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제안하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의안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도심재생지원단 기구 신설과 담당조정, 부서명칭 변경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6조에 도심재생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제7조하고 8조에 종합민원과는 민원토지과로 환경과는 녹색환경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조정이 있습니다. 골목문화담당이 신설되었고 도심재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골목문화와 도심재생지원에 도심재생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 및 명칭변경이 한 팀이 있습니다. 전략경영실에 주얼리지원팀이 도심재생지원단의 주얼리타운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문화진흥담당이 폐지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에 있고 2011년 4월 30일부터 2011년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건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저희들이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는 국장 및 실, 과장의 직급 등인데 이번에 도심재생지원단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단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도심재생지원단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행 제6조에 종합민원과가 개정안 제7조 민원토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6조에는 도심재생지원단이 신설되어서 도심재생지원단장은 도심재생주얼리타운에 대한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7조에 환경과가 개정안 제8조에 녹색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문화예술, 문화진흥, 관광문화재가 문화예술, 관광문화재, 골목문화 및 체육청소년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문화진흥은 폐지되고 골목문화담당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6월 2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인동 통폐합에 따른 여유인력으로 도심재생지원단을 신설하고 문화관광 기능을 보강하여 구 역점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부서명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심재생지원단은 업무를도심재생과 주얼리타운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 위주로 분장하였고 골목투어 전담부서인 골목문화담당을 신설하여 문화관광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하고 종합민원과를 민원토지과로 부서업무 특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역점추진업무에 따른 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이라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구명칭 변경에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두 차례 들었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구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구민 소식지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론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통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는 만큼 거의가 행정기구는 저희들 내부적인 것이지만 구민들도 알 필요도 있고 해서 거의 홈페이지나 구민 소식지 또는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홈페이지나 구민 소식지 그 외에 홍보하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주민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물론 행정에 공무원 500여명 이분들 자체도 자기 과가 아니고 자기가 무관심하고 기구변경이 되니까 혼돈이 오는데 구민들은 인터넷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물론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업무가 그대로 도심재생지원단 5급 T/O가 하나 우리 구 본청으로 와서 도심재생지원단장을 맡는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건 또 그런 의미인데 지금 기구에 대해서 명칭이 일부 바뀐 것도 있잖아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보면 골목투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을 신설하고 문화진흥담당 자체 업무 대부분이 이번에 도심재생지원팀으로 업무가 가기 때문에 크게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가 별다르게 신설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없고? 그러면 골목투어가 그렇게 업무 외 어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도심관광 이게 대구에는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울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상당히 외지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심에 관광투어가 이런 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초등학생부터 체험활동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손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골목문화담당을 신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골목이 어떤 건지 우리가 현장에 안 가봐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중심지 대충 몇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이훈
이훈위원
지정된...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대구읍성 상징거리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중앙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훈
이훈위원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저기 어딥니까? 중앙통 아카데미극장 맞은 편에 우리가 지정된 게 있죠? 골목음식하고 여러 가지 행사한다고 몇 번 가봤는데.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약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거기 못 가서 무슨 다방입니까? 제가 다방 이름은 잘 모르겠고 담당계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그 주위에 골목투어 한다고 그렇게 보고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몇 번 가봤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골목투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나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골목투어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나중에 상세하게 그때 하시면 저는 전체적인 업무...
