늦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못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혜택보고 누구는 혜택 안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한 대책도 큰돈 아니니까 세워줘야 된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학교마다 한, 시골학교에 거의 해당이 되죠. 시골에 요즘에 버스도 자주 안 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기껏해야 한 50만원, 100만원이면 1년 동안 그 애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도교육청에서. 그 실태파악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차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면 우측사람이 혜택을 보고 좌측은 혜택 못보고 이렇게 돌리면 혜택 못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도교육청에서 이것도 풀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43쪽 전주성심여고 17개 교실을 증축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늘어나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층까지는 증축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구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완성이 돼야 완성된 1, 2, 3학년 전체가 이동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노후화 돼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화된 건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축된 그런 예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83쪽 어머니배구대회는 제가 문제예산 삼습니다. 500만원인데요. 이게 왜 안 되냐.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학생들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돈은 안 주고,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배구대회는 돈을 준다?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전주 어머니배구대회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이런 14개 교육지원청에 이런 학생들하고 직결되지 않는 이런 것은 전부 삭감하겠다, 14개 시교육청에 체크해가지고. 지금 전주 보니까 이게 어머니배구대회 학생들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돈을 안 줘요, 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이건 학생도 아닌 어머니배구대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연차적으로 했어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안 주면서 학부모들을 참여해서 준다, 안 되는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에도코러스라고 어머니합창단이 있어서 운영비인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돼서 어머니 에도코러스를 해체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최전심 교육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야기하세요. 학생들한테는 지원 않고 학부모들 지원해? 게임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어머니회를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12～13개 학교가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면 많다니까요. 김제도 어머니들 주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학교마다 그 배구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 직접 참여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 않고 학부모들 하는 것은 지원하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94쪽 군산시설담당 말씀답변해보세요. 김제여고에 교실 리모델링…….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제 시설과장님이신가요? 관등성명 좀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시설

청시설김제교육지원

3담당 이정우 시설3담당 이정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여고가 이게 교실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그래야지, 4.7개 교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4.7개 교실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층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달라면 해야지, 안 되면 1층 올해, 2층 내년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해줘야지. 4.7개 교실만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이게 되겠습니까?

시설

청시설김제교육지원

3담당 이정우 당초 본관건물 24실에 대해서 전부다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관리실만 교무실하고 교장실하고 행정실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그쪽만 하는 걸로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해야지, 교장실, 교무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학생들 수업 지장은 방학 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율성 있게 해야지, 이거 삭감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다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층 하려고 하면 말라면 말아야지 이거 되겠냐는 말이죠. 삭감입니다. 삭감하기 전에 일단 문제예산 잡습니다. 더군다나 김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손대야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성진 과장님, 초·중·고등학교에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여기만 다 하면 됩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특별교실을 제외한 일반교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소룡초등학교 15개 교실, 동원중학교 28개 교실만 하면 이게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만 다 하면 냉·난방시설 다 되냐 이거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되었다라고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체크 한번 해가지고 빠진 데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교복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게 급합니까? 이게 여름철에 학생들…….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저희들 그 내용을 한번…….

현섭

김현섭위원

실태파악을, 지금 자료 주세요. 파악해가지고 안 된 데,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정도는 냉·난방시설은 쓰든 안 쓰든 해야 된다. 요즘에 날씨가 볼만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그러거든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방학을 일찍 해주든지. 방학을 한 3～4개월 해버리든지.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산과장이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파악해주세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에 사택이야기 전주에 5개, 군산에 54개, 익산에 14개, 정읍이 19개, 김제가 7개. 그런데 이게 한 학교당 지금 30만원씩 제가 3개, 4개, 5개 시교육청을 봤더니 99개입니다. 이게 약 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저는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전주에도 학교 사택이 필요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5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사에 입주해가지고 활동한 데는 세 군데이고 두 군데는 아주 노후화되어가지고요. 그 건물관리비로 이렇게…….

현섭

김현섭위원

중요한 것은 전주시내에 학교에 사택이 필요하냐고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교직원 구성원 중에서 교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교직원 중에서 한두 명 사용하는 걸로.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택이 필요하겠어요, 않겠어요? 전주 시내에서 사택이.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필요하죠. 교직원 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직원 중에 사택이 어떨 때 필요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령 지역이 여기가 아닌 교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은 입주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섭

김현섭위원

실제로 그런 데 있어요? 어디 학교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성초, 조촌초등학교, 송천초 그런 데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살지 않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기거를 하신다는 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왜 5개가 올라왔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군데는 미산초등학교하고 초포초는 실질적으로는 있지만 노후되어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사용을 않는데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전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선 비가 새는 것 같고 허술하니까 획일적으로 30만원씩이에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배를 일괄적으로 한다면 30만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99개 30만원씩 획일적으로 되어 있냐 이거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사택이 1,092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택만 지어졌지 별도로 운영비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사택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거 이해간다니까요. 그런데 사택이 저는 꼭 필요하냐, 필요 없으면 여기다가 철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필요없는데 왜 거기에다 하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문용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3천만원 투입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철거할 의향이 없냐 내가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필요하지 않는 사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든 제반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092교에 대한 사택 전부 주시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해야죠. 그런데 이게 돈 낭비 아닙니까? 유지하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미관상에도 안 좋고 거기에 잘못하면 사고 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중기적으로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돈 많이 줘야죠. 저는 그것은 말하지 않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철거하자 그게 제 결론이에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지금 사택에 수요자는 많이 있는데 이걸 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된 그런 사택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3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그래도 기거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그 생각보다는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고쳐 쓸 것은 쓰고 더 투입을 시켜서 제대로 할 수,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급식종사원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장기근속수당 이것들이 돈이 엄청나거든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게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만에 하나 올리지 않을 수는 없나요? 예를 제가 드린 거예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안 올릴 수는 없죠. 올려야죠.

