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02억 5013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5억 47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60억 370만 5000원이 증액된 383억 89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1만 6000원, 지방교부세 75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7250만 원이 증액된 202억 50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먼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60억 370만 5000원이 증액된 383억 8915만 4000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8억 335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52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3억 5255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5363만 3000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27억 5966만 원이 증액된 225억 9866만 8000원이며, 토지정보과는 881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4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3억 5800만 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작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사업비 2억 6200만 원과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비 4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사업비 5000만 원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 환경개선 GIS서버엔진 구입비 2500만 원과 지적구축 보조사업비 135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신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 52억 4911만 3000원보다 8억 335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52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행정운영비에 자산취득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330만원과 구․군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64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항공사진 촬영비 입찰잔액 16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항온항습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점검용 기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55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5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직원초과근무수당 6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기정 69억 108만 원보다 23억 5255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53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비 1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7억 5200만 원과 온산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건비에 직원초과근무수당 55만 3000원을 증액한 64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 198억 3900만 8000원보다 27억 5966만 원이 증액된 225억 98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전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울산역 관문지역 경관조성비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울산역 상징조형물 규모 확대에 따른 설치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사업비 2억 6200만 원과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비 6억 원, 지붕없는 미술관과 창조적 신화마을 만들기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일부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원금 감소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직원초과근무수당 636만 원을 증액한 9014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정 홍보탑 전기사용료 150만원을 증액한 63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 3억 9624만 8000원보다 881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 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검사에 필요한 관내여비 400만 원과 지적구축을 위한 보조사업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삼각점 안내판 설치 및 철탑정비비 집행잔액 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인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환경개선사업비 7660만 원과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비 이자발생 반납금 11만 4000원을 편성하고, 인건비에 직원초과근무수당 424만 원을 증액한 6009만 7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 내용입니다만 앞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369만 5000원 증액된 14억 4669만 50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매수청구 취하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9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시설비 감액금액인 4억 9269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보다 5102만 8000원 이 감액된 4억 347만 2000원입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102만 8000원 감액된 3억 9897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에 산전주거환경 개선지원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3억 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새롭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산전주거환경 용도로 쓰라고 지정해서…….

예,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 주거복지개선분야에 가등급을 저희들이 받아서 재정인센티브로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화합장소인 병영 산전샘 주변 광장 조성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로 축제의 장과 주민 편의제공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이 예산이 3억 원인데 3억 원으로 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다는 지금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산전지구에 총 사업비 79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총 사업비 중에 투입이 얼마 되고 남은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총 사업비 올해 79억 원 중에 산전지구가 49억 8000만 원을 올해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가 24억 원, 시비 12억 원, 구비 12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30억 원을 2014년도까지 확보해서 남은 30억 원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까?

2012년 이후에는 우리가 22억 49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확보를 해서 2014년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신규로 울산역 상징조형물 설치비 10억 원은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 하는 그 비용이죠?

예.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 주전마을 경관형성, 지붕없는 미술관, 창조적 신화마을 만들기 해서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는 투입이 안 되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원과 구비 30억 원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전마을은요?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46억 원이고요.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 받아서, 국비가 4억 원이고 시비 2억 원해서 6억 원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도 4억 원이 국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예, 비율에 따라서.

지붕없는 미술관, 창조적 신화마을 만들기 이것도…….

예, 지붕없는 미술관, 창조적 신화마을 만들기는 이번에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5억 원을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을 남구에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는 남구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총 사업비 9억원으로 해서 시 인센티브 5억 원, 남구에서 4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처음부터 남구하고 얘기가 되어서 진행된 사업입니까?

그것은 남구에 지붕없는 미술관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 에 아쉽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효문공단 내부도로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는 편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총 중에서 작년까지 2.94㎞를 하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걸 합하면 3.85㎞로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전체 7.2㎞ 중에서.

