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군 민의 상 제정 한 것은 군 민의 상이 처음 시행 되던 때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정도 되었습니다.

군 민의 상을요?

시상을 한 것은 약 50명 이상 한 것으로

그 기간 중에 8회 정도 시상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군 민의 상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았고,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부적격하신분들이 있어서 결정 을 못한 해도 있었다고 전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홍농읍 문화복지센터 건립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대상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만, 외부인까지 확대 적용과, 감면 차량 대체 취득시에 처분 기한 연장 등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이체 납부시에 세액 공제 사항을 군세 감면 조례에 신설해서 성실 납세자 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의 지방세법 인용 조항 이 잘못 인용되어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감면 조례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외국 인 배우자 직계 비속까지 포함해서 확대하고 자동차 대체 취득 기한 을 3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하였고, 군세 감면 조례 제16조의2 자동이체 납부 세액 공제 신설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에 대하여 자동계좌 이체나 전자송달 납부를 신청 한 경우 고지 서 1장당 세액공제 를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 한 경우에는 고지 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 한 경우에는 고지 서 1장당 300원으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세액공제 금액과 저희들이 맞춰서 이번에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보칙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 인용 조문 이 13조 제3항으로 잘못 되어 있어서 제13조 5항으로 정비한 내용이고 기타 법령 체계에 따른 보칙 조항 이 잘못 표기가 되어 이번에 내용을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82-1번지 전 1,474㎡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물 지상 3층 연면적 990㎡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축 추정 가액은 18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상 재산 내역과 위치도 및 대상 사진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법 이 2011년1월1일부터 전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 하기 전에도 감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군세 감면 조례가 전부개정 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만,

네.

저희들이 종전에는 성실 납세자 들을 선정을 해서 표창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불가)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 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만수노인당으로 6억정도 사업자 사업비로 예산 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이 성립되기 전에 의회의 의결 을 거친 다음에 예산 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 이 되면 예산 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수노인당의 것이 6억 정도 있는데

그것을 부기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네.

저는 재무과 총괄 부서 에서 변경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주무과는 주민 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 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만,

과장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님께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아서요. 이것은 당초에 만수노인정을 따로 어르신들께서 6억을 따로 확보해 놓은 자금으로 지금 홍농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복지관을 가지고는 여성들이 문화생활을 할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해봐야 요가나 단학 그 정도인데 그것도 다른 행사가 있으면 제 날짜에 못하고 밀려나는 상황에 놓여서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을 따로 짓기 보다는, 그 부분을 주민 들과 단체장들의 합의 하에 어르신들이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자원봉사단체가 여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노인당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어차피 예산 을 다시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업자 사업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