현섭

김현섭위원

법적으로?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법적으로…….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정규직 인건비는 4% 정도는 최저로 올려줘야한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돈이 많거든요. 거기와 함께 그건 놓아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서너 군데 자료를 뽑아보니까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14개 지원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해준 데가 있는데 왜 전라북도만 유달리 그전 교육감님까지는 잘 해줬는데 이것을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대답해보세요. 해주는 데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지금 여건개선비는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걸 없애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해주는 데 있다니까. 왜 그걸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없애버리고 그 정도로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과부의 말 잘 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육감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자꾸 위에 이야기, 왜 말 잘 듣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그쪽 핑계를 대고 계시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지금 교과부 방침은 이건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43명의 전라북도 도의원들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런데 왜 유달리 14개 교육장님 그렇게 대우를 하세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청취불능)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을 그때 우리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확히 13분이 요청을 했으면 사기진작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전라북도청은 그런 제재를 안 받겠습니까? 예산이 훨씬 많아요. 43명 그거 다 지금 알아서 해주고 그런 관계로, 이건 제가 볼 때는 못 없애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14개 교육장님들 정말 든든한 양반을 뽑아놓으셨으면 믿고 하셔야지. 왜 그렇게, 더 심한 얘기 못하겠고만. 그렇게 말씀을 심하게 하시고 했어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마음은 동감하세요? 그 대답만 하세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월요일날 질의에 집중적으로 제가 해서 30분이든 1시간 동안에 서로 대화를 해서 소통도 하고 거기에 한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보셨지만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사명 열심히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교육장님, 제가 예전에 본예산 심사 때도 교육장님께 당부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하시기 전에 교육위원회 관련된 상임위 의원님 지역구라면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논한 바는 있으십니까? 예산 관련해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평소에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늘 나누고 했는데 예산과 관계된 것은 여건사업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저한테 주어진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나온 13억5천만원 그거 아예 처음부터 선정돼서 나온 것이 되어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물론 우리 김봉기 김제교육장님한테만 질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개 시·군의 교육장님께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질의한 것과도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현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김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이고 교육위원회에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인데도 불구하고 김제에 관련된 학교의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건 저는 일부는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남원이지만 남원교육장님 수시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통화하면서 정책에 관련된 부분, 또 학부모에 관련된 부분, 예산에 관련된 부분 있으면 간혹 제가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요며칠 이야기 듣기로는 전주교육장님도 지역에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도 드렸다는 이야기도 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육장님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교육장님도 그런 소통을 하시면서 좀더 원활하게 하신다면 지역에 있는 학교의 예산을 지적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앞으로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 위원이라면 수시로 현안을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사업에 관계된 것 예를 들면 금구초등학교 앞에 있는 동산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용초등학교나 진봉초등학교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큰 현안에 대한 내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좋은 말씀을 저한테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육감님, 직속기관장들 회의했을 때 아마 거기에서 최종 정리하는 마당입니다마는 제가 대표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뭐냐면 거점학교하고 비거점학교, 교육청과 비거점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룩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정작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로 반영된 것은 전년도 교육장님들이 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거의 지정해가지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소홀히 된 것 있어서 금방과 같이 충분한 거점과 비거점과의 관계 또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이룩돼야 되는데 1년이 차마 못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점은 조금 덜 돼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가지고 그런 일 더욱더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4개 교육장님은 그 지역교육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교육공무원이기 전에 그 지역교육의 수장은 준정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조율하고 또 제기하고 또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같이 도맡아서 가시는 게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치인이 그 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대변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교육발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을 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적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반성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교육장님이 판단하셔서 여기 꼭 김제교육장님뿐만이 아닙니다. 14개 시·군에 계시는 교육장님 모두가 그런 쪽으로 임해주시면 더 훨씬 발전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입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현섭