내부도로가 토지개발공사입니까? 그쪽하고 분담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것도 거의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경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효문공단 잔여지개발사업을 공장용지 소위 말해서 조성은 LH에서 하고 그것과 그 인접한 도로개설은 저희들 시가 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되어서 시가 2005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데 LH는 내부 자금사정 악화로 지금 공장용지조성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안 되고 있어서 본래 계획은 2012년까지 해야 됩니다만 금년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교통시설물이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3.85㎞ 전체물량 중에 52%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시설물이 안 되다보니까 금년에 교통시설물 사업비 추경 17만5200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 금액적으로는 75.7%가 투자되었습니다. 마무리 짓고 LH공사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마무리를 하려고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윤시철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울산역 관문지역 경관조성이 당초에 4억 원이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4억 원인데 9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하고 울산역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역 관문지역 경관조성사업 즉 시정홍보 문구하고 심볼마크 설치하는 절개지에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글씨체가 좀 커졌습니다. 멀리서도 시인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경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좀 컸으면 시인성이 좋다고 해서 부득이 9200만 원이 설계한 결과 증액되었습니다. 그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억 원 더 확보하는 것은 우리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공업지구지정 50주년, 미래 100년을 대비한 상징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물이 뭐냐 하면 ‘회귀(回歸) 그리고 비상(飛上)’입니다. 지난번에 의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서 그 조형물 역시 전체 역사의 크기와 또 국도 24호선이나 울산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잘 나타나고 시인성을 더 높게 하려고 그러면 조형물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설계 결과 10억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30억 원 중에 20억 원은 경남은행에서 조성해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었고 10억 원은 저희들 밑에 수조 바닥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10억 원이 설계 결과가 나와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이라는 게 당초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 변화나 천재지변,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적은 예산도 아닌데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를 삼고 싶고, 또한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용역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예측이 좀 잘못되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굳이 긴급해서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조형물 이게 내년에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공업센터 50년주년, 미래 100년을 대비한 상징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1월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는 조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30억 원 중에 10억 원이 증가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창조적 신화마을 만들기 이 부분을 잠시말씀 드리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신화마을에 보면 예술의 도시 이렇게해서 굉장히 그림도 많이 그리고 특색있게꾸며 나가는데 지붕없는 미술관, 창조적 신화마을 만들기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신화마을 이 부분은 남구에서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지금까지 계속해 와서 그 마을이 외지관광객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저희들 이 신화마을에 대해서 아까 건축주택과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재정조기집행 전국 2위가 된 대가로 저희들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화마을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 부분을 주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고 여기는 무엇을 더 하려고 하냐면 쌈지화단, 달빛조명, 아트벤치, 녹색쉼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화사업보다는 부대시설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벽체 그리는 것은 예술인들이 그리고 일부 도로포장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시설을 하고자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가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비가 오면 지붕도 새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거죠. 전봇대도 보니까 전선도 엄청 혼잡스럽게 나열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붕에 물 샌다는 부분은 이런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새는 집하고 안 새는 집이 있으니까 공공투자가 되어야지 개인 사적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하냐면 옛 집을 살리고 우리 서민들이 살아왔던 환경들을 보존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새고 해서 새로 집을 지어서 양옥을 지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남구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그런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는 사업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을을 너무 지나치게 개조를 해버리면 독창성이 없어지고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부분은 남구에서 고려를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셔야 되고. 신화마을 만들기 이것은 목이 딱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온 건데 거기에 지원하게된 거죠.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사업비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62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돈이 얼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진공청소기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진공청소기 이것을 추경에, 청소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이 있나요.

진공청소기가 사무실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부 양탄자가 깔려있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외에는 청소가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이 너무 궁색한데. 필요가 없어서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고요. 청소기 필요하죠. 요즘 빗자루로 누가 씁니까? 그런데 추경에 왜 올라왔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 밑에 설명서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용 GPS구입하는 것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항온항습기 라는 내용이 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기기에 따라서 항상 같은 일정한 온도 또는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기기입니다.

관리실태 점검용 GPS구입 금액 안에 그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같이 나오고요.

항온항습기는 개발제한구역 각종 기기를 보존하기 위한 항온항습기이고 GPS하고는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비용으로, 이 예산으로 그것까지 구입한다는 얘긴가요?

520만 원하고 1155만 원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하고 지원사업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기기장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담당자 잠깐 와 보세요. (박창태 항측담당사무관, 김진영 위원님 좌석 옆에서) 여기에 보면 항온항습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용 기기 구입 그 항목이죠? 1155만 원.

예.

이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금액이 같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용 기기하고 GPS 같이 구입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에 써 놓았냐고요, 잘못 쓴 거예요?

이것 1150만 원은 GPS구입하는 겁니다.

항온항습기 및 해 놓았는데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있어요?

520만 원.

520만 원이 포함 안 되었잖아요? 지금, 이대로 본다면. GPS만 구입하는 비용 맞죠? 제목을 예산서와 같이 써 가지고 오셔야죠?

참고자료를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서에는 GPS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항온항습기하고 같이 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 사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니고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46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성립전예산인데 광특예산 같은데 이것이 각 기초단체에 내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기초단체에 가는 비용도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나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33억 원이?

