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위하여 독려해 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23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022만 9000원보다 537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경부 소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규지원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 환경부 소관 대기오염측정망 국고보조사업 확정으로 당초 98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2억 3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8161만 7000원보다 5억 20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농수산물검사과 신설에 따른 실험실 가스배관공사비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7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352페이지입니다. 2011년 농수산물검사과 신규설치에 따른 검사업무 확대로 시약·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 중앙실험대 등 농수산물검사 실험실 설치비 7000만 7000원, 진공펌프 등 농수산물검사 기초분석장비 2억 5860만 원, 잔류농약분석장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환경오염도 조사사업, 대기측정 감시망 사업, 354페이지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검사사업의 여비, 연구개발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에 따라 시비 증액분 4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354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국·시비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독성시험관련 통합공조시스템 구축으로 생태독성시험실 항온시스템 구입비 1500만 원과 전기전도측정 가능한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에 따라 전기전도측정기 구입비 500만 원을 함께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고보조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55페이지 2011년 가축방역사업 확정으로 소결핵검사 진단액 등 재료비 22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6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 차량임차비 성립전예산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56～357페이지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과 농수산물검사과 신설에 따른 직원인건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나오는 식품들의 잔류농약검사 때문에 농수산물검사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과가 신설되어서 예산이 잡힌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전 잔류농약…….

원장님, 잠깐만요. 조직표 변경된 것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를 해서라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농수산물검사센터라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방침은 기획관리실 조직관리팀에서는 할 때 농수산물검사, 저희들 기존에 있던 식약품연구과가 농수산물검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리를 해 가지고 농수산물검사과를 두고 그 검사과에서 여러 가지 농약검사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관한 검사라든지 적조관련 검사를 저희 농수산물검사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한다는 것이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현장에 농수산물검사센터가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농수산물검사과로서 출발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되는 농수산물 검사와 동시에 구·군에서도 수거되는 검사물이 있고 또 우리 자체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농수산물검사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장에 있으면 현장에서 즉석 검사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해서 직원들이 교대해 가면서 1조에 3명씩 해서 야간 밤샘검사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수산물검사과장 자리로서 연구관직이 1명 늘었고 기존에 있던 연구사는 식약품연구과에 있던 연구사들을 연구사와 일반 수산직공무원들을 나눠가지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사는 증원되지 않고 연구관 한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럼 식약품연구과는 기존에 하던 데서 분리가 돼서 여기에 대한 차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조금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이, 사실은 2개 과로 분리되면서 서로 서로 도와주고 그런 업무였는데 완전히 과가 나눠졌기 때문에 식약품연구과는 직원이 약간 부족한 그런 현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또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직원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도 농수산물검사는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거의 밤을 새면서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과가 늘어날 때 아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항상 우리 시의 방침은 최소인력으로 일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업무량이 과할 때 다시 건의해서 확대시키는 걸로 충원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저희는 그때 현장에서 뭔가 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에 것을 바로 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센터를 못 만들기 때문에, 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센터를 현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해 온 것을 과에 가져오면 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물론 현장에서도 수거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원들이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식약품연구과에서 하는 것보다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하는 것,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달라진 것 외에는…….

아닙니다. 사실은 3명이 하지만 낮에도 일반 농산물, 유통후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농산물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유통전 농산물 검사에만 비중을 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제역 관련해서 어쨌든 한 차례의 소동이 지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계속 예방이나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잘 추진해 오다가 예방이 잘 됐었는데 울주군 삼남 축산농가에서 한 군데 발생했고 그 일대 주변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서로 역학적인 관련차량들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경미하게 752두인가 살처분을 저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접종이 1차, 2차에 관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접종은 앞으로 1차, 2차를 맞고 난, 1차를 맞고 난 6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울산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나 유사증상은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매몰지역에 대한 환경검사나 토양검사 이런 것은 얼마나 한 번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두 번 째할 때는 전부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 일간지에 울산지역이 암환자 발생률이 1위다 라는 보도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된 자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도 자체는 실제로는 언론의 기자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암등록사업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전국의 환자들은 국립암센터에 공식적으로 통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울산지역에 여러 기업체의 직원 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진을 많이 받은 횟수 결과를 내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 발생률은 물론 지역에 따라, 암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울산시내에서의 암발생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아래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전국평균 발생률보다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국립암센터의 자료가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최종 컨폼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서 그냥 내가 조금 속이 안 좋다든지 이랬을 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암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검진받은 건수를 합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울산지역에는 대기업체가 많고 해서 가족들까지 건강검진을 많이 해 준 것 때문에 생긴 오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암에 관련된 특별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시로 따진다면 보건위생과 쪽에서 주로 질병발생통계는 그쪽에서 늘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가 나온걸 보면 인구 대비당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검진률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 쪽에서 언론에 항의도 하고 그래서 아마 1주일인가 지나서 오보에 대한, 완전히 오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두 개 기관이 서로 다른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오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암이 발생되었을 때 암환자는 국립암센터에 통계가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암환자에 대한 진료율이 단순히 내가 암검사를 받는 것하고는 다르고 치료까지를 한 비율을 잡은 걸로…….