이훈
이훈위원
그래도 이 정도로 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만들어 주니까 문화관광에서 하지, 그냥 관광과에서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자기들이 업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담당을 신설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게 검토가 되고 이게 실․국장 회의할 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국장님이 다 모여서 토의를 하고 몇 번 거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럼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문화관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신정옥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구가 설치된다면 구민에게 어떤 줄 수 있는 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도심문화관광 이걸 활성화해야지, 대구에 먹을 거리가 생기고 또 우리 중구에 상인들이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국비를 따서 여러 가지 대구읍성상징거리를 조성을 한다면 앞으로 대구에 볼거리가 하나 더 생긴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과 그대로 해도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다 하기가 사실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지금 설립을 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업무가 어느 정도 이관할 정도 되면 그리로 해 버리면 그때에 남는 T/O로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인력이 남게 되면 또 거기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기구를 새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 현재 행정이나 모든 것이 전문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명칭까지 바꿀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과를 자꾸 이렇게 바꾸다 보면 정체성이 없어질 수 있고 정체성이나 없어지면 그 과에 대한 중요한 업무는 둘째 두고 정말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 하실 때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하면 새로운 인원이나 이런 게 몇 명 정도 보충이 되겠습니까? 원래 지금 현재 인원에서.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인원에서 사실상으로 보충되는 인원은 5급 1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단장, 동인3가동장이 통합되면 5급 T/O를 구 본청에 신설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업무자체에서 지원단장이 생겨서 좀더 도심재생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 소관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도심재생지원으로 되는 겁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지원단장님이 벌써 동인3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동장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인사파트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럼 단장 한 분을 위해서 다시 단을 만들었다 그거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현재로서는 도심재생지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게 우리 중구에 일만이 아닙니다. 대구시에 관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국․시비를 얻어서 활성화 시키려는 겁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럼 현재 단을 했을 때에 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서 있지 않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업무를 기존 전략경영실에서 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팀을 운영해 왔고 또 문화관광에서 문화진흥담당이 그 도심재생 재단의 업무하고 이번에 한 걸 도심재생지원단하는 단을 만들 어서 그 업무에 범주에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리고 경제진흥 제7조에 유통지원 및 시장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경제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건 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신설이...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신설이 아니고 종합민원과가 민원토지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명칭만 변경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과가 별도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명칭만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종합민원과에 보면 지적직이 많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원지적과 하면서 되어 있는데 지적하는 건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에 토지에 대한 면적을 뜻하는 거고 토지과 하는 건 토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모든 영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제의 잔재를 타파하는 의미에서 민원토지과로 심사숙고해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도심재생지원단 했는데 도심재생지원단에 재개발이나 이런 과는 신설하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6월 2일 의원님 간담회 때 주택건설 현재 위원장님이신데 그때 한번 있어서 건축주택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앞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인력을 그때 또 새로운 행정기구를 새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정옥
신정옥위원
전에 우리가 6월 2일 이야기할 때에 도심재생지원단이니까 제일 중요한 근접한 말이 재개발 해소인데.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재개발, 재건축이 도심재생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도심재생이라고 하는 건 물론 다운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건데 현재 그건 고유의 업무로서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를 수행해도 손이 안 모자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정옥
신정옥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떼 내어서 이렇게 할 정도 같으면 정말 재개발은 그것보다 훨씬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인데 재개발에 대한 오히려 과를 신설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주민들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로 저도 옛날에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에 시장 재개발을 통해서 특히 남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법원까지 쟁송이 몇 십 건 됐습니다. 굉장히 행정이 관여하기에는 주민들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고 그건 주민들의 자기들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이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시장은 그렇지만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군데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 구가 하다못해 세세한 일까지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그쪽으로는 지금 우리 구의 힘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과도 그런 과를 신설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 계시는 그분들이 다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문화예술이나 문화관광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쓰러질 정도로 제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맞는데 그 일과 동시에 같이 주민들의 어떤 고충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도 신설해 주는 게 어떻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다음 개정시에는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 아닌 모양이죠? 행정기구 개편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중요한 사항이죠.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걸 지원단장 아래에서 일사분란하게 대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1세기는 문화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더불어 공항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유럽에 한류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가 더 가져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중요하다는데 과에 해당 국장님이 안 오셨잖아요. 해당 국장도 안 오셨잖아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부구청장님이 중앙에 연수원에 보안교육을 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교육을 가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이건 부결시켜도 안 되겠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부구청장님이 보통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안교육을 갔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부단체장들이 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게 조례에 확정이 안 됐다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먼저 만들고 나서 모든 계획안을 짜는 겁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이게 공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게 7월 4일자로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현재 주얼리전문타운 거기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소요도 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예산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 있는 문화진흥담당에 대한 예산이 도심재생지원단으로 예산이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경영실에 있던 우리 주얼리지원팀에 대한 예산이 도심재생지원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7월 4일 공포가 되면...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 안 해도 된다 그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지원단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도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단에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월달부터 동인124가, 동인3가가 통폐합 되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동인3가에 있는 인원이 6명이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동장 포함해서 6명이죠. 6명에 대해서는 어디로 배치가 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심재생지원단 단장에 5급이 갑니다. 가고 세무과에 세무7급 1명이 플러스 됩니다. 다음에 여성아동...