예, 전체 올해 33억 5800만 원이거든요. 각 구․군별로 배정할 부분이 연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구․군에서 대상사업을 요구를 해서 확정을 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군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한부씩 주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사업 이것이 연기 되었죠?

아닙니다. 연기라기보다 금년 7월 29일 이후부터는 지금 지번주소하고 앞으로 시행할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혼합사용을 2년간 연기하고자 입법계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연기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462페이지 시정홍보탑 전기료가 당초보다 올랐나요. 이것은 거의 고정적이지 않나요?

전기세 상승분입니다.

그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운영에 5.3% 약 7300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555페이지 7369만5000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556페이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감액된 사유하고 두 개 얘기해 보세요.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당초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당사자가 취하를 했습니다. ‘나는 도로부지를 안 팔겠다.’라고 실질적으로 그 돈 4억 1900만 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감액사유는 문제가 발생해서 감액했고, 상승된 이유는요?

그것은 그렇게 보실 게아니고 밑에 여러 가지 사항이 보태고 감액되고 해서 전체로 올라온 금액이 7369만5000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지 그것 전부 설명하라면 대단히 설명하기곤란합니다.

밑에 비워있는 이 부분이 꽉차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것이 증감 증감되고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이것이 아마 우리는 예산편성을 2011년도 예산을 2010년 10월에 해서 하는데 은행에 대지보상특별회계 돈을 꽂아놓고 그다음에 돈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다음 2월 말에 은행에서 통보가 옵니다. 돈이 얼마 남았다, 이자가 얼마 발생했다 이런 게 되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2월 28일 은행에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이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설명해보십시오. 기반시설특별회계라는 게 어떤 예산이죠?

…….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예산서 466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13세대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은 사회취약계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주택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80%는 국고보조비이고 시비 10%, 구․군비 10%해서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선정은 LH공사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선정해서 구․군에서 선정해서 LH공사에 통보를 해 주면 LH공사에서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년도는 13세대가 통보되었고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이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추경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라서 예산서에 빠져있는 겁니까?

예,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회의 어려운 계층이니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465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위에 설명은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구하고 북구는 대상이 없었는지, 왜 빠져 있는지? 여기에 남구하고 동구하고는 되는데 애초에 예산이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중구는 국토해양부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중구 성안동에 행복한 도시공간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98억 원 정도 해서 올해 사업비가 되었는데 구․군에서 중구청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되어서 구청에 내려갔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중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1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북구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북구에 자체사업비 확보가 전혀 곤란하다, 사업비가 없다 해서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는 이번에 선정이나 지원사업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남구는 예산이 조금 남아서 자기들이 시비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국비만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게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6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 58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국비가 한시적으로 오는 겁니까, 계속 국비가 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전년도에 저희들이 각 구․군에서 대상사업을 받아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배정을 해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도 원래 26억 원이 가내시 되어서 우리는 26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실제로 예산이 내려올 때는 더 내려옵니다.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더 내려올 때도 있고 그것을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는 시기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하고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아까 질의를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을 경제통상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이 부분만 도시국으로 업무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관은 경제통상실에서 하되 각 분야별로 분장된 업무가 각각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상징조형물을 하나 선정해 놓고 처음에는 지금 태화강역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연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공업50주년 기념상징물로서는 이게 적당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저희들이 주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울산공업50주년기념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괄은 경제통상실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경제통상실에서도 보면 실제로 공업탑에 관련된 제2선언문이라든가 기타 행사의 준비를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50주년 그것과 상관없이 상징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도시국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6월 1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공지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나요? 공람을 했는데.

지금 변경공람 말씀입니까?

예.

예,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래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해제가 되어버리면 재산상 불이익 이런 것,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상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직접 개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보시면 전체 제실이라할까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허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 제외시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 제실은 개인소유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옛날에 그어져 있다가 없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초기에 죽 그어져 있다가…….

그런 경우는,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변경이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는 지정을 하고 조정했던 기간이 있었나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추진과정에서 또 이것과 같이 잘못 지정해서 빠진 것, 또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 잘못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포함시킨 부분도 있고 최초에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복되었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것이 특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내 논이라 하더라도 지정이 되었다 다시 묶여버리면 본래대로 돌아간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것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공람을 했다고 하나 좀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지금 지구가 6개 지구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시면서 6개 지구 외 에 다른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전체 6개 지구로 끝나는 겁니까?

지정받은 부분은 6개 마을인데 당초에 지정할 때 전체 울산시 관내는 27개 마을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27개 마을에 지구지정을 하고…….

예, 21개 마을은 이상이 없었고요.

해당되는 게 6개이고 21개는 괜찮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실이나 마을공동구판장 같은 경우는 기 건축허가가 나간 거죠?