김현섭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김제교육장님 지적은 아니고요. 스킨십 잘합니다. 제가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4.7개 교실 그런 엉뚱한 행정은 도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층 다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는데 4.7개 교실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군산시설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7개 교실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 수업 같은 거 하는데 방해가 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한번에 할 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신학기 철에 중학교에 관련된 학교배정문제 좀 논란이 있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어떻게 잘 마무리 됐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2명 전학조치 끝나고 전부다 마무리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부 전주시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상당히 열의 있게 자주 만나서 정책회의도 하고 또 전주시의 교육발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비법이나 교육의 전주적인 교육발전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이 소신 갖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분야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경영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컨설팅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3권역으로 나누고 중학교는 2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매월 한번씩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만나가지고 경영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같이 협의하고 토론한 그런 자리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물론 여기에 계시는 14개 교육청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참석하시는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전주시 교육청이 심도 있게 운영을 하신다. 2011년도의 전주교육발전이 상당히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문용 교육장님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혹시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전주교육청에 임하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마 그런 식의 초등 3개 권역, 중등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면 올 안에는 거즘 컨설팅이 다 마무리되면서 내년 2012년도는 상당히 발전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진안교육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진안교육청만, 물론 거기에 관련된 다른 지역사업도 있지만 진안지역에 있는 교육비가 총 추경에 예산 얼마 잡혔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비 114억원 신청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14억원.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무진장시설 전부 포함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그거 빼고 진안만요, 진안지역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부분 빼고 따로 말씀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전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진안지역. 과장님 조력 좀 해주세요. 진안교육장님이 진안지역에 이번 추경 올라온 총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시설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14억원인데요. 그중에 시설사업비가 69억9,775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체입니까?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69억원이라는 거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가 그렇게 됩니다. 114억원 중에서 69억원이 시설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 질의는 무진장을 통틀어서 시설비만 빼지 마시고 운영비, 시설비 포함 다 해서 진안지역에 있는 교육 이번 추경예산 잡힌 게 총액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후에 계산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산이 아니라 교육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에 예산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지, 저도 질의를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거점이라고 하는데 방금 가져왔는데 51억3,300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51억원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다. 진안만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만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답답합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가 올 2월부터 현재까지 물론 교육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국장님, 부교육감님 이하 감사관까지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김정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유기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본인인 저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학교를 장승초등학교를 가게 돼서 뜻밖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학구문제 또 시설노후화 그리고 수업개선방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진안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장승초등학교에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57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57명 중에 그러면 타 지역에서 등·하교하는 학생과 그 지역분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로써는 전주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25명, 그다음에 기타지역 진안을 포함한 읍내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학구 외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21명, 그다음에 실제 거주하는 학생은 11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주지에서 하는 학생이 11명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게 원래 2012년에 폐교되는 걸 아시죠? 이 학교가.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 예정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혁신학교를 지정받은 것도 알고 계시고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정 때 교육장님 현직에 계셨는가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닙니다. 왜, 좀더 지켜봐야만이 그 성공사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후면 폐교될 학교를 혁신학교에 지정해서 현재 그때 당시는 9명의 학생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주지 학생이 11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혁신학교가 지정된 후에 57명의 학생으로 지금 현재 전교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까 약 8억8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시설비 쪽으로, 학급증설입니다. 증설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동기가 혹시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빨리 보충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57명 중에서 다시 11명으로 줄어든다면 지금까지 집행하는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8억8천만원 정도 집행할 예산은 혹시 감당을 해보셨나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가 크고 교직원들이 잘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기대라고 하셨는데 전주에서 25명이 등·하교를 한다고 그랬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교육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학교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학교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집니까? 본인들이 등·하교를 한 건데.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동창회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버스로 등·하교를 합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요즘 초등학교 교육이 버스로 등·하교를 하면서까지 하는 시골학교, 예를 들어 거점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학교 외에 우리 혁신학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9명에 대한 전교생에서 57명까지 급증해서 됐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정이 만약에 취소가 돼 버릴 경우 어떻게 한대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또 두 번째는 주위 학교에 거주마을은 없는데 언제까지 전주에서 이 학생 25명을 등·하교를 시키면서까지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야 할 건지 그 주위에 마을이 없는데 언제까지 등·하교를 해야 하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마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큰 마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승초등학교가 지리적으로 전주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고 또 진안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학교고 해서 학부모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오시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혁신학교를 지정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부귀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면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1년밖에 남지 않는 폐교 예정지인 학교에 지금까지 몇 년간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혁신학교 지정 후에 거즘 무너져가는 학교를 재건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부족한 교실만 신축하게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기적 계획이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학생수가 늘어나니까 부족한 학교교실만 증축을 하겠다는 건데 부지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장기적 계획을 갖고 하는 건지 일시적으로 그냥 갑자기 9명에서 57명으로 느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증축을 하는 건지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만약 향후 4년 뒤에 혁신학교가 지정이 취소가 된다든가 정책이 바뀌어 버렸을 때 고스란히 손해는 누가 보냐? 학생이 본다는 거죠. 좀더 정책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도 하시고 정책을 개발하셔야지. 지금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을 위장전입시켜서 주소로만 전입을 시켜놓고 학교 전학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원주소로 옮겨놓고 등·하교를 관광버스로 한다라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학교를 1～2억원도 아니고 8～10억원 정도를 계속 지원한다라는 게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자연친화적으로 일부의 학교를 교실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그런 대안적 교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시골학교에 거주지도 없는 마을형성 지역에다가 재건축을 하면서까지 통학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대책이 있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저희가 주민등록을 이전시켰다든지 다시 환원을 시켰다는 것은 좀 틀리신 말씀…….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부모가 이야기한 거예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가 하신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학부모들이 동의해서 일부적으로 동시에 그렇게 전학을 하면 대책 없이 교육청에서 막 지원합니까? 