상석
오상석위원장
세무7급 공무원이 어디로 플러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세무업무 추진정원 조정해서 세무7급에 세무업무가 요즘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직이 지금 일반행정직 업무 보는데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도 예산계에 1명이 있고 교통과에도 있고 경리계에도 있고 3명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1명 지금 7급이 플러스 되고 작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여성아동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런데 자꾸 실장님은 폭주를 하고 외국에 대해 그런 걸 강조를 하시는데 여성아동계에서 폭주하는 이유가 그게 뭡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관련 업무가 평소 때보다 배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주민복지과장님 하실 때에 그 업무가 증가된 이유를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분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기획실에 일상감사가 7월 1일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제 업무가 경리계에서 하던 일상감사하던 업무에 기술직7급 1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법제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1명에 정원이 플러스 되고 문화관광과에 골목 아까 문화담당해서 거기에 인원이 행정6급 1명하고 행정7급 1명하고 그렇게 사회복지9급은 주민복지과에 1명 갑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런데 골목문화계는 원래 문화진흥계장님이 있잖아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건 문화 거기에 신설했습니다. 문화진흥에 있는 업무자체가 도심재생지원단으로 가고.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리고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성사를 시킨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면 T/F팀을 거기에 만들겠다 하면 경기가 좋으면 T/F팀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 방금 전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기가 좋으면 T/F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됩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제가 건축주택과장은 아니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볼 때에는 34개소 정도 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국 산하 주택건설 할 때 왜 추진이 안 됐는지 건축주택과장님한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주택과장님한테 물으면 알아요. 아는데 일단 기구조정을 하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자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심재생팀이 있죠? 이번에 신설되는데 골목문화계가 있죠? 도심재생팀에 보면 분장사무 이렇게 나오는데 1번부터 9가지에 대한 업무가 나오는데 마당 깊은 집 조성사업,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이것도 전부 다 골목문화계하고 중복되는 일 아닙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약간 그런 면은 골목문화가 체험활동하고 외지에도 오고 항상 안내해 달라고 오고 담당자가 매일 뛰어가고 이래 하니까 업무가 표현상으로 폭주한다고 했는데 요즘 매일신문사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공동으로 골목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간부 공무원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래 보면 문화 쉽게 말해서 어시스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이드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업무 사무분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분장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이건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재생지원재단으로 넘겨주면 그 인력이 우리 집행부에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 그 인원으로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업무수행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는데 벌써 기획실 하면 전부 기획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료위원이나 생각은 다 같습니다. 지금 와서 34군데 정도 재건축한다고 했는데 60 몇 군데 있습니다, 중구 관할에.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대신동이 먼저 결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니까 공무원들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마음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자기 지역에 가면 전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위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하는 거 아닙니다. 지주가 하는 겁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원들이...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지금 건축과에 가서 한번 물으러 가면 어떻게 답을 해 주겠어요. 아마 대책 없이 그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민의 마음이 어떤지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위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명심하셔서 다음 건축과장하고 어떤 걸 대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때 저걸 하든지 기회가 있으면 건축과장하고 대책 해서 할 테니까 그건 기획실장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그건 위원의 뜻이고 구민의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통합에 따른 도심재생지원단 기구 신설, 담당조정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73명입니다. 조정내역으로서는 구본청 5급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고 동 5급 13명에서 12명으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동인3가동이 폐지됨에 따라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기능직7급이 20%에서 24%로, 기능직8급이 35%에서 36%로, 기능직9급이 33%에서 31%로 기능10급에 8%에서 5%로 해서 하위직급 기능직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원 책정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2011년 4월 30일에서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것이 별표2에 일반직공무원 정원조정내역은 없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6급4% 이내고 7, 8급이 각각 4% 하고 1%가 늘어났고 9급은 2%가 줄어들었고 10급은 3%가 줄어들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도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573명이고 정무직이 1명이 청장님으로 다음에 일반직이 485명입니다. 4급이 2명이고 5급이 34명 이게 5급이 15명에서 구본청에 16명으로 되어 있고 동에는 13명에서 12명으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6월 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인동 통폐합에 따라 구본청 및 동의 5급 정원을 조정하고 장기근속 기능직의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직의 7급 정원을 20%에서 24%로 늘리는 등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보니까 별정직공무원해서 6급 상당에 67% 했는데 우리 관에 지금 별정직 2명이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일반직하고 별정직 복수로 책정된 정원은 몇 명입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창용
이창용위원
아니, 인사부서에 책임자께서...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걸 제가 별도로...
창용
이창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별정직 2명은 어느 직입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제가 그것까지...
창용
이창용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조례를 담당계장님하고 실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올라오십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는 지금 전략경영실에서 하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인사부서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른 바람에 실제로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제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모르는 제 불찰입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기능직7급이 20%에서 24%로 상향하면 몇 명이 7급이 될 수 있습니까? 더 될 수 있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7급은 3명 정도가 그게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은 1명이 증원이 되고 9급은 2명이 감소하고 10급이 2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근속 기능직에 대한 사기양양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기능직 전체가 몇 명입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기능직 전체가 85명입니다.