취락지구의 지정에는 그러니까 주택이나 다가구, 공동주택, 근생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딱 정한 시설만 제척해 주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마을 제실이나 이런 부분은 제척한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성격으로 보고 하나라도 더 해 주려고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설명이 없는 것은 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감사지적입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기존 제실이나 마을공동구판장이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준 거죠?

그때 당시에 과거부터 있었거나 건축을 해줬거나 이렇게…….

양성화시켰거나…….

재단 같은 것은 건축허가를 안 받고 옛날에 다 기존건물로 흘러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을공동구판장은 당연히 신고를 하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안별로 좀 봐야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은 향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제실이나 마을공동구판장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를 기 득했는데.

받아도.

그러면 향후에는…….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공동구판장도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택입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만 제외시켜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것아닙니까?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은 구분 짓는 것이 아니다.

상관없이 하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이대로 지적사항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한 지적을 할 수도 없고 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사는데 그래서 사안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주민불편을 다소 해소하고 공동체에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동구판장 이런 것 하나 만들어놓은 것까지도 기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제재를 해야 되나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감사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정부합동감사 오신 분들도 직접 이것을 만든 국토부에다가 그 분들도 물어보고 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울산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지만 규정상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수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꼭 정부에서도 이런 것까지도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고, 혹시 다른 질의나 이 건에 대해서 의견채택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15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231억 5200만 원보다 255억 400만 원 그러니까 7.9% 정도 되겠습니다. 증액된 348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7억 74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167억 29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96억 800만 원보다 4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6000만 원으로 항목별 주요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7억 9500만 원으로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보조금은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 1692억 8800만 원보다 8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780억 6300만 원으로 당초 대비해서 5.2%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19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지원사업과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이 주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민금융 공급사업인 햇살론의 우리 시 부담액 12억 2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국비증액분에 따른 5억 5000만 원,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 10억 원 그리고 청년CEO 육성사업에 1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액 314억 6500만 원보다 1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7700만 원으로 지역산업 진흥사업 조정에 따른 국시비 변경분 반영과 신성장동력산업지원사업이 주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차세대전지 원천기술센터 구축에 5억 원, 중소기업 근접기술지원사업에 2억 원, 자동차산업 기업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 그리고 정밀화학산업 기업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5억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성럽전예산) 사용한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돌고래 대피시설 및 풀장 설치사업에 3억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원으로 중남미 조선해양 컨소시엄사업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지원단은 기정예산 689억 6400만 원보다 3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수도권기업의 이전지원 외 지방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비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38억 6400만 원 대비해서 10.9%인 167억 원이 증액된 170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길천2차산업단지에 400억 원 지방채 발행액 중에서 1단계 집행후에 2단계 미집행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90억 원이 증액되었고 2011년 당초예산 지난해 예결위에서 반송일반산업단지 법정부담금 22억 920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삭감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38억 6400만 원보다 16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705억 9300만 원으로 신산업단지조성사업 시설비에 40억 원, 길천산업단지 2차조성사업 보상비로 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원 그리고 지역산업진흥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 만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40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당초 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20억 원이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것은 당초예산이 연초에 안 내려오고 5월 중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아케이드 설치가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17개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보수공사로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했습니까?

우리는 구․군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신청 받은 것을 다시 심사 선정해서 중앙에 보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대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407페이지에 양대 노총 사무실에 천정 텍스 교체공사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유에서 합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천정이 석고보드가 되어 있는데 그보드가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 해서 요즘 대부분 그것을 걷어 냅니다. 그래서 한노총하고 민노총에서 사무실 석고보드를 교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었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쪽에서도 그전부터 계속 지원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하다 자꾸 미루다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2010년도 당초예산에 하든지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교체요구가 왔었더라면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아예 회관자체를 이전을 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금년에 다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이 정말 어렵다면 우선 현재 있는 회관을 최대한 보수를 해서라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우선 급한 것이 석면 그게 근로자들 안전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양대노총사무실 천정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대노총이 아닌 다른 일반사무실에도 텍스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추경에서까지 예산편성 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전요구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청년실업지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까? 예산이 이번에 7억 원 정도 추경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출연금으로, 이 사업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408페이지 출연금에 7억 원이 나와 있는 것, 그게 당초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생긴 그런 업무인데 그러다보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에 423페이지 보면 돌고래 대피시설 및 풀장 설치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돌고래 대피시설 및 풀장 설치 시설은 남구에 고래생태체험관 그 부분에 수족관이 2009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고래 네 마리가 입실을 해서 운영하다가 한마리가 폐사되고 세 마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피시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3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남구청에서 주관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구청에서 지금 수족관을 증설하는 사업비가 12억 원 정도 되는데 9억 원 정도는 남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시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도 분리해서 해야 될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명칭이 어떤 의미에서 돌고래 대피시설 및 풀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피시설이라 하면 어떤 대피시설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한 통 안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한 물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족관을 옆에 설치를 하는 거죠. 붙이는 거죠.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족관 물하고 틀리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왔다 그러면 별도로 격리를 시켜서 격리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요인이 격리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고래를 테마로 한 관광을 2009년도 1월에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남구에는 고래 관련해서는 테마가 뭐죠?