건 9억원인데 8억8천만원 학교 증설해서 해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현장현실이 이러니까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학교 사정은 그간에 말씀주신 대로 폐교 예정학교였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시설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교육장님이 지정하실 때 현직에 계셨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셨으면서도 혁신학교를 물론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겠지만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를 하셨어야지. 폐교될 학교를 갖다가 다시 재건축 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면소재지에 건승한 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도 얼마든지 지정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소재지권에는 인근에 있는 마을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혁신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5년 전에까지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학교를 인위적으로 선정해서 재투자를 한다라는 게 인근에 마을형성이 됐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또 귀농이나 귀촌인 분들이 오셔서 같이 어울려서 사시면서 학교를 형성한다는 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인근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에 재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애당초 혁신학교 지정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갑자기 57명 늘었으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건 만약에 2～3년 뒤에 다 건물 지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혁신학교 지정 취소되고 또 다른 정책이 발굴됐을 때 또 초등학생이 10년, 20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길면 5년, 6년인데 초등학교가 6년이니까요. 6년 뒤에 이 학생들이 다 떠나버린다면 다른 학부모들이 동요해서 와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교육장님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 집행하고 있는 도교육청에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면 예산과장님은 예산과장님이 저희 부서가 아니다. 교육진흥과에다 하면 저희는 혁신학교 지정만 하지 모른다. 그건 시설과에서 담당, 시설과에 하면 우리는 또 혁신학교 지정을 했으니까 잘 모른다 이거 핑퐁을 쳐서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수장이 줏대를 가지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한테 있다. 좀 미래발전적인 데에다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귀면 소재지에 있는 부귀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근에 마을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폐교직전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전주에서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학부모로 인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등·하교를 해야 한다는 그 문제점부터가 또 유기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초등학교 1～3학년은 고학년 5～6학년 수업 끝날 때까지 버스가 전주까지 한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자율학습하고 방과후학습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걸 문제를 제기했어요. 개선이 안 돼요. 여타저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진안의 교육수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강행룡 교육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건지, 왜 5～6학년의 학생들로 인해서 맑게 자라야 할 1～3학년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학교시설을 만약에 준비해놓고 좀 다듬어놓은 상태에서 9명에서 20명 이상의 규모로 투자해서 점차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9명 규모의 학교를 갖다가 57명을 한반에서 9명, 10명씩, 적게는 7명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일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장승초등학교에 대한 대안방안을 가져오십시오. 우리 9분의 교육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 25명에 대한 전주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피해가 가지 않는 교육정책을 가져오신다면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 아니라 교육위원님 전체들이 똑같이 동의한 바입니다.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승초등학교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그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아이를 지금 학교에다 보내고 있는 저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등교시간 맞춰야 하고 하교 시간 맞춰서 등·하교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물론 부모가 원해서 갔겠지만. 그게 혁신학교의 기본방침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타부타 한번도 안 했었어요. 물론 다른 학교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특히 장승초등학교만큼은 교육위원회에서 이거는 문제제기할 만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돌아가셔서 이 문제점을 충분하게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해결방안을 가져오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온 상태로서는 납득을 못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대응방안을 빨리 마련해가지고 갖다 드리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저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혁신학교 지정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 지정형으로서 오히려 폐교될 대상학교를 지정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부러?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도에서 지정을 하셨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냥 감각으로 말씀하면 안 돼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폐교대상 학교가 지정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어떻게 왔든지 학생 11명 있던 학교가 57명으로 불어나서 지금 현재 있는 학생이 학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이 밖에 옛날 수거식…….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 잘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왜 잘 하셨냐면 그럴수록 지적을 하셨어야죠. 그걸 말씀 잘 하셨어요. 본인이 잘못하고 계신다는 걸 시인하고 계시는데…….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현재 와 있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지만 지원을 해주시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빨리 지정을 취소하시고 원래 있는 학교로 빨리 되돌아가서 밝게 공부하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실수하셨던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할 때 그 지역을 실사를 하셨어야 돼요. 지정하고 나서 갔더니 화장실은 저쪽에 1970년대에 있고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 직무유기예요. 두 번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시죠. 두 번째는 지정을 할 때 수십 개에 대한 학교가 지정이 됐으면 몰라도 관할지역에서의 지정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그 학교에 대한 여건은 그 교육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돼요. 신청할 일을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장님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되고 난 뒤에 가봤더니 이랬더라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지정 됐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57명이 늘었으니까 이거 지원해주시면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도 2월달, 3월달에 교육위원회에서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안이 강행룡 교육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관할지역에 있는 그 교육현황만큼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저희가 30명, 27명, 26명부터 위장전입하고 있다 그걸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할게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론이 맞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은 교육장님대로 또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14일날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서 내라고 했으니까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하면 우리 교육장님도 숨쉴 수 있는 시간을 주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안을 제시할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한테는 사심은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고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2월달부터 계속 문제를, 여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교육장님이 그걸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꾸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육장님 지역 내에 계시는 교육현안은 최소한 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모니터링 정도는 하시는 게 아까 제가 준정치인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다른…….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꼬투리를, 저도 말 상당히 잘 하거든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가지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정도로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를 간 것은 작년 12월달입니다. 혁신학교 지정이 되고 학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에 제가 가봐서 시설현황이나 아니까 이 학교가 이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업을 할지 가봤더니 교실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우선 교무실을 없애라. 다른 도서실 이런 거 다 바꿔서 교실로 우선 만들어서 학생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오늘 다시 추경에 증액 좀 해결해주십사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시켜달라고 건의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폐교될 학교를 일부러,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선정하셨다고 하시는데…….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폐교 대상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혁신학교를 저희 교육위원회가 지정하기 전에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몇 개 학교만 우선적으로 해보고 이게 성공사례가 나오게 되면 다음연도에 더 많은 것을 지정해도 됩니다라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학교 지정 한다고 했다가 15개 한다고 했다가 20개 학교로 지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답변이 더 가관이 70개 학교가 접수를 해봤는데, 당초에 15개 하기로 했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5개를 더 선정해서 20개를 했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원칙도 없는 그런 지정을, 그래놓고 폐교되는 학교를 했다고, 그것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수없이 건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신 부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쯤 하기로 하겠습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 장승초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안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저희가 문제예산을 꼭 일부러 삭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주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하고 말싸움에서 꼭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린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백번 도와줘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을 피하고 그야말로 필요필급한 일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 예산을 보면 인건비 그리고 급식비, 시설비 등 필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또 위원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 제가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대개 언니, 형이 우선이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저는 둘째라 만날 형부터 챙겨가지고 서운할 때가 많았고 닭을 잡으면 요즘 닭다리만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형이 먹어요. 