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다. 울산박물관

문화체육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억 8242만 5000원이 증가한 135억 27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이월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9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75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2억 4500만 원 감액으로 총 54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지원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900만 원과 체육진흥기금 8억 1387만 5000원 증액으로 총 8억 228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 4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등 세부내역은 세출분야에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548억 2636만 2000원보다 66억 3277만 6000원이 증가한 614억 5913만 8000원입니다. 먼저 18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억 1829만 7000원이 증가한 179억 56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창작 오페라 「고헌 박상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운포 성지 보수, 태화루 건립공사 등 문화시설 공사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추진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80페이지 중단부, 우리가락 우리마당 8000만원은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작 오페라 「고헌 박상진」 1억 6000만 원은 울산시 대표 공연작품으로 육성할 필요성과 울산 오페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 국제오페라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학교 사업비는 2011 분권교부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부 문화바우처 사업 4억 2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 집행방법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소공연연습장 운영비 지원 380만 원은 중구 성남동 소공연연습장 청소용역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단부 남구문화원 소방설비공사 3000만 원은 소방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어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설치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소공연연습장 보수공사 9100만 원은 지난 3월 29일 공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장 등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객 안전성 확보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방염처리, 소방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 1억 원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시·도별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방학예술캠프 지원사업 3000만 원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고취와 동료들과의 체험을 경험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은 2010년까지 지정되지 않은 울산을 비롯한 4개 시·도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시비 매칭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부, 태화루 건립공사 34억원은 태화루 건립을 위한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본공사를 위한 사업비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목재구입비 25억 원, 가설공사, 파일공사 등 9억 원입니다. 태화루 건립부지내 초화류 식재공사 2000만 원은 태화루 건립부지내 미관 조성을 위해 코스모스 등 초화류 식재 및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태화루 건립공사 감리비 1억원은 태화루 건립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실시 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단부, 대곡천 암각화군 보존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9750만 원은 반구대암각화 및 천전리각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재 영상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문화재청 총액배정예산의 감소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 개운포 성지 보수정비 1억 원은 태풍, 호우 등에 의해 성곽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구간을 우선 보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서생포왜성 창표당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비는 분권교부사업대상으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상단부, 반구대 암각화 응급보존처리비 1억 4490만 원은 2009년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2010년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존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비가 미집행되어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356억 332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1억 26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84페이지 중단부, 시 체육회 운영 예산 중 선수육성 사업비는 노후화된 육상장비의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국체전 참가비는 기존 대한체육회에서 시·도 체육회로 직접 교부한 것을 금년에는 시·도로 교부함에 따라 기금 9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단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울주군 거주 우수선수 9명에 대한 장학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84페이지 하단부, 축구 A매치 유치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개최 후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부에서 중단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및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구·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예산은 모두 시와 구·군 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기금 및 시비 5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중단부,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예산 중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증액 700만 원은 전국장애인체전 입상포상금 부족분을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중 기금 지원액 1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 문수론볼경기장 보수공사비 2억 5000만 원은 인조잔디 내구연한 경과 및 훼손에 따른 공사비이며, 문수야구장 건립공사비 1억 7100만 원, 스쿼시경기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고 옥동저수지 오염예방을 위해 수질관리용 CCTV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상단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대상학교를 2개교 추가함에 따라 기금 7억 원과 시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86페이지 중단부에서 187페이지 상단부, 내부거래지출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위탁관리비 등을 절감하여 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8177만 2000원보다 13억 8788만 원이 증액된 78억 696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외고산 옹기축제 지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천전리각석 주변지역정비사업, 산업관광 테마파크 기본 계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2012 여수세계박람회 울산관 운영,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 등이 주요 증액 편성사유입니다. 188페이지 중단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선정에 따라 남구 거리음악회 지원금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홍보를 위해 KTX매거진 홍보비 1000만 원, 영남알프스 BI 개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부,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선도사업으로 등산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복합웰컴센터 건립 토지보상비 계약금 2억 6500만 원, 천전리각석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토지보상비 2억 6200만 원, 산업관광 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교부액 감소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47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단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기금 교부에 따라 시티투어 홍보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역예선전 개최 지원비 2000만 원, 190페이지 하단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울산관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여행기회 제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비로 9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31일제출된 의안번호 제156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루복원사업이 애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사회공헌기금을 유도하여 사회공헌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잖습니까?

