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한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대한정부차원의환경오염조사성명서채택의건,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9항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제10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한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대한정부차원의환경오염조사성명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1-45호양평군주한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대한정부차원의환경오염조사성명서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미국이대한민국의환경주권을무시한채고엽제를무단으로비밀리에대한민국금수강산에파묻은것은대한민국국민의생명과존엄성을무시한처사라아니할수없습니다. 이에불법적이고무법적인행위에대하여진지한실태조사와더불어우리양평군또한주한미군이주둔했던용문면연수리산67번지가섭봉일대일원에도정부차원의환경오염조사를실시할것을강력히촉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성명서를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성명서 양평군주한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대한정부차원의환경오염조사를촉구한다! 한국군의베트남참전이후미국이전쟁무기로살포한고엽제에대한후유증의문제가여전히현존하고있는가운데경북칠곡등의미군기지뿐아니라DMZ및이외의지역에고엽제를무단매립했다는증언이쏟아지고있는데대해양평군의회는미군측의진지한진상조사와아울러대국민사과를포함한후속조치를강력히요구한다. 고엽제문제는이제베트남참전용사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일반국민들에게까지도불안감과분노로확산되고있다는것을미군당국과대한민국정부는정확하게인식을해야한다. 이런사태인식의바탕위에서대한민국정부와주한미군은고엽제매립에대한실태조사에임해야한다.미국이대한민국의환경주권을무시한채고엽제를무단으로비밀리에대한민국금수강산에파묻은것은누가뭐라해도용서받지못할사안이고대한민국국민의생명과존엄성을무시한처사라아니할수없다. 미국이대한민국의안위에중요한우국이고대한민국의혈맹이라고하더라도이러한불법적이고무법적인행위에대한진지한실태조사에이어사과와더불어국민의불안감과분노를전격해소할후속대책을내놓아야할것이다. 미군당국은한국가의환경주권을무시한채국민의삶과생명을위협하는고엽제성분등을무단매립한데대해철저한진상조사를거쳐원상복구를포함한후속조치를신속히내놓아야한다.외국군이미국의산하에고엽제를무단매립했다면어떤조치를취했을것인가를역지사지의입장에서바라볼것을강력히촉구하면서,우리양평군에주한미군이주둔했던용문산미군기지에도고엽제를안묻었다고누가장담할수있겠는가. 따라서미군과한국정부관계자는지자체와민간인들까지참여한합동조사단을구성하고투명한절차에의해사실을규명함으로써국민들로하여금불필요한오해와억측을불러오지않도록해줄것을간곡한마음으로촉구한다. 양평군의회는진상조사과정을예의주시하며인내심을가지고지켜볼것이며,이에다음과같이촉구한다. 1.정부는고엽제매립의혹에대한조사및사후대책에대한의지를천명하고이에대한구체적이고믿을만한계획을수립하여공개하라! 1.양평군용문산에있는주한미군공여구역인베아손기지에대한정부차원의환경오염조사를촉구한다! 1.한쪽에치우치지않은시민단체와정부,미군,주민이함께참여하는믿을수있는민ㆍ관ㆍ군합동조사단을즉각구성하라! 1.미군은대한민국국민에게진정한조사와더불어환경주권을무시한데대해책임있는사과를하고향후대책을수립하라! 2011.6.10. 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성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송요찬의원님외다섯분의원님이발의하신사항으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한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대한정부차원의환경오염조사성명서채택의건을발의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한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대한정부차원의환경오염조사성명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0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종식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식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으로지난6월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6월9일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2011년도자치단체총액인건비최종산정결과에따라우리군의지방공무원정원을736명에서5명이증원된741명으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에따라주민편의와행정의능률성을제고하고자행정리를분리하여259개리에서263개리로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의“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규정이2011년3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자동계좌이체납부신청한경우150원,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모두신청한경우300원을2011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세액공제코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국적으로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부합되도록조례를정비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이개정되어2011년7월1일부터시행될예정으로개정된내용중국외숙박비실비정산제에대한준용근거를조례표준안에따라개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하수도요금현실화계획에따라하수도사용료평균단가를30%인상하여하수도요금현실화율을25퍼센트에서32.2퍼센트로증가시키고,「하수도법」개정과「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의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은각각2011년5월9일과5월31일민간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재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만,이번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는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이번동의안의경우민간위탁기간만료전에사전의회의동의를받았어야함에도불구하고시기를일실한행정상의착오에대하여는소관부서는물론총괄부서인총무과에서잘관리되도록하여추후여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유념하여주시기바라며,두번째,이번민간위탁기간만료에따라발생하는민간위탁금의정산절차를꼭이행하시고선지급한민간위탁금정산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은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설치를위한광역친환경농업단지부지매입변경계획으로당초부지인단월면봉상리일원에서양동면계정리양동축분퇴비화시설인접부지로이전하여추진코자하는사항으로부지선정에대한문제점등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사업이원만하게추진될수있도록당부드리며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