전체적인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세울 때는 2009년 1월에 용역을 마쳤는데.

기본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각 구청별로 어떤 지역적인 자원이라든지 권역별로 어떤 특성화를 계획해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구에는 고래마을이라든지 고래박물관이라든지 고래테마 이런 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명칭을 고래생태체험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동구의 고래생태체험장하고 조금 혼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실내고래수족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구의 고래생태체험장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그렇는데 우리가 2009년도 1월에 고래를 테마로 한 울산 전체 울산광역시 테마는 남구는 이것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르게 생태 쪽으로 남구가 돌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구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는 건지, 시에서 그것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에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그것 나오는 것 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돌고래 관련해서 대피시설 및 풀장 설치 요점이 지금 이게 당초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왜 이 많은 돈을 올렸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올라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수족관 형태를 하나만 갖추어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2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격리할 수 있는, 현재는 격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철망을 치고 한 물 안에서 따로 분리가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분리 안 하면 고래가 다 죽습니까?

질병치료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분리해야 될 부분들이 꼭 필요한 모양입니다.

필요한데 올 추경에 안하면 고래가 다 죽느냐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남구에서 사업필요성은 지난해에 인식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시설계완료가 금년 3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부터 자기들도 구비확보하고 시에 요청하다보니까 일정상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에 굳이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윤시철 위원이 질의했던 것 그대로 한 가지 더 하면 청년 출연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이런 많은 예산을 올린 이유가…….

그것은 금년 3월에 청년실업을 위한 창업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간 교육과정을 끝내고 일부는 자기 자본이 있어서 창업을 하고 일부는 창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창업자금이 없어서 창업자금 수요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요구도 하고 이래서 그 요구에 따르다 보니까 내년까지 가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이라는 자체가 정말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경제적․정치적 변화, 천재지변 이럴 때 편성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당연시화 되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 당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이 추경인데 이 상황을 본다라면 주로 아까 그 2개 문제뿐 아니라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이라 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것을 추경에 예측을 못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추경의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부합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404페이지를 보면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 울산경제 50년사 발간이 추경에 꼭 올해 6월에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러면 작년에 왜 예산을 안 잡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업센터 50주년 기념엽서 구입, 기념사업 50주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말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17개 정도의 사업이 나왔는데 그래서 17개 사업이 예상 못한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고 내년 초에 1월27일부터 2월3일까지 50주년 기념주간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획은 작년 12월에 결정되었고 이미 작년예산은 금년예산이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작년 연말에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사업이 2012년도 초에 할 거라는 예상은 했을 텐데 전혀 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는데 지장이 없죠? 아직 결산도 남았고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주위의 여론에 의해서 일단 기본방침은 지난해 연말에 수렴을 하고 그다음 우리 시민들, 시민단체하고 각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받은 것이 3월입니다. 기본 초안을 받은 것이 3월이고 그리고 그 사업 중에 보면 사업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고 금년도 예산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야 될 부분은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해야 될 부분은 내년에 하는데 금년에 시행해야 될 부분은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년 초에 하는 사업 추경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예측을 못했던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12월에 나왔다 할지라도 작년 12월에 용역을 했든 어쨌든 결과가 2012년 초에 할 거라고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추경이 아니면 예산을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당초에 잡든가 먼저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추경에 예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고 원래대로 하면 추경은 본래 없다라고 생각하면 국회처럼 거의 없다고 보면.

국회는 국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국가 돈이 명확하다 니까 그런데 추경을 해야된다라고 당연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경은 필요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1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여기는 중구․남구․동구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하고 되어있는 부분에 일부가 많이 감액편성이 되었네요. 이 사유가 뭐죠?

사유는 당초 우리예산을 편성할 때 총 8개 사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사업만 중앙에서 선정이 되어서 받아들여지고 7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412페이지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 차세대전지 원천기술센터 구축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 같은 데요. 이것도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경제통상실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말씀하십니까?

412페이지.

