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5.83%가 증액된 4,429억 9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883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 54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화순소식지 제작 등 12건에 대한 5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적정성과 군민소득증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실과단소의 주요 수정 내용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화순소식지 제작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는 종합적인 운영진단을 실시한 후 추진토록하고 총 2건에 2억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관사 리모델링 3,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화순대표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은 화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4건에 4,6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소득과 소관의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비 등 2건에 1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과 소관으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은 우선 관계 조례를 마련한 후 시행토록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 확인 순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 읍ㆍ면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토사 교육자료와 전문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민간위탁사무를 정비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과 화순노인전문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분장 사무에 의거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 블록 설정에 있어서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고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전문가를 위원들로 위촉하여 주민독립기구로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제1항 중 &“50명 내외로&”를 &“25명 이하로&”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팔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에서 위임한 경관계획 수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조례이나 제15조 중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각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명칭 일부를 개정하고, 법령 문장 등을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나 수영장 사용료 중 강습료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월 회비 내에 강습료가 포함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하는 방법을 반영하는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정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점 등을 보완ㆍ개선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고 수도요금의 인상과 기본요금제 폐지, 업종 통ㆍ폐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 중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하수도사용 표준 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업종별 단가 및 누진체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중 공공하수도 등 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가산금 100분의 3을 징수하도록 한 내용을 수도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유통주식회사 운영 실태중 지난 4월 발생한 곡물사기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순유통회사 곡물사기사건으로 인하여 화순군의 이미지 훼손과 유통회사의 신뢰저하를 일으키게 된점에 대하여 모든 군민들과 특히 유통회사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 농업인과 유통회사에 출자해주신 주주 여러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통회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유송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유통회사가 우리 농업인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는 회사로 재탄생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화순유통 조곡대금 발생 진행사항과 구매사항, 피해규모 및 회수내역, 재발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발생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프라임온 선창수와는 2010년 6월부터 계약 거래를 해온 업체이며, 2011년 3월 문제의 GAL 6.9 권기환과 함께 다량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계약을 제의하여 왔습니다. 마침 우리 유통회사에서 곡물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후 사이로와 현장에 있는 조곡량을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 총 56억원을 권기환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금년 3월 14일 벼 9억원 상당 2만 2천포를 공급 받았으며, 이후 4월 18일 보관중인 조곡 확인차 현장 점검한 결과 조곡이 사라짐을 확인하였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즉시 구두신고후 4월 25일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구매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흥부골 미곡처리장 사이로 8개 2,800톤, 창고 2,200톤 총 5,000톤의 조곡을 GAL 6.9 권기환과 계약하여 현장보관상태로 인수받았습니다. 구매사유로는 서울 소비지 업체인 KG케미컬과 KMC, 부여농협 등의 쌀 공급요청이 있었으며, KG케미컬에서 2월 16일 29억원, KMC에서 2월 28일 38억원 총 67억원이 입금되어 입금된 자금을 활용하여 곡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수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6억중 회수가능금액은 56억 전액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회수내역으로는 기 조곡 납품받은 9억원과 현금 17억 9,000만원은 기회수하였으며, 나머지 현금 7억 400만원은 법원송치기간인 6.16일까지 입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채권은 부동산으로 회수 가능액을 부동산 최저가인 10억 600만원으로 산정하여 서정원법무사에 의뢰, 근저당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물은 현재 함평창고에 8,210포 6억 6,100만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압류 봉인 조치된 상태로 전남생약창고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농가계약재배 선도금은 농협계약선도금으로 현재 전북 익산 황등농협 등 4개농협에 경찰청 사건확인서와 양도위임장을 각 농협에 제출하여 6월중 현금 및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유통회사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6월7일 유통회사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사건에 대한 대처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유통회사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사건중 56억이라는 많은 금액의 물품거래가 유통회사의 관계직원과 대표이사의 결제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과, 4월 18일 곡물 분실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이사회나 대주주인 화순군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대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유통회사 거래 물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여 경영관련 주요사항을 점검하겠으며, 또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토록하고 유통회사에서 5억이상 계약사항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심의 결의후 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주주에게 계약사항을 제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활동사항 점검, 매입 매출실적을 월별로 점검함으로써 이 같은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회사에서는 정관변경을 통한 통보관리시스템을 명문화하고, 현재 마케팅팀에서 구매와 판매를 전담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구매팀과 판매팀을 분리하고, 경력직으로 인원을 보강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군민들과 농업인들은 유통회사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유통회사에서는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군민들과 주주여러분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주 분들에게는 사건 전모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계획입니다. 또한 사건이 일단 정리가 된 이후에는 유통회사의 주주 분들을 모시고, 본사건을 비롯한 유통회사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모든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유통회사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을 책임지는 본연의 책무에 더욱 충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거래가 어려운 농산물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고, 상품개발, 홍보, 판매, 유통을 위해 2009년 출자 자본금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자 자본금은 화순군이 45억원, 농업인이 45억원, 기타 10억원 등으로 군민이 참여하여 조성한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최근에 56억원이라는 곡물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연일 각종 방송과 언론보도를 장식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전 군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으며 화순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심각히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번 사건으로 군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더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더욱 다할 것을 다짐하며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결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