임인환위원
85명인데 기능직 최고 높은 등급이 기능직6급입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기능직6급은 몇 명입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3명입니다.
임인환위원
6급은 3명이고 7급은 그러면 현재 17명인데 20명으로 3명 플러스해서 20명 될 수 있다 말이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8급도 1명 늘리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29명에서 30명 늘리고.
임인환위원
9급, 10급은 2명씩 줄이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거의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능직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오래 됐는데 진급은 시켜 줘야 되고 정원은 조정 안 하면 못 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 조정을 하는 겁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연수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그 다음에 일반직공무원 13페이지 표에 보면 이 표대로는 지금 현재 다 맞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5급 8% 이내 6급 22% 이내 7급 30% 이내 정확하게 다 맞다 말입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냥 예 하면 안 되는데.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5급이 8% 이내인데 저희들이...
임인환위원
34명 아니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34명 8% 이내에 34명입니다. 이게 한 8% 이내니까 7% 정도 됩니다.
임인환위원
6급도 플러스가 다 맞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6급도 22% 이내인데 21.9%에서 106명 되어 있고 일반직6급 공무원들은 7급 공무원 승진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1% 정도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타구에서 22% 이상인 곳이 없어서 시기상조라고 해서 이번에 기능직을 사기양양 차원에서...
임인환위원
이건 얼마 전에 프로수를 조정을 한번 했잖아요. 현재대로 맞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 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일반직하고 별정직 복수로 책정된 곳이 의회사무과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1명으로 그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잘못 말씀드리지 싶어서 1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안 배경은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가 효를 실천하는 선두 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1, 2조,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를 위한 교육대상자 및 구청장 책무 제4조, 효행 우수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안 제5조, 효행 장려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와 마지막 제7조 부모 등을 부양하는 효행가정에 대한 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기타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제정조례안으로써 6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를 위한 교육대상 기관 및 효행교육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6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해 부양할 경우 매년 10만원 미만의 효행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12,584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6.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에 효행문화의 증진을 위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마저 미약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은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과 대구시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효행 장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85세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연중 효행 장려금 지원시기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원시기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와 안2조6호의 규정에 의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돼 있다 하여도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실제 거주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설명할 수 있어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중구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3세대 85세 이상 세대입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안 되고.
이훈
이훈위원
어떻게 발굴하는가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동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실제 기초조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동에서 추천해서 오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기준은 동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훈
이훈위원
동에서 선발해서 오면 다 해당이 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보고.
이훈
이훈위원
구에서 심사하지 않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 3세대 가정을 이루고 85세 이상이 되고 사회적 지탄이 대상이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 보낼 예정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동에서 많이 오면 무제한이다, 그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조사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도 있었고 기준은 5월 1일자 기준 202가구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신정옥위원입니다. 노인 중구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12,584명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3세대 이상이 202가구라고 했는데 2세대 이상 가구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2세대 이상은 못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하고 생각하는 방향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노인 모시는 세대에 보면 3세대, 2세대 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사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해줄 것 같으면 꼭 3세대가 아니더라도 2세대까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을 모시는 3세대라야만 준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세대 이상도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안이 생겼을 때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어르신께 최저 22,000원에서 98,000원까지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있는 2세대들 극빈층에 한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보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정목적이 중구에 어른이 16.2%가 계시니까 어르신에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또한 우리 구 재정과 형평성, 재정자립도도 높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좋은데 우리 구의 재정 형편과 모든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효를 장려하고 3세대 이 정도 우리 구 재정에서 부담도 안 가고 적정하지 않겠나 심사숙고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2세대는 몇 명인지 일단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계획을 세워볼 것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재정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재정상황을 얘기하면 아무것도 줄게 없잖아요. 일단 국가에서 국비가 나온다든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런 걸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대구시에서 달성군에 장수수당이 있는데 달성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어르신 90세 이상 어르신에 50만원, 95세 이상 어르신에 70만원, 100세 이상에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연간 그렇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10만원 잡았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런 제도를 조례로 결정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내 경로당과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6월 8일 수요일 남산경로당 경로잔치 있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남문경로당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남산1동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행사가 있는 걸 아무도 몰라서 못 갔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는 자료를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계획을 하고 행사하는데 의회에 의정계나 의원들도 모르고 물론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구 관내 행사는 제일 먼저 의정계에 사전에 얘기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어른들한테 효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욕 먹고 이러면 효행상 하면서 조례도 나왔는데 우리부터 못 한다고 욕 먹는데 정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기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행사는 꼭 의회에 연락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효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예.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잔치가 많았습니다. 그건 의원들한테 연락했는데 남문경로당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남문경로당 정례회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하루 전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자기들이 정례회 회의기간에 경로잔치 하겠다. 갑자기 됐는데 저도 당시에 그전에 5월말까지 다 했습니다. 6월 무더위에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행여나 이번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다음부터 더욱더 챙기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실무자 계실 건데 의회에 당연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효행우수자에 대한 포상에서 구청장은 경로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구민상과 관계 없습니까? 구민상에도 효행분야에 대해서 표창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중복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구민상하고 별개로 5월 가정의 달이 있고.