차세대전지 원천기술센터는 사실은 울산에 4주력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저희들 죽 2007년도부터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색을 해 왔습니다. 그게 계속 시간만 끌고 큰 진척이 없다가 금년 4월에 에기연 원장이 바뀌면서 과학기술대학총장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어서 이것을 울산에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게 4월에 어차피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력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그거다 이거죠?

예.

413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 근접기술지원사업 광특예산에 시, 국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 자체 시 예산이 추경에 계속 높게 잡히는 거죠. 시 예산 맞죠?

예.

석유화학 광역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 근접기술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까요?

설명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삭감되어서는 안 되고요.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접기술지원사업은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이만큼 반영되었습니다. 추경 때 반영되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추경 때 반영된 것은 항상 추경 때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접기술지원사업은 작년 예산에도 이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었고 이것 꼭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꼭 반영되어야 된다?

예,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석유화학단지가 구성된 지가 40년도 정도 되었습니다. 40년 정도 되니까 앞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 가지 구조구도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쪽에 중국이나 원유국에서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들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에 보면 여러 가지 원유나 제품이나 에너지 이런 것을 서로 기업 간에 주고받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도에 도달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기업 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산단공에서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산단공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산단공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이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서 석유화학단지의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이게 보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부생유황 관계 말씀입니까?

예.

지역의 RIS사업이라고 지역의 여러 가지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난육성사업, GMS사업, 녹색경영사업이 있고 그다음 이것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른 지역에는 대학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대학에서 많이 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는 대학의 역량이 좀 부족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테크노파크에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TP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이미 정밀화학센터에서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정밀화학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래서 그 평가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그러면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울산대학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주관사업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연금에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거죠?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나갑니다. 울산대학으로 교부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예.

416페이지 4000만 원 창작발명 로봇경진대회 개최 민간경상보조고 행사인데 이게 왜 추경에 잡혔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2003년도부터 창작발명 로봇경진대회를 사실은 개최해 왔습니다. 개최한 것은 사실은 특허청에서 국비가 2000만 원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2000만 원 지원해서 해오다가 작년부터 특허청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예산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중지된 그런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국비가 빠졌는데 당연히 시비도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 본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졌는데 사실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 왔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학생들의 과학탐구나 로봇육성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003년부터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때 실수로 빠져서…….

실수라기보다도 국비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조금…….

국비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이 사업을 자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원하기 어렵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로봇경연대회 2003년도부터 해 오던 그런 사업이고 또 학생들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예산은 없고 우리 자비로 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데 419페이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지원(국가직접지원) 이것이 뭡니까?

농작물…….

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죠?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50%고요.

국비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는 농협계통으로 바로 교부 됩니다.

국가는 직접 주고 여기 잡혀 있는 시는…….

시비만 잡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험을 가입해 놓은 사항을 최종 접수해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증액된 것이 2억 5600만 원인데 조금 입니까?

당초예산이 2억 1500만 원인데 4178만 원 증액해서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왜 감액되었죠? 5억 원이 감액되었죠?

예,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어디 사업이고 어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에는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서 우리가 구․군비하고 보태서 해당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냈는데 올해 중앙에서 수산자원 분야만 따로 떼어서 비영리재단법인 수산자원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다가 국비를 직접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국비 지원내려오는 부분들이 감액이 되고 우리 시비하고 군비는 시비를 울주군에 해당되는 구청에다가 지원해서 해당되는 군에서 수산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울산에 돈은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돈은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고 하는데 단지 지원되는 방식이 국가에서 바로 이렇게 수산사업단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투자지원단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28페이지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나오는데 광특예산 60억 원이죠?

예.

이게 우리 시 매칭인가요?

예, 매칭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몇 대 몇입니까? 우리가 10%…….

원래는 7대3 비율로 해서 국비가 60억 원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30%를 맞추면 2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기업이든 지방기업 신증설이든 대부분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 기반시설비지원이라고 해서 사실 상당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 국비 60억 원 그리고 5억 원에 해당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 65억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분양에 의해서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까지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사정도 그렇고 25억 7000만 원을 한 번에 확보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라서 일단 5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올해 수요 한 번 보면서 내년에 30% 정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안 되어서 7대3인데 30% 정도를 확보 안 할 거라면 5억 원도 만약에 적용을 안 하고 60억 원만 놔두고 다음에 우리가 적용할거라 생각하고 5억 원 반영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7대3에 맞춰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대3인데 3은 25억 7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억 원 이것도 올해 추경에 편성 안하고 연말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5억 원만 있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소 한의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최소한 5억 원인가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대충 지나온 추이를 봤을 때 5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한 번 내부 수요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안 되었더라면 1억 원만 하면 되고 5000만 원만 하면 되지 굳이 5억 원을 해서…….