그럼 나는 만날 날개만 먹었는데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급식을 할 때 보면 3학년 언니들부터 먹고 2학년, 1학년 먹고 그러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장유유서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학생, 학부모들하고 여러 사람이 대화 끝에 급식얘기가 나왔는데 신입생들이 제가 학년 초에 각 교육장님들한테 아이들이 전주에서 시골로, 또는 시골에서 전주로 온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정서적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잘 먹고 잘 자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학년이면 상대적으로 형들이나 언니들에 비해서 어린데 급식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충분히 음식이 많이 먹는 나이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아서 제대로 이를테면 1식 5찬이나 3찬이면 2찬밖에 안 남는다랄지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학부모님들이 하시던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군산 최전심 교육장님, 어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하나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장택수입니다. 아까 장유유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면 시차제로 학생들 급식하는데 있어서 적용하기 때문에 꼭 고학년부터 먼저 급식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주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그래서 고학년은 나중에 먹는 걸로 그렇게 가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아까 그런 식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점심시간을 적절히 시차제로 배정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급식에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가지고, 물론 날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계시던 학교나 교장으로 있던 데나 그런 데 제대로 관리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생각하는 그런 급식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권, 교권, 학생인권 이런 충돌이 많고 병행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일부겠죠, 일부 선생님들, 일부 성직자들, 일부 공무원들 대개 일부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트리는 경우가 있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인격적 모독이나 꼭 체벌이 물리적 체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교육장님이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사기가 저하되고 학교에 다니기 싫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감사 1, 2, 3팀으로 나누고 본청으로 강화해서 그걸 학교현장을 선생님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있는 선생님과의 유대감,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적어도 단위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도 가지고 대화도 나누면서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교권침해나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인성인권침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된다. 구체적 사례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개별 교육장님이나 어느 학교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 말씀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모 학부모가 공직자고 점잖은데 아이가 굉장히 체격이 큰데 요즘 유행이 아이들이 바지를 쫄쫄이로 줄여입고 다니는 게 유행인가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안 돌아가실 만큼 맞았대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 아빠도 생각이, 제 아들이 그랬다면 저도 “너, 잘 맞았다. 너 아빠한테 또 맞아야겠어.” 이러겠어요. 선생님한테 체벌 당한 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고 단지 아이가 1학년인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다. 왜그런고니 사립학교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바뀌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 선생님이 무섭고 싫은 거야. 그래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학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교장선생님, 이런이런 아들이 있는데 인성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이인 것 같으니 전학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문제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학군이 틀리기 때문에 전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쪽에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고쳐서 써야 되는데 본인이 왕따를 당한다랄지 그리고 그 학교에 적응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같은 학군이 아닌 이상, 물론 위장전입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장승초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나 사제 간의 관계가 복원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그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특별규정 같은 거 없나요? 이문용 교육장님, 같은 학군일지라도 또는 그렇지 않으면 같은 학군이 아닌 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규정 중에 내가 우리 아들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전학요건은 아니지만 좀 옮겨준달지 그것도 아이들에 대한 인성인권에 대한 보호인 것 같은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개선차원에서 기타 사유에 들어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전입학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과되면 가는 걸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본 위원이 학부모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전학을 시켜주는 것도 그 아이에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타 학교의 문제학생을 우리 학교에 받으면 분위기를 해치니까 받을 수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학생 및 학부모가 그걸 진짜 원하고 그 아이가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없다면 교육당국이나 의원이 나서서 그런 걸 도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나 학부형님들이 기관에 자기가 의뢰하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기관이 있으니까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별…….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교육청 내에 전학이 가한가 부한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토론해가지고 가부 간에 결정되면 따르는 거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그 조정기구가 있는가를 내가 여쭤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접근은 제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14일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위원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정을 못 하겠네요.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시지역 교육장님 상대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이문용 교육장님, 21쪽에 보면 중학교 무시험진학 운영지원비가 기정예산보다 50% 이상이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TF팀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만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53쪽에 보면 지역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마을 조성인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 있었던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본예산에 안 들어있고 전주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육청들이 다 평생학습관하고 이게 다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전주시만 빠졌을까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안 넣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었냐 이말이에요, 다른 지역교육청은 다 들어 있었는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2010년도에 운영을 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했는데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방의회,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상해요, 본예산에 대개 다 들어 있었거든요. 전주시만 빠져서 있나 그게 거시기하고, 그다음에 54쪽 보면 기록관 설비구축 및 이전인데 이건 뭐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각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록물이 있거든요. 기록물 관리를 전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지금 이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없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시·군교육청도 여유공간이 있는 데는 빈 공간 털어내가지고 기록물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빈 교실이 없어서 우선 영재교육원 두 교실을 터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3층을 다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주교육청을 했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14개 지역교육청이 다 마찬가지면…….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물실 다 있어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기록물을 그동안에는 기록물 전산 입력하는 경비는 매년 책정이 되어가지고 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4년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것이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전하는 것도 그렇다면 새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전하는 것도 다 지역교육청이 있어야 되는데 전주교육청만 들어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산과장님, 어떻게 일괄적으로 안 해줍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전비로 해서 다 되어 있어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다시는 이런 예산이 더 이상 안 올라오겠네요? 그다음에 익산교육지원청 117쪽에 보면 국제교류프로그램 해가지고 신규사업이거든요. 8,30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제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도부터 미국에 있는 하워드카운티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6년째 되더만요, 가서 보니까. 거기 지자체에서 3천만원 예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쭉 예산을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전액 자기부담으로 해서 갔었는데 지자체에서 3천만원을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 한 반절 정도만 부담을 시켜놓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솔교사는 3명이고 학생은 2명이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소득층자녀가 2명이에요, 24명 중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4명 중에서 22명은 자비로 가는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반절을 지원해준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지자체에서 3천만원을 주신다고 하길래 우리 예산 보태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용성