창용
이창용위원
포상에 대해서는 의결기구가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중구에 심의를 거쳐서 포상합니다. 효심의위원회.
창용
이창용위원
구민상에서 효행하시는 분이나 봉사하시는 분을 하는데 별개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가정의 달이나 10월에 노인의 달에 그때 할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가정의 달과 노인의 달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조에 정의에 보면 효란, 효행이란, 부모 등이란, 경로 이런 걸 정의를 표시해야 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서.
임인환위원
효가 어떤 것이고, 부모 등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 안 해도 실제로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모든 조례에는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딴 조례보다 이게 더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조례에 정의를 표시할 때는 6번에 3세대 가정 이건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3세대 가정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 85세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3세대 가정 하면 3세대만 사는 가정일 수 있는데 이건 표시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통상 관례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효란, 효행이란, 부모 등이란 조례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선발기준에 3세대 이상 202가구를 했는데 조사된 내역서를 위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본위원은 못 받았는데.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적사항 이런 것은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되고 동별로 가구수 몇 가구 하는 건 정확하게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것 안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한 것은 맞다고 보는데 과연 3세대 이상이 202가구가 존재합니까? 어떤 통계로 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동을 통해서 직접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고 실제로 사나, 안 사나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한 실제 사항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 동네에 보면 62가구 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3대에 62가구라 하면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노인수를 얘기하는지 3세대 가구수를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85세 노인수는 62명 3세대 가구 해서 15가구 이거 의심스럽습니다.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주민등록과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내용과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고.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를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동에 가시면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알지도 못하는 것에 조례 제정을 해 달라 하면 안 되잖아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동에 가시면 열람도 할 수 있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모르는 것에 도장 찍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범법자가 되잖아요? 선량한 우리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매장시키려고 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국비가 나가는데 몰라서 됩니까? 알고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모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나중에 국장이 구속되고, 과장님이 구속되고, 계장이 구속되는 일을 눈뜨고 봐야 됩니까, 6대에서? 누가 장담합니까? 서문시장 누가 장담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현 구청장이 있고부터는 세 분의 국장, 과장, 계장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잖아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건 국ㆍ시비 보조비이고 이건 구비 자체...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 동네 15가구 참고하기가 힘들거든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동에서 조사한 사항을 못 믿으시면...
병욱
김병욱위원
공개해 주세요. 공개 안 해 주면 집중 개인조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동에서 조사한 걸 안 믿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담당자는 조사까지 나갔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연수가 안 되어서 더 계실 것 같은데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저희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선정한 이유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거든요. 얼렁뚱땅 안 됩니다. 자료가 없는 자료에 도장을 찍어라,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말도 안 되잖습니까? 확실히 답해 주세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지난번 자료는 동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올린 자료를 근거했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자료를 공개합시다. 이게 자료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열람은 할 수 있지만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 자료는 만족 못 합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열람하시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다른 위원님들 열람이라도 가능하다는데 그래도 수긍하겠습니다. 꼭 달라는 건 아니고 열람되면 인원수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열람 가능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내년부터 합니다.
