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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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은 민생안정과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라민섭 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의 정리 및 우리 국 현안사업 관련 예산안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 주거안정과 SOC사업 확충,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도민생활 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라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실수로 의사진행상에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다시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경관계획수립안에대한도의회의견제시의건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제2항 전라북도경관계획수립안에대한도의회의견제시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성립전 예산과 시급한 도정현안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2010년도 6월부터 전라북도에 추진한 경관계획 수립용역 내용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80회 임시회 5월 13일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 때는 도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 2개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LH 유치하느라고 우리 도청 직원분 전체 고생들 하셨는데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은 죽기 살기로 LH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진주로 가는 바람에 힘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우리 할일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 보시면 SOC추진기획단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기존 예산에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성일

이성일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사업목적은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 형편상,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도 아닌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예산요구 할 때는 대형국책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용담댐 건설사업이라든지 새만금에 버금가는 대형국책사업을 개발하고 전문가들로부터 그러한 자문도 받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그냐면 저희들이…….

성일

이성일위원

지속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말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우리 전북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국가사업에 반영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추진해 보고 싶은 목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국책사업 발굴이나 협의자체나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국가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석학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런 대형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희망과 또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성일

이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35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 시·군 전주, 군산, 김제, 고창하고 있는데 지금 단절된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군하고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시·군하고 연계는 계속…….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건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되어가지고 노선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우리 도비 부담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국비 50%하고 시·군비가 35%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15%인데 다른 사업들 역시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특히 점검을 잘해야 돼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떠나서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도로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잘 하시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기구가 별도로 자전거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하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43쪽 보시면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 9,100만원이라는 금액을 16%정도 1,500만원 정도를 도에서 사용한다고.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홍보비인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홍보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금강살리기 2공구에 군산 성산지구, 익산 용안지구에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수목을 식재하려고 국가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가에서 홍보비를 시·군에다 같이 행사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홍보비는 도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게 뭐냐면요. 이 1,500만원의 홍보비를 역시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홍보를 하는지 아니면 도에서 따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같이, 사업도 같이 하고 행사도 같이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이 도에서 따로 하는 것인지 1,500만원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역시 시·군에 같이 주는 고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사실 건설국은 국가예산하고 연속성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게 없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아직 시외버스는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벌써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시내버스에서 재정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되고 시외버스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회에서 앞으로 조사단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얘기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준비라든가 이제까지 재정지원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지금 시외버스 노조의 앞으로 파업이 전망이라든가 종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북고속이 민주노총과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파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노총도 또 임단협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까지는 노사간 협상을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쪽이 임단협 협상이 되면 다른 쪽에서는 그게 준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파업이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월말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실 지난번에 도당에서 전북고속 회장님과 면담요구가 있었어요. 그날 바빠서 못가서 그 다음에 한번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한노총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70%가 되고 민노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0%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업을 종결하기는 어렵다, 민노총에는 자기가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더 이상은 민노총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일에 민노총을 인정한다면 사업성 앞에 존폐문제가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노총에서 바로 반발이 와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운행률은 지금 전북고속이 9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90～91%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서민들 90% 정도면 불편이 없을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큰 지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재정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재정지원은 이미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해서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재정지원이 노선별로 적자가 확실한 부분 이런 것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수익성이라든지 또 운행에 따른 적자부분, 원가의 정확한 산정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명해지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파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은 정상운행한 시외버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에 보조금을 주었고 지금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에 대해서는 아직 1월, 2월분만 주고 그다음에 3월달부터 그 이후에는 전혀 저희들이 지급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임금지급이라든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노조에서도 그런 걸 지급해 주지 그러냐 하는 요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 지금 노-노 싸움에서 정말 우리 서민들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또 그 회사 쪽에서 볼 때는 사실은 시외버스 같은 적자노선이 크면 그 사람들은 운행 안 하면 또 서민들이 더 고통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판단을 잘 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인지, 서민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그 버스 운영하시는 분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현명한 조치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90% 운행은 되고 있는데 다른 타 방법으로 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지금 노-노끼리 그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제2안의 방법이 뭐가 있는가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군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 문제를 잠깐 말씀드릴께요. 사실 전북에서 열악한 부분에서 우리가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많은 물동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물량이 늘면 또 인센티브 끊기면 물량이 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한번 해 봐야지. 이거 언제까지, 아까 조재응 전문위원 말씀하시던데 언제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2006년도부터 저희 도와 군산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가 가장 정점으로 해서 화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인센티브를 줄이고 앞으로, 작년도에 12만TEU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2만TEU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사별로, 그 화물이 좀 늘었다 하더라도 선사별로 보면 군산항을 운행하는 5개사 선사가 약 40억원의 적자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2～3년간 더 인센티브를, 화물 물동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인센티브 부분은 좀 줄여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사실 군산항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새만금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기초자료를 제공할 때 우리 군산항에서 차지하는 물동량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를 줄이자라는 그런 것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어느 시기에 필요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물론 근본적인 안도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선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심도있게 판단해서, ‘아, 이 부분에 지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연발생적으로 올 수 있는 물동량이다.’ 그 이외 다른 부분에서 스파크를 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해가지고 새만금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질이 없도록 기초적인 군산항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가지고 그 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온도가 조금 덥습니다. 윗도리를 벗고 심도있는 추경예산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윗도리 벗어주세요. 위의 상의는 탈착을 하시고, 저도 조금 있다 벗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