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81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농업기술원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 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반영은 최대한 억제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중앙보조사업과 금년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도정현안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농작물 신품종육성, 농식품 가공 기술개발, 강소농 육성 등 자원개발 및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라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하여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조영철 원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약 7억663만8천원 증액이 됐는데 이런 국고보조금이 원종생산 사업비하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중간에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됐어요? 지원이 되게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1억9,600만원은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해가지고 따게 됐고요. 원원종·원종 생산도 그렇습니다. 저희 건의에 의해서 8,800만원을 국가에서 별도로 추가로 더 지원해 준 겁니다. 예산편성 이후.

국가도 예산편성을 다 해놨을 텐데 어떻게 추가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원래 이게 풀로 돼 있는 예산들입니까? 건의해서.

예, 사업 중에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 중에?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오균호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분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비정규직도 연초 임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5월달에 결정됐습니다. 일률적으로 월 3%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임금을 5월달에 인상을 해줬다 이거죠?

그것을 5월달에 결정을 했고,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1월달부터 소급하는데 인상은 5월달에 적용을 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상은 비정규직은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우리 도청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총 120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19명, 기간제 101명이 있는데 단가하고 기본급 3% 인상하는 것하고 무기계약자 19명에 대해서는 직무수당이라고 무기계약 근로자 직무수당이 신설된 게 3만원이 있고, 명절휴가비가 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본봉의 120%로 그렇게 올라 내용을 다 합쳐보니까 5,2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도 방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정합니다.

위에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분도 4천만원이 증액이 됐고만요?

아파트 관사가 저희가 1억7천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4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올랐습니까?

그분께서는 매각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그쪽 시세가 지금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증금 상태인가요, 그냥 아주 죽는 거예요?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225쪽 정보화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실은 저희가 2002년도에 도입한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안 해주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떼를 좀 썼습니다. 이번에 안 해주면 못해먹겠다고 그래서 15대 안 좋은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만 좀 바꿔야 될 거 같아가지고 이번에 좀 도에서 배려해 줘가지고 세워줬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한참 농번기인데 기술원도 많이 바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계화 돼가지고 그냥 좀 어떻게 하다보니까 모내기 다 끝나더라고, 그런데 금년에 벼종자 같은 거 발아 안 되고 한 이런 거 원인규명 같은 거 됐어요?

저희들이 원인규명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종자보급에서 잘못 됐네 이런 건 없고요?

종자원에 있는 저희 것도 조금 난 거 같은데요. 전남 게 더 많이 나가지고 전남 것을 일부 저희가 또 쓰다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나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한번 물어봤고요.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세입하고 세출하고 금액이 같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 기술원 세입은 국고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됐고요.

국고든지 자체 세외수입이든지 자체수입이든 도비든지 해서 세입과 세출이 다 같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원래 관례상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관례상? 아니에요, 이번 추경도 보면 국고보조금이 7억 얼마가 했는데 세출은, 그게 안 맞아도 쓰냐 이거예요. 그 차액이, 세입은 국고보조가 7억6백만원 해서 했는데 세출 추가 금액은 9억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 기술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7억6,63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은 9억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세출이 맞지만 저희 기술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가 기술원만 하더라도 추경에 세입이 얼마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세출도 세워져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알았고요. 우리가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일 보조금 많이 썼는데 이것은 본예산 할 적에 정부보조금이나 지원 이것이 있을 걸로 계획을 한 거예요, 갑자기오니까 산학연 사업에 한 거예요?

여기 사업설명서 10쪽하고 11쪽 위원님 보시면요.

그러니까 10쪽하고 11쪽.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냐 이거지. 그러면 원래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학연 사업을.

예, 국비 100%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안 나왔으면 이걸 우리가 하고 싶어도 기술원에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원래 가내시는 받았고요.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올린 것은 별거 없으니까 추경에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마다 가내시나 해서 보조금이 들어와, 금액에 유도리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추경에 7억원 나온 거 예산 삭감할 것도 있지도 않을 거 같아. 아까 우리 오균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비정규직이라고 할까, 일용인부 인건비 예산은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추정은 잘 해야 되고 남은 이런 사업비 중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때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에 국고보조나 보조금이 안 왔을 적에는 사업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미리 가내시가 왔고 실은 저희가 여기에 올린 거 그러니까 3억4,700만원하고 7,600만원 합치면 4억2,300만원인데 그게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산학연협력단에 그걸 차등지원 했습니다. 두었다가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할 겁니다. 여기서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