이것은 애당초부터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올해 나머지 건립분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는 전액 예산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추진하던 과정에 우리 시의 울산대공원이라든지 십리대밭교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사회공헌사업 전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울산이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기업에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해서 작년 8월에 사회공헌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길을 열어 놓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부터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시도가 대단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울산의 상징적인 태화루를 사회공헌사업으로 유도해서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서로 정말 울산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기업도 좋은 대단히 훌륭한 사례를 남기고 앞으로 이러한 발전과정을 통해서 우리 울산시와 그리고 울산에서 기업활동과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우리사회에 기여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라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라면 이 좋은 시도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올 연말까지 는 이 좋은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우리 기업들에게 사회적 기여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추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좀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민간기업체가 시설물 자체를 완공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있고 또한 가지는 기부금품 기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으로 기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사용 용도와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 8월 이후 저희들이 기업체 CEO들 회의에 가서도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했고 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일부 가능성이 있다 싶은 기업에 대해서는 CEO와 직접 만나서 간담회도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죽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요 근래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업에서 기업이윤을 사회에 좀 환원하려고 해도 노조라는 특수집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윤을 왜 사회에다 환원해야 되느냐, 그런 이윤이 있다면 우리 노조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지 그것을 왜 사회에 환원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해 온 결과 판단하기로는 더이상 나서는 업체도 없는 마당에 사회공헌사업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공기만 더 늦춰질 뿐이지 이 시점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먼저 문체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사실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는 사회공헌기금을 노사가 합의하여 더욱 더 많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임단협의 중요한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노조에서도 오히려 회사 측에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서 활동을 기업들이나 노조나 공히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야 된다 이게 최근 노조의 흐름이고 노조집행의 중요한 정신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반대했다는 그런 사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일부 기업에는, 어느 기업체라고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아마 자기가 이러한 사회공헌기금을 안 내 놓으려고 하는 명분으로 노조를 얘기한 것이지 우리 노조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업도 있었다는 말씀이고 일부 기업은 지금 임단협을 앞두고 임단협 안건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 놓은 기업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공헌기금을 회사가 많이 확대하라 이렇게 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35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편성했다고 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 쪽으로 가져간다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 의사를 밝혀 온다면 받아들일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이나 조직,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 돈을 이미 편성해 놓으면 실제로 사회공헌사업을 유도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6개월 정도 더, 지금 이미 6월이니까 6개월 정도 더 사회공헌사업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울산에서 많은 기업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창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오히려 이윤창출이 평소보다 더 높다는 것이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울산시민들도 이제는 기업들의 사회적 활동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상당한 바람과 우려가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좀더 우리 울산시와 기업들이 함께 사회기여를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더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봐지고 이것을 지금 기업에 맡겨 놨던 것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그런 뜻을 안 밝히는데 억지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임단협 의제로 채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대를 아직 안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공헌화사업을 근래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1월부터 추진했거든요. 우리가 공사를 암벽 복원공사 그다음에태화루 확장공사, 조경공사 이것을 시행하면서 작년 1월부터 계속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공헌화사업을 해 왔는데 근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해 온 업체가 없고 사실상 자료나 이런 것은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기업체 내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선뜻 달려드는 업체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지체할 수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복원에 대한 범시민운동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 1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작년도에 복원공사 일부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또 6개월 연장하면 1년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건립의 추진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논리에서 하고요. 또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공헌화사업을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간에 일단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사회공헌화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나선다면 그것 세입에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답변할 기회를 제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저 질의를 해 버리고 끝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10분이 초과되더라도 조금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앞에서 사회공헌화사업 추진의 어려움, 이를테면 노조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도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학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순차계획, 이것을 마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죽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서 이렇게 올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원래는 장기플랜을 가지고 첫 해는 어느 학교를 하고 그다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당초의 국가계획은 작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인조잔디라도 잔디를 포설해서 이용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해서 조성이 완료된 게 2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종료시점은 정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70%를 기금으로 지원합니다. 기금이 확보되는 금액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를 죽 설치해 나갈 앞으로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학교를 우선 설치한다, 어느 학교는 뒤에 설치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저게 기금지원액이 결정되면 그 개수만큼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어느 학교가 내년도에 설치할 학교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저희들은 교과부하고 문체부에 올렸을 때…….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해연도의 사업으로만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이게 답변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심사위원들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학교를 빨리 한다, 늦게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을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하면 사업계획을 보고 주변 지역주민의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요건이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은 교육청에서 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 차 얘기한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의 지금까지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과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기준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위원회 명단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 대상사업을 심사한 그 심사위원 명단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방금 얘기했던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교육청에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 2억 5000만 원 예산이올라 왔는데요.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는 항목에 달려 있는데 어디에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하게 되면 관광협회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할 계획입니다.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9500만 원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또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홍보관은 별도이고요. 이것은 여수에 해양박람회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이것을 연말에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박람회 행사추진과 맞춰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홍보관은 무엇이고 또……