임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세대 효행 장려금 대상이 되는 가구가 202가구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연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들겠다 그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산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매년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줄겠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왔다갔다하지 않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당연히 늘어나지, 16.2%가 노인인구인데 왜냐 하면 잘 생각해봐요. 각 구에 다니다보면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24시간 상주를 해서 간병사부터 물리치료사, 미용, 목욕 다 있어요. 8개 구ㆍ군 중에서 중구가 노인이 제일 많은 걸 알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앞으로 본위원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시대도 노령화 강조하고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전자에 얘기했지만 동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동에서 쉽게 얘기해서 초동 수사라 하죠, 경찰로 얘기하면. 초동으로 올려서 구청에서 취합해서 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과연 요양병원에 어른이 계시는데 등본상에는 3세대 돼 있다.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을 등본을 안 떼 가잖아요? 같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각 동에서도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가가호호 일일이 점검 안 했습니다. 등본상에서 봐서 우리 동네는 몇 가구다 했지 일일이 3세대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원칙은 주민등록상에 3세대 이상 되고 85세 이상 되고 거주하는 사람이 원칙입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통합조사계가 있습니다. 통합조사계는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분은 수시로 사망이나 전출 왔을 때 체크합니다. 그런 우려와 불식을 통합조사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통합조사계에서 불과 계장님과 담당직원이 4명 정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위원장이 알기로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통합적으로 하잖아요. 같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인력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하고 몇 명입니까? 4명이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 몇 명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통합조사계에는 6명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천명 정도 됩니까?
승극
백승극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승극
백승극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2,900세대 4,262명입니다. 차상위는 784세대 1,207명입니다. 남산4동은 384세대 643명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본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통합조사계에 6명이 있는데 많은 업무분장을 하는 게... 아니면 아예 직원 1명 다시 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금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합니다. 동에서 올라와서 모든 조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담당계장께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통합조사계나 주무계장님께서 감독ㆍ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충분히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위원장님 질문 중에 7조2항에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규정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부양을 잘 하고 계시다가 치매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잘 모시고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기타 다른 데 휴양을 위해서 가시는 것 같으면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데 규정대로 하면 잘못하면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고 계시다가 노인성질환이나 치매 기타 질병에 의해서 잠시 요양기관에 가 계시면 대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도 가시고 종합병원도 갈 수 있는데...
창용
이창용위원
계속하여 거주하며 이래 해놨잖아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병원에 가시는 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거주로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등록만 두고 타지에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창용
이창용위원
하루나 이틀 일시적인 것은 관계 없지만 노인성질환이나 치매는 장기 요양이 필요해서 노인요양시설에 가게 되면 장기간 거주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한다는 말이.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규칙을 나중에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고 사실상 계시다가 노인성질환이나 치매로 장기간 있어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걸로 본다고 단서를 달든지.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세부지침을 만들 때 보완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여러 위원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재청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위원회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32분입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52페이지 제7조2항에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손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를 모시는 경우에는 3세대 이상 모시는 가정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아닌 겁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더 보완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결정해서 공포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받는 조건으로 우선은 과장님께서 조항이 전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어의 문제나 문장상 봤을 때 시행규칙을 잘해야 되니까 시행규칙을 제정하실 때 사전에 같이 검토해보면서 용어 정의를 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기권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두종규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의안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이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만들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살려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4조는 기본원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고자 하며, 안제5조, 안제6조 및 안제7조는 관계자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며, 안제8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사업자 감량의무시행 계획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사전 징수 및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하여 위탁 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안제15조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위탁재활용자의 계약서의 처리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7조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여 감량의무계획신고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에 대하여도 지도ㆍ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하여 상반기 중 전국 기초단체에서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하게 가결되도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두종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일자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정책이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의 의무를 부여하고 안제4조에서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 안제5조 및 제6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구의 시책추진에 협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되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 수수료의 차등징수 근거를 두고, 안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와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은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부터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여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의미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님.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폐기용기 가정에 다 전달해서 진행하고 있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지금까지 폐기물 용기는 그대로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용기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뭐가 미흡해서 새로 합니까? 폐기물 억제 하는데 지금은 억제가 안 됩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원래는 음식물 종량제가 아직 전국적으로 실시가 안 돼 있습니다. 중구는 앞서 갔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은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종량제가 실시 안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써 종량제로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배출자 원칙에 따라서 배출하는 것만큼 낸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용기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3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성과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30% 이상 실질적으로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성과도 좋은데 다시...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사실 중구는 타 도시보다 앞섰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앞서 갔고 개별주택은 종량제를 실시를 했고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봤겠지만 중구가 공동주택에도 시범적으로 대구에서 제일 앞서 갔고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은 위탁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처리만 위탁합니다. 개별주택 운반하는 것만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운반하면 가정에 용기 내놨잖아요. 비우고 가는 이 과정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환경과 일이 많은데 지적할 일이 많습니다. 제일 급한 게 환경입니다. 원체 일이 많기 때문에 국제행사도 있고 도심은 괜찮은데 조금 들어가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이 되고 먼저 감사 때 지적했는데 옷 수거 문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딴 데서 하는 겁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헌옷 수거는 장애인단체나 단체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역시 그대로 용기 사용하고 무료로 줍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기를 무료로 배부했는데 3년 됐으니까 처음에 제작한 용기가 잔여분이 있어서 당분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용기를 구비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용기를 개인이 사야 될지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하절기 되면 넘치는 쓰레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도 그렇지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애로를 많이 호소하는데 6월 7일 대신동 태왕아너스 스카이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행한다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세대별로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뚜껑이 열리고 난 다음에 무게를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되어 나옵니까? 뚜껑을 안 닫고 가면 뒤에 사람이 계속 붓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용
이창용위원
배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내가 700g 갖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
창용
이창용위원
세대별로 배출량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세대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개인이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뚜껑 닫도록 돼 있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뚜껑을 안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안 내려가죠. 개인별로 최대한 줄이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담으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중인데.