박용성위원

3천만원 가지고 24명이 가면 한 앞에 한 100만원 정도 되네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3천만원 중에서 보면 인솔교사경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 그 예산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인솔교사가 이번에 8,3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 3천만원이 아니라.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4명 가는데 인솔교사가 3명이나 따라가야 되냐 이말이에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더 갔다고 그래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게 3명, 4명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가서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이렇게 팡팡 써도 되느냐 그런 생각, 24명이 가는데 정말 인솔교사가 꼭 3명이 필요하냐. 어떤 교사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를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선발해서 보낸다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는데 3명까지 해서 24명 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인솔교사를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안 갈려고 그래요, 힘들다고. 가면 자기들 연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 뒤치다꺼리 하는데 아주 힘들다고.

용성

박용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연수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의 선생님들을 상당히 힘들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의무교육교과서 무상지원 다른 지역교육청도 얼마씩은 올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도 한 2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 있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단가인상분액이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초등이 30%씩 인상이 되었는데 중등하고 초등하고 지금 합친 금액이 그 금액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30%가 올라요? 의무교육 무상지원이.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 값.

용성

박용성위원

교과서 값이 30%가 올랐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는데 지역교육청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물론 학생수가 다른 건 당연하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28개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물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30%가 올라요? 그건 납득이 가지 않아요. 30%가 어떻게 오르냐.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추계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말하자면 변동사항이 생긴 것 같다. 원래 통계를 낼 때 제대로 냈어야 되는데 그 통계를 제대로 못 낸 원인 아니냐. 어떻게 교과서가 30%가 오릅니까?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위원님, 교과서 관계는 도교육청 예산심의 시에 별도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심의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본청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130쪽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원하는 예산이 12억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규모 학교라고 하는 게 통폐합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통폐합하는데 2011년도 기정예산액이 20억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20억원 속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타당도를 심의한 결과 원체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해야 된다. 개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20억원 속에는 교단선진화, 교육활동 하는 여러 가지 교실이 갖춰졌을 때 그 안에 시설이라는 것들이 들어 있는데 리모델링 하면 그때 바로 할 수 있는데 개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없어지는 게 아니라 5년 동안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는 예산은 그게 27억원 그 집행액이고 나머지는 5차년으로 나눠놓으니까 그게 삭감이 된 것처럼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월되는 금액이네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제대로 처음에서부터 편성을 할 때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리모델링 할 것인가, 개축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심의해서 완벽하게 했다면 이런 오류를 발생하지 않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이 문제예산이에요. 적당히 예산편성 해놓고 서면 좋고 안 서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38쪽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가 각 교육청마다 다 있는데 비교적 많이 된 곳이 지금 익산하고 정읍, 김제 이런 쪽에서 많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립중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인상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인상분이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명에 대해서 몇% 인상을 한 겁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이 모르고 계시면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익산교육청.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남원교육청인가요, 259쪽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해서 책소독기 구입이 1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구입하는 거예요? 남원 공공도서관에 책 소독기 1대 하는 건데 어디에다 비치하는 거냐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소독기는 도서대출 이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거냐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운봉공공도서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오전에 직속기관 할 때 남원 쪽에 2개 되어 있는 걸로…….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이렇습니다. 뭐냐면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남원에는 도서관이 3개 있는 셈이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남원에는 오전에 하나 있었어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하나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김제나 그쪽은…….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건 교육문화회관.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문화회관인데 거기도 2개씩 되어 있었거든, 부안하고도. 거기도 별도 있으니까 했는데 왜 여기 남원은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냐 이말이에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김제는 김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는…….