아니요. 현재 문의해오는 기업들도 있고요.

아, 문의해 오는 기업을 감안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예산서 404페이지 50년 기념사업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5000만 원 제2선언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언장소가.

제2선언문 말씀입니까?

예.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업로터리에 제1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위치에 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념엽서구입비로 1100만 원 신설되어 있는데 요즘 무선통신하고 인터넷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합니까? 건성적으로 옛날에 있으니까 그냥 넣은 것입니까, 필요합니까?

그래도 필요하죠. 엽서가 꼭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엽서가 필요합니다. 이 앞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간절곶 기념으로 인해서 엽서를 3만매 발행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배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수요가 괜찮았고 지금도 5만매 정도 하면 그 정도 수요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1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당초에 사업비가 2억 2500만 원인데 5억 47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이용 효울화사업은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서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관내 시설하우스가 280㏊ 정도 됩니다. 특히 부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온덮개는, 우리 부추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밤에 기온차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보온덮개를 해서 두꺼운 천을 위에 덮어줍니다. 그 역할하고 그다음 겨울에 난방비, 불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연료가 상당히 기름값이 오르고 해서 톱밥을 압축했는 목재펠릿이 있습니다. 그 펠릿을 이용할 수 있는 난방기구입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했을 때 열효율이 30% 이상 증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국비예산을 많이 따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되는 것이 추경에 7억 7200만 원, 국비 5억 150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완이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본 예산에서 늘어나게 된 이유는?

늘어난 것이 안에 이 예산이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국고보조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예산을 추가로 좀 더 달라해서 예산을 추가로 5억 4700만 원 중에 국비 3억 1500만 원 더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이네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받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증감부분에는 토양개량제 지원비가 애초에 3억 9000만 원인데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녹비작물종자대지원 대금이 2억 6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위에 것하고 이것하고 너무 상반된 거라.

저희들이 토양개량제사업은 매년 3년마다 주기로 해서 공급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물랑이 좀 감축이 되었고, 녹비작물도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거의 50%, 100% 이렇게 차이나는데 아까 국비를 가져온 그것은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좀 그렇죠? 본예산을 세울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424페이지 여기에 1억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 이게 진하해수욕장 모래사장 그 부분입니까?

이 예산은 진하해수욕장하고는 관련이 없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비 1억 5000만 원은 연근해 어장에 어선들이 다니는 통로에 폐기물이 있는 부분들을 수거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3000만 원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2010년도에 해수욕장 평가를 했을 때 우수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상금 형태로 보조금 3000만 원이 내려 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진하 강양 앞에 해수욕장 모래가 팠는데 또 쌓인다는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와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진하해수욕장이 아니고 회야강 하류부위인데 거기에 모래가 이렇게 퇴적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해당되는 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원인은 이렇게 보면 계절풍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새로운 어떤 인공구조물들로 인해서 아마 생긴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해당 울주군에서 올해 긴급예산으로 2억 8000만 원 예산가지고 전체 주변 실태 원인 규명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4월13일에 울주군하고 그다음 저희 과에서 제가 직접 국토부에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 연안정비사업 연안퇴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그 원인규명이 분명하게 울주군에서 용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 예산 아닙니까? 모래작업을 채취를 하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을 철저히 해서 다시 두 번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규명 좀 바랍니다.

그 부분들은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금방 이렇게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진하나 회양강 하구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면 되는 것을 손을 대니까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좋은 교훈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억 원이 아니고 52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고래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 선정에 따른 시상금 형태로 이렇게 52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시에서는 3억 원이 당초예산에 지원된 예산입니다.

3억 원이 되었는데 우리 국비로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5200만 원이…….

그런데 고래축제 관련이항만수산과 소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옹기축제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다 문화체육국 소관 아닙니까?

일반적인 축제는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고래처럼 특성화된 이런 축제는 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울산시 고래축제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전체가 12억 원 정도 되는데 남구예산이 9억 원 정도 되고 저희들 시비를 3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산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투자지원단에 신일반산단조성시설비 이번에 올라와 있죠. 이게 40억 원인가요?

예.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비 사업에 보상비 6000만 원,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조성사업비 보상비 2억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예, 이번에 추경 때 새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왜 추경 때 올렸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산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이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단지조성공사하고 지금 현재 기업체 공장건립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민원들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정을 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겨서 들어가는데 관급자재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화일반산업단지 6000만 원 이 금액은 뭐에요?