아닙니다.

진료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암 검사율하고는 조금 다른, 검사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검사보다는 한단계 위를 진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상이 암은 아니지만 의심이 되어 가지고 의료진들이 ‘암 검사를 해 봅시다’ 그랬을 때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온 경우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중에는 3, 40%는 전부 음성으로 확인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까지 간 게 아니라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절차에 진료상 필요에 의해서 검사했을 때 그 검사 건수를 다 포함시킨 것으로 보시고 최종 컨폼된 암 환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이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어쨌든 정밀검사를 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예.

개인이 검사받는 이것은 당연히 빠졌을 것이고?

예, 그것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어쨌든 암으로 의심이 되어서 진료를 받은 이 부분까지가 통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정성검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게 잡혀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크게 과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기 때문에 수질보전과 먹는물 안정성검사에 관한 예산은 수질검사과에 대한 토탈적인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예산에 올라왔을 때 4회로 잡혀서 2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2회가 깎여져서 12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폐수, 먹는물 등 수질검사 0(영)인데 이제까지 4회로 하다가 2회로 줄어들었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당초에 4회로 올렸다가 2회인 반으로 줄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 예산이 환경분야에 5000만 원이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 내려옴으로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기존예산, 시비를 삭감하고 또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반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삭제하고 더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산전체로 보면 작년 겨울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 말은 4회로 계속 검사를 하다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상이 없는지?

검사 2회라는 것은 검사를 2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재료비를 두 번을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검사를 2회하고 4회하고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검사는 매일하기 때문에 검사주기는 관계없는 겁니다. 단 예산 편성상에 두 번을 재료비를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신규로 3억 원 올라와 있죠?

예. 3억 500만 원.

3억 9900만 원이 증감되었죠?

예.

이 부분이 자산취득할 때 어떤 체계로 구입을 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아까 농수산물검사과가 되면서 새로운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대부분 이런 물건 구입에 있어서는 조달구입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같은 것도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달단가는 한 개 단가 그대로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사 견적도 받습니까?

타사 견적은 받을 이유는 없죠. 조달청 구입할 때 조달단가는 거기서 입찰을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요?

예.

조달단가에 기준으로 해서 그럼 입찰은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조달청에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다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물품가격을 정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입찰할 때도 저희들이 사양만 올리면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가 있습니다.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그 입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가 일부는 붙어있고…….

거기에는 금액이 큰 것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성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부장님께서 설명하시던데 5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5000만 원을 조정했다는데 어떤 회계원칙에 의해서 조정했죠?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각 과별로 필요한 재료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갑자기 5000만 원이 내려와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삭감해야 만이 저희들 1년 예산에 맞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다 준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시비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1년에 실험연구를 하기에 필요한 예산만 딱 올렸는데 국비 5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을 제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각 과별로 조정한 겁니다.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으면 전액 국비가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비를 그만큼 삭감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국비 주는 만큼 왜 시비를 삭감하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5000만 원 내려왔으면 국비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시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시비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갑자기 국비 내려왔는데 그 국비도 실제로 보면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조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무가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은 똑같은데 국비 내려왔으니까 그 국비만큼 시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으면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고 그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삭감한다는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비의 용도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한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걸 사라고 국비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게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경비 쪽인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해서 65만 원 12개월 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당초예산 지침서에 65만 원을 얹어야 되는데 그 전 해의 것 60만 원을 얹어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추가로 조정하는 것이죠. 금년도 예산지침에 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6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작년에는 60만 원이었단 말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60만 원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65만 원으로 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짤 때 실수로 65만 원을 60만 원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당초예산 할 때 잘못했다 이거네요?