용성

박용성위원

관리기관이 다르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 286쪽 도서관 시설 해가지고 지금 지평선중학교에 3억2,8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지평선중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죠? 대안학교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돼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

김제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 본청에서…….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잖아요, 물론 사립학교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예산을 대안학교라는 것은 본인들이 시설투자 모든 걸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하겠다라고 원래 설립할 때는 그런 취지로 설립을 한 거죠. 그런데 설립해놓고 허가해놓고는 모든 시설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여기에서 수익사업하는 거잖아요, 대안학교에서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지금 지평선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 법을 적용받은 일반중·고등학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안학교가 아니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대신 그 학교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내 중학교 중에 대안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정읍에 있는 동화중학교.

용성

박용성위원

동화중학교는 저희들이 세운 학교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리고 지평선중학교가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는 지평선고등학교와 무주에 있는 푸른꿈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그대로 다 받고 인건비도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엔가도 하나 있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세인고도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래 설립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립을 안 했잖아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처음에 그런 식으로 설립을 해놓고 어느 기간에 가서는 다 바꿔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전부 예산지원을 받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학교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재정결함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래 경영을 할 때는 자기들이 경영할 수 있으면 자신 있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참고로 도내에서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예술고등학교가 재정결함보조를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에 있는 게임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상산고등학교 세 군데 학교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안 받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학교도 언젠가는 손벌릴 것 아니에요, 달라고. 거기 지평선중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지평선중학교는 지금 2학급씩 해가지고 6학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학생모집하는 데는 전혀 거기는 지장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안학교를 잘 하면 지금 본래의 대안의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로 흘러버리는 그런 학교가 대안학교로 둔갑을 했으니까. 저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해야 할 학교도 시설 모든 것이 열악하다 이말이에요. 아까 장승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해가지고 혁신학교가 됐든 어쨌든간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도 이런 데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14개 교육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건 3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한 15분 쉬었다가 2시간 더 해서 7시에 끝날까요, 아니면 좀 참으시고 그냥 이문용 교육장님이 건의한 바에 5시에 끝나는 게 낫겠습니까? 이문용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오늘 도민 체육대회 개회식 참석해야 됩니다. 교육장님들 전부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야 될텐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라북도교육이 더 저희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쉬지 않고 하시는 걸로,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쉬지 않고 5시까지만 이문용 교육장님이 하신다고 건의가 들어왔으니까요. 김정호 위원님 5시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데도…….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집행 못하죠? 뭐냐면 각 교육청에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현장체험학습비가 들어 있죠?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48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현장체험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냐, 없냐 질의입니다.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집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집행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런데 다만 그게 어떤 선거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는 있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할 때 법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리고 나서 논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조례 논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기를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데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필요 없잖아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해서 운영되어 버리면 조례가 필요없다 그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당시에 그게 어떤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추경으로 넘긴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 그것은…….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국회도 법률하고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통과해주시고 예산도 통과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법적으로 우리 교육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논의가 안 된다 그말이에요, 상정이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예산을 집행할 거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시면 저희들은 집행할 수는 없죠,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좀전에 답변하시기를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집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가능하다. 조례하고 예산하고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각 지역교육청과 예산과장님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현장체험학습비와 학교여건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등한 교육여건조성 이것을 구별해서 14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현장체험학습비와 여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등한 교육여건조성이 뭡니까? 무엇을 균등한 교육여건조성입니까? 무엇이.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정호 위원님.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교육청 통괄적으로 해서 A4용지 한 장에 14개 시·군교육청이 학교기본교육운영비를 나눠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됐습니다. 군산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들이 하나 같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시더만. 성적향상에 대한 예산요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생각대로 말씀해주세요.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성적향상방안을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성적상향평준화입니다. 성적상향평준화방안 그래가지고 도교육청 계획에 서져 있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의 크기가 다 달라요. 맞죠? 접시도 있고 종지도 있고 컵도 있고 대접도 있고 그다음에 커다란 투가리도 있고 이렇게 크잖아요.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학생들의 머리 거시기가 각각 다르다 그말이에요. 그래도 똑같이 상향평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준화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성적을 보통 정도로 올리고 또 보통에 있는 학생들은 그 윗단계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지 똑같이 상향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평준화라는 의미가 평준, 수평이죠. 에버리지죠. 수평선이죠. 거기에다 똑같이 맞춘다라는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교육장님은 그렇게 이해 안 하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가 성적 시험을 보고 평균을 낸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다, 평준과 평균. 그런데 똑같이 올리기는 올리는데 이게 컵속에 들어갈 물의 양이 있고 우리 국그릇, 밥그릇 속에 들어갈 용량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 핵심질문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지금 각 학교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 학력미달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보통 이상 그러니까 60점 정도로 올리는 것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교육장님 뭐냐면 기초학력 향상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전라북도 전체 학력을 향상시켜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평등교육이 뭔지 아세요?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맞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똑같은 성적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학력향상 평준화 방안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교육국 할 때 그것을 질의하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등교육, 우리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똑같이 주자 그말이에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자기의 능력에 따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한 수준에다 놓을 수 있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아이들 능력에 따라서 각자가 향상을 바라는 것이지, 어떤 수준으로 똑같이 맞추겠다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성적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거기에다 평준화라는 말을 넣으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말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인정하시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각 교육청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혁신학교 농촌, 소규모학교의 통학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학부형에게 부담시킬 거냐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거냐. 교통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정읍교육청 수곡초등학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런 문제에 있어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교통안전문제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또 통학버스 기사 그다음에 도우미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학교보다 더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뭐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인데 통학을 하면서 그런 교통비까지 부담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할 거냐 그거였어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안전문제의 대책입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김제교육청이요. 전산실 UPS 구입이 뭐예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산거점학교거든요. 그런데 불시에 전기가 나갔을 때 모든 전산작업들이 정지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수능시험 봤을 때 전산이 딱 신호가 가잖아요. 그러면 비상용 밧데리 있듯이 무정전을 시키기 위한 대비용 전산시스템 밧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각 교육청 다 이게 UPS가 김제교육청처럼 문제는 없나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이 있는 데가 있는데 김제는 하나가 엄청 낙후됐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보완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군산입니까, 김제입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정호