기존의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국내외에 울산지역에 관광부문을 홍보하거나 설명회 쪽으로 잡힌 예산들 입니다.

기존 홍보관 설치비는 국내외 관광박람회를 한다든지 일본쪽에 가서 우리 울산관광홍보를 한다든지중국 쪽에 관광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한 예산이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자료는 순수한 여수세계엑스포 거기에 설치할 부스활용비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 이것 자료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학교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문화학교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에서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국비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분야에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편성한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원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 장소를 대여해서 한글서예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꽃꽂이 이런 것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운영주체는 아까중구문화원, 남구문화원, 도서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별로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안 주고 문화학교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분야 안 있습니까? 교양분야 그리고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이런 분야가 되겠고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원하는.

이중 삼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들었고요. 문화학교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항목별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리고 181페이지에 있는 방학예술캠프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으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입니다. 국비는 바로 직접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비만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고 청소년들이 방학 때 캠프를 활용해서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 문화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거죠?

예.

울산의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문화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결’이라는 연극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 원 지원받고 시비매칭 3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으로 울산에 있는 청소년들과 문화사업을 하는 거네요. 방학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여름방학에 활용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185페이지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비가 감액된 사유가, 2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나 감액되었거든요. 감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기금 1000만 원이 당초 가내시 될 때보다 확정내시 될 때 1000만 원이 감액 결정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2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감액되고 나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어울림한마당행사를 5월에 했었는데 수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참여가 저조했던 종목을 축소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이 감소되어도 거의 반 정도가 감소된 것인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3개 종목을 축소해서 기금이 1000만 원 감액되었고 시비는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울산시티투어 기금이 6000만 원 늘어났는데 홍보한다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시티투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관광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티투어 업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시티투어에 대한 개선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홍보를 태화세계로에 직접 지원해서 태화세계로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협회에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관광협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요. 울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축제를 지원하잖습니까?

예.

구·군별로 좀 나눠서 축제명, 주최, 주관, 총예산, 시 보조예산 항목별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구·군별로 나눠서 이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축제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취합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장님, 186쪽에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억 8000만 원 증액된 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론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운동시설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장애인전국체전을 할 때 시설했던 부분인데 장기사용을 하다보니까 인조잔디가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되어서 경기진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시설에서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구질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해서 경기장 보수를 2년 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직접 대회하는 상황을 봤을 때도 국가대표가 예산에 탈락할 정도로 구질확보가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문수야구장 건립공사의 경우는 현재 간이야구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방침이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 하에 야구를 비롯해서 축구라든지 주말 리그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공고가 야구부가 창단되어서 창단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고교야구 리그전 홈경기를 울산에서 개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구비요건이라도 갖춘 시설이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프로야구단을 창단할 수 있는 매머드급 경기장을 건설하는데만 매달릴 수가 없고 당장 이런 대회라도 전국대회라도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구비한 야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시경기장의 경우도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의 코트가 5면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울산에서는 공공시설로 쓰는 동천체육관하고 북구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코트를 보유한 것이 3개 정도를 보유한 것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2개면, 나머지는 동호인들이 그냥 스쿼시를 한다는 정도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문수론볼경기장 보수공사 인조잔디를 보수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인조잔디가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06년도에 시설을 하고 벌써 2년 전부터 보수요청이 들어왔다 그러셨는데 2년 전이라면 3, 4년 사용하고 나면 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통상 우리가 축구를 할 수 있는 학교 잔디운동장 처럼의 인조잔디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미세한 섬유결을 가진 특수재질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 5년 쓰면 보수를 해 오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주기입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0m, 40m의 정방형입니다.