예, 당초예산 할 때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연구원장 월급이 깎일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39쪽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보상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김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울주군에서 사업대상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해야 될 예산이 그때 불투명해서 예산액을 얹어놨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예산이 위치하고 지정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육영사업관계는 바로 우리가 교육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댐 주변에 이렇게 육영사업을 하는가요? 물품구입비에 교육용 기자재나 도서구입비를 한 학교에 주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댐 주변에 이런 지원비가 나가는 겁니까?

예, 수자원공사에서 육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런 예산이 잡힙니까?

예, 매년 편성됩니다. 수공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구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다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댐 주변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댐 주변에서도 반경 5㎞ 범위 안에서.

반경 5㎞ 범위 안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로 몇 번째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이 학교로 가는 겁니까?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이 집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댐지역 주변인들이 댐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많다 해서 댐지역 불편한 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 보상차원에서 댐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3억 9600만 원을 잡았는데 그중에서는 울주군이 댐을 관리하니까 군에 지원금을 주면 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지역주민사업과 육영지원사업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사업은 군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육영진흥사업은 인근 댐주변 학교에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걸 학교에서 지원내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을 사달라’ ‘우리는 수도 시설을 고쳐달라’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 그 내역을 받는데 그 내역은 울주군에서 저희들이 돈을 울주군에 주면 군에서 다시 나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필요한 부분은 조달해서 구입해 오고 책도 우리가 구입해서 해당학교에 바로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치단체지원금으로 했다가 예산을 바꿔서 육영사업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은 우리가 직접하는 걸로 과목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육영사업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댐 주변에 보상을 해 온 것이 몇 년차 이런 게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활성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활성탄에 보면 신탄이 있고 재생도 있고 그래서 고도처리장 정수장부분에 대해서 흡착지부분에 활성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활성탄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자계와 석탄계로 재료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상으로 분류해서 입상활성탄과 분말활성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언제마다 한번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요오드흡착력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3년 주기로 전체 활성탄의 3분의1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 하겠네요. 3년 주기로 뭘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고도흡착지 활성탄교체에 보면 당초에 5억 8200만 원을 잡았는데 2억 2500만 원 삭감해서 3억 570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3년마다 교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정확할텐데 예산을 어떻게 38% 내지 40%를 삭감했습니다. 나는 당초에 잡을 때 어떻게 이만큼 크게 차이가 나게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활성탄 예산 편성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활성탄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금액이 이만큼 깎아진 겁니까?

편성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달에 입찰 요구를 합니다. 조달 요구하는 것 같으면 조달에서 할 때에 경쟁입찰을 하면서 고도흡착지 활성탄 교체는 61%에 낙찰이 됐고 밑에 일반 복층여과지 활성탄은 6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최저가격하고 그 차액이 지금 현재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금액에 낙찰율이 87%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조달청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낙찰율이 더 높습니다.

조달청 낙찰율이 40%나 차이가 납니까? 38%.

예, 38%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

일반적인 공사에는 보통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자재구입 하는 활성탄 여기서 38% 정도가 차이난다는 것은…….

일반 재료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85%라든지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금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활성탄구매에 대해서 최근 3년동안 입찰봐서 한 내역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죽 경영실태나 자료를 봤을 때 경영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지는데 맞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산도 건전한 편이고, 98페이지 작년에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11억 1700만 원인데 당초 기정예산에 60억 8600만 원에서 49억 68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확실히 잘 못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98페이지 보면 자금운용계획서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잠시 낭독하셨는데 11억 1758만 6000원이 줄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신가요?

예,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현금이월액인데.

