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영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운송 자영자 차 고지 설치 의무 변제 조례안, 영광군 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4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친환경농정과,투자유치과,문화관광과,환경녹지과,해양수산과,건설방재과,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영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이 해소되기 전에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제한을 통해 자연재해의 재발과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위 제한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방 재청 에서 전국적으로 하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과 기본방향, 정의, 관리의 일반 원칙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필요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제6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임를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침수 위험지구 및 붕괴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 행위제한 구역 을 사전에 주민 에 알림으로서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읠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현황은 침수위험지구가 8개소, 붕괴위험지구가 4개소로 총 12개소가 지정 되어 있으며, 이중 현재 묘량천과 건무천 재해위험지구는 2013년 준공 계획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해제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16일간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 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의안 번호 제2361호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운송사업자 차 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그리고 1대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 고지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관계 법령 에서 위임 되었기에 생계형 영세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 그리고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에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적용대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목포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기 제정 하였으며, 본 조례를 시행 할 경우 우리 군에서는 개인택시 업자 100명, 개별화물 4명, 용달화물 49명 등 총 153명의 운송사업자가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영광군 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목적을 말씀드리면 염산면 봉남리, 상계리, 옥실리 등 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하수 및 오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됨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찻집해서 수질 개선 후 방류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군 계획시설로 결정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로 염산면 봉남리 1221-4번지 일원으로 처리장 면적은 9,899.5㎡, 처리용량은 1일 500톤이며, 간선 구간의 연장은 약 9.1㎞로 사업비 136억3,800만원을 금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 와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처리장 부지의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며, 수산자원보호 구역 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2월2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 두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지가 선정 되었고, 거기에 따른 처리장 부지 보상 및 등기 이전이 2011년 1월 12일 날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1일 날 주민 공고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사전 환경성 및 사전 재해성, 교통성 검토 등 협의를 금년도 3월 18일 날 완료하였고, 5월 4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분야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주 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원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말경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