지금 2억 5000만 원이란 예산은 단가는 사전에 다 알아본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드네요.

현재 물 빠짐도 원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부의…….

그러면 지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나면 3, 4년 후에는 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물 빠짐 현상은 이번에 전부 완전 해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상부의 투수콘하고 인조잔디 정도만 하기 때문에…….

과거에 2006년도에 시설할 때는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조금…….

실내경기장이 아니고 실외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햇빛도 늘 받아야 되고 눈, 비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수명이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의 곳곳에 물론 아까 재질은 조금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학교 운동장마다 인조잔디구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론볼구장은 그 인조잔디구장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문수야구장 건립공사에 1억 7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최소 시설로 간이야구장을 그런 형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는 47억원 정도로 보고, 1억 7000만 원 요구한 것은 설계비로.

좋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간이야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된 울산에 야구장 같은 야구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비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을 실시설계비로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왜 시설비로 되어 있죠?

과목해설집에는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시설비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야구장이 설립된다면 아마추어 야구는 다 수용이 될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간이야구장을 만드신다고 하시길래 그야말로 그것은 별개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간이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쪽 201-01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KTX매거진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KTX열차를 타면 안에 보면 KTX매거진이 있습니다. 월간지인데 이게 매월 6만 5000부 정도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공보관실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공보관실하고, 공보관실에도 KTX관광홍보라든지 홍보비가, 물론 과별로 사업내용은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되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가 다 된 것이죠?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전부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가 되었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부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없던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군에다가 예산을 배정한다고 지난번 추가자료에 제출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구·군에 예산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 예산은 국비70%, 시비 15%, 구비 15% 그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이것도 불가능하겠네요.

이것은 구비부담분에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나가진 않고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군비가 50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군별로 각각 17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특정구를 말씀드려서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특정구에 가면 매칭사업에 뒤에 꼬리를 못 달아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하면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적이 아닌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 위에 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울산관 운영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10개월로 홍보관은 72㎡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까 설명에 울산관광협회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울산관광협회에서는 거기에 상주인력은 얼마나, 여기 2억5000만 원은 상주하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관리비, 임차비도 있을 것이고 모든 비용이 다네요.

거기 운영비는 별도로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저희들 예상으로는 6000만 원 정도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은 당초예산으로 잡을 것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설비 같은 경우 여수세계박람회에 울산관 시설설치를 세계엑스포 일정에 맞춰서 이번 연말부터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영이 됩니다.

이게 지금 2011년 11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엑스포는 내년 5월부터 진행하고요.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 인건비를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업을 두고 왜 자꾸 따로 이루어지죠? 그것 좀 예산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가 잘못된 것을 우리 시에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업 아닙니까? 한 사업을 두고, 지금 1회 추경입니다. 추경하면 그러면 올 11월부터 부스가 설치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예산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까?

엑스포 전체 일정을 보면 사전에 부스설치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5월부터 엑스포가 8월까지 3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2011년 11월부터 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10개월로, 얼마 전 자료에 내 놨거든요. 여수엑스포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운영은 5월부터 해서 8월까지입니다. 2012년입니다.

그러면 11월부터 부스를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가면 부지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되는 대로 홍보관의 시설공사가 몇 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를 할 일정입니다.

그러면 엑스포에 부스가, 울산박물관이 만약에 설치된다면 2억 5000만 원이면 부스설치하고 아까 인건비 이것은…….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협회직원이 상주합니까?