11억 18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급수수익부분에서는 당초 급수수익대비 2.9%를 예상했으나 실제 상반기에 저온현상 및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 김문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은 2010년도 예산에 급수수익을 2009년도보다 2.3%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많이 줄어서 실제 급수수익은 0.9%만 증가되었고 1.4%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에서 2009년도는 상수도관을 송계를 해 가지고 부담금이 42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타 사업자들 하수도나 케이블, 전기사업자들 홍보를 해서 송계율이 25건이 줄었습니다. 거기 수입이 9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2건에 11억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급수수익에서 줄고 영업외 이익에서 줄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채가 580억 원이 남아있죠?

예.

이 부분이 보니까 2천 십 몇 년도에 가니까 거의 다 정리가 많이 되던데 채무상환하고 나면 2015년도에 250억 원 상환, 2016년도에 10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상환하게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익은 올해 예상수익이 78억 원이죠. 당기순이익 맞죠?

예.

78억 원에 몇 년만 지나고 나면 부채가 기금이 상환이 되고 나면 아주 건전해지는데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주군 지역이 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매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광역시 이후에 2003년도에 천상고도처리장, 2005년도에 일반처리시설이 가동됨으로서 전체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각종 상수도사업이 2015년까지 예상해 볼 때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회야1정수장 개수사업에 550억 1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들어가고 2014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연댐 수질이 나빠지니까 사연댐 계통의 수질이 나빠지면 거기에 대비해서 천상정수장 28만t 중에서 6만t은 고도처리가 되어 있고 22만t은 아직 일반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처리되어 있는 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확충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424억 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수돗물공급에 175억 원이 들어가고 또 천상정수장과 회야정수장간에 연계관로 구성과 기존에 부족한 배수지시설 등에 409억 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울산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경우에는 918원에 수돗물을 만들어서 판매단가는 765원으로 마이너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실제 상수도분야에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처리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예산관계 때문에 수처리상황실이 없습니다. 수처리상황실에 앉아서 어느 지역에 수압이 어느 정도 유량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현재 COD 얼마다, 배수지 얼마 되어 있다.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지금 83%에서 100% 현실화될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1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시민이 지금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서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수처리상황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도 기업이나 가계나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에 시민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그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상황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2013년, 2014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현안사업, 당면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바로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구대암각화, 사연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행정부시장님과 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국토부, 문화재청, 우리 시, 수자원공사에서 참석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재청도 울산시의 사정을 볼 때 ‘대체물을 공급한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 있고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이 부분은 ‘정부가 구미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구미지역을 설득하든지 정부가 해결 해줘야 될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국토부, 건교부가 같이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매듭이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보면 정갑윤 예결위원장에게 국토부가 보고한 내용도 그런 내용을 보고 했습디다. 아마 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이뤄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경을, 지금 시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재산현황 자료를 제가 죽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재산현황을 보면 전체 우리가 11건이 있습니다. 11건이 있는데 1번에 보면 천상정수장진입로 이 부분은 기 울주군에 경로당 건립부지로 판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웅촌정수장은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부분이고 강동1정수장은 달곡과 산하천간 도로편입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되면 이게 매각이 됩니다. 덕신가압장 이 부분은 덕신～온산간 도로편입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확장 되는 것 같으면 매각이 됩니다. 언양정수장 부분은 언양정수장은 실제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불가한데 공원지역에서 시설이 가능한 울주군에서 오영수 문학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울주군 문화원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있어도 근린공원이라서 팔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은 위치적으로 문학관 건립예정부지로 아주 좋으니까 거기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울주군에도 매수동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에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무거가압장 부지는 옥동배수지 시설확장계획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양2가압장은 실제 언양 가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충녹지지역으로서 매각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상계가압장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울산시에서 구입해야 될 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매각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온양정수장과 범서정수장은 GB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 가능한 부분은 다 매각이 되고 남는 부분은 웅촌정수장 한 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 인하까지 해가면 매각을 추진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범서 정수장이 GB 구역 안이라고 해서 매각이 안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매각은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안 사죠. GB지역 안에는 건축도 안 되고 용도가 없으니까, 건축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용도를 해도 살 사람이 없는 부분입니다.

매각은 되는데 매수자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재정을 죽 보니까 살림도 많고 본부장님 우리 울산시민한테 맑은 물을 줄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