이것도 보상비가 되겠는데 이게 작년에 이화산단보상비가 원래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한번 되었고 그다음 2010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면서 잔액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은 작년에 다 끝이 났는데 그 안에 분묘가 17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묘 보상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됐어야지 분묘까지 보상비를…….

예측이 된다하더라도 작년에 사고이월 이후에 불용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다음 2차조성사업비 보상비 이것은 길천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진행이 다 되었고요. 나머지 잔여지 보상하고 국공유지 보상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게 KCC산단 분양률 1.4% 얼마 전에 기사 본 것 있죠?

예.

지금 울주군 쪽 산단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민간산단에 대한 움직이라든지 신청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양률이 좋습니까?

저희들 관에서 추진하는 산단 중에는 지금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특히 올해했던 매곡 2, 3, 중산 2, 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구지역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북구는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은데 울주군 쪽에 나오는 신일반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률이 몇 % 정도 되죠?

신일반산단은 저희들 자유무역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지역은 사실상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 60%라고 그랬죠?

자유무역지역은 사업공급 방침이 아직 지경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게 60%, 몇% 에요? 자유무역지역이 그 전체.

자유무역지역이 40만평이고 저희들 밑에 처용지구라고 그럽니다. 일반분양지역을, 그게 34만 평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다 잔여부지 보상이고 그렇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산단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신중을 좀 기해 줄 필요가 있고 다행스럽게 반송이 저번에 29억 얼마가 삭감되어서 이번에 안 올라온 거죠?

예, 작년에 그 부분을 삭감할 때 세출만 삭감하고 세입을 삭감 안 하고…….

세출예산을 삭감했는데 세입을 남겨놓은 상태라서.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참고적으로 길천 2차 이것은 길천 2차 중에 수요가 확실한 2차 중에서도 1단계라고 부분적으로만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한 그 부분만?

예.

위원장님, 이재현부의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부의장님 아까 추경을 왜 많이 편성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항상 매년 3월이나 4월에 사업공모가 들어갑니다. 사업공모 들어가면 그게 사업확정 되는 것이 5월, 6월 이래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앞으로 또 추경할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하는 것이 금년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 한마디도 안하고 가면 안 될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남미 조선해양 컨소시엄 5000만 원 신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통상사업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것은 조선해양을 관련한 업체들이 9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브라질을 대상으로 한 조선업에 대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무역사절단, 여러 가지 품목을 하고 있는 무역사절단과는 별도로 조선기자재 업종만을 대상으로 해서 브라질에 무역사절단을 보낸다든지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사업을 하나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브라질에서 하원 의장 온 것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원 의장온 것은 국가사업에 의해서 국회초청으로 오게 된 것이고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업체 내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해외에 있는 코트라지부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서는 아마 신규사업이 많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방침이 후에 정해져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울산이 이렇게 산업수도로 된 계기가 되는 50주년의 그런 뜻깊은 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상금액은 크지도 않은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보면 우리 50년사 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예산에 편성해서 발주를 줘도 책 한권 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미리 좀, 7000만 원이니까 미리 해서 우리 내년에 적시에 이렇게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편성의 운영의 묘를 좀 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6월1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금 한도액 상향이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규정상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국가재정지원자금 이게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비표에 보면 21조가 70억 원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지경부 장관 고시로 매년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이것이 저희들 기존에는 조례를 만들 때 기존에 맞춰서 50억 원 한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바뀌는 고시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게 되면 바뀔 때 마다 저희들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고 다만 여기 본 조례안에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준용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이 된다”

예.

7페이지에 보면 지원내용에 수도권에 본사를 둔 회사가 만약에 울산에 유치되면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증설기업의 지원요구는 서울의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 에 바뀐 주요 골자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된 것이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오지 않더라도 신․증설할 경우에.

신․증설하는 것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 경주에 있는 것을 우리 울산에 그냥 지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투자양해각서체결등 이에 상응하는’ 이게 상응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 하는데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 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거창하게 MOU 이런 것 타결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외 각종 문서상으로 이 협약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면 이 부분을…….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문서라는 것이 적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사실 특별한 기업에서 투자를 전제로 행정기관하고 협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분명한 행위로 규정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전 지원도 상응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유치라 함은 수도권이전기업이든 지방신․증설기업이든 다 포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 다가 동일하다면.

예, 맞습니다.

‘상응하는’ ‘상응하는’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이 조항은 저희들이 뭐 애매할 때는 우리 지경부 유권해석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국비가 70%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내 같은 경우는 다소 탄력적이지만 1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경부 심의까지 맡아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