협회 직원하고 그쪽에 안내도우미 채용해야 될 것이고 저희 직원…….

우리 시의 직원도 파견되죠?

예.

사무관하고 파견 예정이죠?

그것은 홍보관 운영을위해서 직급관계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요.

몇 명이 지금 나갈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6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운영도우미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홍보관 부분에 있어서 는 저희들 별도로 언론에도 충분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규모의 큰박람회에 저희들 홍보관을 이렇게 설립하는 것은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토론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태화루복원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태화루복원을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다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선사업 후에, 예산을 투자하다가도 건립부분에 대해서 공헌기업체가 나타나면 기업이 기증한 것으로,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상 이렇습니다. 사회공헌화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에 똑같이 얹어가야 되고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똑같이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진행하자는 뜻이고 그 중간에 사회공헌…….

저도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태화루가 정말 울산의 하나의 큰 역사적인 그런 상징물이 서야 될 자리에 그냥 비워 두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정말 까딱잘못하면, 물론 얼마 전에도 울산의 모 단체장이 그런 오해를 사는 일도 조금 생기긴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잘못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할 그런 기업을 찾아내고 부탁하는 정도로 해야 지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을 한 기업, 즉 말하면 울산의 대표적인 기업이 SK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회공헌한기업을 정말 우리 시로 봐서는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뜻도, 또 감사의 행사 그런 위치에 서도록 자꾸 우리 시에서도 기업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제가 어느 특정기업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이면 우리가 다른 단체로, 우리 관에서는 어느 기업을 물론 특혜를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시민운동으로서 울산에 이런 활동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름이라도 거기 것을 써주자 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내용도 어떻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동참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조금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계속 사회공헌화의 뜻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 차제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기능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도 소개를 시켜줘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문화예술과장님도 한 말씀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계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사무관님하고 과장님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존중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 및 분담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누가 먼저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문화체육국 예산 전체에 보면 66억원이 넘는 돈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존중한다면 오늘 하필이면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사전에 충분히 일정금액 이상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 변경되었다, 사업이 확장 또는 축소되었다, 신규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는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 의원에게 하든 설명이 있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가 없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은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사무관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협조, 협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태화루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민간인이 지원했든 사전편성의 원칙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왜 편성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렇게 여러 동료위원들이 설명을 안 한다 말입니다. 제 얘기가 맞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중단했는 가보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할수밖에 없는가보다, 민간인이 35억 원이나 40억 원을 들여도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야지, 했다가 다시 지원이 되면 안해야 되지, 그게 예산편성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매끄럽게 협의했으면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 잔디운동장 같은 경우에 7억 75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담당과장 답변이 ‘교육청에서 하니까 별 방침이 없다.’, 나도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어요. 농어촌에 있는 지역의 학교 중에서 1개 읍·면에 한 개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원칙이 있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하는 읍·면은 하고 안하는 읍·면은 안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심사기준은 전부 교육청에 있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답변에 있어서도 본예산과는 다르게 1회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정말 위원들에게 속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전 예비의 지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런 1회 추경의 심의과정에서 정말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웃으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예비심사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는데 위원장님말씀 틀린 말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운포 성지 있죠? 언제부터 보수정비를 들어갈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120m 구간이 성벽이 허물어진 구간 정비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남쪽 부분이 성벽이 뚜렷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4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를 하면 성곽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번 추경이 성립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조금씩 정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과거에는 국비가 지원이 좀 되었다가 국비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자력으로 해 오는 사항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중지를 해 왔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답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정비를 해도 효과를 얻겠다 해서 이번에 1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에 내려줘서 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 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1, 2년 하다가 지금 5, 6년 가까이 중지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때 왜 중지가 됐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비로서 부담하기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1억 원 예산 가지고 여기에 보수가 다문 40m라도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전문위원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자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흩어진 석축 같은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개운포 성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없지 싶어요. 개운포 성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조차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겸해서 개운포 성지가 어느 위치에 있다 라고 한번쯤은 설명을 해 주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태화루에 대해서 천병태 위원님이나 박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업체에 절대 무리한 요구는 하면 안 된다, 어떠한 얘기라도 ‘해 내라’, 이런 강요는 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꼭 주장을 하고 싶고 요.