창용
이창용위원
동전을 넣으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을 넣으면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100원치 들어가면 뚜껑이 닫히겠죠.
창용
이창용위원
아닌 것 같은데. 계장님 한번.
상석
오상석위원장
답변하실 때 직위와 소속을 말씀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3ℓ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투입하면 됩니까?
현재 3ℓ 용량으로 쓰는 종이스티커와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20원 부담을 더 해야 되네요.
시행을 하고 2011년 11월 되면 100세대 이상 27개소 9,337세대 전체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태왕아너스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죠. 다른 아파트는 왜, 시범지구 선정할 때 과정이 있습니까?
아파트도 그렇지만 단독주택 주민들도 여름 되면 애로사항 호소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대책을 세워서 월, 수, 금인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까 가을이나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굉장히 주부들이나 어머니들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좋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십시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신정옥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폐기물 놓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좋아져서 일반 세대에 했을 때는 장소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음식물은 일반세대는 자기 집 앞에 내놓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내놓기 때문에 이의가 없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자기 집 앞에 못 하니까.
정옥
신정옥위원
이 기계를 공동주택에만 쓸 계획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는 개개인 용기 줘서 못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하기 위해서 기계가 도입되었고 이것도 다 된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주택은 개인 용기에 내면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신동 아너스 문제성이 발생됐던데 미리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도 않고 그냥 행사성으로 했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실 이 기계를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주민들 계도도 했는데 회사에서 자기들대로는 점검을 다했는데도 에러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제가 봐서는 윤순영 구청장 신문에 내고 TV에 출연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기계가 복잡합니다. 관리하려면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중요 기계입니다. 한번 돌리고 나서 고장 나서 가져갔다고 하대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새로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언제 설치될 지도 모르고 공급이 된다면 누가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짜서 관리한다 말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시범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기간을...
병욱
김병욱위원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구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 환경보전기금을 갖고 시범적으로 음식물류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최대한 연구도 하고 우리가 앞서 가는 거죠,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앞서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노리는 줄 모르겠는데 기계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자꾸 보완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환경보전기금이 있다고 해도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간에 저희 세금 아닙니까? 특정인 회사에 보조금식으로 주려는지 모르지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고장 난 기계 한번 설치해서 TV 때리고 말이야. 고장 나서 들고 가버리고. 단 한 건도 사용 못 하고. 기계 어디에 있나 하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아는 사람이 없대요. 확실하게 모든 기계 점검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텔레비전 바짝 비치고 상 하나 받아서 올라가려고 구청 문제입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다음에는 그런 에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한 건도 사용 못 해 보고 백원, 2백원 넣은 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가져가고 문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바뀌는 건 뭡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조례 바뀐다고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바뀌는 건 아니고 정책을 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환경을 최대한 억제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최대한 줄이고 전에는 종량제로 안 하다보니까 많이 냈는데 종량제를 하면 줄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임인환위원
조례가 양이 20페이지가 되는데 잠깐 전체적으로 보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이걸 강조하는데 실제로 발생을 원천적으로 안 시켜야 되는데 발생된 걸 잘못하면 감출 수 있다니까 감량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싸니까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돈이 더 싸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줄어들 수도 있다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무조건 억제하는 방법, 다음에 59페이지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반가정에서 곤란하잖아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일반가정에서는 못 하고 대형업소에서 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억제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임인환위원
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이라고 했는데 큰 업체만 적용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조례로 봐서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사실 가정집에까지 그렇게 못 합니다.