김정호위원

익산은, 완주였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교육정보과학원에서 전산시스템 운영하잖아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군산하고 김제하고 얽혀있는 모든 전산자료들이 김제를 거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김제에서 만일의 경우에 정전이 됐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한 예비 밧데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계시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모처럼 저하고 만났잖아요. 만나셨으니까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점학교가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러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점학교 하다 보니까 김제는 또 제가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은 바로는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어떤 책임의식들도 약한 것 같고 불편한 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장님들 어떠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장점과 단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서 학교마다 틀리고 그래서 딱 대답하기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단점이 많은가, 장점이 많은가 그걸 잘 모르시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월요일날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고 하거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점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을 한쪽에다 몰아서 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선진화 되어지는 학교 학생들과 시설부분의 모델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 단점은 그게 통합이 안 되거나 거점이 안 되는 학교는 지금까지 지원이 중지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걸로 이야기할 정도면 사실은 눈물나올 정도 하는 학교도 있고 “아, 이렇게까지 낙후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많이 보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익산교육장님은 말씀한번 해주시죠, 거점에 대해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시설거점 교육청이거든요. 학교는 아까 김제교육장님 그런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보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는 직원들도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볼 때는 시설은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군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시설거점이 아닌 김제 같은 데는 답답한 것이 많다는 거죠. 시설은 그래도 괜찮아요, 시설거점 지역은. 이런 불편한 사항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이쪽의 시설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제도상으로 협력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김제교육청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심도 있게 상의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사실 20개교실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컷트가 어느 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에서 사실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군산하고 그런 관계가 있길래 지난번에 전체적인 교육장님 계시는 데에서 앞으로는 비거점과 거점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비거점을 반드시 거쳐가지고 용지에 거기에 협조도장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조율하는 회의내용을 반드시 첨부해서 내용이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칸 안에다 조정된 내용을 적든지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시설과장 도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충분한 조율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점과 비거점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어려운 난맥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의견이 많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한말씀 질의를 할게요. 아까 김제여고가 4.7개 교실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겠다 이것을 결정되고 난 후에 아셨죠? 이게 거점학교의 단점이거든요.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이 하셨겠냐고요. 이것을 교육청하고 군산거점의 시설부분하고 이야기하고, 저도 이것을 끝나고나서 알았어요. 이것을 그냥 다른 데 주시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점의 약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제가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장님들. 그렇지 않다, 현재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입니다. 저도 시설거점 교육청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으로는 조그마한 공사를 한꺼번에 뭉쳐서 하니까 조달에서 입찰시켜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군데 집약을 시켜놓으면 시설이 공정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데는 좀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설거점에서 예산 지원할 때 3개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협력과장하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합니다. 그 지역담당자 시설담당자하고 우리 시설담당자하고 협력과장, 장학사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입찰을 보면 각자 그 사람이 세 군데, 두 군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되거든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라요. 학교 에어컨시설을 하는데 학교에는 1대씩, 1대씩이지만 무진장을 싹 합치면 17대입니다.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최저낙찰을 시켜요. 입찰을 시켜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약된다는 것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그 부분들은 월요일날 교육청하고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용성 위원님 지적한 것 중에 익산교육장님 아까 117쪽에 국제교류프로그램 말씀하셨죠? 서로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3명 세워야 된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이 제가 실언이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획을 세우는 데서 3명이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가면 오전에는 학습을 하는데 오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현장체험을 전부 시킨대요, 미국의 여러 가지 기관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관리하는데 한국 같지 않아서 선생님 3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인솔교사가 안 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안 가려고 하니까 2명을 합쳐서 이 예산을 1,500만원 투입을 시켜야죠. 내가 볼 때는 2명 가지고 24명 커버가 됩니다. 그러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 제가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담당 장학사님이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한번…….

현섭

김현섭위원

참고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월 14일 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지원청 이문용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