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정말 나는 모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된 상태인데 ‘야, 우리가 저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소리도 한 번 들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발적으로 태화루건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 단체장 그것 때문에, 무리한 사회공헌사업을 하다가 혼났잖아요. 그것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 잘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태화루가 말썽 없이 울산의 상징으로 만들려면 정말 조금의 말썽 없이 복원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화루와 관련해서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정책적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첫째는 우선 시기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더라도 1년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 연기됩니다. 그리고 목재를 말려야 된다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더라도 1년이 더 늦춰지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더 늦춰지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부적으로 사회공헌기금사업을 했더라면 이 논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공헌기금으로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별 논란이 없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즉 사회공헌추진사업을 하려면 1년 동안은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게 자신의 정책적 판단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나무라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나 ‘천병태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옹기엑스포도 그렇고? 문제가 있었다면 물론 그것을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정치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니까 행정조사특위는 발의하지 말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듣다 보니까 관광협회에 울산시 사업이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듣게 되는데 관광협회에 대한 자료, 관광협회에서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태화루복원에 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1회 추경 때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잘해 주시고 태화루라는 것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영남 3루 중에서도 진주의 촉석루, 밀양의 영남루, 울산의 태화루가 그래도 으뜸 가고 우리 울산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이요. 곧 문화시민의 정체성을 여기에 다 담아야 하는 그런 열망이 서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개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태화루복원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사회공헌화사업에 대해서 글도 좀 쓰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어떻게 우리 울산에 있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예산은 또 편성해야 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역신문에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부분은 비단울산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확보라든지 업무처리과정의 절차상의 미숙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는 국비를 미확보해서 사업을 못하고 하나는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3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그러면 업무상의 문제가 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업무처리하는 과정이미숙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반구대암각화 응급보존처리사업비를 국비를 1억 4490만 원 받았습니다. 시비가 6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7000만 원이 언제 편성이 되었느냐, 2009년도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무엇을 한다고 했느냐, 반구대암각화를 어떻게 하면 보존처리할 것이냐가 시급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술용역을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산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학술용역을 줘보고 ‘용역결과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응급조치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억 원이 필요합니다.’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국비하고 확보해 놓고 학술용역을 뒤에 하려고 하니까 뒤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사업을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다시 2011년도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국고보조가 아닌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예산목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미추진하게 된 이유를 보면 학술용역 후에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예를 들어 국비를 주는 문화재청이나 우리 시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다음에 암각화군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미확보되었는데, 국비가 미확보되었는데 국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가내시를 통보받아서 그러면 올해 예산이 확보된다, 안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 추진에 문화재청하고 총액예산으로 사업비 확보를 못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총액예산으로 확정은 되지만 문화재청하고 간에 사전에 업무협의는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 써도 나중에 왜 안 썼는지 집행을 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 해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별도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혹시 내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에 확보된 국비가 2010년도, 2011년도에 와서 지금 삭감이 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꼭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각화 보존대책사업비가 국비가 확보되었는데도 사업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국비를 받아오고 우리 시비를 매칭하고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존대책까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용역결과 그쪽의 주장이 이것은 바로 사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암면에 대한 충분한 실험과정을 거쳐서, 그 실험과정이라는 것이 적어도 2, 3년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판단을 못한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다이렉트로 예산을 먼저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암각화 CCTV 설치문제 이 부분은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예산 정도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구두상으로의 암시를 받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총액예산배정을 적게 받음으로써 이 부분까지 예산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안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수긍합니다. 아시다시피 요근래 우리 문화체육국의 많은 현안사업이 벌어져 있고 제가 그 중에 일부 사업만 사전에 좀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태화루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제 불찰로 수긍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은 지금 문화계, 예술계,체육계 등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에서 문화예술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돼 있고 관심이 환경과 문화, 체육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전무합니다. 대부분 국가가 인정해 주는 민간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시행하다보면 지도 감독의 한계가 있고 연구용역에 대한 또는 계약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매사에불야튼튼하는 마음으로 정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 핵심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좀 세밀히 살피셔서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문화와 예술과 체육의 분야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신뢰하고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믿고 따라주는 그런 문화체육국 업무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5월 3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4700만 원이나 그 부분에 감액을 했네요.