임인환위원
내용이 안 맞다니까, 일반인들하고. 다음에 61페이지를 넘어가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음식점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비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을 하는 자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무조건 비치하는 걸로 돼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잖아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자.
임인환위원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용기를 비치해놓는 법으로 된다 말이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 것은 확 달라질 수 있는 거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으로 당장 벌칙을 주는 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도 조례를 정해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비치한다고 돼 있으면 비치하도록 해야 되지.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여기에서 하는 건 사업장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임인환위원
7번항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모범 음식업소 지원해 주는데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것도 권고사항이고 앞으로 정말 음식물쓰레기 줄이면 이런 혜택도 준다 홍보하고 최대한 음식물이고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임인환위원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해놨는데 그런 포괄적인 얘기보다는 하나 꼭 비치한다든지 진짜로 줄이는 업소는 지원해 준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실효가 적을 수 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법적으로 되면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예산 과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임인환위원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하는 건 아파트 전체에 부과하고 다음에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배분한다 말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공동주택은 현재 종량제가 안 돼 있으니까 대신동에 처음으로 하는데...
임인환위원
현재 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아파트 전체로 부과되면 아파트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대신동 하는 건 내가 낸 건 3ℓ짜리 백원...
임인환위원
백원짜리 내가 냈으니까 공동해서 분배해서 나오는 건 없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한목 분배해서 나오는 거죠.
임인환위원
6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전용봉투는 없었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개별주택은 용기 그겁니다.
임인환위원
그건 봉투가 아니고 용기지. 11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전용수거용기라고 봐야 되지, 전용봉투라고 얘기할 수 없지.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임인환위원
전용봉투도 만들어야 됩니까? 2항에 보면 돼 있으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전용봉투는 현재 사용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 차후에 하다보면 전용봉투를 하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임인환위원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분량이 많은 조례를 현재 우리 구청하고는 큰 관계없고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거다, 그렇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환경부 안에 의해서 현재는 못 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 계획이 되어서 쓸 수도 있고 위원님 세세하게 잘 봤습니다.
임인환위원
전체적으로 이래 놓고 세부적으로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되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렇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늘 궁금한 사항인데 계란껍질은 일반쓰레기입니까?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일반쓰레기입니다. 참 어렵거든요. 음식물이라고 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뼈다귀는 일반쓰레기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홍보물이 있는데 뒤에 보면 쭉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음식물이라도 딱딱한 뼈든지 계란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처벌이 있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점검합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아직까지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실제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종량제 되고 난 뒤에 30% 줄었는데 실제 줄었는지 안 그러면 하수구에 음식물을 버려서 줄었는지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준 건 종량제 함으로 인해서 10%가 줄더라도 준 건 맞다고 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에 버리면 된다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법상이나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건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된답니다. 불법이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죠.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파쇄기 설치를 하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법이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법으로는 음식물을 하면 안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파쇄기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직도 파악 안 됐다 말입니까? 그 좋은 기계를.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파쇄기가 되는지 폐기물 관리법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일본 선진국에서 완벽하게 실시하고 있잖아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현재 담당자가 알고 있는 것은 파쇄기는 수분을 짜면 수분만 제거하는 수분탈수기...
창용
이창용위원
그것도 있고 완전히 밀가루 같이 갈아서...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분쇄기입니다. 가루 같이 만드는데.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여기서 시간 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폐기물법도 한번 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불법이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양성화되듯이 하는 제품을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일본 전역에도 그게 쓰이고 있고 5년 전부터 우리 주방에 사용되고 있는데 판매가 잘되고 있는데.
창용
이창용위원
TV에 광고도 하는데.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김병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쇄기를 검토해서 직접 보시고 법령에 있는지 동료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음식물 수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운반은 위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재활용도 위탁이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위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시범적으로 대신동 태왕아파트에 환경보전기금이 내려와서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기계가 1대 얼마씩 합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80만원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500세대 했을 때는 몇 대...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100세대 기준으로 1대입니다. 제가 알기로 5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만약에 시범적으로 대신동 태왕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중구 전체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만약에 환경보전기금이 계속 시에서 내려오는가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뛰어들어서 500만원이라도 보조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면 지자체에서 하게 될지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해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리고 일반주택 말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용기가 크잖아요? 일반상가에 보면 음식점 주변에 음식물 수거함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다량배출업소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안 옮겨주고 개인이 배출해야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마지막으로 기계가 어느 정도 확산됐을 때 구 재정도 열악한데 중구에 몇 개의 아파트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6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