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철원의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등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수범 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간 중 5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 등 총 25개소입니다. 다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강경숙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5명의 사무과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사항은 201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25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따른 보고청취와 질의답변 등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김종일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 군계획시설 국민체육센터를 신규 조성하여 철원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철원종합운동장 및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2012년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공식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철원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823번지 일원으로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규모는 체육시설 28,796㎡를 포함한 29,490㎡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본 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변경에 따른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5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관리계획시설결정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주요검토 의견입니다. 본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의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일원에 군계획시설 국민체육센터의 신규 조성과 관련하여「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을 미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동 군관리계획 결정의 건은 군탄리 823번지 일원의 29,490㎡를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는 것으로써, 새로이 조성될 국민체육센터는 단순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차원을 넘어 우리 군민들이 체육과 문화, 여가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으로 이어져 삶의 질 향상과 주민 건강 파수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시작 단계부터 관련 제반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12년 제47회 강원도민체전 기간 일시에 많은 차량을 수용하기엔 역부족한 감이 있는 바 주차면적 확보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 변경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