그것은 우리 청소용역부분입니다. 입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야 할 비용이 연말까지 가서 반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때는 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4700만 원이나 감액을 하면 10% 정도 감액을 하는 것인데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인윈은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입찰 업체가 아주 열악한, 어쨌든 금액을 적게 넣은 업체를 선정하신 거네요, 그죠?

그게 저가입찰이 아니고 예상가격의 87.74%에 가장 가까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의 복지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사도 오히려 전에 보다 덜 쾌적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시민들이 청소, 버리는 것,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공연장에 보면 나아지고 있어서 그렇게 인력운영이나 비품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력 증강문제나 이런 부분은 보겠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덜어져서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 갔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월급이 다 합쳐서도 연봉이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4700만 원이나 감액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그런 분들이 좀 재미나게 일을 하고 보수도 제대로 받고 해야 그런 에너지들이 다 청사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전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무용단 운영비도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심사부서로 자산취득비는 의뢰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정확하게 됐는지, 공정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예산계약심사과정에서 절감예산으로 된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됐다.’ 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오고무 부분하고 고무매트(연습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고무 매트 안 미끄러지도록 해 가지고 시설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시장조사도 하고 또 견적도 받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계약심사과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결과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돈이 절약 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개관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4쪽에 201-03 행사운영비에 보면 울산공업센터 50주년기념 특별기획전을 보면 전시장 설치 및 철거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50주년기념 특별기획전을 전시하게 된 것은 각종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과 거기에 따르는 철거비용까지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는 비품입니까?

각종 배너, 현수막,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장 구조물 제작 설치비는 2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리팩 제작 설치비는 2500만 원, 모형제작 설치비는 2200만 원, 전시용 영상제작이 4000만 원, 전시연출 디자인비가 500만원 등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를 마치면 이게 전부 폐기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폐기되는 재료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박물관 개관에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울산문화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2013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을 실시해서 100% 완료하도록 돼 있죠? 2013년도까지 맞습니까?

2012년도까지 의무규정이 30% 돼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3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보조금이 4억 1000만 원 내려왔지요?

지난해 저희가 지경부에다가 설명도 좀 하고 또 당초에 예산에 지난해에 안 했습니다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또 계획도 잘 만들고 해서 인센티브로 좀 받았습니다. 받고 해서 지난해 5100만 원 정도의 LED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해 주면 절반, 48% 정도 LED교체가 됩니다.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면 연간 전기요금 절약이 지금 추계가 2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국비를 1회 추경에 4억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예술회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하셨고, 또 기왕에 받은 돈을 우리가 청사시설물 정비하는데 교체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잘 추진해서 전국의 어떤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 울산공업센터 50주년기념 특별기획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962년도 6월에 울산공업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반세기가 흘렀으니까 특별기획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고 정말 울산시민들에게 50년 전에 울산공업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울산의 변모한 모습이나 앞으로 미래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문화체육국 추경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서 우리 박물관장님께서 사전에 특별기획전을 계획하게 된 동기, 그리고 특별기획전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니까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올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울산박물관이 더욱더 발전되고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이 되려면 신규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 예산이 소요되거나 또는 전 시민과 더불어서 어떤 특별기획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좀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또는 상임위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서나 자료상에 보면 특별기획전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특별기획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의아해 하니까 기왕에 시작한 특별기획전이라면 50주년을 맞이하는 6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같이 하죠? 같이 하도록 계획 돼 있습니까?

이 특별전은 내년 1월에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50주년이라는 특별전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50주년이 되는 그 달에 했으면 더욱더 의미가 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울산공업센터가 지정 된 목적이 또는 울산발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앞으로 향후 우리 울산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보여 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좋은 기획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추경이나 다른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관장님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울산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곽상희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